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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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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작성자한보라
  • 작성일시2010/12/23 00:00
  • 분류본원
  • 조회수4,095

보건복지부가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오는 12월 23일(목)에 발표하였습니다.

자활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주요내용: 탈빈곤 희망사다리>

??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확대 및『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ㅇ ‘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하여 19만명으로 대폭 확대 (현재 자활사업을 통해 4.2만명 관리)
ㅇ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
- 소득이 불안정한 취업수급자는 취?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취업수급자도 정기적으로 관리
ㅇ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 제시
- 불안정 취업수급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안정적 취업수급자 → 근로인센티브 제공 강화 등
- 기존 자활사업도 단순근로형 사업 비중을 줄이고, 시장진입형 사업 비중을 확대
ㅇ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 자활센터의 상호책임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 인력 확충 등 정책시스템 강화

?? 탈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ㅇ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 확대 (10천명 → 15천명)
ㅇ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
* 노후화된 주택의 주택 개보수사업(국토부, 가구당 600만원)도 확대 지원
ㅇ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추진


전체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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