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고용대책 -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
2018. 4. 19.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	2

Ⅲ. 여건 전망	6

Ⅳ. 분야별 추진과제	8

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9

2.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해소	15

3.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19

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24

Ⅴ. 향후 추진계획	30

Ⅵ. 추진일정	31

[참고] 제4차 기본계획(`13∼`17) 평가	33

Ⅰ. 추진배경

□ `98년 이후 총 4차례의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 추진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은 지속 상향*되었고

* (공공) (`91) 2% → (`09) 3% → (`17) 3.2% → (`19) 3.4%
(민간) (`91) 2% → (`10) 2.3% → (`12) 2.5% → (`14) 2.7% → (`17) 2.9% → (`19) 3.1%

ㅇ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의무고용사업체의 전체 장애인 고용도 지속적으로 확대

<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ㅇ 그러나 대기업(1,000인 이상)의 의무이행비율은 21.4%로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부진하며, 장애인은 의무대상이 아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부분(68.2%) 채용되어있고 임금수준*도 낮음

* 월평균임금: 장애인 임금근로자 178만원《 전체인구 임금근로자 242.3만원

⇒ 그간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質적인 측면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한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 의무고용률 적용, 고용서비스 제공 등 고용부문에 있어서 별도 기준 마련 검토 필요

ㅇ 아울러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장애인 출현율 등을 고려할 때

ㅇ 기존의 등록 장애인에 한정된 장애인 범주를 재검토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Ⅱ.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

1	장애인, 얼마나 일하고 있나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현황 >

▪ `16년 현재 등록 장애인구는 약 251만명으로 전체인구 약 4.9% 수준이며, 지난 `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장애출현율은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OECD 평균 14.9%)

* 유럽 등에서는 난독증·건선(피부질환) 등도 장애로 인정

▪ 5대 장애유형(지체·시각·청각·발달·뇌병변)이 90% 이상을 차지, 다만 최근 지체장애는 감소하고 발달장애(지적·자폐)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

* (`07) 154,463명(장애인구의 7.4%) → (`16) 218,136명(장애인구의 8.7%)

-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학령기·구직연령대에서 높은 비중 차지

시기별 장애유형 분포(`16)	연령별 장애유형 분포(`16)

□ `17년 15세 이상 장애인(246만명) 고용률은 36.5%

ㅇ 전체인구(고용률 61.3%) 대비 현저히 저조하나, 취업자수·고용률은 `15년 메르스 등으로 인한 일시적 위축 이후 지속 개선

ㅇ 국제적으로는 OECD 기준으로 49.2%로서 평균(47.6%)을 상회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

취업자·고용률 추이	OECD 장애인고용률 비교

□ 여성 및 발달 등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상당히 제한적

ㅇ 장애여성의 경활률·고용률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전체인구의 경우 여성이 남성의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열악

ㅇ 장애특성별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이 경증장애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최근 정체되고 있으며

- 전체 장애인구의 90%를 차지하는 5대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시각장애에서 평균을 크게 상회, 발달·뇌병변 장애는 현저히 저조

성별·연령별 고용률	5대 장애유형별 고용률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유형별 고용여건 편차 큰 상황, 여성·발달 등 취약 장애인 집중 지원 필요

2	주로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체에 종사

ㅇ 임금근로자(59만)의 68.2%가 5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음

- 경증보다 중증장애인의 50인 미만 종사비율이 다소 높고, 유형별로는 특히 발달장애에서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이는 발달장애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주로 종사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사업체 규모별 종사비율	5대 장애유형별 분포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ㅇ 의무고용사업체(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은 늘고 있으나, 의무고용률 상향에 비해 대기업의 이행비율은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17.6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8,218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총 173,209명이며 상시근로자수 대비 고용률은 2.73%*

- 그러나 의무고용 이행비율(의무 사업장 중 이행비율)은 46.8%로 절반에 못 미치고, 특히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중소기업 보다 저조**

* ▴독일: 전체 4.7% vs 1,000인 이상 5.0∼6.1% ▴일본: 전체 1.93% vs 1,000인 이상 2.12%

** ▴1,000인 이상 기업 21.4% ▴300인 미만 47.8%

< `17.6월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구 분		사업체수	장애인수*	고용률	이행비율
계		28,218	213,381(173,209)	2.73(2.22)	46.8
정부	공무원	313	24,367(21,130)	2.85(2.47)	82.7
	비공무원	294	13,037(9,686)	4.65(3.46)	89.8
공공기관		599	13,312(11,609)	3.08(2.69)	58.6
민간기업		27,012	162,665(130,784)	2.61(2.10)	45.7

※ 이는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를 적용한 것이며, 괄호 안은 순인원

□ 제조업·건설업 편중 등 업종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 단순노무직

ㅇ 장애인의 경우 `17년 현재 보건업·사회복지·공공서비스 등 기타 업종에 가장 많고(48.6%)

- 단일 업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제조업 종사 비중은 18.7%로 최근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

ㅇ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38.6%)에 가장 많고, 발달장애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타 유형의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음

업종별 분포 추이	직종별 분포 추이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종사 업종·직종의 다양화를 위해 학령기부터의 직업훈련·취업지원 강화 필요

3	장애인 노동자 근로여건

□ 임금근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평균임금은 전체인구 70% 수준에서 정체

ㅇ 장애인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65.6%로 `13년 대비 약 6.2%p 증가

- 이는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13년 8.0% → `17년 3.6%), 상용·임시직 비중이 증가*(+5.6%p)한 것에서 기인

* 상용직: (`13) 33.0% → (`17) 35.9% / 임시직: (`13) 14.9% → (`17) 17.6%

ㅇ 평균임금은 178만원으로 최근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정체, 저임금 근로자 비중(55.4%)도 전체인구(23.5%)의 2배 이상임

- 특히 여성·중증은 각각 남성·경증 평균임금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발달장애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음

* (성별) 남성 203만원, 여성 112만원 / (장애정도별) 경증 191만원, 중증 120만원

□ 근속기간은 짧지 않으나 발달 등의 일부 유형은 현저히 짧은 상황

ㅇ 평균 근속기간은 6년이나, 여성·중증*은 짧고 뇌병변·발달장애는 3.5∼3.8년에 불과하여 유형별로 근속기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남성 6.8년, 여성 4.0년 / (장애정도별) 중증 4.5년, 경증 6.3년

-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첫 입직나이(약 20세), 평균 이직 횟수(2.9회) 고려 시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이탈하는 것으로 추정

5대 장애유형별 평균임금(만원)	5대 장애유형별 근속기간(년)
※ 출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17)

⇨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노동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Ⅲ. 여건 전망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

ㅇ 의무고용제도는 28년간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 `19년까지 의무고용률 지속 상향* 예정으로 `17년말 대비 1.7만개 추가 고용 전망

* (`17) 공공 3.2%, 민간 2.9% → (`19) 공공 3.4%, 민간 3.1%

ㅇ 그러나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 특히 일부 공공부문 및 대기업 이행비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대두

* 추이: (`14) 48.1 → (`17.6) 46.8 / ** `17.6월 1,000인 이상 기업 이행비율: 21.4%

부문별 의무고용 현황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현황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필요

ㅇ 등급제 폐지*에 대비, 그간의 의학적 장애 기준과 직업적 장애 기준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기존 장애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 (`19.7) 중·경증 이원화 → (`22)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 ▴ 난독증과 같이 의학적 장애는 아니지만 직업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우
▴ 경증 뇌병변과 같이 직업적으로 중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경우 등

ㅇ 이에 수행 예정 직무와 관련된 근로 능력 및 사회적 생활 능력까지 포함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을 추진

* (해외사례) ▴호주의 ‘구직 분류검사(JSCI)’ ▴네덜란드의 ‘능력 프로파일’
(Capacity profile)을 통한 근로능력 평가 등

- 등록 장애인을 넘어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 대상이 재설정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기틀이 마련될 예정

□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분야 지원 확대 요구 증가

ㅇ 한국의 장애 관련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0.61%로 OECD 평균(2.11%)의 1/3 수준, 독일(2.06%)·일본(1.04%)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

- 특히 총 공공지출에서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6%로 OECD 평균(약 80%)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이 같은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의 부족함은 최저임금과 임금 간 차액 보전 등 고용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고

- 더불어 최근 의무고용률의 꾸준한 인상에도 불구, 고용률 정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금이 지속 증가하여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적립금 추이

□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형태 다양화 추진

ㅇ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정형화가 용이한 저숙련 일자리는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

* 단순노무 종사자의 63.3%가 `20년까지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장애인 노동자 단순노무직 비율 38.6% / 전체인구는 13.8%)

ㅇ 이에, 장애인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적합 직종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다양화 필요성 증가

* 발달장애인 위한 ‘자율주행차 데이터 입력’, ‘IT분야 음성전사(轉寫)’ 직무 등

⇨ 제도·산업·장애 환경 변화 속에서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강구할 필요

Ⅳ. 분야별 추진과제

◇ 주요 정책 추진방향

◇ 장애인고용의 현재와 미래

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주요 문제점 >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미이행 시의 제재수단 실효성이 낮아 대기업 및 일부공공 부문은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 `17.6월 대기업집단 고용률 2.04%, 납부 부담금 991억원(전체 부담금의 23%) ▪ 양질의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확대도 필요 * 장애인 표준사업장 : ’17.12월, 287개소(일반 227개소, 자회사형 60개소)

1-1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ㅇ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상향 조정*

* 의무고용률 25% 미달 :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 가산 → 50% 가산
의무고용률 25～50% :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20% 가산 → 30% 가산

ㅇ 특히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 심화를 고려, 부담기초액을 차등 적용

* 300인 이상 월평균 임금: 498만원 》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 94.5만원

□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고용 저조 기업에 대한 이행지도와 제재를 강화하고, 홍보 대상에 따라 공표방법 차별화

ㅇ 실효성 있는 이행지도를 위해 지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현저히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 부과

* ‘18년에는 제출 권고, ’19년 법 개정 통한 의무화

- 계획 미이행 시 공공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이행 시에는 한시적으로 부담금 감면 지원(`19)

ㅇ 명단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① 장애인 접근성이 큰 기관(장애인복지관, IL센터 등)에 지역 내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을 게시하고

- ② 일반국민 대상 관심도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 일간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명단 게시(‘18)

□ (연계고용* 활성화) 대기업의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를 위해 연계고용시 부담금 감면 한도를 확대(`19)

* 연계고용: 부담금 납부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도급을 줄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의 50% 이내에서 감면

ㅇ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계고용 대상사업체·생산품을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19)

- 기업이 직접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및 생산품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www.esingo.go.kr) 개편(`20)

* 기존 장애인 고용상황 및 부담금 납부 신고 사이트로만 활용

- 특히 교육청의 경우 초·중등 사립학교 장애 교직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건비 지원*도 연계고용으로 인정 추진

* 교육청에서는 관할 초·중등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

□ (‘고용기여 인정 제도’ 도입) 장애인 직업훈련·체험*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기업 의무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 `18년부터 특수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

ㅇ 대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 채용을 전제로 장애인에게 무상 훈련을 제공하거나

- 장애인 예비노동자 대상 직업체험 공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참여인원의 일정비율을 해당 기간동안 고용한 것으로 인정(`19)

ㅇ 기업-장애인단체 간 체험·여행 등을 함께하는 ‘1사·1장애인단체’ 운동 확산(`18∼), 운영 실적을 인식개선 교육으로 간주 검토(`19)

1-2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 (공공기관 의무고용 전면 확대) 현재 50인 이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의무이행을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 적용(`20)

* 의무고용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인 경우는 0명으로 간주

□ (경영평가 반영 확대)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의무고용 실적 반영 추진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는 의무고용률이 반영되어 있어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감안하여 추진

<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현황 >

(단위: 개소, 명, %)

구분	사업체수	장애인수	고용률	이행비율
공기업	30	3,467(3,180)	3.11(2.85)	86.7
준정부기관	89	3,291(2,842)	3.42(2.96)	84.3
기타공공기관	180	3,142(2,681)	2.22(1.89)	42.2
지방공기업	132	2,521(2,195)	3.96(3.44)	91.7
지방출자·출연기관	165	643(546)	2.33(1.98)	45.5

※ 이는 중증장애인 2배수 제도를 적용한 것이며, 괄호 안은 순인원

ㅇ 기타공공기관은 행안부의 부처별『정부혁신평가』시 소속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실적도 반영토록 추진(`19)

* 올해부터「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에서「정부혁신평가」(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특정시책’(정부기관의 국가배려시책) 부분에 반영 추진

ㅇ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의『경영평가 표준모델*』평가지표 상의 ‘장애인 고용수준’에 대해 일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 추진

* 행안부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각 자치단체에 배포하면, 자치단체가 최종 채택

ㅇ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발표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산하 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비교하여 발표(`19년)

□ (인력채용 지원) 장애인공단에『공공기관 전담 TF』를 구성, 기타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고용의무 불이행기관 중점지도(`18)

ㅇ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있는 대학(216개소)과 장애인공단 간 협약체결을 통해 장애인 전문 인력풀* 확보

* 기타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은 병원, R&D기관이 많아 전문인력 확보 중요

- 중점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대상으로 전문인력 풀을 배포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우선 알선 추진

1-3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확대) 다수의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투자비율 만큼 의무고용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컨소시엄형으로 설립하는 경우 설립투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 구성, 표준사업장 설립 컨설팅 지원

* 현행 설립투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 20억으로 확대

□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완화하여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추진

ㅇ 자회사 소유 인정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자회사 설립 애로 해소
(`17년 현재 60개소)

* 자회사 개념을 주식 또는 출자 50% 초과 소유로 한정하지 않고, 5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파견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정

□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공모방식에서 상시 신청 시스템으로 전환,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을 경우 설립비용 지원 한도 상향 조정(10억 → 20억) 등 설립 활성화*

* `17년 총 287개소 → 매년 40개소 수준 신규 설립에서 2배로 확대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이 어려운 중증·여성·장년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강화(`19)

□ 최근 설립 사례
☞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부모(10명)들이 공동 출자하여 누룽지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최근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 (굳잡스 사회적협동조합) 파주시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인 부모(10명)들이 출자하여 다이어리 수첩, 메모지 등 문구류를 생산·판매

ㅇ 기존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면서, 초기 창업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ㅇ 취업·훈련 지원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장애인고용型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컨설팅 등을 지원

- 장애인공단 내 장애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TF 구성·운영

□ (판로지원 강화)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현행 총구매액의 0.3% → 0.5%로 확대(고시개정, `20)

*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충족비율(`16년) : 0.32%

ㅇ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신설, 표준사업장의 지역 내 자생 환경 조성(`19년)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기 반영(’18)

ㅇ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을 공표하고(`18.4월), 생산품 판로개척,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쇼핑 지원시스템 마련(`19년)

1-4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

□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22년부터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 정책에 적합한 장애 기준 마련을 추진

ㅇ (가칭)‘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 등과 같은「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 정책대상 재설정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괜찮은 일자리로의 전이를 지원

* (`18) 직업적 장애기준 연구 → (`19∼`20) 기준 마련, 시범사업 → (`21) 법 개정, 시행

< (예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시 변화 >

□ (일자리의 質 반영) 현행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고용 형태·유지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일자리의 質에 대한 고려 미흡

ㅇ 해당 사업장의 ‘상용직’ 장애인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지원 등 우대 추진(`19)

□ (고용의무 강화) 장애등급제 개편, 과학기술 고도화로 인한 일자리 구축 우려 등을 감안하고 장애인구 및 장애인노동자 비중, 의무이행비율 등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검토(`20)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19.7월부터 중·경증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3급 장애인 일부가 중증으로 분류될 경우 장애인 고용비율 자동적으로 상향 전망

2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 주요 문제점 >

▪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로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지속 인상으로 인해 격차 확대**

* (`15) 7,006명 → (`17) 8,632명 / ** (`15) 최저임금의 48.9% → (`17) 최저임금의 47.9%

□ 현장의 목소리	* 대전 현장노동청(`17.9월)
“장애인도 노동자라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2-1		장애인노동자 직접 지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 (1단계: 인가제도 엄격 운영) 우선,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기존 작업능력의 90%에서 70%미만으로 조정(`18년 기 시행)

ㅇ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 시 대상 노동자 작업능력에 대한 ‘사전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상시 작업능력도 충실히 반영

□ (2단계: 적용제외 제도 자체의 개편) 중증장애인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고 고용도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 자체의 전면 개편을 추진

ㅇ 먼저, ⅰ) 장애인노동자의 생활안정, ⅱ) 사업주의 추가 부담 최소화, ⅲ)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임금을 결정하되,

-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ㅇ 정부,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를 운영하여 `19년부터 법 개정 등 제도개선

* (`18~‘19) 개편방안 마련, 법개정 → (`20) 시범실시 → (`21) 시행

□ (작업능력평가 기능 강화) 장애인 노동자의 작업능력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장 사전평가 도입 등 평가절차를 개선하고

ㅇ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평가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양성과정 및 연수제도 운영

* `12∼`17년 평가대상 인원이 2배 가까이 증가(7,770→14,500명)한 점을 고려하여 평가사 1인당 평가 인원이 100∼120명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

□ 외국의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양성 제도
☞ 미국의 ‘공인 직업평가사’: 직업적응 및 직업평가사 인증위원회에서 연 2회 자격시험 운영, 5년마다 80시간 보수교육 이수 ☞ 일본의 ‘장애인직업카운슬러’: 후생노동성령에서 자격 규정, 3년·5년 등 연차에 따라 1～2개월간 보수교육 실시 ☞ 독일의 ‘직업재활상담사’: 일반대학교 심리학 전공(3개월간 노동청 재활팀 실습) 혹은 석사 이수, 9개월 수습 및 4주 연수(교육, 현장실습)

중증장애인 노동자 비용지원

□ (소규모 사업장 중증장애인 추가비용 지원) 중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사회보험료,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 강구

*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교통비 등 추가비용은 월평균 92천원(‘14, 보건복지부)

2-2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개편

□ (장려금 고용유인 효과제고) 중증장애인 등 고용률이 저조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 고용촉진 효과 제고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18) >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30만원 (최저임금 19%)	40만원 (최저임금 25%)	50만원 (최저임금 32%)	60만원 (최저임금 38%)

※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인원 당 장려금 지급, ’10년 이후 단가가 고정되어오다 최근 중증여성(`16), 중증남성(`18) 10만원 인상

ㅇ 장려금 단가 산정시 최저임금(`18년 16.5% 인상, 월157.3만원)·부담금과 균형을 이뤄 장애인 고용 유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조정

* (예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된다는 가정 하에 중증 여성 최저임금의 50%로 설정 등(`18년 중증여성 60만원 : 최저임금의 38% 수준)

ㅇ 장애유형별로도 고용 여건 격차가 큰 점을 감안, 평균 고용률을 크게 밑도는 장애유형*은 장려금 지급단가를 가산하는 방안 검토

* (예시) 전부 중증장애인이 아님에도 평균 장애인 고용률(3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뇌병변(11.6%) 등

□ (고용유지 지원 강화) 기존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고용안정 및 새로운 직무 개발 등 고용유지에 쓰이는 운영자금*을 융자

* 제품생산비용, 제품 및 기술개발비용 등 경영안정자금

ㅇ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출퇴근 편의시설, 재택근무 시설 등 무상지원 확대 및 지원 요건 완화*

* ▴통근용 승합차 지원을 위한 장애인 고용 요건 완화(예시: 20인→10인)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비 지원물량 확대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 (장려금 부정적 사용 방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임에도 장려금을 직접 받지 못해 임금 등 처우개선에 활용하기 힘든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해 법률 개정을 통해 장려금 직접 지급 추진

< 법인에서 직업재활시설로의 장려금 전입 실적(`16년) >

▪ (문제상황) 직업재활시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에서 운영 중이며「장애인고용촉진법」제30조에 의거 장려금 지급대상은 운영 법인(사업주)

▪ (지급현황) 장려금 지급이 확인된 시설운영 법인 306개 중 시설 전입 실적이 없는 법인이 78개(25.5%), 50%미만 시설 전입 법인은 160개(52.3%)에 달함

□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시설 근로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와 소득향상을 촉진하도록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폐지하고,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 등의 인증요건을 다양화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10명 이상(상시 30%이상) 고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ㅇ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되는 경우 표준사업장 관련 각종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직업재활시설 운영여건도 개선 가능

* 작업장 관련 시설·장비 등 구입비용 무상지원 등

ㅇ 중증장애인 취업·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민간위탁 훈련’ 및 ‘지원고용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 근로능력 향상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 특화 훈련을 위탁하고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근로사업장 등의 장애인도 지원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기관 지정

ㅇ 또한, 직업재활시설에도 생산성을 보조하는 작업지도원·직무지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 촉진

3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주요 문제점 >

▪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취업지원을 요구*, 현재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은 발달장애 등의 참여가 제한적**

* 지원고용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무지도원 배치기간 연장 요구 등
** 발달장애인 참여비율은 26.4%로 적지 않으나, 현장에서는 적합직무 부족 호소

▪ 중증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등 근로지원도 여전히 현장의 수요에 못 미치는 실정*

* `17년 기준 근로지원인 공급인력은 1,0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현장의 목소리	* 서울피플퍼스트센터(발달장애인 자조단체) 간담회(`17.12월)
“발달 등 중증장애인도 시설을 벗어나 스스로 동료상담·권익옹호 활동을 하고,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주는 공공일자리 도입이 절실합니다.”

3-1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은 ‘지원고용 서비스’를 확대, 현장훈련 기간을 연장하고(7주 → 최대 6개월)

*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에서 직접 교육시켜, 취업까지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도원을 통해 작업지도 및 직장적응까지 지원(`17년 최종 취업률 83.8%)

ㅇ 중증 장애인의 직무․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채용후 최대 3년간 지도원을 지원하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기존에 이원화되었던 직무지도원 및 작업지도원도 통합 운영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개편방향 >

□ (맞춤형 취업지원 신설) 발달장애인 등의 취업의욕 고취에 동료 장애인의 지원이 효과적인 점을 고려

ㅇ 장애인이 직접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①유형: 장애인을 활용한 동료상담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일자리 창출 친화적 취업서비스 지원

▪ ②유형: 장애인 역량 강화와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취업후 적응지원 활동을 장애인 단체 등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

* 잡코치(Job coach) 활동 등을 통해 구인처 발굴, 취업알선, 취업유지 상담 등 제공

ㅇ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위해 정부(고용부·복지부), 장애인단체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도입 TF」운영 중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사업주의 보조공학기기 수요 충족을 위해 지원물량 확대(`18년 8천점 → `22년 12천점)

ㅇ 현장 직무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동자 직접 신청 허용, 적시·적소 지원 위한 ‘보조공학기기 전용 웹사이트’ 신설

* 맞춤형 지원 비율 목표: (`18) 7% → (`22) 30%

ㅇ 보조공학기기 신청·제공 및 상담, 보조공학기기 등록·인증 등의 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상 스마트 보조공학기기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허브 구축(안) >

□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개편) 중증장애인의 직무 관련 활동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고용유지 지원

* 근로지원인 : 운반, 복사 등 장애인근로자 업무 시 부수적인 업무 단순 보조
** (`18) 1,200명 → (`22) 10,000명 목표로 추진

ㅇ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근로지원인 지원단가 인상 등 처우를 개선

- 장애인의 활동·근로 특성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 도입으로 서비스 質 향상 추진

3-2		여성․장년․발달 장애인의 취업지원 확대

□ (장애여성 취업가능성 제고)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하여 의무고용으로 인정*, 시간제 근로 희망 장애여성 취업기회를 확대

* 현재 월 60시간 미만 근로는 의무고용인원으로 불인정(중증은 인정)

□ (장년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작업능력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장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를 우선 지원하는 등 우대

ㅇ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원

* 현재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육아휴직, 산재노동자 등에 대해서만 운영 중

□ (적합직무 개발 및 훈련과정 확대) 여성 및 장년 장애인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직업영역*을 개발하고

* 여성: 잡 매니저, 상품정보분석가 등 / 장년: 시니어캐스트, 디지털 환경지킴이 등

ㅇ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 민간위탁 훈련사업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훈련과정을 지속 확대*(`18년 40명 → `22년 120명)

< 직업영역 확산 사업(안) >

▪(신규 직업영역 공고) 매년 신규로 개발된 장애유형별 적합 직업영역을 공고하고, 신규 직업영역* 도입 및 해당 분야 장애인 채용 희망 기업 모집

* 현재 매년 7∼8개 개발하고 있으나,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구인력 확대 등 직업영역 개발 기능 강화를 통해 매년 10개 수준으로 확대

▪(부담금 감면 등 지원) 맞춤훈련센터를 통해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채용 시 한시적으로 부담금 감면* 등 지원

* (`18) 사업안, 법 개정안 마련 → (`19) 법 개정 추진 → (`20) 제도 시행

3-3		재학·청년 장애인의 취업·직업역량 강화

□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

ㅇ 고용부·교육부·복지부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 전달체계인 장애인공단·장애인개발원·특수교육원 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 제공

* `18년 상반기 중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개 부처 간 협약 체결

** 고용서비스 지원 시 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부의 등록장애인 DB, 고용보험 DB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이력 등을 지속 관리

<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 체계(안) >

□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장애학생 특징 및 직업적 장·단점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상담·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ㅇ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全 학년으로 확대

- 직업체험 희망 중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활용한 일일체험 등 제공

ㅇ 장애학생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등과 같은 공공부문 사각지대 진출 지원 등 업종·직종 다양화

* (교원양성) 교·사대 장애학생 도우미 배치 등 이동권·학습권 보장, (임용지원) 사이버임용교육과정 확대, (편의지원)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개시

□ (특수교육 인프라 연계) 특수학교․학급에서 취업을 위한 특별직무과정(전공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

* `17년 기준으로 전국의 특수학교는 총 174개소(전공과 설치 학교는 137개소)

ㅇ 특수교육 대상자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내 훈련 또는 산업체 현장실습 시 기능훈련 담당 전문가 지원* 확대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별로(`17년 48개)로 장애인고용공단의 훈련교사, 민간 직무숙련자로 구성된 기능훈련교사 풀 운영

ㅇ 교육부의 ‘장애학생지원센터’(‘16년 215개소)’와 취업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장애 대학생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①공단지사-장애학생지원센터 간 고용협의체 구성, ②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취업지원관제 실시 ③멘토링프로그램 운영 ④학년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3-4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감각(시·청각), 척수(중도 지체) 장애 등 주 종사업종 및 장애발생 특수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시각·청각)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 시각장애인 훈련센터 및 청각장애인 훈련센터 확대 등

ㅇ (척수장애인(지체)) 원직장 복귀를 위한 병원 내 조기 상담 지원, 척수장애인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ㅇ (뇌병변) 행동 및 이동상의 제약 해소를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 주요 문제점 >

▪ 4차 산업의 도래, 발달장애인의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장애유형별 특성화 직업훈련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전국의 유형별 훈련센터는 `17년 발달훈련센터 4개소, 청각훈련센터 1개소에 불과

▪ 장애인 대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는 전국 18개소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중요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효과성 있는 서비스 제공은 어려운 상황*

* 현재 장애인공단은 장애인복지관(43개소), 장애인단체(31개소)에 구인·구직 DB만 공유

▪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있으나(`18.5.29. 시행), 정책 시행 인지도도 낮고 교육 콘텐츠·강사 등 각종 인프라 준비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8.3월)
“청각장애인훈련센터와 같이 시각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 도입 등 맞춤형 훈련이 필요한 장애유형 대상 훈련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4-1		장애인 직업훈련체계 혁신

□ (장애유형별 맞춤훈련 확대) 장애 유형에 따라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확대

ㅇ 발달장애인의 경우 ⅰ) 기계가공, 데이터 입력 등 집중력을 요하는 직무 ⅱ) 세탁물 정리, 의류·우편 분류 등의 반복적 직무 등 발달장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 연간 300명 수준 → 2,000명 수준까지 확대

ㅇ 시각장애의 경우 헬스키퍼, 속기(速記) 등, 청각장애의 경우 네일아티스트, 조립 및 검사 직무 등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

□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21년)

* (`17)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18) 설계비 예산 반영

ㅇ 감각(시·청각) 장애인 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타 유형과 통합 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각 시·도*에 설치

* (`16) 2개소 → (`17) 4개소(누적) → (`18) 7개소(누적) → (`19∼) 각 시·도별 확산

ㅇ 맞춤훈련센터는 우선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훈련시설 소외지역에도 설치*하여 훈련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 (`15) 1개소 → (`17) 3개소(누적) → (`18) 6개소(누적) → (`19∼) 각 시·도별 확산

** 훈련 인프라 확대 시 연간 훈련인원 `17년 4,332명 → `22년 10,000명으로 확대

□ (공공훈련기관 역할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대비 新산업·융합 직종 분야 장애 인력 양성 추진

ㅇ 직업능력개발원별 지역 특화산업을 반영하여 高기능·신규 훈련직종을 도입하고, 연간 600여명* 대상 훈련 제공(`19년)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수요 조사(`15, 장애인공단 고용개발원)

< 직능원별 高기능·신규 훈련직종(안) >

구분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훈련 직종	ICT융합개발, SW개발 웹디자인, 스마트기계 등	스마트팩토리, IT전기전자 제어설계 등	사물인터넷(IoT) 개발, 전자제어 스마트기계 등	3D프린팅, IT 서비스 등	드론SW개발, IT기반전기시스템, 스마트 금형설계 등

ㅇ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현장의 기술변화를 반영한 훈련직종 개발을 위해 정기적으로 ‘직업훈련수요조사(구직자·사업체)’ 실시(2년 주기)

ㅇ 기업의 인력수요·기술 변화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성취도 평가를 통해 상위 수준 진입을 유도하는 단계별 훈련으로 전환*

* (예시) 장애인 특성·수준을 고려하여 NCS 훈련과 非NCS훈련으로 이원화
↳ NCS: 3∼4 수준의 전공·심화(융·복합), 非NCS: 단순 직무 과정

< 훈련체계 개편 및 수준별 평가 개요 >

□ (폴리텍의 장애친화적 운영) 접근성 제고, 이공계 장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폴리텍 훈련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인 직업훈련 활성화

ㅇ 장애인 훈련도우미 지정*, 권역별 교사 대상 장애인 훈련기법 교육 실시 및 교사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 같은 학급 훈련생으로 지정, 일정 수당 지급하여 참여 촉진

ㅇ 장애 편의시설·장비 도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폴리텍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운영

* (`19) 직능원 설치 권역별 5개 캠퍼스 → (`22) 전 캠퍼스로 확대

4-2		민간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

□ (취업지원기관 다양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취업알선업무 위탁*,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인한 취업지원서비스 격차 해소

* 현재 구인·구직DB 공유를 위한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이용 권한만 부여 →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운영비 등 지급(대상: 장애인복지관 등 총 70여개소)

ㅇ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훈련체험 및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향후 정규훈련으로 전이를 지원

* ▴훈련체험: 취업을 전제로 하지 않는 1개월 내외의 체험 프로그램
▴적응훈련: 훈련센터 탈락자 대상 2년 이내 교양교육 프로그램

□ (민간훈련 활성화) 실업자훈련(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훈련수당을 추가로 지급

ㅇ 공공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공단 민간위탁 훈련 규모 확대* 및 우수 기관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훈련기관 육성

* 현재 연간 500명 수준을 위탁하고 있으나, `18년 총 신청 수요는 933명

4-3		장애인노동 지원센터

□ (장애인 노동권 보호) 일회성 취업·직업훈련 지원에서 나아가 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유지 지원

ㅇ 1단계로 장애인단체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고(`19)

* 장애인노동자 부당해고, 승진 등 다양한 차별 상담, 장애인 노동문제 예방 등

ㅇ 중·장기적으로 전국단위로 지정·운영*하여 취업 이후의 직장 내 적응 지도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

4-4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 (교육 인프라 구축)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18.5.29.)에 대비,  콘텐츠 개발·보급, 교육강사 양성* 및 전문강사 인증제 단계적 추진

* 교육 강사 `18년 1,000명 양성 → `22년까지 총 5,000명 양성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식개선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한 강사 양성교육·보급 프로그램 운영

ㅇ 기존 공단의 교육 교재 및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회의·연수·사이버교육·간이교육 등 교육방법 다양화에 맞게 개발*·보급

* ▴동영상: 자체 교육 및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교육 용도 ▴책자: 교육강사 통한 집체교육 용도 ▴간이교육교재: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용도

□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도) 주기적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안내 및 이행 계도 실시

ㅇ 온라인 교육 지원, 교육기관 관리, 강사DB 운영 등 원활한 이행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포털’ 구축(~‘19.下)

4-5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

□ (장애친화성 진단도구 도입) 기업의 장애인 통합 정책과 실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한국형 장애친화성 진단 도구’ 도입*

* (`18) 한국형 장애친화성 진단 도구 도입을 위한 연구 → (`19) 시범사업

ㅇ 장애 친화성 지수가 높은 기업을 저조기업 명단공표시 함께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 확산을 유도

□ 영국의 장애표준(Disability Standard)
☞ 장애 친화성 정도 측정 도구로서, 채용(Recruitment) 고용유지(Retension), 시설 및 환경(Premises) 등 총 10개 척도를 활용하여 장애친화성 정도 측정

□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지역별로 사업주 단체 소속 관계자·컨설턴트, 공단 평가사로 구성된 (가칭)‘장애인 고용 컨설팅팀’* 신설

* 기존 공단의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외부 컨설팅 전문가 참여, 평가사 연수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

ㅇ 친화성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친화성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되

-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는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

4-6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 활용 강화

□ (행정통계를 활용한 통계분석 실시) 장애인의 경제활동 특수성을 반영하고, 15개 장애유형별 세밀하고 정확한 고용현황 진단을 위해

ㅇ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의무고용DB, 장려금·부담금DB 등)를 활용, 실데이터에 근거한 통계분석*을 매년 실시하여 경제활동실태조사 보완

* 장애인노동자의 노동시장 입직 특성 및 이동경로 등 분석

□ (빅데이터 고용매칭 서비스) 그간 축적된 장애인 정보의 융·복합을 통해 장애인 고용 빅데이터를 구축, 최적의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제공

ㅇ 장애인 노동자가 직접 경력경로를 설계해보고, 각 단계별 필요한 훈련·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서비스 도입

Ⅴ. 향후 추진계획

□ 대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ㅇ ’18.5월까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로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제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세부 전문위원회로 정부, 장애인단체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총 19명, 위원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ㅇ 추진상황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수시 보고

□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ㅇ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 간 ‘상설 협의체’ 구축

- 장애인 대상 특수교육, 고용지원,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교육부·고용부·복지부 간 차관급 업무협약(MOU) 체결(4.25 예정)

ㅇ 지역 중심 장애인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강화

-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및 특수학교 지원 확대 등 자치단체 협력이 필요한 과제 추진을 위해

- 자치단체장협의회, 교육감협의회 등에도 관련 안건 상정 추진

□ 민‧관 소통채널 구축 및 운영

ㅇ 5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체 등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 등 운영

*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 공공일자리 도입을 위한 2개의 TF 운영 중

↳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 : `18.하반기까지 운영하여 `19년부터 제도개선 추진

↳ 공공일자리 도입 TF : `18.5월까지 운영하여 `19년 시범도입 추진

과 제	추진일정
	‘18	‘19	‘20	‘21	‘22
1.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1-1. 대기업 의무고용 이행 강화
1-1-1.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 도입
1-1-2.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1-1-3. 연계고용 활성화
1-1-4. 고용기여 인정 제도 도입
1-2.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 실효성 확보
1-2-1 공공기관 의무고용 전면 확대
1-2-2 경영평가 반영 확대
1-2-3 인력채용 지원
1-3. 표준사업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1-3-1.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확대
1-3-2.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3-3.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1-3-4.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지원
1-3-5. 판로지원 강화
1-4.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등
1-4-1.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1-4-2. 일자리의 質 반영
1-4-3. 고용의무 강화
2. 장애인노동자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
2-1. 장애인노동자 직접 지원
2-1-1. 1단계: 인가제도 엄격 운영
2-1-2. 2단계: 적용제외 제도 자체의 개편
2-1-3. 작업능력평가 기능 강화
2-1-4. 소규모 사업장 중증장애인 추가비용 지원
2-2.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확대
2-2-1. 장려금 고용유인 효과제고
2-2-2. 고용유지 지원 강화
2-2-3. 장려금 부정적 사용 방지
2-2-4. 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3.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3-1.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3-1-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
3-1-2. 맞춤형 취업지원 신설
3-1-3.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3-1-4.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개편
3-2. 여성·장년·발달 장애인의 취업지원 확대
3-2-1. 장애여성 취업가능성 제고
3-2-2. 장년장애인 고용유지 지원
3-2-3. 적합직무 개발 및 훈련과정 확대
3-3. 재학·청년 장애인의 취업·직업역량 강화
3-3-1. 장애학생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
3-3-2. 장애학생 취업지원 확대
3-3-3. 특수교육 인프라 연계
3-4.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
3-4-1.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4. 체계적인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4-1. 장애인 직업훈련체계 혁신
4-1-1. 장애유형별 맞춤훈련 확대
4-1-2.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4-1-3. 공공훈련기관 역할 강화
4-1-4. 폴리텍의 장애친화적 운영
4-2. 민간취업알선기관 활용 확대
4-2-1. 취업지원기관 다양화
4-2-2. 민간훈련 활성화
4-3. 장애인노동자 지원센터
4-3-1. 장애인 노동권 보호
4-4.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현장 안착
4-4-1. 교육 인프라 구축
4-4-2. 인식개선 교육 이행 지도
4-5. 사업주 단체 협력체계 구축
4-5-1. 장애친화성 진단도구 도입
4-5-2.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컨설팅
4-6. 장애인 고용 행정통계 활용 강화
4-6-1. 행정통계를 활용한 통계분석 실시
4-6-2. 빅데이터 고용매칭 서비스

Ⅵ. 추진일정 (시행일 기준)

참 고		제4차 기본계획(`13∼`17) 평가

- 4차계획 비전 :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 -

▪ (전략①: 장애인 일자리 확충) 의무고용률 상향 추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대형화 유도, 취업후 적응 지원 내실화 등

▪ (전략②: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맞춤·특화훈련을 통한 접근성 제고 및 훈련 내실화,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및 운영체계 재설계 등

▪ (전략③: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 조성) 직업재활시설에서 노동시장 이행 확대, 고용환경 개선 무상･융자지원 확대,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등

▪ (전략④: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공무원·학생 등 장애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실태조사(기업체·경활) 매년 실시, 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등

□ 의무고용제도 강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지속 확대,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음

ㅇ (성과) 법 개정(ˊ16.12)을 통해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ˊ19년까지 공공 3.4%, 민간 3.1%) 및 공무원에 대한 고용부담금 신설(ˊ20년∼)

- 최근 5년간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약 2만명 증가, 임금근로자 증가(6.3만명)의 32%를 차지하는 등 전체 장애인고용을 견인

ㅇ (한계) 여전히 절반 이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

- 공공부문에서는 기타공공기관(42.2%) 및 지방출자·출연기관(45.5%)의 이행비율이 특히 저조하고, 민간의 경우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저조

- 또한 現 의무고용제도는 고용형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

*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기간제(인턴) 등으로 채용하여 단기간(1년미만)만 고용

부문별 의무고용 현황	기업 규모별 의무고용 현황

□ 훈련센터 확대, 장애인취성패 도입 등 맞춤형서비스 기틀 마련,
고용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요 충족은 여전히 부족

ㅇ (성과) 청각·발달센터, 맞춤센터 설립 등 훈련 인프라 확대*, 유형별 특화과정 및 중증장애인 지원 확대 등 맞춤 훈련 기반 마련

* `17년 현재 청각훈련센터(1개), 발달훈련센터(4개), 맞춤훈련센터(3개) 운영 중

- 장애인에게 특화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17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사업 이관(`17년 총 8,510명 참여)

ㅇ (한계) 훈련 인프라 지속 확대에도 불구, 공공 훈련 인프라를 통한 장애인 및 사업체 훈련수요 충족률은 여전히 3.8%*에 그치고 있음

* 훈련수요: 장애인 27,052명, 사업체 55,208명/ 훈련공급: 1,363명
(출처,「2015 장애인직업능력개발사업 훈련수요 조사」(장애인고용공단))

□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은 지속 확대,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전이 실적은 저조

ㅇ (성과) 중증장애인 생산성 보조,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등의 인적·물적 지원은 최근 지속 확대*

* 보조공학: (`14) 6.8천점 → (`17) 7.6천점 / 근로지원인: (`13) 528명 → (`17) 958명

ㅇ (한계)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시설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고

* `15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의 민간 일자리 전이율: 2.3%

- 시설 內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증가에 따라 임금 수준*도 저조한 상황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10,688명의 평균시급은 3,939원

□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등 성과, 현장의 인식부족은 여전

ㅇ (성과) 법 개정(`17.11)으로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16) 우승 등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

ㅇ (한계) 그러나 기업 스스로 적극적·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해야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황

*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 37.4%는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무고용률 달성 기업 62.2%는 추가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