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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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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활기업일자리창출 배경 이미지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01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이상
02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03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 근로일수 충족
04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05
교육이수
06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성과입력

주요지원내용

01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자활기업)
02
전문인력 및 참여자 한시적인건비 (최대5년)
03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04
시설보강 사업비 (최대 5천만원)
05
사업개발비
06
4대보험 기업부담금 (탈수급자 대상)
07
우수 자활기업 (최대 1억원)
08
국·공유지 우선임대
09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제18조(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7조(자금의 대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 관리),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 제32조(자활기업의 지원 요청 등)

사업목표

연간 자활기업 창업수
- 현황(2017년)
  113개
- 목표(2022년)
  200개
총 자활기업 수
- 현황(2017년)
  1,100개
- 목표(2022년)
  2,100개
총 고용인원
- 현황(2017년)
  11,000개
- 목표(2022년)
  31,500개
평균 고용수
- 현황(2017년)
  10명
- 목표(2022년)
  15명
청년 고용 비율
- 현황(2017년)
  3%
- 목표(2022년)
  10%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 현황(2017년)
  1.3억원
- 목표(2022년)
  1.5억원
평균임금
- 현황(2017년)
  최저임금
- 목표(2022년)
  최저임금120%

추진경과

17.1.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ʻ자활공동체ʼ 창업 지원

17.2.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17.2.24: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주요성과

1,012개

자활기업 설립
10,649명

고용창출
자활기업 200개소 타부처

사회적 경제기업 추가 인증 획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그래프] 2012년 1,340개, 2013년 1,344개, 2014년 1,241개, 2015년 1,339개, 2016년 1,186개, 2017년 1,092개, 2018년 1,211개, 2019년 1,176개, 2020년 1,062개, 2021년 997개, 2022년 1,2012개

콘텐츠 담당자

부서성장지원부
이름최윤희 부장
연락처02-3415-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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