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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참여자 창업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박*화
  • 작성일시2021/03/24 15:04
  • 처리상태완료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박설화입니다.


참여자 창업 관련하여 지침문의 드립니다.


개인창업 희망하고 있는 참여자분께서 자활 참여 종료 후 바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여 자활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 행정처리를 미리 해 두고자 하시는데 자활참여 중 사업자 등록증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지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04/14

개인창업 희망하고 있는 참여자분께서 자활 참여 종료 후 바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여 자활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 행정처리를 미리 해 두고자 하시는데 자활참여 중 사업자 등록증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지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자활사업안내(1)

p60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기간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후략)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 가입상태 유지 가능


p61

* 참여조건의 명시

 -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 급여, (중략) 참여자의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후략)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 (중략) 이해부족에 다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후략)


자활근로사업의 참여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처리 일자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의 명시 부분의 이익이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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