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지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운영 지침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 3

Ⅱ.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적용사항 / 5

Ⅲ.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 18

Ⅳ.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 32

Ⅴ. 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 44

Ⅵ.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 62

[첨부1]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등 / 79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Ⅰ. 자립역량교육 안내 / 105

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 120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145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FAQ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 151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 155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 165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 170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 178

자산형성지원 정보화 구축 행복e음 안내

Ⅰ. 개요 / 185

Ⅱ. 업무처리방법 / 187

제1장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운영 지침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운영 지침

01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적용사항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첨부1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등

Ⅰ		자산형성지원사업 현황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

* 다만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통장 중 하나의 통장에만 참여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세부내용 】

구 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 (15~39세*) *’19.4월 이후 시행 예정
본인 저축	월 5 또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5 또는 10만 원	본인 저축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적립
정부 지원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334,000원, 최대 627,000원)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저축액에 1:1 매칭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평균 295,000원, 최대 496,000원)
기타 지원	없음	없음	자활사업단 매출액에서 1:1 or 1:0.5 매칭 자활사업단별 매칭율(본인저축 : 지원금) = 시장진입형 1:1, 사회서비스형 1:0.5 + 사업단 수익금에서 최대 15만 원	없음
3년 평균 적립액 (10만원 저축 시)	1,562만 원(최대 2,600만 원) +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1,512만 원(최대 1,6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1,422만 원(최대 2,145만 원) +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Ⅱ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 적용사항

1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봄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2	지원 절차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중 군 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적립중지기간을 2년으로 연장 (총 통장가입기간 5년, ʼ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부터 적용 예정),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매월 전출현황 파악

②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를 전출입처리(매월 15일까지)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자체에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보고를 포함한 전출사항을 보고하고 전입 지역자활센터에 통지(매월 15일 기준)

전입 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행복e음 대상자 변동관리에서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사례관리기관 변경 및 변동정보 전송 처리

②  변동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에 지자체가 생성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정보 파악

‑ 전입 발생시, 행복e음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기능 제공,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 전입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①  가입당시 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②  근로소득 장려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 사항), 기타 관련서류

* 전출 지자체는 가입 관련 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 지자체로 송부(단, 원본 서류를 스캔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 지자체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전출 지자체에서 보관)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관리대장을 정산보고 받아 확인 후 전입할 시군구에 내역 송부, 지역자활센터는 전출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적립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적립 처리 절차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한함 ① 대상자 전･출입 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 ② 전출 지자체의 행복e음 전출등록이 완료된 이후의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전입지자체에서 판단 ‑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생성은 하였으나 중앙자활센터에서 실제 계좌적립 전 가입자의 전출을 실행했다면, 중앙자활센터는 전출 지자체가 승인한 내역을 근거로 해당 지자체의 예탁금을 집행

3	지원금의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적립 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 시 가입자는 지원 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를 지출증빙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용계획과 해지 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 용도에 해당하면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지급해지 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하고 벌칙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절차에 따라 처리

	증빙서류 예시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등)

증빙서류 예시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 8호활용) 발급. ISA 가입 업무처리는 별도 안내

** 사업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 단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경우 인정 가능 (예금 제외 일반 적금 상품, 청약저축 등)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

ISA 가입 관련 업무 처리 지침안내

(가입자)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이행계획서 제출 및 ISA 가입 의사 표명

(지자체) 해지승인(지급해지)

(지역자활센터) 희망･내일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급확인서 발급과 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에 해지확정 처리

(중앙자활센터) 해지실행 및 지원금 지급, 해지허가 SMS 발송

(가입자)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장려금 해당 금액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 (계좌사본 등) 지역자활센터 제출

(지역자활센터)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종료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지자체에 해당내용 보고

(지자체) 14일 이내 증빙자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한 것으로 간주,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조)

4	사례관리, 자립역량교육

지역자활센터는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

* 필요 시 시군구 협조

※ 세부내용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참고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연 2회(총 6회)에 참여하여야 함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가입기간(3년) 총 4회 중 2회 이상은 집합 교육 필수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급요건 아님)

사례관리

‑ (주요 내용)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유지 방해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 세부내용은 ｢02-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참고

자립역량강화 교육

‑ (시군구) 시군구는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강사를 활용해 교육 개설･지원

‑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교육 이수 이력 및 사례관리 이수 이력 관리 등 자립역량 등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에 사례관리내역, 교육이수 여부 등록 필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의 교육 미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세부내용은 ｢02-Ⅰ. 자립역량교육｣ 참고

5	계좌운영 흐름도

계좌의 종류

명의	구분	세부내용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 가입자가 본인 적금을 적립하는 계좌 - 임의출금 제한되며, 지자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정, 중앙자활센터 해지허가 SMS 수신 후 해지･출금 가능
	본인 입출금계좌*	- 지급해지 시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계좌
중앙 자활센터	지원금 적립계좌	- 매월 지원금 생성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이 적립되는 계좌 - 임의출금이 제한되며, 본인적금 만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의 추가지급 등 변경된 금액의 지급처리를 위해 60개월로 개설(ʼ18년 이후 가입자) * (희망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희망Ⅱ) 근로소득장려금 (내일)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청년)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
	예탁금 계좌	- 시군구별 예탁받은 근로소득장려금을 관리하는 계좌 - 근로소득장려금(가상)계좌가 환수해지 될 경우,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환수금이 입금됨
	지원금별 입출금계좌**	- 근로소득장려금(가상) 등 지원금 계좌가 해지되어 지급･환수되기 전 적립금이 거쳐 가는 계좌
지역 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환수계좌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가 환수해지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받는 계좌 - 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중앙자활센터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처리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
지자체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	-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가 환수해지되었을 때 발생한 금액을 이체받는 계좌 - 기존 계좌 변경필요 시 중앙자활센터로 공문요청(변경처리 없이 기존 계좌 해지처리 시 환수금 입금이 불가하므로 사전 변경요청 필요)

* 지원금이 지급되는 계좌이므로 가입자가 지급 전에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요. 지급 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체계좌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지급 소요시간 증가

** 금융실명거래법 등에 의해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를 개설･해지할 경우 근거계좌 사용 필요

계좌 개설 등 업무

【 사업주체별 계좌개설 순서 및 내용 】

순서	주체	진행내용	비고
1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가 연계 등록	* 확정전송 후 하나은행 등록까지 최대 1일 소요
2	가입자	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적금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1~20일),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필요
3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자활센터 명의(가입자명 부기) 로 개설

①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가 연계 등록

* 확정전송 후 하나은행 등록까지 최대 1일 소요

② (가입자) 신규 통장 개설하고 1회 적금액 입금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첫월 미저축 시 저축 월부터 지원금 지원

③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자활센터 명의(가입자명 부기) 로 개설

매월 저축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입금 업무

【 월간 일정 및 주체별 업무내용 】

순서	기간	주체	업무내용	비고
1	매월 1~20일	가입자	가입자 저축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2	매월 23~27일	시군구	∙ 행복e음에 연계된 통장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통장별 장려금 생성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액 확정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은 생성 및 적립 동시진행 *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자 * 지원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희망키움통장Ⅱ 제외(본인저축시 1:1 자동 매칭)
3	매월 28~31일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
4	익월 1~10일 이내	중앙자활센터	∙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계좌 정보* 제공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행복e음 연계
5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역자활센터	∙ 지자체의 내일키움수익금 지급승인 여부를 근거로 매분기 매출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을 산정하여 (자활정보시스템 매출정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개별입금
6	익월 1~10일 이내	시군구	∙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미납 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 업무는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보건복지부 모집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장별 지원금 생성 기준은 해당 지침내용 참조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①  (가입자) 매월 20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적용기간 이후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안되며, 정부 지원(근로소득장려금) 불가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입금 독려 필요

② (은행) 대상자의 저축정보를 자활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관련 기관에 제공

‑ (중앙자활센터) 지자체 담당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일정에 대해 SMS를 발송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③ (시군구) 행복e음에 연계된 통장 가입자별 본인적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당월 소득기준으로 산출한 근로소득 장려금액을 확정 → 중앙자활센터로 전송

④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

⑤ (중앙자활센터) 익월 1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계좌 정보* 제공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 보건복지부는 통계자료 별도 제공

⑥  (시군구)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미납 내역을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 은행은 가입자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희망키움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매월 SMS 통보 등 적립현황 제공 등

∙ 통보 내용 : 당월 및 누적적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적금액 등

계좌해지 등 지원금 지급 업무

【 계좌해지 순서 및 내용 】

순서	주체	진행내용	비고
1	시군구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을 등록하고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2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3	중앙자활센터	증빙서류 검토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계좌해지 - (환수)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 계좌로 입금, 민간매칭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당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 (지급)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해지완료 시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4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본인적금 계좌 해지 처리	* 내일키움통장은 내일근로장려금 해지결과 기준
5	중앙자활센터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지원 세부기준은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해당 지침 내용 참조

① (시군구) 해지사유 발생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을 등록하고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② (지역자활센터) 증빙서류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 확인 처리

③  (중앙자활센터) 증빙서류 검토 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등 적립계좌해지

‑ (환수해지)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민간매칭금 등 기타재원은 입출금계좌를 거쳐 지원금별 운영계좌로 입금

‑ (지급해지) 지원금별 입출금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④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등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본인적금 계좌 해지 처리

⑤ (중앙자활센터)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 시 업무 처리 요령
□ 계좌 진위여부 오류 및 지급오류란? 개인이 지원금을 받을 입출금 계좌가 해지되는 등 신규입금이 불가능한 상태 -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해지처리 전 지급입출금계좌에 대해 [진위여부] 버튼 클릭 시 ×라 표시되는 경우(은행을 통한 결과 회신) - 중앙자활센터에서 최종 해지(지급) 처리 시 입금오류 난 경우 □ 지역자활센터 처리방법 1. 개인에게 대체계좌* 제출 통지･접수･확인 * 본인 명의의 계좌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의 계좌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명의 계좌 제출가능 (제출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보장가구 범위 상 대리인인 경우 지자체 확인공문으로 대체) 2. 자활정보시스템 해지관리 메뉴에서 계좌소유 구분, 계좌번호 변경 및 계좌사본과 관련서류 업로드 해 저장

임의 입출금 제한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금,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일체)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② 지자체의 해지승인 및 지역자활센터 해지확인 후 지급정지 등록 해제, 지급처리 가능

‑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압류방지 불가

희망Ⅰ 및 희망Ⅱ,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압류방지 설정 불가

6	통장 이율 및 연계제도 안내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 요건에 따라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 시 최대 3.3%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발급(서식 9호 활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연 1.5%(우대형)･연 2.5%(일반형), 2년 만기일시 상환 (최장 10년까지,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가능) (취급기관)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KB국민은행(문의처: 1599-1771), IBK기업은행(문의처: 1599-2566), NH농협(문의처: 1599-2100), 신한은행(문의처: 1599-8000) (기타) 제도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참고

Ⅲ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①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② 가구원 중 자활급여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 (소득요건 충족 시)

	☞ 이행급여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ʼ15.7월 이후 신규 진입이 불가하게 되어 ʼ17년7월 최종 종료되어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진입가구 없음. 기존 이행급여특례 상태에서 가입한 대상의 경우 기본 희망키움통장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유지가능 ☞ [소득기준특례]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가구별 지원 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가능 소득 상･하한선,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09,682	697,567	902,408	1,107,249	1,312,090	1,516,931	1,721,772
유지기준 (소득상한)***		2,256,019	2,256,019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4,304,42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 적립금 10만원	232,000	395,000	511,000	627,000	627,000	627,000	627,000
	본인 적립금 5만원	117,000	200,000	259,000	317,000	317,000	317,000	317,000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53,504원씩 증가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소득환산의 예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 군 ･ 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적립은 중앙자활센터에서 수행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4	본인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

본인 저축액

(본인부담)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가입당시 월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액 선택

‑ 저축액이 5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0만원 적금으로 변경가능

	본인 저축액 변경 처리절차
	(가입자) 본인 저축액 변경 의사 표명,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변경신청서(서식11) 제출 (지자체) 신청서 접수 및 중앙자활센터에 공문*을 통해 변경요청 * 공문내용 : 연도, 기수, 성명, 생년월일, 신청서 사본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내 저축액 변경 등록, 금융기관에 전송(공문접수 후 7일 이내) (금융기관) 본인 저축액 변경처리 (중앙자활) 지자체에 유선으로 변경완료 통보 (지자체) 가입자에게 변경완료 안내 (자동이체 금액 설정변경 필요안내) (가입자) 은행에 가서 변경된 본인 저축액으로 자동이체 금액 변경신청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

	① 5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② 10만원 적립 시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 시에는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따름

(근로소득장려금) 가입가구의 총 사업･근로소득에 장려율(정부 매칭 비율)만큼 정부가 추가로 통장에 지원하는 금액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장려율) 본인적립금 5만원은 0.43, 10만원은 0.85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 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임

‑ 다만, 1･2･3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1) ʼ19년 본인적립금 10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82,803 - (682,803 × 0.6)] × 0.85 = 232,153원 → (반올림 시) 232,000원

(예2) ʼ19년 본인적립금 5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82,803 - (682,803 × 0.6)] × 0.43 = 117,442원 → (반올림 시) 117,000원

지자체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매칭 가능

* 단, 이 경우 가입자 및 매칭금 관리는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 필요

【 지원 예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

< 본인적립금 5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4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1 = 월 26만원 ⇒ 3년간 약 936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7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5 = 월 30만원 ⇒ 3년간 약 1,08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6 = 월 31만원 ⇒ 3년간 약 1,116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2 = 월 37만원 ⇒ 3년간 약 1,332만원

< 본인적립금 10만원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4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2 = 월 52만원 ⇒ 3년간 약 1,872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7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16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1 = 월 61만원 ⇒ 3년간 약 2,196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556만원

5	지원 기준

지급해지

(지급액) 3년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 3년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탈수급

(근로사업활동 지속)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② (적립 유지) 통장가입기간 동안 매월 본인저축액 적립

③ (탈수급) 소득･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수급에서 모두 벗어난 상태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환수 해지

(중도해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 없이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이 6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여야 함

▸ 중도 해지 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탈수급요건 미충족 해지)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 축하금 성격의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급 (ʼ15년 가입자부터 적용)

* 해당 가구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증빙서류 불필요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는 가능하나, 만기 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이자 포함) +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6월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최초 약정이율
일부 지급해지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만기성공금)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본인적립금 +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증빙서류 불필요) -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은 국고환수(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ʼ14년 이전 가입자 ∙ ʼ15년 이후 가입자 중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될 경우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확인하여 즉시처리

‑ 해지금 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ʼ14년 이후 가입자부터 민간매칭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행계획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매칭금을 지급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사후관리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 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안내｣참조)

6	지원 절차

(통장 가입 신청자) 통장 사업 지원신청

가입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 생활수급 제도상 동일 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 (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할 것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Ⅱ를 환수해지 하고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는 경우 등

(시군구) 신청자 자격조사

읍면동에서 바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자격 요건: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시군구)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시군구 사업팀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은행 등). 신청 후 20일 이내 안내

* [서식2]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활용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희망키움통장)으로 직접입금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첫월 미저축 시 저축 월부터 지원금 지원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사유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시군구)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지자체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액 생성 후 적립정보 전송(매월 본인 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계좌개설 및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일부(만기성공금)지급해지 및 환수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중앙자활센터는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

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지원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1.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해지승인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1)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시군구가 지급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지역자활센터에서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는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는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해지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는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 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만기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하거나 본인 사망후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한 경우 “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
일부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만기성공금)	1. 통장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일 이후 3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만기성공금 수령(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 15년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소득 미달 2.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 3. 본인사망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4. 본인포기 5. 압류/가압류 6.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Ⅳ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생계･의료수급가구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근로빈곤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 확대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①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②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선정절차)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

지원대상 기준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 ･ 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가입기준 (소득상한)*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유지기준 (소득상한)**	2,632,022	2,632,022	2,632,022	3,229,475	3,826,928	4,424,381	5,021,834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3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통장유지 가능

	차상위 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Ⅱ)에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
	공적자료를 통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임이 확인되지 않는 가구는 원칙적으로 가입불가(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시점 이후 가입유도) 자동차 반영기준 -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훈처 훈령에 따르는 장애인사용자동차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 시 제외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자동차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❶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용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제외) ❷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❸차령이 10년이상인 차량 ❹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 준용) 근로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과 동일하게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하며, 추가로 근로소득에 대한 일률 공제 10% 추가 자동공제 ※ 이외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공적자료를 통한 소득인정액(근로･사업소득) 계산이 불가능한 가구 예외적용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취업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고용 ･ 임금 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등 대조) 사업소득 -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제출, 예외적으로 직권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단, 지자체는 가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 객관성 판단 필요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확인 필요 (예)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 가능(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③  (우선가입) 소득요건 충족 시 한부모가정,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취업 우선지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취･창업한 경우 가점부여

지원내용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①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②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가능(별도관리)

‑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 자산형성지원 전산 시스템 처리 없이 별도(수기) 관리

4	지원 기준

지급해지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교육 총4회(8시간) 및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ʼ14년∼ʼ15년 2기 가입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 (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 자립역량 교육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 참조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본인 사망 시(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 가능)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ʻʻ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ʼʼ 이란 보장기관의 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결재자가 내부결재 등 공문에 해당 참여자를 보장중지 하기로 결재한 날을 의미

‑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날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장 중지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 근로소득장려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통장가입 기간에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사전 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환수해지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가구원 중 한명도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일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 일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하면 환수 해지

③ 본인(가입자) 사망 후 가구원 환수 해지 요청 시,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해지 요청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시 환수해지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이 확인될 경우 행복e음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가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알림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제출기간 내 증빙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 결정처리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ISA계좌 개설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단,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근로소득 장려금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후 증빙자료(계좌 사본 등) 제출 필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지원금 수령 후 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원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3년간 통장유지, 교육 (총4회) 이수 및 사례관리(총 6회) 상담,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 까지 적용)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시 해지하며, 교육 총 1~4회 이수하고 사례관리 연 2회 이상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 완료 가구에 한해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 매뉴얼｣ 참고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충족 시 지급가능)		최초 약정이율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 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환수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미달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당연해지사유 발생(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후 환수해지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

5	지원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 작성

* 첨부1.「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중 [참고1] 참고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주민센터에서 점검용으로 사용, 시스템에 등록 제외

③ 저축동의서

④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⑦ 기타 필요서류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희망키움통장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처리

(시군구)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시･군･구 자격요건* 확인 및 자립･자활 의지 등의 심사** 실시

* (자격요건)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여부 등

**  (심사)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읍면동 심사결과 활용 가능)

(시군구)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시군구 사업팀은 행복e음을 통해  최종지원 대상자 확정(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결과 통보는 신청 후 70일 이내,  [서식2]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활용)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 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로부터 지원금 지원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중앙자활센터) 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개설, 금액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 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시군구) 적립중지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징구,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시군구)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포함하여 진행

‑ 공적자료 우선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활동이 확인 되지 않는 가입자가 ｢고용･임금 확인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반영

‑ 현 유지자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 가입 후 3개월 내는 확인조사 기간에서 제외

‑ 확인조사 결과를 행복e음을 통해 자활정보시스템에 전송

가입자 관리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행복e음 시스템 해지메뉴에서 지급해지 승인

‑ 확인조사 결과, 공적자료 및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해 근로･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환수해지(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가입자에게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직전 확인조사 시작월로부터 현재 확인조사 시작월까지의 기간 중 50% 이상 근로활동을 하였음을 소명하는 경우  구제 가능

확인조사 절차

①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조사 실시

‑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우편통보

* 행복e음 확인조사관리 메뉴에서 자격상태 ʻYʼ & 확인조사결과 ʻNʼ인 대상자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안내 (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 소명자료 수령 및 조사표 갱신 후 사업팀에 조사결과 통보

* 행복e음에 소명자 결과 및 미제출자 최종 중지(부적격) 등록(담당자확인 완료처리 필요)

② 지자체 (자활)사업팀

‑ 행복e음에서 확인조사 결과(적격･부적격)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행복e음에서 중도지급･환수해지 대상(부적격자)에 대해 해지신청등록하고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전송

③ 지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

‑ 기본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처리 진행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확인조사결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승인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해지 확인처리

중앙자활센터는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세부절차 】

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지원금)	1. 3년 만기 2. 확인조사 소득기준초과 3. 본인 사망(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충족)	① (시군구) - 통장 만기한 경우 :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만기확인 - 확인조사 소득기준 초과 : 확인조사 최종 결과 확인 - 본인 사망한 경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충족 확인 →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사용 용도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확인조사 시 6개월 근로활동 없음 2. 적립중지 없이 본인적금 6개월 연속 미납 3. 본인사망 4.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또는 확인조사 결과를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5. 사용용도 미증빙 6.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 매 9월마다 1회추가 7. 압류/가압류 8. 본인희망포기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Ⅴ		내일키움통장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및 추진체계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도입(ʼ10년 4월~)

‑ 근로 능력 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지원 방식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희망키움통장 확대･개선 추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내일키움통장｣ 도입(ʼ13년~)

	ㅇ

2	지원 대상

① (자활근로 참여)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1개월

※ (성실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병가, 월차 등 제외)

* 월 근무일수는 자활근로 월차수당 지급 기준일과 동일(자활사업 안내Ⅰ참고)

** 성실참여 판단은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반영

②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생활 수급제도 상 동일가구원 중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관리 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③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활 참여기간이 도과하여도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가능

‑ 단, 가입자별 자활근로 참여 전체 기간 중 1회에 한해 위 자활참여기간 연장 특례 적용

‑ 인턴･도우미형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을 위한 공익형(비수익형)사회서비스 사업단은 참여기간 준수

※ 자활근로사업단 세부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④ ’19년 7월 이후 가입자부터 자활참여기간 총 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참여 가능

‑ ’19년 6월까지 가입한 참여자의 경우 최대 3년(통장 만기)까지 인정

3	지원 내용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 +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사업단 성실 참여 + 통장 가입기간 내 지급요건 충족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자활성실참여) 본인 저축을 적립한 월의 전월에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모두 적립

(예시1)  3월 본인 저축하고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3월에도 해당 유형의 사업단 참여이력이 있어야 함)

(예시2)  8일 근무하고, 그 외 병가인 경우 ⇒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미만으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수익금 적립 불가

‑ (매출발생 사업단 참여) 통장 가입기간 중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인턴･도우미형, 일부 사회서비스형*) 참여 달에는 내일근로장려금만 지원하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

* 시군구가 비수익형으로 승인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매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적립 당월 내일키움통장 가입가능 사업단 참여 및 전월 12일 이상 성실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
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일괄 정산･지급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본인 저축액

(본인부담) 가입당시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자동이체한 경우 적립 시행일 이전 통장잔고 확인 안내

* 가입기간 중 월 불입액 변경 불가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2016년 신설)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지원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본인 저축액 납일월에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포함), 인턴･도우미형) 참여(배정)이력이 있어야함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매월 금액을 생성하며, 중앙자활 센터는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근로장려금 전액 적립

내일키움장려금 지원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1:0.5(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제외)) 매칭

①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적립금 중 적립된 내일키움장려금(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을 재원으로 활용

* 분기별 가정산 시 해당 금액의 10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이체

각 지역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하나은행 190/910013/79404, 예금주 : (재)중앙자활센터)로 매분기별 가정산 익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완료 후 1월15일까지 내일키움장려금 재원 이체

②  지자체는 전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현월 참여이력(사업단배정)이 있는 사업단 유형(시장진입형,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비수익형을 제외한 사회서비스형)에 맞춰 금액을 생성하며, 중앙자활센터는 지급 사유 발생 시 ʻ중앙자산키움펀드ʼ에서 일괄적립･지급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금액 생성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해당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배분

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별로 수익금을 적립하고, 지급 사유 발생 시 해당 사업단의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에게 지급

②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별로 내일키움수익금을 관리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분기별 가정산 및 연도말 진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해지 사유 발생 시)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시군구 보고 → 시군구는 해지 확정 → 지역자활센터 금액입력 및 증빙확인 확정 → 중앙자활센터 지급 실행

③ 내일키움수익금 상한 : 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매출정산 관련 내용은 자활사업안내Ⅰ참고

	내일키움수익금 처리 방법
분기별 가정산 시(매분기 적립이체) 가입유지자의 매월 적립승인 여부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내일키움수익금 70%를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연말 정산 시 연말 정산 시 우선 매출적립금 확보 매출적립금 확보 후 남은 금액을 통해 1～3분기 나머지(30%)와 4분기100%를 적립 배분하여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내일키움수익금은 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 연도중에 해지자(전출자 포함)는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인 70%만 지급하거나 환수, 전출 이관함.

‑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만기 도래로 인해 적립이체 불가 시, 해지 사유에 따라 참여자 입출금/환수계좌로 개별 이체

내일키움수익금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적립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 분기별 가정산 시 해당 금액의 70%를 ʻ내일키움수익금ʼ으로 적립, 연말정산 후 4분기에 100% 적립

☞ 최대 지급액수는 내일키움수익금 월15만원, 자립성과금 월 20만원으로, 잉여금 발생 시 다음 분기로 이월

((예) 매분기 90만원의 수익금 발생 시(내일키움수익금 50%이하, 자립성과금 50%이하)

⇒ (1~3분기 가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70%인 31.5만원을 자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 ･ 적립
(연말정산 시) 1~3분기의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30%인 40.5만원 (분기별 13.5만원)과 4분기 내일키움수익금 45만원(50%)의 100%인 45만원의 총합 85.5만원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로 이체･적립

⇒ 1~3분기에는 가정산시 자립성과금 40.5만원을 참여자별 지급, 연말정산 시에는 자립성과금 58.5만원 참여자 지급

(단위: 만원)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수익금(A)	360	90	90	90	90
내일키움수익금 (A×0.5)	180	31.5	31.5	31.5	85.5	1~3분기70%
자립성과금 (A×0.5)	180	40.5	40.5	40.5	58.5	1~3분기90%

< 수익금 활용 방법 >

구분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사용단위	사업단별 관리	사업단별 관리
사용비율	50%	50%
적립한도 (분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월15만원×3개월	사업단 참여자수 ×분기60만원×1분기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사업단 참여자 지원
지원시점	내일키움통장 지원 요건 충족 시	분기별

지원 내역(시장진입형 참여자, 예시)

< 월 10만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②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2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2만원 ⇒ 3년간 약 1,512만원

< 내일키움통장 흐름도 >

4	지원 기준

지급해지

(지급액) 3년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 이자

(지급해지요건)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 및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충족 +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 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이상 받는 경우(ʼ19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871,183원 이상 충족) (예) 주 25시간 1,088,979원, 30시간 1,306,755원 등 *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사업취지에 벗어난 업종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 * 투잡, 쓰리잡 등 복수취업의 경우, 임금을 통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제외(즉, 메인 직업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취업 인정 * 3개월 평균 월 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3개월 이상 유지) - 증빙서류 예시 : 최저임금 이상 급여명세서+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취업확인서 등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ʼ19년 기준 주 20시간 이상, 월 871,183원 이상 충족)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개인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본인 인건비는 수익에 포함 * (공동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 인원 수 * 창업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특수고용직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5조 제 1항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및 기타 33개 직종(예: 정수기코디, 야쿠르트 판대 등) - 증빙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증, 매출･매입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서 또는 매출･매입 목록 및 계산서 및 통장 내역 등 매출･매입 소득근거 서류) 나. 대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시 - 증빙서류 예시 : 재학증명서 다. 생계･의료수급자가 탈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종료 시 -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근로 ･ 사업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활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수급자(의료,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지급요건 충족 라. 국가기술자격법, 국가 자격 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을 취득 후 자활근로사업 종료 시 *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3년) 이내 및 가입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인정(운전면허에 한해, 제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 취득만 인정) - 증빙서류 예시 : 자격증 사본

※ 가입 기간(3년) 경과 후에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지급요건 충족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2018년 예비자활기업에 한하여, 예비자활기업 참여중인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만기 도래하더라도 예비자활기업 참여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요건 충족 유예

※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만 일부 지급해지(차상위 포함**)

‑ 단, 차상위 자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 등에 의한 근로 능력판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제출한 병･의원 진단서를 근거로 지역자활 센터 및 지자체에서 판단

* 가입 중 연령초과(만65세 이상)는 일부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입 가능. 본인 자활 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 차상위자활의 경우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적용

(증빙서류)

‑ 시군구는 취･창업 등 해지사유 증빙서류, 내일키움수익금 정산내역을 접수 및 승인

‑ 지역자활센터는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적립목적에 맞는 지출증빙 영수증 접수 및 확인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 바로 증빙서류 제출(취･창업 등 (일부)지급요건 충족 후)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ʻ이행 계획서ʼ*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내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수익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업무 처리 요령
□ 이행계획서 제출자는 자활정보시스템((B)자산형성지원>(B)가입자관리>(B)해지관리)에서 대상자의 [이행계획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선택해 처리 □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대상은 [이행계획서]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

‑ 통장 해지자가 장려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내일근로장려금 환수 조치 이행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환수해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적립금 및 이자 지급

①  적립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미참여 하거나 본인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 시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연2회(총6회) 미만 참여

* 상세 기준은 자립역량교육 안내(95p) 참조

③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일정기간(6개월) 해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3년 만기 시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해지신청을 받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해지 지원금 반납

내일키움통장의 지원을 받은 자가 (일부)지급해지 승인일로부터 3월 이내 자활 근로사업에 재참여하는 경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전액 반납, 3월 초과~6월 이내 복귀하는 경우 지원금의 50% 반납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및 창업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
일부지급 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
	연령 초과(만 65세이상)**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적립금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본인 적금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및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미달

* 가입기간 3년 이내 지원요건 충족 또는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 자격증 취득)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 연령 초과(만 65세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5	지원 절차

(지역자활센터) 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인턴･도우미형 참여자는 관할 주소지 지역자활센터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 시군구를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하나, 사례관리 기관이 지정될 수 있게 대상자 결정 후 해당지역자활센터에 안내 필요

** 지역자활센터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 인근지역자활센터로 사례관리기관 설정

‑ 지원시점 기준으로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연속 1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생활 수급제도상 동일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신용 불량자도 신청은 가능함)

②  지역자활센터는 신청을 받아 시군구로 전달

‑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할 것

(시군구) 지원자 자격조사 및 대상자 결정

①  시군구는 자격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행복e음을 통하여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

* 신청인의 수급자 여부, 신청 당시 자활근로 참여 여부, 타 자산형성사업 중복 수급 여부 등

(시군구) 결과 통보(시군구 → 대상자, 지역자활센터)

①  신청인 앞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결과 통보는 신청 후 20일 이내)

* [서식2]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활용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 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 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도록 안내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①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②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내일키움통장)으로 직접입금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첫월 미저축 시 저축 월부터 지원금 지원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 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사유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시군구/중앙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는 행복e음에서 당월 본인적금을 입금한 참여자의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 전월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실근무 12일 이상) 여부 확인 생성해 자활정보 시스템에 전송(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27일*)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는 내일근로장려금 금액 생성여부로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자동판단(비수익형 제외)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공지하는 모집 및 적립일정 참조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계좌개설 및 적립(지원금액 생성한 달의 말일까지*)

* 매월 업무가능일 현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월에는 본인적금 1회차 입금자에 대해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지원금별 적립계좌생성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지역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여부 내용을 반영하여 분기마다 발생된 금액을 개인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에 적립

* ʼ18년2월 하나은행 뱅킹시스템 폐쇄, ʼ18년1분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부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개별이체(인터넷 뱅킹 등 일반 은행업무와 동일하게 처리)

(시군구) 적립중지

①  시군구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해제) 등록

②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신청 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처리

①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해지사유* 발생 시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해지유형, 내일키움수익금 해지정산내역을 시군구에 보고

*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및 본인포기 등 본인의사가 반영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사유

** 취･창업 증빙서류, 대학교 입/복학 재학증명서 등

②  지자체는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보고받은 해지사유를 검토해 행복e음에서 해지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급금액 변경내용이 있을 시 지자체에 추가보고

④  중앙자활센터는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처리 완료. SMS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중앙자활센터는 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분기별 보고(중앙자산키움펀드 운영규정 제20조 의거)

구 분	해지사유	해지절차
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1. 취업 2. 창업 3. 생계･의료 탈수급 후 자활근로 사업종료 4. 대학교 입/복학 5. 자격증 취득	① (지역자활센터) 지급 및 일부지급 해지사유 발생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내일키움수익금 적립내역을 첨부해 공문으로 시군구에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요청 (탈수급, 연령초과의 경우 증명서류 제외)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지급 또는 일부지급 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 알림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 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수령 (입출금계좌 확인) 안내
일부지급해지 (본인적립금+ 내일키움수익금)	1. 근로능력상실 (질병/부상) 2. 연령 초과 (만 65세 이상)
환수해지 (본인적립금)	1. 본인적금연속미납 2.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1. 적립중지 없이 자활근로 사업 6회 연속 미참여 2. 본인포기 3. 압류/가압류 4.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미달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환수해지사유 발생 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 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③ (지역자활센터) -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해지 안내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시군구/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관리

① 금액정산(자활근로사업단별)

* 성실참여 = 당월 본인적금 납입+전월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산･관리

‑ 1인1월 기준액 계산식 : (수익금의 50%)÷{[3회(성실참여)×인원수] +
[2회(성실참여)×인원수]+[1회(성실참여)×인원수)}

* 소수점 이하 절사

** 1월 최대 15만원 적립이 가능하므로 15만원보다 크다면 1인1월 기준액은 15만원임

*** 사업단의 수익금이 많은 경우 가입자에게 적립되는 내일키움수익금 총합이 수익금의 50%보다 적을 수 있음

‑ 1인1분기 적립금액의 계산식 : (1월 기준액)×(당분기 성실참여횟수)

* 내일키움수익금 기준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절사된 금액은 매출잔액 또는 수익잉여금으로 합산

‑ 1인1분기 적립금액의 70%(확정금액) 계산식 : (1인1분기적립금액)×0.7

* 개인별 적립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원단위 절사된 금액은 유보액인 30%에 합산

‑ 진정산 시 내일키움수익금 적립(70%)과 남은 금액(30%) 처리 방법

* 진정산은 연도말, 연도중 사업단 유형변경/해체/자활기업창업으로 인한 사업단정리(일부 참여자 자활기업 창업 포함) 시 동일

: 매출적립금이 사업비보다 적은 경우 다음의 순으로 충당함

ⓐ 수익잉여금에서 충당

ⓑ 통장 해지(전출) 및 사업단 변경자의 남은 금액(30%) 중 최근 분기(4→3→2→1)순으로 충당

ⓒ 통장 가입유지자의 남은 금액(30%) 중 최근 분기(3→2→1)순으로 충당

* 단, 가입유지자에게 배분된 1~3분기 70%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매출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손실 처리(자립성과금도 동일한 순으로 적용)

‑ 매출적립금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 연도 중 해지나 전출자, 사업단 변경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중 남은 금액(30%)에 대해서는 참여 분기별로 남아있는 유지자에게 참여 기여도에 따라 분기별 정산하여 배분

* 단, 월 15만원 이내로 적립 지급하며 남는 금액은 수익잉여금 처리(자립성과금도 동일하게 적용)

예  시

<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정산 및 관리 >

내일키움수익금이 200만원 발생하고 통장 가입유지자 9명 중 3개월 모두 성실 참여 5명,  2개월 성실 참여 2명, 1개월 성실 참여 2명으로 가정할 경우

⇒ 1월 기준액 : 95,238원(소수점이하 절사)
= 2,000,000원(내일키움수익금) ÷ 21(가입자 전부가 실제 성실 참여한 월 수)

∙ 3개월 성실 참여 가입 유지자 5명 : 각 95,238원 × 3월 = 285,710원의 70%인 199,990원

∙ 2개월 성실 참여 가입 유지자 2명 : 각 95,238원 × 2월 = 190,470원의 70%인 133,320원

∙ 1개월 성실 참여 가입 유지자 2명 : 각 95,238원의 70%인 66,660원으로 산출됨

* 원단위 절사하며 절사된 금액은 유보액인 내일키움수익금의 30%에 합산

< ○○사업단(시장진입형) 내일키움수익금 2분기 적립 내역 > 엑셀 작업 예시

□ 내일키움수익금 2분기 총액: 2,000,000원, 1월 기준 산출: 95,238원

연번	성명	적립승인 여부(2분기)						내일키움수익금(단위:원)			연누계
		4월		5월		6월	참여월	기준액 (100%)	적립액 (70%)	유보액 (30%)	기준 (100%)	적립 (70%)	유보 (30%)
	계(참여월=1반영)						21	1,999,950	1,399,910	600,040
1	김00	1		1		1	3	285,710	199,990	85,720
2	이00	1		1		1	3	285,710	199,990	85,720
3	박00	1		1		1	3	285,710	199,990	85,720
4	한00	1		1		1	3	285,710	199,990	85,720
5	최00	1		1		1	3	285,710	199,990	85,720
6	홍00	×		1		1	2	190,470	133,320	57,150
7	양00	1		×		1	2	190,470	133,320	57,150
8	정00			1		×	1	95,230	66,660	28,570
9	권00					1	1	95,230	66,660	28,570

* 내일키움수익금 기준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절사된 금액은 매출잔액 또는 수익잉여금으로 합산

* 개인별 적립액은 원단위 절사하고, 원단위 절사하여 절사된 금액은 유보액인 내일키움수익금의 30%에 합산

* 자활정보시스템 활용하여 관리

② 적립방법

‑ 매분기 가정산 후 내일키움수익금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70% 이체

‑ 4분기 진정산 후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1~3분기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30% 및 4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의 100%를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 매출정산 후 분기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해야함(1･4･7･10월)

‑ 사업단 해체 시, 해당월까지 가입자별 내일키움수익금을 확정하여 분기별 내일키움수익금 30% 및 해당 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의 100%를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로 이체

③ 해지자의 내일키움수익금 처리방법

‑ ((일부)지급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을 전액 지급

‑ (환수 해지) 당해 연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70%) + 전년도 확정된 내일키움수익금(100%)은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해지 완료 후 내일키움통장 환수계좌로 입금, 매출관리 연말정산 보고 시 환수내역 취합 보고 후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 기금으로 반납 처리

* 적립비율은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참고

Ⅵ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1	추진 배경 및 추진 체계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면 일반 근로빈곤층 보다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대상임

자산 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청년 수급자에게 기존 자산 형성지원 사업과 차별화 된 별도의 추가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필요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위한 특화된 금융교육과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빈곤의 대물림 예방

2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①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19.4월 시행 예정(공문 시행 예정), ’19.4월 이전 가입자대상자는 만34세까지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소득기준)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 2019년 기준 341,402원 (1,707,008원의 20%)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②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다만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 키움통장 해지 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희망키움통장Ⅰ 전환가입자 처리절차 참고)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

구 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가능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환수 또는 일부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만기성공금 수령)	O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O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X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해지 시 본인적립금+지원금 수령)	O

※ 과거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 장려금 등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가입자 등록 확정처리

③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가능,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지원개요

(지원요건) 매월 근로･사업활동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3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 사업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공제 :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구의 소득 평가 시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 ･ 사업소득 일부를 감하여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산식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41,402원*] × 63%(장려율) * 2019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1,707,008원의 20%)

(근로소득)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행복e음의 소득 활용, 별도 소득 확인 절차 불필요),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장려율)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 마다 장려금 6.3만원 증가

(최대근로소득장려금) 496,000원*

*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28,010원) - 341,402원] × 63%

(탈수급 후 참여 가능 소득상한 기준) 3년 이내에 탈수급 하였을 경우 본인 희망 시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계속 지원하고 3년 만기 또는 소득기준 초과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2019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3,760,032의 60%=2,256,019원)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지원금 적립 가능

【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및 장려금 지원 절차 】

(가입자) 가입 승인 후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계좌 개설

*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지원금 내역확인 등을 위한 본인 적금계좌 및 적립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 필요,  다만, 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 본인적금계좌 이율은 희망키움통장Ⅰ과 동일하며 압류방지 설정 불가

(시･군･구)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의 신청 청년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시･군･구)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과 근로소득장려금 통장 해지 승인

* 지역자활센터에 해지관련 서류 제출

(가입자) 은행에서 지원금 인출

지원내역(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81만원* *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5 = 월 39.5만원 ⇒ 3년간 약 1,422만원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13만원 이상* * 최대 지원 금액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9.6 = 월 59.6만원 ⇒ 3년간 약 2,145만원

※ 희망키움통장Ⅰ 가입가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희망키움통장Ⅰ은 해지 환수처리 후 신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원칙

‑ 단, 아래와 같이 희망키움통장Ⅰ가입 기간 및 적립액 등 연계 참여(전환가입)도 가능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 처리절차

∙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환해지로 처리하되,

-  희망Ⅰ의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동일하게 희망Ⅰ해지 시 지급하고,

-  희망Ⅰ에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 보류하였다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생계와 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 한 경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지급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총 가입기간(3년) 중 희망Ⅰ에서 가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기산

ex) 희망Ⅰ 가입기간이 20개월인데 청년희망으로 전환가입 시 청년희망가입기간은 16개월까지 가능(총 36개월)

∙ 단,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 가입자가 생계급여만 탈수급 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기간동안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만 지급

∙ 전환 가입 세부(시스템) 처리절차

가입자	→	시군구	→	금융기관	→	가입자
전환신청 (전환신청서 제출)		① 행복e음 상 희망Ⅰ 전환해지 승인 ② 가입자에게 기존통장(희망Ⅰ) 본인적금계좌해지 및 신규통장(청년) 본인적금계좌 개설 안내 * 신규통장은 반드시 기존통장 해지 후에 개설 필수		본인적금계좌 해지 가능토록 처리		은행 방문하여 본인적금계좌 해지 및 본인적금 통장 개설 * 시군구는 행복e음 상 본인적금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등록. 해지결과 정보 송수신과 신규등록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환가입 처리 시 중앙자활센터로 사전에 협조 요청하여 진행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군입대 예정자에 한하여 통장가입기간을 5년으로 하고,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 (ʼ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에 적용 예정, 세부일정 추후 공지)

지자체는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접수,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해제) 등록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적립중지 등록 필수

‑ 군입대 예정자는 관련 서류 제출 필수(ʼ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의 적립중지(해제) 신청서류를 대신 접수해 지자체로 전달할 수 있음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 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시군구) ▸ 1월 기준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이직 등으로 인하여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 중지 안내 필요

4	지원기준

지급해지

(지급액)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급해지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생계급여 탈수급

‑ (근로･사업활동 지속)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탈수급) 만기시점*에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만기시점 : 본인 적립금 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단, 전환가입자는 36회차 장려금 생성 종료일

**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했을 경우는 ‘연속 3개월 이상’ 조건 없이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통장 5년 가입자중 군 미필자는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 1일되는 날부터 지급해지 가능하며,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지급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되며, 본인적금 계좌는 통장만기일까지 유지가능(유지를 원하는 가입자에게는 본인 적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만기 전 지급해지)  탈수급 후 만기 전 본인요청 있을 경우 적립된 지원금 전액 지급

‑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지원금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2019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3,760,032원의 60%= 2,256,019원)

	탈수급 후 장려금생성 및 해지를 위한 자격확인 절차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 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상한기준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일부지급해지

(지급액)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일부지급해지요건)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 소득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이상 유지하였으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및 만기 후 탈수급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환수 처리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Ⅰ 재참여 가능하나, 만기성공금 추가 지급 없음

환수해지

(지급액) 지급요건 미 충족 시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적립 기간 중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하지 않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6월 연속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음

【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 내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3년 만기 후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군입대자는 적립중지 기간 포함 5년 만기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시 ∙ 생계･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 시
일부 지급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 전환 가입자의 경우, 전환가입 전 누적된 희망Ⅰ 근로소득장려금의 5%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공제금 지급
환수 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못했을 경우 ∙ 만기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한 경우	없음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국고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중도 환수해지 사유 ∙ 근로사업소득 6월 연속 미달* ∙ 본인 사망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한 안내 필요)

**  압류 및 가압류 시 은행에서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정보송신. 이 때 지역자활센터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중도환수해지 요청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이 있을 경우에만 본인적립금 저축에 따른 이자 지급하며, 이율 및 적용 내용은 희망Ⅰ･Ⅱ, 내일키움통장과 동일

해지절차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시군구는 해지사유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확인하여 처리

‑ 신청자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역자활센터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ʻ이행계획서ʼ 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 (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

**  단, 만기도래 이후에 이행계획서 작성하고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선지급한 근로소득공제금은 만기성공금으로 지급 (단, 기존에 만기성공금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재가입자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통장 해지자가 근로소득공제금 수령 후 일정기간 내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조치 실시 필요

* (지역자활센터) 지자체에 환수 해당자 명단 알림 → (지자체) 해당자에 환수조치 안내(공문시행 및 유선 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 참조)

	근로소득공제금 정산 절차
	근로소득공제금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당해연도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은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절차안내 참조

해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처리 절차

① (통장사업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에 입금된 국고환수금 처리(국고보조금 정산) 하여 생계급여 담당자에게 전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액 입금을 위해 제출한 환수계좌

‑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당해연도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희망키움통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과 동일

② (생계급여 담당자)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금 국고반납 처리

5	업무처리 절차

가입 및 계좌개설

(통장 가입 신청자) 생계급여 보장기관인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생계수급 가구의 근로･사업활동 중인 청년이 신청

‑ 군 미필자는 가입기간 5년으로 가입 신청 필수(통장 기간 변경 불가)*

* ’19년도 하반기 시행 이후부터 5년 가입 가능, 기 가입자는 가입기간 3년임

* 청년의 근무지 이탈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청년 본인이 아닌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통장 가입 신청자의 위임장 및 위임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필요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신청자 자격조사

‑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 생활수급 제도상 동일 가구원 중 채무불이행자가 아닌 자가 통장 가입하도록 권유 (채무불이행자도 통장 가입은 가능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할 것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읍면동에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통장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자격 요건: 신청인의 생계수급가구 여부, 청년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시군구 통장 사업담당)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시군구 통장 사업팀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등은 우선 가입(참고1 서식 참고, 필요 시 고용임금확인서 확인 가능)

‑ 행복e음을 통해 가입자 정보를 입력･확정하면 금융기관에 대상자가 연계 등록 및 자활정보시스템으로 명단 전송(전송 후 은행 등록까지 1일 소요)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통장개설 가능한 은행 등). 신청 후 15일 이내 안내

* [서식2] 참여결정(추천)통지서 활용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본인적립금액 없이 지원금이 생성되는 구조로,  의무적인 본인 저축액 없으나, 금융기관의 적금 운영방식에 따라 본인 적금계좌 개설과 지원금 인출을 위한 입출금 계좌 개설이 필요함을 신청인에게 안내(본인적금 계좌 저축액은 0원에서 50만원까지 설정 가능)

(가입자)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및 입출금 통장 (가입자 명의) 개설

‑ 통장 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에서 개설,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가능

* 시군구 담당자 대리 접수 시 가입신청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중앙자활센터) 지원금 계좌 개설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은행에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개설요청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에서 자동 관리됨

※ 적립계좌는 환수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자활센터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

지원금 생성 및 적립

(가입자) 매월 근로･사업 활동*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 발생

(중앙자활센터) 시군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일정에 대해 SMS를 발송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 매월 업무가능일 상황에 따라 생성 종료일, 적립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음

(시군구 통장 사업팀) 매월 21일부터 3일간 행복e음을 통해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① 근로소득공제금

‑ 당월 생계급여 지급받은 가구이며,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0%)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 저축액 10만원 생성

‑ 당월 생계급여가 미지급되었거나, 적립중지 기간이거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미생성

* 단, 지급정지(보류)된 생계비가 추후 지급확정되는 등 근로소득공제금 생성일 이후 생계급여 지급 완료대상 발생할 경우 익월에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시 해당 월 생성분(추가 생성분)과 당월 생성분 모두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저축액 정보는 생계급여 사업팀으로 전송

②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공제금 생성과 별개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 정보는 중앙자활센터로 전송

* 근로소득장려금이 0원일 경우, 0원으로 적립정보 생성 후 연계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은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천원으로 적립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 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미만이거나 적립중지 기간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 ∙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시 소득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름 ∙ 적립기간 중 생계수급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은 미적립되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 요건 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시군구 생계급여 사업팀) 생성된 근로소득공제금을 개인별 근로소득공제금 적립계좌로 적립(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전송요청 자료 확인 및 e호조 전송처리

* 근로소득공제금 환수 시 통장사업 팀에서 처리(환수해지 시 정산처리 절차’ 참고)

(중앙자활센터) 생성된 근로소득장려금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지자체별 예탁금 계좌에서 해당 지역 개인별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에 입금(지원금 생성 종료일 익일부터 말일까지)

‑ 익월 20일 이내 전월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에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적립액, 총 적립액 등 정보 제공

(하나은행) 가입자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매월 규칙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안내

* 개인(대상자) 본인적금통장에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등 적립현황 제공 등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에 전송된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통장 사업팀은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결과를 행복e음 내 별도 관리하여 누락 방지

해지

(시군구 통장 사업팀) 행복e음 자격 알림 또는 본인의사 표현이 있을 시 행복e음을 통해 해지구분, 해지사유, 지급/환수 금액 등록 등 해지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전송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해지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확인처리

* 환수해지자 및 일부지급해지자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중앙자활센터) 최종 확정된 대상에 대해 해지 처리하며, 처리 완료 후 SMS(문자)를 통해 가입자에게 해지허가를 알림

‑ 지원금 지급 시

∙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금별 입출금 계좌를 거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익월 초 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및 시도에 보고

‑ 지원금 환수 시

∙ (근로소득공제금)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자의 경우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근로소득공제금 환수계좌로 입금*

* 단 만기성공금 수령하는 일부 지급 해지자의 경우, 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은 가입자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입출금 계좌를 거쳐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계좌로 입금

(은행) 해지승인내역(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 해지결과) 최종 확인 후 가입자가 은행 방문 시 본인적금 계좌 해지 가능하도록 처리

【 시군구･지역자활센터 해지사유별 시스템 처리 절차 】

구 분	해지사유	시스템 처리절차
지급해지 (근로소득 공제금 + 근로소득 장려금)	1. 통장 만기 후 3월까지 탈수급 한 경우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탈수급 했을 경우 만기일 이후이면 행복e음 상 지급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 *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처리
	2. 통장 만기 전 탈수급 한 경우	ㅇ (지역자활센터) 만기일 이전 자격정보 변동(수급자→탈수급 변경)이 있을 경우, 가입자에게 통장 유지의사 확인 ※ 시군구는 만기일 이전 탈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 의사 확인 전에 지급해지승인 처리 하지 않도록 유의 ① 탈수급 후 만기까지 통장유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시군구가 해지승인 처리하지 않도록 시군구에 공문으로 가입자의 통장유지의사 전달 ②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 부터 지급해지 관련 서류 접수 ･ 검토 후, 시군구에 공문으로 지급해지 승인처리 요청 - (시군구) 자격정보(탈수급 여부) 확인하여 지급해지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만기 전 탈수급 하여 유지하다가 소득상한 초과 전 가입자 요청으로 해지하거나, 소득상한을 초과하여 사업 종료해야 하는 경우, 탈수급 후 본인 사망한 경우 ʻʻ2) 통장해지 원하는 경우ʼʼ에 따라 처리
	3. 이행계획서 제출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완료한 경우	①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시군구의 지급해지승인 확인하고, 가입자로부터 해지신청서와 이행계획서 접수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제출예정)ʼ 으로 선택하여 저장 ② (가입자)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지역자활센터로 제출 ③ (지역자활센터) 가입자로부터 관련서류 접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 (증빙제출완료)ʼ로 변경하고 처리여부 'Y'로 선택하여 저장
일부지급해지 (근로소득 공제금)	1. 3년 만기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2.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생계급여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증빙 못한 경우(1회에 한함)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을 확인하여 만기일 이후 3월 경과하여도 탈수급 하지 못했을 경우 행복e음 상 일부지급해지 승인 처리 * 만기시점 지나면 3월 유예기간 내에서도 가입자 요청 시 일부지급해지 처리 가능, 단 만기성공금 수령한 재가입자의 경우, 환수해지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상 시군구의 일부지급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해당 가입자로부터 [서식4]해지신청서, [서식5]적립금지급요구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환수해지	1.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 소득 미달 2. 탈수급 전 본인사망	① (시군구) 행복e음 자격알림 등을 통해 해지사유 확인, 행복e음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②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가입자로부터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 지역자활센터는 직권해지 사유 발생 시 가입자에게 최대한 안내, 이후 시군구에서 환수해지 승인 처리
	3. 본인포기 4. 압류/가압류 5. 사용용도 미증빙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서식4] 해지신청서 접수받아 공문으로 시군구에 환수해지 승인처리 요청 ② (시군구) 행복e음 상 환수해지 승인 처리 - (지역자활센터) 시군구의 환수해지 승인을 확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처리여부 'Y' 선택하여 저장
	6. 이행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	① (지역자활센터) 가입자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후 유예기간 내 사용용도 증빙서류 최종 미제출하여 환수해지 대상자가 되었음을 안내 - 시군구와 중앙자활센터에 ‘이행계획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환수해지 변경처리 알림’ 공문 발송 * 공문 내용: 가입상품, 가입기수/연도, 이름, 생년월일, 해지유형, 환수금액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이행계획서 제출상태] 부분을 ʻ제출대상(증빙미제출)ʼ로 변경 선택하여 저장 * ʻ제출대상(중빙미제출)ʼ로 변경하면 지급요청금액이 환수요청 금액으로 변경되며,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시 지자체모계좌로 환수됨 ② (시군구) 장려금 계좌 해지결과 정보 확인 후 [해지 후 정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 후 정산 처리 - 해지사유는‘(환수)(공통)사용용도미증빙’선택 - 해지지원금 정보에서 ∙ 장려금의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은ʻ0원ʼ* * 장려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행계획서 미제출로 변경 시 환수하였으므로 시스템 상에서는 최종지원금액과 환수금액을 ʻ0원ʼ으로 입력 ∙ 공제금의 최종지원금액은 ʻ0원ʼ, 환수금액은 해당금액 입력 후 [저장 후 전송] 버튼 클릭

* 통장 가입 시 개설한 본인적립금 계좌에 저축하였을 경우는 본인적립금과 이자 지급(은행 별도 처리)

제1장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운영 지침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 등

첨부. 1

[별지 제1호의3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81

[별지 제19호 서식] 고용･임금확인서	83

[서식 1]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84

<참고 1>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87

<참고 2>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88

<참고 3>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89

<참고 4> 청년희망키움통장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90

[서식 2]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91

[서식 3]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92

[서식 4] 희망･내일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93

[서식 5]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94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95

[서식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97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	98

[서식 9]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99

[서식 10]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이행계획서 (예시)	100

[서식 11]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 변경신청서	101

[서식 12]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가입 신청서	102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8.6.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3)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보건복지부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기초연금법」제11조제4항,「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주거급여법」제14조,｢아이돌봄지원법」제24조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아동수당법」제7조제6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제10조, 「장애인연금법」제8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11조,「장애인복지법」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의료급여법」제3조의3제2항,「주거급여법」제9조,「아동수당법」제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기초연금법」제11조제2항,「장애인연금법」제11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제11조, 「아동수당법」제7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긴급복지지원법」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6, 「주거급여법」제15조제6항,「아동수당법」제8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피고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급제			월분	월분		월분
			기 본 급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 가 입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서식 1] <개정 2018.5.25>	[1 면]
가입연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희망Ⅰ･내일 20일 - 희망Ⅱ 70일 - 청년희망 15일
가입기수
가입은행
구분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내일키움통장 ο 시장진입형 ο 시장진입형(금융) ο 사회서비스형 ο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ο 인턴･도우미형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직 업		근무지명		근무기간	~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적립 및 가구 정보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원 ※ 저축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해당 없음, 군 미필자 최대 60개월로 신청
2. 신청동기	□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매스컴홍보 □ 친구, 이웃 등 권유 □ 주민센터 안내 □ 기타 ( )
3. 세대유형	□ 1인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가구(조부모+부모(부부)+자녀) □ 형제자매 □ 조부모+손자녀 □ 비혈연 □ 기타______________
4. 가구특성	□ 노인가구 □ 다문화가구 □ 새터민가구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가구 □ 기타________
5.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	□ 주택구입･임대 □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에 자립･자활
- 향후 자립･자활 계획	(자유롭게 기술)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미참여 / 참여(사업명 : , 기간 : , 수령액 : )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최초 / 재가입(사업명 : , 참여기수 : , 적립횟수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적립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고, 지원금 정보가 생성되어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저축액 납입 의무사항 아님

○  각 프로그램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사용용도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그 이자만이 지급됩니다.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은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프로그램별

○ 희망키움통장Ⅰ(생계 ･ 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 중도해지사유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급요건	3년 이내 탈수급(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 희망키움통장Ⅱ(주거 ･ 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중도해지사유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사업참여중 수급자 책정시 등
- 지급요건	3년 간 통장 유지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총6회) 이상 이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저축 동의서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당월 본인적금 적립 + 전월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이상) * 내일키움수익금의 경우 참여사업단의 수익금에 따라 차등 생성
- 중도해지사유	가입 가능한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 6개월 연속 미납, 압류･가압류,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지급요건 (가.항 또는 나.항 또는 다.항) 미충족 등
- 지급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탈수급 포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나. 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제외)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금융복지지원사업 제외)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공인된 자격(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총4회) 및 사례관리 상담 (총6회) 이상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가구의 청년 통장)		□ 동의
- 지원금 적립기준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당월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 기준 이상 발생
- 중도해지사유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미달,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지급요건	3년 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가입기간 중 군입대 시 5년 이내 탈수급)

□ 계약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자 (생년월일) (성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1

<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

가입 신청서를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 확인 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 관련 서식의 [참고 1] 희망키움통장Ⅱ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용) 참고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853,504
2인 가구	1,453,264
3인 가구	1,880,016
4인 가구	2,306,768
5인 가구	2,733,520
6인 가구	3,160,272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ʻ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3. 귀하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귀하가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귀하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4회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여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6.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담당 공무원 확인용]

확인일		확인자 성명	(서명)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참고 2

< □희망키움통장 Ⅱ□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

아래 필수 가입요건의 모든 항목과 일치 되는지 확인 한 후,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신청서를 받습니다.

구분

점 검 내 용

결과

필수

가입

요건

1. 생계･의료 비수급 가구입니까?

예, 아니오

2. 가입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 이하입니까?

가구구분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원/월)
1인 가구	853,504
2인 가구	1,453,264
3인 가구	1,880,016
4인 가구	2,306,768
5인 가구	2,733,520
6인 가구	3,160,272

※  통장 유지 및 중도지급으로 해지할 경우에는‘근로･사업소득ʼ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사업소득에서는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을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3. 가입자는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 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ʻ재직증명서ʼ, ʻ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명 서류ʼ 등을 통해 확인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업 업종 종사자

예, 아니오

4. 가입자는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이면 통장 가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ʻ예ʼ로 선택

예, 아니오

5.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교육 총 4회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6. 차상위 대상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참고 3

< 희망키움통장 Ⅱ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가구특성

(20점)

▪한부모가정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취업지원

참여 여부

(5점)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창업 했는지 여부

참여	5
미참여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기초수급자 경험 여부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저축지속 가능성

(20점)

▪저축액 충당계획 및 실현가능성, 사업이해도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나이,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등

▪가구 총 소득* 중 신청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 근로 및 사업소득에 한함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기타평점

(10점)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저축지속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참고 4

< 청년희망키움통장 심사표(시･군･구(읍･면･동) 서류심사 용)(안) >

신청자 성명		심사자 성명	(서명)	심사점수 (총점)	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수급책정) 신청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원 중 15~39세*인 자

* ’19.4월이후 적용, ’19년.4월 이전까지는 34세

○ (근로상황)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서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참여는 근로활동의 범위에서 제외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제외

※ 금융채무불이행 상태여도 가입자(통장개설자)를 다른
가구원으로 설정 가능할 경우 적격처리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적격

□ 부적격

심사

기준

자립성공 가능성

(20점)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실현가능성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결혼, 본인･자녀의 고등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의 목적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통장유지 가능성

(20점)

▪활동능력 및 고용상태 : 건강, 현 고용상태의 지속성, 상시근로자 여부 등

우수	20
양호	16
보통	12
미흡	8
불량	4

가구특성

(20점)

▪한부모가족 또는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 등

구분	배점
충족	20
미충족	0

가구여건 등 지원 필요성

(15점)

▪자가, 전･월세 등 자산 상황 등

높음	15
보통	10
낮음	5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10점)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 사업지침에 대한 동의 정도, 재무 등 교육 참여 의지 등

우수	10
양호	8
보통	6
미흡	4
불량	2

기타평점

(15점)

▪평가자 의견

합계

* 심사결과 총점 70점 미만인자는 부적합 처리

* 동점일 경우 ①가구특성, ②통장유지가능성, ③자립성공가능성 배점 중 높은 순으로 선정

[서식 2]  <개정 2019.1.1>

가입연도

2019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결정(추천) 통지서

가입기수

가입은행

구분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내일키움통장

◯ 시장진입형 ◯ 시장진입형(금융) ◯ 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 인턴･도우미형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 소

근무지명

가입자

(가입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기재)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신청내용

원  ※ 저축기간  □  최대 36개월  □ 최대 60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해당 없음, 군 미필자 최대 60개월로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본인적립금

입금기한

첫 입금년월일까지 (이후 매월 입금일 20일까지)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해당없음

귀하를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대상자로 결정(추천)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적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 전화번호 :

귀하

구비서류

○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 가입자와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중지(취소･해제) 신청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구       분 : □ 신청 □ 취소 □ 해제(철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중지요청기간 : ________년 ________월부터 ________년 ________월 적립분까지 (  차)

▪ 은행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을 ____개월간 중지(취소･해제)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4]

희망･내일키움통장 해지(철회) 신청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해 지  종 류 :

- 희망키움통장Ⅰ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만기성공) □ 환수 해지

- 희망키움통장Ⅱ	: □ 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 내일키움통장	: □ 지급해지(□ 취업 □ 창업 □ 탈수급 □ 대학 입/복학 □ 자격취득)
□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없음 □ 연령초과)  □ 환수해지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지급해지(□ 만기 후 탈수급 □ 특별중도해지)
□ 일부지급해지(□ 만기 □ 중도) □ 환수 해지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을 해지(철회)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 해지 유형에 관계없이 통장 해지할 경우 작성 필수

[서식 5]

희망･내일키움통장 적립금 지급 요구서

▪ 통장종류 선택

선택	통장 구분	가입 기수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Ⅱ(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자)
□	내일키움통장(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 수급 청년)

▪ 성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지급액 총액 :              원 (본인적립금 :              원, 지원금 :              원)

- 지원금 내역(원)

구분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금	내일근로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근로소득 공제금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

▪ 사용용도 증빙 금액* :                    원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금액(원)

* 증빙금액 : 지원금의 50%이상

** 증빙내역에 대한 붙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교육훈련비･의료비 영수증, 창업에 필요한 영수증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대상자

통장구분

가입기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핸드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참여자로서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상품 및 서비스 홍보 및 가입 권유 ‣ 상품 개발, 연구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 시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사업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한 대상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사회보장정보원, 하나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위탁기관 및 동 사업 연구조사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운영사업에 필요한 업무 처리, 관리, 연구 개발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 전화 번호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세대구성, 결혼여부, 근무지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위 제공대상 기관, 이용목적, 제공대상 항목 세부적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전화 및 우편, 메일로 공지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철회일 후에는 위의 기재된 목적과 관련된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안내 등 편의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관련 대상자 권리 안내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만 14세 미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식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업상태		유 형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일일가사도우미,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 ･ 행상, 농어업 등) □ 기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주소		(전화: )
소 득		일 당 제		1일임금 원 월 평균 근로일수 : 일
		월 급 제		월 평균 총급여 : 원
		자 영 업		월 평균 총소득 : 원
		기 타		월 평균 총소득 : 원 (이전소득일 경우 지원하는곳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취업상태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희망Ⅰ □ 희망Ⅱ
□ 내일   □ 청년희망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근로소득 장려금	민간 매칭금	내일근로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근로소득 공제금
희망Ⅰ
희망Ⅱ
내일
청년

용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 상품 가입용

위와 같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적립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1. 현재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가구(탈수급 등)만 발급 가능

2. 6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

[서식 9]

희망키움통장 가입유지확인서

확인 요청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장 가입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관계

□ 본인   □ 가족

가입기수

ex) 20**년*기

유형

□ 희망Ⅰ □ 희망Ⅱ

가입기간

년  월 ~     년  월

용도

사회취약계층 월세대출 상품 신청용

위와 같이 가입가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현재 통장유지가구만 발급 가능(사업기간 3년)

2. 6개월 연속 근로소득미달(희망키움통장Ⅰ), 6개월 연속 본인적립금 미납(희망키움통장Ⅰ･Ⅱ)의 경우 해지사유 발생가구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적립중지기간 전･후 기간도 연속으로 봄

[서식 10]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이행계획서 (예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가입기수	년 월( 기)	만기일자	년 월 일

※ 저축액 사용 용도

□ 주택구입･임대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 창업･운영자금   □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ex.의료비) 등

※ 구체적 지출내용(서술식)

ex) 자녀 김희망의 대학 입학금 및 1학년 1학기 등록금(사용처) 500만원(사용금액)을 ʼ17. 2월 중 (사용예정일) 지출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위 용도로 지출할 것을 서약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본인 또는 자녀의 훈련･기술비,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지출내용 등)는 근로소득장려금/ 내일근로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입금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벌칙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황보장법 제49조)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서식 11]

가입

기수

희망키움통장Ⅰ 적금금액 변경신청서

▪ 성  명 :

▪ 가입기수 :

▪ 생 년 월 일  :

▪ 본인적금계좌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신 청 내 용 :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 수급자) 적금금액 5만원 → 10만원 변경

나는 위와 같이 희망키움통장Ⅰ의 적금 금액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12]

청년희망키움통장 전환가입 신청서

※ 희망키움통장Ⅰ가입자에 한하여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가입 가능합니다.

▪	성명	:
▪	가입기수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희망키움통장Ⅰ 본인적금계좌번호	:
▪	희망키움통장Ⅰ 누적 적립금액		본인적립금 ______________원 근로소득장려금 ______________원
▪	희망키움통장Ⅰ 적립횟수		본인 적립금 적립횟수	_______ 회
			미납횟수	_______ 회 * 적립중지 포함
			※ 희망키움통장Ⅰ의 본인적립금 적립횟수와 미납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기간으로 간주
▪	전환가입내용	:	1) 희망키움통장Ⅰ의 본인적금계좌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적금계좌 신규 개설 전 해지
			2) 누적된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소득장려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 시 희망키움통장Ⅰ 지급요건*까지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의료수급까지 모두 탈수급 한 경우) 3) 청년키움통장의 가입기간은 희망키움통장Ⅰ에서 가입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6개월임

본인은 위와 같이 희망키움통장Ⅰ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2장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자립역량교육 및 통장
사례관리 안내

02

자립역량교육 안내

통장 사례관리 안내

Ⅰ		자립역량교육 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공통

추진목적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통장유지 및 빈곤층 조기 탈피 지원을 위해 통장 사업안내, 금융 및 재무교육 등 실시

자립역량교육 개요

(주요 내용) 자산관리,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교육, 생애설계, 노후준비 교육･상담, 자기개발 및 자기관리 등

(의무 이수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참여자

교육 방식

‑ (교육방식) 3년간 4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단,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 (집합교육)

∙ 통장사업 유지(지급요건 포함)를 위한 사업 안내

∙ 통장사업 해지시 절차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자산･채무･신용･채무조정 등 과정 운영

‑ (동영상 교육)

∙ 시군구는 교육 대상자가 시군구로 감상문 또는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지역자활센터로 이관(스캔파일 가능)하는 등 협조 필요

* 집합교육 실시 직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어서 실시한 경우 두 가지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노년층 등 개별적으로 동영상 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상에게 활용)

교육 과정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무관리, 신용관리 등 교육을 주로 활용

∙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도 집합 교육 1회 이수 인정, 단, 상담은 가입기간 중에 받아야 하며 상담서비스 확인서 지역자활센터에 제출 필요

*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별첨1> 참고

‑ (연계교육기관) 서민금융 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교육포털, 금융 복지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추진절차

(기본 실시 주체) 시･군･구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과 협의하여 연간 자립역량교육 계획 수립

(교육계획 보고) 시도는 시군구의 교육계획 취합하여 복지부로 보고 (매년 2월말까지)

(교육진행) 시군구는 분기별로 교육 신청 접수, 교육장소 확보, 강사 섭외 등 교육 준비, 지역자활센터에 일정공유

*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해 위탁 가능

‑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의 강사 활용

‑ 자립지원재무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통장 참여자 대상 재무관리 및 자립의지 향상 교육 이수 인정 (참여자별 1회 한정)

* 한국자활연수원 과정, 자립지원재무상담 자격 취득 안내 <별첨2> 참고

‑ 교육대상자의 집합 교육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강의 개설을 위해 노력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사전협조)

* 교육준비 철저(노트북, PC, 빔프로젝터 등 강사 요청 비품 완비)

‑ 시･군･구는 교육 시작 전 교육의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생에게 충분히 안내(교육에 대한 거부감 최소화 및 집중도 향상)

* 교육일자 및 장소 변경 시 알림 철저

‑ 시군구는 교육 종료 후 참석자 명단을 지역자활센터에 제공하여야 함

‑ 시･군･구는 교육 이수 현황에 따라 별도 교육 과정 및 일정 추가 개설 가능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지자체 교육 미개설 등)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1달 이내 교육개설 및 미이수자 참여 완료 시

국민연금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립역량 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군구 판단하에 실시 가능

【 국민연금공단 시행 ʻʻ자립역량교육과정ʼʼ (ʼ19년) 】

구분	제 목	주 요 내 용
1차	평생월급 Project	- 다층보장체계의 중요성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다양한 연금 제도
2차	합리적 소비생활	- 소비생활의 이해 - 지출 흐름 파악으로 새는 돈 막기 - 월급을 없애는 요소 (신용카드, 할인 등)
3차	저축과 보험	- 목적별로 나눠보는 통장 쪼개기 - 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상식 - 보험 리모델링
4차	부채관리와 신용관리	- 각종 채무조정제도 알아보기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 개인 신용 리스크 관리

	서민금융진흥원 교육과정 안내 [교육신청 절차] 방문교육> 교육신청 (참석인원 20명 이상 신청 가능) - 각 교육담당자가 진흥원 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방문교육을 신청하면, 진흥원에서 교육주제, 일시, 장소 등을 협의 후 서민금융교육 강사가 방문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무료로 제공 [교육시간] 1~2시간 [교육지역] 서울(야간 및 주말 협의 가능),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협의 후 결정) [교육내용] 재무설계, 저축과 소비, 부채 및 신용관리, 서민금융제도, 금융사기예방, 생활 법률 ･ 복지, 창업전략, 노후설계 등 [교육비용] 무료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원(www.educredit.or.kr) 교육과정 안내 [교육신청 절차] 방문교육>학교/기관/단체>교육신청 [교육시간] 2시간/교육시작시간 10시～16시(지역에 따라15시) [교육내용] 신용의 개념 및 신용 사용의 장단점, 신용관리방법, 소비 및 부채관리 [교육비용] 무료

	기타 동영상 강의 참고 ❶ 중앙자활센터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http://cssf.or.kr)의 소통마당>자료실>영상자료 - (주요 내용) 동영상1 재무설계와 일자리, 동영상2 돈모으기/돈잘쓰기/돈관리/소비예산 수립하기 잘하기 - 각각의 교육 시청 후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교육인정 ❷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http://edu.kinfa.or.kr/hope.do)의 보건복지부 희망 ･ 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교육 > 회원가입 후 학습 > 수료증 출력 (PC/모바일 기기에서 연동 가능) - (주요내용) 각 과정(2시간)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과정1 : 2시간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건강한 저축과 소비, 신용관리, 위험관리) ∙ 과정2 : 2시간 (현명한 부채관리, 서민금융지원제도, 생활법률･복지) ❸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 (수강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http://www.educredit.or.kr/) 제공(회원가입>온라인교육>일반인) * 수강시 공인인증서 이용 필수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6종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인정 가능 ❹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 (수강방법) 소상공인마당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 제공 (회원가입>E-러닝 교육>교육 신청>교육수강) -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하고 관리기관 (지역자활센터)에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신청서 상 저축목적과 상관없이 동영상 수강이 가능하도록 안내

【 자립역량교육 추진 체계 】

절 차		추진주체		비고
교육계획 수립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매년 자립역량 교육 계획 수립, 보고 (2월말까지)
교육장소, 강사섭외 및 일자 확정		지자체(시군구)		주중 야간 및 주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권장 지역자활센터에 일정 안내
참여자에게 교육안내		지역자활센터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참여 독려
신청자 관리 (교육당일)		지자체(시군구) (지역자활센터 협조)		교육대상자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양식은 <별첨 3> 활용 설문결과는 교육실시 기관에 전달 * 강의종료 후 직접 전달, 등기 우편 등 전달방법 무방
결과보고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보건복지부		매년 11월 말까지 교육실시 결과 보고

<별첨 1>

희망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개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①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간단재무설계 : 가계의 수입과 지출 등 현금흐름 확인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점검하고 지출 통제 관리방법 등을 제시

⁘ 비재무 영역 진단 :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지를 통해 노후준비 수준 측정

②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3회 정도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무료서비스

⁘ 종합재무설계 : 고객의 주된 재무목표 확인, 재무상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희망 지사 또는 관할 지사로 직접 전화 신청

‑ (신청서 제출) 교육 후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연금 전문 강사에게 제출

* 신청서는 붙임 [참고1] 참조

상담 1회는 집합교육 1회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ʻ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ʼ* 제출

* 확인서는 붙임 [참고2] 참조

교육 후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교육 대상자 중 상담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신청서 인계		국민연금 전문강사가 신청서 취합 후 해당 지사로 인계
상담일시 예약		신청서를 인수한 국민연금 직원(상담직원 또는 종합상담사)이 신청서 상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일시 예약 * 교육 미실시 지역에 상담이 일시적으로 폭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약 상황 확인
상담		예약 상담일에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내방 및 상담

업무 담당자

‑ 기본상담 : 109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상담직원

‑ 전문상담 : 16개 지사에 배치된 국민연금 전문상담사

	* 국민연금 전문상담사는 16개 지사에만 배치되어 있어 기본설계에 비해 서비스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구리시,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춘천시, 수원시 팔달구,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청주 상당구, 광주 광산구, 전주 완산구, 제주시, 대구 달서구, 구미시, 부산 연제구, 창원시

[참고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신청서

( 앞 면 )

신청인

성 명

주 소

(시 ･ 군 ･ 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신청사항

상담 희망일

희망 지사

희망 상담서비스

□ 기본상담

□ 전문상담

* ʻ희망 지사ʼ는 <뒷면>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정보 참조

* 상담서비스 종류

기본상담	･ 간단재무설계 + 비재무 영역(건강, 여가, 대인관계) 중 선택영역 진단 및 상담 ･ 평균 30~40분 정도 소요되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전문상담	･ 종합재무설계 + 비재무 모든 영역 진단 및 상담 ･ 2회 이상 개별 상담이 필요하고 1회당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상담시간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무료)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장 귀하

( 뒷 면 )

국민연금 지사(지역노후준비지역센터) 관할지역 및 연락처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지사	관할지역	전화번호
서울북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72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48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85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45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534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35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07	천안	천안시	041-550-8817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34	아산	아산시	041-420-2346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11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54
은평	은평구	02-350-5560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34
용산	용산구	02-6220-2216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84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구	031-920-5412	광주	서구, 광산구	062-958-2093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45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21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53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68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24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53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22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15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031-550-5876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72
서울남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99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27
강남역삼	강남구(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1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22
송파	송파구	02-3433-5845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41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835	여수	여수시	061-660-5527
서초	서초구	02-3415-0984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17
관악	관악구	02-6934-2092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21
동작	동작구	02-6935-8422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16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511	제주	제주시	064-720-4141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30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35
강서	강서구	02-2086-7108	대구	달서구	053-589-4543
양천	양천구	02-6345-9052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33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51	동대구	동구	053-430-7894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07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76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71	대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35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57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42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17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17
경인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17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23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42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21
용인	용인시	031-288-1310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03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13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12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55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11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17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35
성남	성남시	031-778-0233	부산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29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10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72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11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16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32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252
안산	안산시	031-481-7709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44
광명	광명시	02-2610-2863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26
시흥	시흥시	031-488-2714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23
부천	부천시	032-610-2313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62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91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64
서인천	서구	032-560-0513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15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59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16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624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01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27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22
대전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26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18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24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14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18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22
청주	청주시	043-251-5066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23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27	양산	양산시	055-371-1514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41

[참고 2]

국민연금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확인서

상담대상자
성 명		주 소 (시･군･구 까지만 기재)		연락처
상담정보
상담일	상담지사		상담직원 (연락처)		상담종류
. . .			( )		□ 기본상담 □ 전문상담
상담내용
※ 상담직원 작성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장 (직인)

[참고 3]

국민연금 노후준비 교육서비스 수행 지사

지 역	해당 지역본부(지사)	연락처
서울북부	서울북부지역본부	02-2176-9942
경기북부	구리남양주지사	031-550-5876
서울남부	서울남부지역본부	02-3416-6118
	송파지사	02-3433-5844
강원 영서	춘천지사	033-259-7751
경기남부 ･ 수원	경인지역본부	031-229-4121
인천 ･ 부천 ･ 시흥 ･ 광명	남동연수지사	032-451-0701
대전 ･ 충청	대전지역본부	042-480-4826
	청주지역본부	043-251-5080
광주 ･ 전라 ･ 제주	광주지역본부	062-958-2123
	전주완주지사	063-270-5361
	제주지사	064-720-4194
대구 ･ 경북	대구지역본부	053-589-4558
	구미지사	054-450-8570
부산 ･ 경남	부산지역본부	051-797-7014
	창원지사	055-278-9091

<별첨 2>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1급 자격 개요

자격관리기관 : 한국자활연수원

응시자격 : 학력, 연령 제한 없음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자립지원 재무상담사 1급 교육과정(40시간)을 이수한 자

커리큘럼

교과명	교 육 내 용	시간	교육방법
◾ 오리엔테이션	- 인사, 자격과정 안내	1	강의/참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심화	- 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초 내용 리뷰 - 복지지원제도 50선 - 주요지침 찾기 연습문제 풀이 - 생계비 계산 실습	5	강의
◾ 수급자격 진단 실습	- 수급자격 진단 실습(소득, 재산 기준) - 수급자격 진단 실습(부양의무자 기준) - 실습문제풀이 및 피드백	6	강의
◾ 재무정보 수집 심화	- 재무정보 구성요소 이해 - 재무정보 파악을 위한 스토리텔링 화법 - 표준 상담도구 활용 방법 및 실습	5	강의/ 실습
◾ 재무정보 분석 심화	- 재무상태표 작성 및 분석 방법 - 자산과 부채 구조 및 심리적 오류 이해 - 현금흐름표 작성 및 분석방법 - 지출조정 제안 방법	4	강의
◾ 생애목표와 포트폴리오	- 생애주기 목표수립 및 분석 실습 - 재무목표에 따른 통장 시스템 구축 실습 -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및 실습	8	강의
◾ 채무조정 제도 이해	- 채권추심 대응 방법 - 공적채무조정의 이해(회생/파산면책 절차, 요건) - 사적채무조정의 이해(워크아웃, 프리워크 아웃 등)	6	강의
◾ 주거복지 상담 심화	- 주거복지상담 사례연구 - 주거복지 사례관리 실무 프로세스 및 사례연구	5	강의
◾ 자격시험	- 2문항 (사례풀이 2문제)		필기시험 (100분)
합 계		40

<별첨 3>

< 설 문 지 >

자립역량교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만족도 조사는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60대 이후

3. 본 교육을 참석하게 된 동기(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지인 추천  ② 공단 직원 상담  ③ 홍보물

④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⑤ 지자체 안내(희망･내일키움통장 교육 등)

4. 이번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미흡     ⑤ 매우 미흡

5. 교육 내용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강사의 강의기법이나 내용전달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7. 본 교육을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8. 본 강의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Ⅱ		통장 사례관리 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공통

추진목적

통장사업 가입자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복합적 자립방해요소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자립역량향상을 위해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필요

사업 개요

(대상자) 희망(I, 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는 사례관리 연 2회 필수

* 기초사례관리, 심화사례관리 등 상담 및 자원연계 결과 내용 포함하여 자활정보시스템의 상담지 작성 완료했을 경우에만 사례관리 횟수로 인정

(실시기관 및 담당자)  지역자활센터 내 전담 통장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

‑ 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 또는 자활사업, 사회복지사업, 직업상담,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관련 경력자로 구성하여 전문성 강화

‑ 사례관리사가 주말 및 야간 교육･상담 업무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출퇴근 시간조정,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등 적용

(주요내용)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복지자원연계, 대상자 변화관리 등을 통해 가입자 통장 유지 방해 요소를 발견하고 완화 또는 제거

통장사례관리사 주요 업무

통장 사례관리사 역할

‑ 초기 상담 등을 통하여 가입자와의 라포형성 등 참여자의 안정적 사업 참여로 통장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통장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복지, 재무서비스 연계 및 교육실시

‑ 대상자 상담내역(초기상담지, 상담일지, 중간점검지 활용) 및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해 매월 실적 보고

‑ 가입자 해지 시 해지신청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접수･검토･지급확정 처리

‑ 해지 시 가입자의 통장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지<서식 6> 작성

기초 사례관리

‑ (목표) 최초 가입자에 대한 기본정보, 가구정보, 통장 가입정보, 근로/재무현황, 사례관리서비스 욕구파악 등

* 초기 상담지 붙임 <서식1> 참고

‑ (주요내용) 신규 가입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적립금 지속 납입 여부*, 교육일정 알림, 통장 만기 알림, 지침 및 변동 사항 알림, 중간점검지 작성** 등

* 매달 적립일(20일)까지 저축할 수 있도록 가입자 저축 독려

** 사례관리 내용은 [사례관리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 (대상) 통장 사업 참여자 모두

심화 사례관리

‑ (목표 및 주요내용) 통장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정보제공, 자격증 취득교육 교육지원, 욕구별 복지자원,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지원

‑ (대상) 실직, 과도한 부채, 만성적인 적자 가계재무 구조로 통장 사업 참여 지속이 어려운 가입자 등에 대해 사례관리사 1인당 연 15∼30가구

심화사례관리 추진 절차

	구분		주요활동내용		비고
	대상선정		-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욕구 조사 *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욕구파악		- 자립역량 교육시 심화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안내
	기초상담		- 대상자 기본정보파악 - 신뢰관계형성(rapport), 심화사례관리 동의서 작성		-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사정		- 초기상담지 내용 외 상담에 필요한 부채현황 및 가계재무현황 - 대상자 세부 욕구파악 - 우선순위 결정		- 대상자 확정 후 4주 이내 실행
	ISP수립		-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실행		- 상담, 교육, 내･외부 자원연계		- 매월 서비스 제공목표의 달성 정도 파악
	점검 (모니터링)		- ISP 목표달성률 점검에 따라 재사정 또는 계속 진행 결정		- 재사정
	평가		- ISP 목표 달성률 파악 - 대상자 서비스 만족 수준 파악 - 합의된 욕구의 해결정도 및 가입자의 문제상황 변화도 확인		- 서비스 종료월 기준으로 ∙ 채무조정 : 부채탕감금액 ∙ 재무상담 : 적자 해소금액 ∙ 기타 서비스 제공 내역 - 서비스 만족도 조사
	종결		- 상호 합의에 의한 서비스 종결		- 심화사례관리 종결
	사후관리		- 통장유지를 위한 상담, 교육, 자원연계, 모니터링 등		- 통장가입 해지일 기준

통장 사례관리사 배치 및 사업비 지원

기존 배치된 지역자활센터와 통장사업 참여자 수(희망키움 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가 많은 지역자활센터에 통장 사례 관리사 배치

* 인력 미배치 지역자활센터(통장 유지자 별 사업비(1년) 지원)
: 70∼99명 → 2백만원, 100∼199명 → 4.5백만원, 200명 이상 → 7백만원

시도･시군구는 통장사업 참여자 수를 고려하여 원활한 통장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자활기금 등 적극 활용･지원

[사례관리 서식1 :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초기 상담지]

※ 노란색 음영 및 빗금표시 부분은 가입고객에게 응답받아, 사례관리자가 반드시 입력

□: 중복체크 가능, ◯: 1개만 체크

1. 기본정보
이 름				사진 (필요할 경우 삽입)
생년월일	YYYY-MM-DD
성 별	○남 ○여
연 락 처	집)	비 상 연락처	성명)
	핸드폰)		관계)
	이메일)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장 구분	○ 희망키움통장Ⅰ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비고

2. 가구정보
가구 형태		세대유형			○ 1인가구 ○ 부부 ○ 부부+자녀 ○ 한부모+자녀 ○ 3세대(조부모+부모(부부)+자녀) ○ 조부모+손자녀 ○ 형제자매 ○ 비혈연 ○ 기타( )
		가구특성 *중복체크 가능			□ 해당없음 □ 노인 □ 다문화 □ 새터민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기타( )
		가구원 수			명					소득활동 가구원 수			명
가족사항 (실제 동거현황)
※ 본인을 포함하여 등록합니다.
관계	이름		국적	생년 월일		성별	동거 여부	직업	산업		최종 학력	혼인 상태		질병	장애	근로사업 소득	비 고
																만원/월
* 관계 : 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자녀, 동거인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 생년월일 : YYYY-MM-DD * 성별 : 남, 여 * 동거여부 : 동거/비동거 * 직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산업 : [참고1 직업 및 산업분류표 참조] * 질병 : [참고2 질병분류표참조] * 장애 : [참고3 장애분류표참조] *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이상, 대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재학, 전문대학 졸업, 전문대학 중퇴, 전문대학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중학교 중퇴, 중학교 재학,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재학, 무학 * 혼인상태 : 미혼, 기혼, 별거, 사별, 이혼, 사실혼관계(동거), 기타 * 근로사업소득 : 월 실수령액기준

3. 통장가입정보
예금주 정보	사업기수
	성명
	생년월일
	사례관리 대상자와의 관계 (통장 신청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저축정보	약정 금액
	신청동기	○ 신문, 인터넷, 방송 등 매스컴 홍보 ○ 친구, 이웃 등 권유 ○ 주민센터 안내 ○ 기타 ___________________
	저축목적 * 중복체크 가능	□ 주택구입 및 임대 □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 의료비 □ 개인자산형성(ISA ･ 일반적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가구원 돌봄비용 □ 결혼자금 □ 그 밖의 자립 ･ 자활
사업참여 정보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참여 ○ 미참여
	참여한 유사 자산형성사업 사업명	사업명 수령액___________________
	유사사업 실시기관 종류	○ 복지부 ○ 타정부부처 ○ 지자체
	수혜 여부(1번이라도 혜택 받은 경우 선택)	○ 수혜받음(지원금 수령) ○ 수혜받지 않음(지원금 미수령)
수급정보	지원 급여종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보장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활 ○ 특례수급자
	특례구분(특례수급자일 경우)	○ 자활급여특례 ○ 의료급여특례
	차상위 자격구분	○ 예 ○ 아니오

4. 근로/주거/재무현황
근로 상황	직업명
	직업	[직업분류표 참조]
	산업	[산업분류표 참조]
	소속회사명 (근무지명)
	근무기간
	근무형태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주거환경 (현재 거주 중인 곳)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가구 월평균 소득액(만원)	[ 가족사항에서 입력한 가구원 전체 소득의 평균 자동 연동 ]
	가구 월평균 지출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만원)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현재)가구 부채유무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대표적인 사유 1개만 선택)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5. 사례관리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 분야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사례 관리자 의견	[ 필요시 자유롭게 서술 ]

[서식2] 상담일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성명
사례관리자		상담일자	YYYY-MM-DD
상담영역	○ 본인 ○ 가족 ○ 관련자 ○ 기관 및 전문가 ○ 취업처 관련자 ○ 기타	상담유형*
상담시간		상담방법	○ 대면상담(내방) ○ 대면상담(방문) ○ 전화(수신) ○ 전화(발신) ○ 이메일(수신) ○ 이메일(발신) ○ SMS･메신저(수신) ○ SMS･메신저(발신) ○ 기타
상담목적
상담내용
상담자의견1
상담자의견2
상담자의견3
상담결과
비 고

* 상담유형

구분	세부유형
자산형성지원서비스	가입상담, 가입유지, 저축독려(미납안내), 적립중지, 해지안내, 소득조사 관련 안내, 자립역량교육 안내,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부채상담, 채무조정상담, 가계재무설계
근로역량강화	외부위탁교육, 정보제공, 기타
근로동기강화	상담, 직업심리검사, 정보제공, 기타
취업지원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작성, 직업정보제공, 기타
창업지원	창업초기상담, 전문기관･전문가자문, 자금관련,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기타
일반복지서비스	의료, 교육훈련, 주택, 가정불화, 양육, 기타

[서식3] IAP 서식

< IAP(자립경로) >

이름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자립경로재수립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상담자		상담일자	YYYY-MM-DD
■ 자가진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ex.신용카드 연체, 사금융 상품 이용, 과도한 대출, 구직, 창업자금 확보 등)
잘 하고 있는 것	(ex.정기저축･예금, 가계부 작성, 대출상환계획 수립 등)
■ 자산활용계획 *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본인의 계획(목표)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목표 (1년 이내)	(ex. 희망키움통장 약정금액 미납하지 않고 잘 저축하기,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하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기, 가계부 작성하기 등)
장기목표 (3년 이내)	(ex. 희망키움통장 만기지급해지하기, 주택구입을 위한 종자돈 마련하기,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하기, 결혼자금 마련하기 등)
■ 사례관리자에게 요청사항
목표경로	(ex. 목돈마련, 합리적인 소비지출 등)
도움을 받고 싶은 것 (필요한 것)	(ex. 재무설계 상담, 취･창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정보제공(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서식 4]

< ISP(자활지원계획) / 실행 점검 >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구 분	참여자의 제시된 욕구(애로사항)		합의된 욕구 및 목표		자활지원계획		실행내용				실행 결과	비 고	달성률 (%)
	순위	내 용	욕구(서술)	목 표	제공서비스	실행기간	세부내용	연계기관	담당자	연락처
자산 형성 지원	1	생활비가 항상 모자르다	소비･지출을 필요한 곳에만 하고싶다	가계부(지출일기) 작성하기	재무상담(소비･지출상태 점검), 가계부 작성법 안내	00년 00월~00년 00월	센터 통장 사례관리사를 통한 재무상담 진행	통장 사례 관리자	김희망	9876-5432	1월달 가계부 작성내용 함께 검토		80%
		구분체크 : (소비지출계획)
	2					~
근로 지원 (취 ･ 창업)	1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싶지 않아 돈을 벌고 싶다	자활프로그램 참여	공익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활사업단 현장학습)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현장학습 진행	00년 00월~00년 00월		oo사업단	홍길동	4567-8901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2					~
		구분체크 :
복지 서비스 지원	1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	남편과의 갈등해결	남편과 싸우지 않는 대화방법 배우기 (교육)	긍정적인 대화기법 교육연계	00년 00월~00년 00월	부모역할을 위한 아버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영미	1234-5678			80%
		구분체크 : (가족관계)

년    월    일

참여자 :               (인) /     사례관리자 :               (인)

[서식5] 중간점검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자 일반사항
일반 사항 (신청자 기준)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직종분류 선택 (변경시)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산업분류 선택 (변경시)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조사일 기준)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조사일 기준)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 )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서식 6] 만족도 조사지

사례관리번호	YYMMDD-000	고객 이름
작성자(사례관리자)		작성일자	YYYY-MM-DD

1. 참여고객 일반사항
일반 사항	학 력	○ 대학교 졸업 이상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중퇴 ○ 대학교 재학		○ 전문대학 졸업 ○ 전문대학 중퇴 ○ 전문대학 재학 ○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중퇴 ○ 고등학교 재학 ○ 중학교 졸업 ○ 중학교 중퇴		○ 중학교 재학 ○ 초등학교 졸업 ○ 초등학교 중퇴 ○ 초등학교 재학 ○ 무학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별거 ○ 사별 ○ 이혼 ○ 사실혼관계(동거) ○ 기타
	근로상황	소득활동 가구원 수	______________명
		신청자 직업 변경여부	○ 직업 변경됨 ○ 직업 변경 없음
		근무형태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체크)	○ 상용직(정규직) ○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 일용직 ○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 자영업자 ○ 무직
		(변경시) 직종분류 선택	○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 ○ 판매 종사자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단순 노무 종사자 ○ 무직
		(변경시) 산업분류 선택	○ 농업,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주거 환경 (현재)	종류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원룸 ○ 기숙사 ○ 기타( )
	주택 층별 주거 위치	○ 지상층 ○ 반지하층 ○ 지하층 ○ 옥탑층
	점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공공임대 ○ 무상임대 ○ 기타 ( )
재무 상황	신청자 (주소득원) 월평균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소득액	[실 수령액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지출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가구 월평균 저축액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통장 제외)
	가구 부채유무 (현재)	○ 부채없음 ○ 부채있음
	부채 명의	○ 본인 부채 ○ 가구원 부채
	부채 금액 (조사일 기준)	______________________만원
	부채 사유	○ 주택임차 ･ 구입 ○ 교육비 ○ 재테크 ○ 사업창업 ･ 운영자금 ○ 의료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인포함 가구 채무 불이행 경험	○ 현재 채무 불이행 ○ 해당없음

2. 사업참여 만족도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면서 모은 목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해지신청서에 작성한 사용용도 내용과 별도로 지원금 수령시 활용 예정인 용도로 체크)
	○ 자녀교육비 ○ 자녀 이외의 가구원 교육 및 훈련비(본인포함) ○ 주택마련 ○ 차입금(부채) 상환 ○ 노후생활대비 ○ 결혼자금 ○ 창업(투자) 자금 마련 ○ 금융상품가입(정기예금, 펀드 등) ○ 특별한 목적이 없음 ○ 기타( )
사례관리	사례관리자를 통해 받은 상담은 귀하가 통장 참여를 중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립역량교육	귀하 및 가구원이 받은 교육은 귀하가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유지 및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저축에 대한 인식	저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근로소득장려금 (경제적인 안정)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자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미래에 대한 인식	미래를 생각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	나는 어려움을 헤처 나아가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	각종 선거에 꼭 참여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가족관계 개선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빈곤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자녀 또는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고 있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만족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 목돈 마련 ○ 정부지원금 ○ 높은 이자율 ○ 사례관리 ○ 자립역량교육 ○ 기타 ____________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은행이 멀거나 지점이 많지 않음 ○ 자립역량교육 이수(집합교육 참석 어려움) ○ 사례관리 상담 ○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 ○ 가입/해지서류 작성 ○ 통장 유지기준이 까다로움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욕구	이번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가 종료되면,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않다 ○ 매우 그렇지않다
해지 후 사례관리 서비스 욕구 조사	통장 해지 이후에도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 분야가 있습니까?
	○ 가족관계(갈등, 자녀, 부양, 폭력 등) ○ 정신건강(우울, 알콜 등) ○ 경제(부채, 신용회복, 파산 등) ○ 주거환경(임대주택 등) ○ 근로의욕	○ 사회관계(이웃, 친구, 종교 등) ○ 의료(질병, 신체장애) ○ 직업능력(나이, 학력, 기술부족, 교육 등) ○ 이동/교통 ○ 기타 ________________

[참고1 통계청 직업 및 산업분류표]

< 제7차 표준직업분류 >

분류	예시
관리자	고위 공무원, 공공단체 임원, 기업고위임원, 관리직, 공동주택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연구원,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 개발전문가, 요리 연구가, 놀이 및 행동치료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사무 종사자	행정 사무원, 일반기업 사무직(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취업 알선원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간병인,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청원 경찰, 경호원, 그 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장례상담원 및 장례지도사, 주방장 및 조리사
판매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영업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림어업인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관련 종사자	용접원,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금형주조 및 단조원,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튜닝원, 건설용 굴삭기 정비원, 전기공,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배관공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택시･버스･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덤프트럭 운전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원, 선박 갑판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단순 노무 종사자	택배기사, 제조관련 단순 노무직, 청소원, 경비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구두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군인	군인

< 제10차 표준산업분류 >

분류	예시
농업, 임업및어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임업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기기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가구제조업 등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전기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설업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항공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정보통신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금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여행사 및 여행 서비스업, 경비･경호 및 탐정업, 장비 임대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무원 등
교육 서비스업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일반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병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노인･장애인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보육시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및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참고 2 건강(질병) 분류 목록]

연번	분류
1	해당없음
2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3	관절염/요통/좌골통/디스크
4	위염/위궤양/십이장궤양 등
5	만성간염/간경변
6	당뇨병
7	갑상선 질환
8	고혈압
9	중풍/뇌혈관질환
10	심근경색증/협심증
11	폐결핵/결개
12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13	천식
14	백내장/녹내장
15	만성중이염
16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17	골절/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18	골다공증
19	빈혈
20	고지혈증
21	만성부비동염(축농증)
22	기관지확장증
23	알레르기성 비염
24	턱관절질환
25	아토피성 피부염
26	요실금
27	우울증
28	치아우식증(충치)
29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30	기타질병(급성질환 등)
31	희귀난치성 질환
32	저혈압

[참고 3 장애 분류 목록]

연번	분류
1	비해당(비장애인)
2	지체장애
3	뇌병변장애
4	시각장애
5	청각장애
6	언어장애
7	안면장애
8	신장장애
9	심장장애
10	간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장루요루장애
13	간질장애
14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15	지적장애
16	자폐성장애(발달장애)
17	기타

제3장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자산형성지원사업비 위･예탁

03

위･예탁 절차 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예탁 절차 안내 -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공통

위･수탁 개요

보장기관(시도 및 시군구)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칭･적립 및 만기･중도 해지금 지급 등 업무를 중앙자활센터로 위탁*하고

* 자산형성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ʼ18.1.1)

‑ 이에 따른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중앙자활센터로 예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위탁수행 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2항(위탁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

	위탁의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③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예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예산 위･예탁 처리절차

(보건복지부)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분기별 교부, 다만 통장 사업 간 내역 변경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월 단위 교부

(시･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근로소득장려금 및 위탁운영비를 e호조를 이용해 중앙자활센터 지정계좌에 이체

‑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탁 시기 준수 필요

※ 예탁계좌 목록에서 해당 지자체의 통장별 계좌번호 확인. 타 지자체 계좌로 잘못 입금하지 않게 주의 (예탁금은 통장별･지자체별 별도 계좌에, 위탁운영비는 1개 공통 계좌에 이체)

‑ 위탁운영비는 집행 및 정산 간소화 차원에서 가급적 시도에서 중앙자활센터로 이체

< 통장별 입금 주체 >

사업명	예탁(입금) 주체
희망키움통장Ⅰ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희망키움통장Ⅱ	시･도 또는 시･군･구(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내일키움통장	시･군･구
청년희망키움통장	시･군･구(안양, 성남, 창원의 경우 행정구)

(시･도/시･군･구) 예탁금 및 위탁운영비 이체와 함께 중앙자활센터에 예탁금 및 위탁운영비 내역 공문으로 통보

‑ 사업명, 입금액 등 기입

* 분기별 예탁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지원금 생성기간 전까지 예탁 필수

(중앙자활센터) 입금내역 확인 및 사업 운영

‑ 매 분기마다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 현황 지자체에 통보

‑ 다음연도 1월말까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집행 및 정산 결과 지자체에 통보

	예탁 사업 관리 철저
□ 예탁금 부족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 적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중앙자활센터는 소요 예상액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지자체 사전 통보 - 지자체는 신규 모집 인원 변경 등 예탁금 부족시 중앙자활센터에 사전 통보하여 예탁금 조정 ※ 입금기간 내 예탁금 부족 시 해당 지자체 가입자에 대한 적립보류되며, 추후 예탁금 입금 시 소급 지급

오류 예탁 시 등 처리요령

동일 시･군･구 내 타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잘못 예탁하였거나, 자산형성지원사업 내 예산변경 필요 시 중앙자활센터에 공문*을 통해 요청･처리

* (예탁착오) 당초 입금금액, 당초 입금일, 반납 요청금액, 반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기입. 반납통장사본 첨부

* (예산변경) 기존 사업명, 변경 사업명, 변경금액 기입

환수해지(환수금) 시 정산 절차

중앙자활센터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 단, 가입자의 전출입으로 인해 환수된 당해연도 원금이 해지를 승인한 지자체의 예탁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닐 경우 이자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세입(보관금)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

③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④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반납예정 상세내역(당해연도 잔액, 연도별 과년도 원금, 발생 이자로 구분)을 지자체에 보고

⑤ 지자체의 반납고지 공문 및 고지서 요청에 따라 반납처리

시군구(통장사업 담당자)

‑ 근로소득장려금(통장 사업담당자)

① 공문을 통해 반납 상세내역 확인

② 회계부서를 통해 고지서 발부, 중앙자활센터에 반납요청 공문발송

③ 중앙자활센터로부터 반납 받은 국고보조금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제1장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운영 지침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FAQ

04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자산형성지원사업 공통(FAQ)

제4장  희망･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FAQ

1	신청･등록 관련

		01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 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아니나 가구원 수 산정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기준 준용

		02
	주(主)소득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작성 시 주소득자를 신청자로, 자녀를 가입자로 작성합니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합니다. 단, 통장 가입기간동안 신청인과 가입자는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03
	가입시 대상자 등록 후에 자녀 명의로 통장 개설할 수 있는지?

	행복e음에 등록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된 당사자 명의로만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상태라서 자녀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처음부터 자녀이름으로 신청･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통장 개설 이전에는 가입자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 관련

		04
	본인 적립금을 미입금한 경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있는지?

	본인 적립금은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05
	적립기간 이후에 통장 입금을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가입자에 한하여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입자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을 연속 6회(개월) 미납 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06
	통장가입한 달에 장려금이 미생성된 경우(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 미생성된 경우 등)의 처리방법은?

	1.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액이 미생성 된 경우는 다음 장려금 생성기간에 첫달 장려금을 추가로 생성하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첫달 근로･사업소득이 소득하한 미달하여 장려금액이 미생성되어도 통장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 신청없이 연속 6개월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희망1, 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생성 시 참조

3	해지관련 및 기타

		07
	중도에 사정이 있어 본인적립금을 일시 중지 신청한 경우 만기일이 달라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일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 후로 동일하며, 3년에서 중지한 개월 수 만큼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예) 개인 사정으로 6개월 간 적립을 중지한 경우 → 3년 후 만기 지급요건 충족시 30개월분 적립금 수령

		08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의 압류방지설정이 가능한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은 목돈마련(자산형성)을 위한 저축통장이므로 압류방지가 불가능합니다.

		09
	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기존 적금 계좌도 해지해야 하는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인 1계좌 상품이므로 기존 적금 계좌는 해지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10
	처음 저축액 사용계획은 ʻ주택구입ʼ인 가입자가 만기해지 후 자금을 ʻ주택비와 교육비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2에 열거된 자립, 자활과 관련된 용도*라면 용도를 나누어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적립지급요구서 작성 시에 해당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증빙 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11
	통장 가입자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연결하였으나, 입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적금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등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12
	사용용도 증빙서류 중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은 유지 중인 적금에 대해서만 인정가능한가요?

	적금상품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시 현재 유지 중임이 확인 가능한 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의 은행에 방문하여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시작시점부터 증빙서류 제출 전까지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만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한 적금의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지침(FAQ)

1	신청･등록 관련

		01
	신청시 반드시 주소득자나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업무 등으로 주간에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02
	희망키움통장 개설 이후 중도에 통장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03
	고용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고용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프로그램은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희망키움통장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04
	서울시 희망플러스 등 타 기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통장 만기후 탈수급이 안된 상태로 희망키움통장에 다시 가입 할 수 있는지? 희망플러스 통장 등이 중도해지 후에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 등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희망플러스통장 등을 중도 해지하여 시비지원과 민간매칭금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키움통장의 가입요건 충족할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05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의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① 현재 희망키움통장Ⅰ 가입한 자활사업단 근로자가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Ⅰ 지원금 수령 후 1년 뒤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③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수령 후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두 사업의 통장 동시참여,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통장 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다른 통장에 가입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희망키움통장Ⅰ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가 중복되므로 두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가능합니다.

		06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에 우선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민간매칭금 관련

		07
	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일반노동시장 취업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만으로 통장 가입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08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은 중도해지사유이므로 중도해지(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탈수급 이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중도해지사유 발생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09
	장려금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금액을 생성해야 하는지?

	이력관리를 위해 ‘0’원으로 생성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10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탈수급하였으나 소득상한을 넘지 않아 통장을 유지하는 자가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추후 신고시 소급정산이 가능한지?

	탈수급 후 본인적립금은 계속 납입하였으나 소득자료 미제출시 그 달부터 근로소득 장려금을 0원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소급 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6월 연속 미신고시 소득 요건 미달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지자체가 인정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11
	최대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산 착오로 과생성한 경우 처리방법은?

	과생성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 장려금 생성시 과생성된 금액을 당월 금액에서 차감하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여러 달 과생성된 경우 해당 금액이 정산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2
	희망키움통장 가입 후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자녀의 군입대 등) 처리방법은?

	통장가입(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자는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 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단,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90일초과 체류자,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 등입니다.

		13
	통장 가입가구 중 탈수급 이후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세대원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탈수급 당시 세대원을 기준으로 전출･입 파악 후 가구원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중 일부 가구원 변동(군입대, 통장가입자 전출 등)이 있는 경우 탈수급 유무에 관계없이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에 대한 가구원 수는 기초생활 수급보장가구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14
	가구원 일부가 전출한 경우 장려금 생성은 어느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지?

	통장 가입자가 속한 보장가구에 대해 지원을 하는 지자체에서 장려금을 생성합니다.

		15
	5인가구이며 신용불량인 관계로 자녀 명의로 가입하였습니다. 중간에 수급 중지 되었으며 통장 가입자의 자녀가 해외로 갔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한지? 또 근로 소득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탈수급 가구이므로 가구의 최근 3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로 간 자녀를 제외한 4인 가구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16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A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A와 상담결과 압류해제가 불투명하여 A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이 어렵다고 안내한 후 중도해지요청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A의 통장 압류해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달분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기간동안 본인적립금을 납입하고 지자체에서 근로 소득장려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압류 해지를 확인한 후 본인적립금을 불입한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기준에 적합하다면 소급하여 장려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17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희망키움통장Ⅰ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Ⅱ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18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상태에서 적립을 계속하다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장 해지를 원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가입자가 탈수급한 상태이므로 누적된 본인 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19
	탈수급 시 통장을 유지하려고 할 때,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한 경우 처리방법은?

탈수급 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지가능하며, 초과 시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 예 >

(단위: 천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3인가구	근로(사업)소득	1,500	2,000	2,500	3,000	3,500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2,000	2,500	3,000

통장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1월 1,500천원, 2월 2,000천원, …. 5월 3,500천원이면 최근 3개월 소득은 3월 2,000천원, 4월 2,500천원, 5월 3,000천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소득상한액인 2,209천원을 초과한 달은 4월이므로 3월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 포함)을 전액을 지급하고 4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20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면 통장 가입자의 해지 신청 없이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각각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상자와 연락하여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통장 해지를 거부, 연락두절 등의 경우에는 철회신청 없이 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단,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한 사실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21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노후설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통장 가입 자격이 박탈되는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 대한 재무교육 등은 가입자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로, 교육 이수 여부가 통장가입자격 유지 여부와 직결되지는 않으나,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립성공을 위해 가급적 모든 가입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은 교육 이수가 필수 요건입니다.)

		22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녀명의로 통장에 가입했는데, 그 자녀가 군입대 시 유지가 가능한지?(희망1, 내일)

	통장유지가 가능하며 변동된 가구원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23
	통장 가입자가 혼인으로 탈수급(전출)되고, 남은 가구원은 기초수급대상자로 남아있는 경우 탈수급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탈수급하였으므로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24
	통장해지자가 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지원금 지급이전엔 입출금 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자가 지원금 지급전 입출금 통장을 해지할 경우, 자산형성시스템에서 가입자 해지 시(지원금 지급 시) 지급오류가 발생되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에게 지원금 입금받을 가입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해지일정에 맞춰 제출한 계좌로 지급처리됩니다.

		25
	자활특례자, 이행특례자가 통장에 가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통장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정부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생계･의료수급자 및 특례수급자로 분류되며, 특례수급자도 특례수급 자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탈수급 해지가 가능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기존 이행특례수급자에 한함

		26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탈수급한 통장 대상자에게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에 대하여 적립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부정수급 발생 시점이 통장가입자가 탈수급 이전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고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해당 시점이 탈수급 이후인 경우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 예 >

ʼ15.4월		ʼ16.1월초		ʼ16.4월		ʼ16.8월
(희망키움통장 가입시점)		(ⓐ탈수급 시점)		부정적 수급발생시점		(ⓑ탈수급 시점)
	□				□
	ʼ10.12월 적립금까지 전액지급 (특별중도해지)					본인 적립금만 지급 (중도해지)

		27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 지급해지된 경우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 지급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①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 지급 조건 : 탈수급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②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사유 발생 유무 확인 :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근로소득 미달로 인해 연속 6개월 근로소득 장려금 미적립 ③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각종 영수증)

		28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수령을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지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29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넘길 수 있는지?

	가입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탈수급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며, 탈수급 시점 이후 사망시에는 특별중도해지 처리합니다.

		30
	희망키움통장 저축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원한 대상자가, 통장 만기 전 미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면, 만기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인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대출일 경우 부채 상환으로 적절한 증빙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명시된 요건이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31
	희망키움통장 만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탈수급 소득요건에는 일부 미달되나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 수령으로 인한 금액을 기타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급 요건은 탈수급과 증빙서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로 처리합니다.(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32
	특별중도해지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①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된 시점에 전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지급하여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가 된 이후에도 가입자의 본인적립금은 36개월간 저축이 가능 합니다.

		33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유예기간(3개월) 내에 탈수급을 못할 경우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내 탈수급은 지급해지 필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지침(FAQ)

1	신청･등록 관련

		01
	이전에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희망키움통장(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02
	1인가구 이며, 현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통장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 하는 일자리는 근로활동범위에서 제외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으시는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가입이 허용됩니다.

		03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기까지 유지하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이 가능한가요?

	희망플러스(차상위) 통장을 통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행복키움통장 사업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은 대상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수급자로 희망플러스, 행복키움통장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은 분들은 가입 가능합니다.

		04
	가입대상의 재산은 상관이 없나요?

	재산도 포함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임을 확인할 때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합니다.

		05
	농업소득이 있는 대상이 「근로사업 및 소득신고서」와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사업 및 소득신고서｣와 농업인확인서 만으로 가입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 및 소득신고서에 작성한 소득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수매(거래)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 확인 후 소득을 직권 등록해야 합니다.(소득기준 및 서류심사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가입이 확정됨)

		06
	가입자 신청시 소득기준 등 대상적격여부에서 적격판정을 받았고, 심사결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우선순위에 의거 최종 선정되지 않은 자가 다음 모집 시기에 신청해도 되나요?

	다음 모집 시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관련

		07
	개인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Ⅱ)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추가입금을 해도 장려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기간 내에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가구 총 소득이 통장 유지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만기 시 가입자가 미납한 횟수만큼 적금 만기 금액, 장려금 및 매칭금이 적어지는 상품입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08
	3년 만기 전이지만 돈이 필요해 적금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희망키움통장(Ⅱ)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사용용도 증빙, 자립역량교육 4회(3년 만기기준), 사례관리 6회 이상(연 2회 이상) 완료 하여야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도에 본인이 해지를 요청할 시 본인적립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9
	소득조사 기간이 아닌데 가입자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이 넘는다며 지급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도지급해지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기준 충족 및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중도지급해지처리 가능합니다. 전달까지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10
	자립역량강화교육 미참여 시 통장 유지 자격이 박탈되는지?

	가입자는 해당 교육을 총 4회 이상(3년 만기기준) 참여해 이수하여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및 사례관리에 미참여 또는 참여한 이력이 부족할 시, 환수해지(본인적립금만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통장유지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11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거주지의 변동이 발생되어도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기존 거주지의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변동발생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대전화번호 변동 시 적금 미납 및 통장유지 조건 변동 등의 알림문자가 누락되지 않게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ʼ16년 1월~5월 본인적립금을 미적립 하고 6개월간(ʼ16년6월~ʼ16년11월) 적립중지 하였습니다. 적립중지가 종료된 후 ʼ16년12월 본인적립금을 미납하고 17년 1월부터 적립금을 성실히 납입했습니다. 이 대상자는 계속해서 통장유지가 가능한가요?

	적립중지기간 앞뒤 기간은 연속으로 봅니다. 때문에 이 가입자는 적립중지기간을 제외한 ʼ16년 1월~5월, ʼ16년 12월 연속 6월 본인적립금 미납자로 중도 환수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13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기확인조사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별도의 추가공제 없이 100% 근로사업 소득을 기준으로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타 보장에 의해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의 경우 타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등록된 자료(신고자료 포함)를 활용하지만,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서비스를 단독으로 신청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안내’ 의거하여 소득 자료 보정 가능합니다.

		14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해지 시,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를 충족해야 지급해지가 가능한지?

	네, 그렇습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는 지급해지의 필수요건으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미충족시 환수해지로 처리합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1	신청･등록 관련

		0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 내일키움통장 가입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자녀 명의를 가입자로 신청서를 작성하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신청서에 함께 부기하도록 합니다.

		02
	신청 시 반드시 가입 대상자가 신청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이 곤란한 경우, 가족이 대신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기초수급제도상 동일 가구원이어야 하며, 신분증 및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03
	현재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입니다.

		04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관련분야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단 전담관리자로 참여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05
	가구원 1인은 일반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고, 다른 가구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처리 방법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가입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먼저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동시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2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 관련

		06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중도에 본인 적립금액을 변경(10만원 → 5만원, 5만원 → 10만원)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합니다. 통장 개설 후 적립금액 확정 후에는 적립금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적립금 금액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07
	참여 사업단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의 하한 기준은 없으며, 상한액은 월 15만원입니다.

		08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미성실 참여 또는 가입유지 대상이 아닌 자활근로사업 참여시 내일키움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자활사업에 일시적으로 미성실 참여시, 적립 중지를 신청(가입 기간 중 최대 6개월 가능) 하여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지 기간에는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자활사업 미성실 참여(월 실근무일수가 12일 미만 참여) 기간이 연속 6개월일 경우 환수해지되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09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A가 매월 본인적립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압류가 되어 A와 상담 결과 압류 해제가 불투명, A에게 중도해지 요청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A의 통장 압류 해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난 2달분에 대한 내일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통장가입자가 압류 기간 동안 본인적립금을 저축하고 지자체에서 압류 해지를 확인하여 자활근로 성실 참여로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기준에 적합하다면 적립승인한 개월 만큼 소급하여 지급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내일키움통장 가입･유지자 중 질병･부상자를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으로서 조건부과 제외자로 선정될 경우 유지 가능한지? 해지가 필요할 시 조건 이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해당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적립중지 신청 받아 처리하고, 이후 가입유지 가능 사업단으로 복귀 참여하셔야 통장 가입 유지가 가능합니다.

		11
	내일키움을 위한 펀드 조성 시 익년도 1월15일까지 정산이 곤란합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 등의 정산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법인세가 익년 3월말, 5월말 소득세가 결산되기 때문입니다. 무리해서 세전 잉여금으로 수익금을 결산할 경우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년 1월15일까지 정산하셔야 합니다. 단, 법인세, 소득세 등은 ʻ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ʼ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12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은 보장기관(지자체)에 분기별 매출 (가)정산내용을 보고하고, 매출적립금의 20%에 해당되는 내일키움장려금을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지자체)에 사전 사용 승인 처리를 해야 하는지?

	보장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매출 (가)정산보고로 갈음합니다. * ʻ자활사업안내(Ⅰ)ʼ에 내일키움장려금은 사용 단위와 사용비율, 주요 용도, 충당･적립 시점, 사용범위가 지정되어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13
	월 중간에 사업단 유형이 변경될 시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느 사업단에서 지급하나요?

	두 유형의 사업단에 참여한 한 달 총 근무 일수는 12일 이상이나 단일 사업단만 보았을 때 12일 이상이 아닐 경우 근무일 수가 많은 사업단에서 수익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참여일수가 동일할 때는 내일키움수익금은 변경된 사업단에서 지급합니다.

		14
	사업의 특성상 원자재 등 초기 사용이 많아 매출이 없다가 연말정산시 4분기에 발생한 매출로 인하여 1~4분기 매출적립금을 충당하고 수익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1~3분기 내일키움수익금을 소급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분기별 가정산 시 수익금이 발생하면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하고, 매출관리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매출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여야 하며, 남은 수익금에서 전분기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소급하여 적립할 수 없습니다. 단, 전분기 수익금은 이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5
	내일키움장려금은 어떤 사업단에서 적립하는지, 가입자 수만큼만 적립하면 되는지?

	내일키움장려금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단이 적립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연말정산시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 키움펀드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출액 수준, 가입자 수 등과 관계없이 매출이 있는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가입자에게 매칭하는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16
	자활특례자가 자활특례기간이 도래한 경우 내일키움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자활특례자인 경우 자활특례기간 도래시 소득재산정하여 자활참여 가능한 자격(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을 취득한 경우 내일키움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17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녀명의로 통장에 가입했는데, 그 자녀가 군 입대 시 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신청인이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18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군 입대 한 경우에는 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근로 능력 상실한 경우로 보고 일부지급해지 가능한지?

	통장 유지 불가능합니다. 근로능력 상실이란 질병･부상으로 근로능력 판정 결과, 연령 초과로 자활근로를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군 입대자는 환수해지 대상입니다.

		19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요건(일반노동시장 취･창업)에서 ʻ자활기업ʼ에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것도 포함되는지?

	포함됩니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하는 경우에도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입 도중 자활기업에 취･창업하시고 지급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내일키움통장을 지급해지하고 그동안 적립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0
	신규사업단으로 구성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사업 실시 6월 후 매출액 요건 미충족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되는 경우, 가입 유지가 가능한지? 만약 사업단 폐지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 저축을 했다면 내일키움장려금을 시장진입형사업단 참여 기간에는 그 기간 만큼 1:1로 적립하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0.5로 적립됩니다. 그러나 사업단이 폐지 될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시어 지급해지하시거나 통장 가입･유지 조건에 충족 되는 다른 사업단에 참여 하셔야 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자활근로에 성실 참여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되어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21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경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 적용을 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간병서비스, 장애인 통합보조교육 및 농촌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등의 사업단의 경우 사회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지역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등의 사업단은 인건비:사업비 비율이 90:10으로 비수익형입니다.

		22
	내일키움통장 가입 중에 취･창업하고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이 3년 만기 시까지 통장 유지를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통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만기까지 본인적금계좌는 유지가능하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23
	내일키움통장 해지 대상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하여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한시적 인건비도 지급 요건 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네,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한 경우 지원받는 한시적 인건비도 지급해지 요건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1	신청･등록 관련

		01
	지역자활센터에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중 청년이 취･창업등의 사유로 지급해지한 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생계･의료수급 가구로 책정되어 희망키움통장Ⅱ를 환수해지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예시 이외의 경우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합니다.

		02
	생계수급 받는 가구에 청년이 여러 명 있을 경우, 동시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한 청년만 가입가능합니다.

		03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가구에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 한가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개인단위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더라도 가입 대상자의 가입 충족 조건만 부합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04
	가입자가 근로장학금 이외의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아르바이트(교내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인정이 가능한가요?

	대학교 자체 내 아르바이트(교내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적립금, 공제금, 장려금 등 매칭 관련

		05
	청년통장 가입자 가구에 3월달 생계급여가 과지급되어 4월달에는 과지급 분을 차감하여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지급분 차감으로 인해 4월에는 생계급여 미지급 대상이나, 원래대로라면 생계급여가 나가야하는 대상이므로 근로소득공제금 생성 및 적립은 4월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4월에 해당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생계급여 담당자가 통장사업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4월분 공제금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06
	가구원 중 조건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공제금 적립이 불가능 한가요?

	청년 본인으로 인한 조건 불이행이 아닌 경우에는 당월 생계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공제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3	해지관련 및 기타

		07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의미하는 탈수급(3개월 연속 생계급여 자격중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연속 3개월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계급여 자격이 책정된 상태에서 생계급여가 지급정지되거나 지급제외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구분	생계급여 수급자격 중지 여부					지급요건 충족여부
	3월	4월	5월	6월	7월
가입자 A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급여 정지 (수급 자격 중지)	수급자격 자체가 연속 3개월 이상 중지된 경우에만 지급해지 요건 충족 (해지신청 8월 1일부터 가능)
가입자 B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제외)	급여 지급	급여 지급	급여 정지 (지급제외)	수급자격은 책정된 상태에서 급여만 정지된 상태(급여 미지급)이면 지급해지 요건 미충족(만기까지 유지가능)

		08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하였으나,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만기성공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만기 탈수급하였으나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포함), 만기성공금인 근로소득공제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성공금은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 전 탈수급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선지급한 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은 환수하여야 합니다.

		09
	희망키움통장Ⅰ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서 만기성공금을 받고 해지 한 후 희망키움통장Ⅰ을 가입하여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에도 만기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통장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가능합니다.

		10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인 군인, 공익근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 단, 12개월 이상 불입하고 군입대하는 경우에는 일부지급 처리(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합니다. ※ ’19년 하반기 이후의 가입신청자 중 군대입자에 한해 적립중지 2년 가능으로 변경 예정(세부일정 추후 공지)으로 적립중지시 유지 가능합니다.

		11
	유지 중에 39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지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신청당시 만 39세*로 가입하였다면 환수해지사유 발생 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 ’19.4월 시행 예정, ’19.4월 이전 가입자의 경우 만 34세

제5장  자산형성지원 정보화 구축 행복e음 안내

자산형성지원 정보화 구축 행복e음 안내

05

개요

업무처리방법

Ⅰ		개 요

1	시스템 개요

자산형성지원 통장 신청, 지원금 생성, 대상자 관리, 적립중지신청, 해지신청 등 자산형성지원통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2	구현범위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자산형성신청현황

자산형성지원금관리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자산형성계좌조회

3	메뉴구성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기능 설명
자활지원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희망키움통장II 신청
		자산형성신청현황	자산형성신청현황
		자산형성지원금관리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 생성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대상자현황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전출입처리 및 적립중지, 해지 필요대상자 조회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 적립중지신청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 해지신청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희망키움통장II 확인조사 관리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 계좌 관리 지자체계좌, 대상자 적립계좌, 대상자 지원금 계좌 입출금 내역 조회

Ⅱ		업무처리방법

< 신청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접수	자산형성지원통장 참여 신청/접수
2단계 ❚	결 정	자산형성지원통장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 기타 개별처리 >

자산형성지원 신청/접수	자산형성지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접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결정	신청정보를 확인하고 결정 및 결정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금관리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지원금현황 내용을 확인, 지원금생성, 담당자 확인처리 및 중앙자활센터로 연계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의 현황을 조회 및 엑셀로 다운로드, 대상자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변동관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의 변동현황을 조회하고, 대상자를 전출 처리하거나 사례관리지관변경 및 담당자확인처리, 중앙자활센터로 연계전송을 할 수 있다. 적립중지 및 해지 필요 대상자를 조회 및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적립중지 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 적립중지신청등록 및 적립중지신청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적립중지신청서 저장 시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연계전송처리 됩니다.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지원통장 해지신청등록을 할 수 있다. 해지신청서 저장 시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연계전송처리 됩니다.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희망키움통장II 확인조사결과를 조회 및 결과적용, 담당자확인처리 및 부적격대상자를 중앙자활센터로 연계전송 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통장 계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계좌의 계좌정보 및 입출금내역, 대상자의 본인적금계좌 및 지원금계좌의 계좌정보 및 입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희망키움통장 신청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① 자산형성상품을 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최초 화면 로딩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신청인정보를 조회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 신청인을 조회합니다.

- 검색결과 중 신청인을 선택하면 신청인정보, 가족상황, 소득,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검색된 대상자의 신청정보가 신청, 시행중인 경우는 신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1>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또는 가구원 중 자활･의료 특례자가 있는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메시지가 보임

-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년도별 중위소득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③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통장가입자를 선택합니다. 가입자와 신청인이 같으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월별저축액을 선택합니다.

- 저축기간은 36개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⑥ 저축목적을 선택합니다.

⑦ 신청동기를 입력합니다.

⑧ 향후 자립, 자활계획을 입력합니다.

⑨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수동입력을 체크하여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⑩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고, 선택한 시군구에 속한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해당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으면 을 클릭합니다.

⑪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저축동의서, 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⑫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참고2>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는 가입기수 별 신청기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아닌 경우는 신청불가 메시지가 보임
<참고3>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4> 월별저축액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5> 저축목적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6>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신청정보를 접수처리합니다.

내일키움통장 신청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① 자산형성상품을 내일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② 신청인정보를 조회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 신청인을 조회합니다.

- 검색결과 중 신청인을 선택하면 신청인정보, 신청인(자활참여자)정보, 가족상황, 자활참여사항,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검색된 대상자의 신청정보가 신청, 시행중인 경우는 신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자동으로 입력된 신청인의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 중 근무지정보, 자활근로유형은 가장 최근의 자활참여정보로 보여지므로, 실제 신청정보와 다른 경우 변경하셔야 합니다.

<참고1> 검색결과 대상자의 자활참여사항이 없는 경우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③ 신청인(자활참여자)정보에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상연락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가입자(통장가입자)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신청인과 동일에 체크합니다.

- 통장가입자는 가족구성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월별저축액을 선택합니다.

※ 자활근로유형이 시장진입형(금융)인 경우에만 10만, 20만 중 선택 가능하고, 이외의 경우는 5만, 10만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저축기간은 36개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⑥ 저축목적을 선택합니다.

⑦ 신청동기를 입력합니다.

⑧ 향후 자립, 자활계획을 입력합니다.

⑨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수동입력을 체크하여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⑩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고, 선택한 시군구에 속한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해당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으면 을 클릭합니다.

⑪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저축동의서, 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⑫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참고2> 내일키움통장 서비스는 가입기수 별 신청기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아닌 경우는 신청불가 메시지가 보임
<참고3> 가입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4> 월별저축액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5> 저축목적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6>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신청정보를 접수처리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신청(개별)

① 자산형성상품을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② 신청인정보를 조회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눌러 신청인을 조회합니다.

- 검색결과 중 신청인을 선택하면 신청인정보, 가족상황, 소득,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검색된 대상자의 신청정보가 신청, 시행중인 경우는 신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1> 검색결과 대상자의 자활참여사항이 없는 경우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③ 신청인(자활참여자)정보에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상연락 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가입자(통장가입자)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 신청인과 동일에 체크합니다.

- 통장가입자는 가족구성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내용을 확인합니다.

⑥ 저축목적을 선택합니다.

⑦ 신청동기를 입력합니다.

⑧ 향후 자립, 자활계획을 입력합니다.

⑨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수동입력을 체크하여 수기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⑩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고, 선택한 시군구에 속한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해당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으면 을 클릭합니다.

⑪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저축동의서, 신청서 등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⑫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참고2> 청년희망키움통장 서비스는 가입기수 별 신청기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아닌 경우는 신청불가 메시지가 보임
<참고3> 가입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5> 저축목적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6>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⑬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신청정보를 접수처리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화면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정보에 구분(내국인, 외국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자)을 선택하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거나, 엔터키를 입력하면 복지대상자 주민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조회됩니다.

② 신청구분, 신청사유, 결정통지방법, 신청일자를 입력합니다.

- 신청구분에 따라서 신청사유의 목록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가 보여집니다.

- ʻʻ보장구분ʼʼ에서 기타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고, ʻʻ사회보장급여ʼʼ에서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II)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참고1>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서비스는 가입기수 별 신청기간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아닌 경우는 신청불가 메시지가 보임

④ 가족정보 등록

-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민행정시스템에서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세대를 조회하여 가구원정보를 등록합니다. 가구원의 상세정보는 가구원을 더블클릭 하시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가구원정보 등록화면에서 입력합니다.

- 가족정보 항목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ʻʻ가구원정보등록ʼʼ 화면이 나오고, 가구원정보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를 접수로 변경한 후에는 ʻʻ(조사단계)통합조사표ʼʼ 에서 가구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의 동일 가구가 아닌, 가구원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면, ʻʻe하나로민원ʼʼ 시스템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의관계 중 가구주는 필수입니다.

⑤ 보장가구 구성

-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가구구성 팝업이 보여집니다.

- 보장가구 탭에서 ʻʻ차자산ʼʼ 보장가구를 선택합니다.

※ 보장가구 탭에 ʻʻ차자산ʼʼ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정보에 차상위자산형성에 체크가 되어있는지 확인 후 보장가구구성을 합니다.

<참고2>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Ⅱ) 보장가구구성이 완료되면 신청가구구성 팝업 화면 및 통합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구비서류등록

- ʻʻ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II)ʼʼ 보장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등록 합니다.

- 스캔프로그램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 스캔이미지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등록 파일을 전송합니다.

- 구비서류항목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ʻ구비서류등록 팝업ʼ이 나옵니다.

- 제출서류대분류와 제출서류중분류를 선택하고, 제출서류대상자를 선택 한 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제출서류를 업로드 합니다.

⑦ 신청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 ʻʻ신청ʼʼ상태일 경우에는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처리 한 이후에는 신청정보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4> 이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서비스로 접수 진행중인 신청이 있을 경우, 알림메시지와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5> 신청가구원 중 차상위자산형성지원(희망 키움통장Ⅱ)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을 경우 버튼 클릭 시 알림메시지와 함께 저장 되지 않습니다.

- 저장이 완료된 경우 희망키움통장II 참여(변경)신청서가 탭으로 생성되어 보여집니다.

⑧ 신청서미리보기

-  버튼을 클릭한 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급여신청 화면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화면 (희망키움통장Ⅱ 참여(변경) 신청서)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① 구분정보에 희망키움통장II(차상위통장)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보여집니다.

- 사업기수는 신청일자에 해당하는 사업기수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② 신청인의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비상연락처‧관계 관련 정보(이름, 연락처, 관계기타내용 텍스트 입력)를 입력합니다.

<참고1> 관계 선택 후 성명 및 전화번호를 입력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2> 성명 및 전화번호 입력 후 관계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3> 관계 기타로 선택 후 기타관계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③ 가입자(수혜대상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항목)

- 가입자(수혜대상자) 성명 항목에서 희망키움통장Ⅱ 실제 통장 가입 할 가입자를 선택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아닌 가구원을 가입 대상자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는 가입자와 신청인이 동일할 경우 본인으로, 가입자와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가구원으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먼저 시군구를 선택하고, 선택한 시군구에 속한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합니다.
해당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으면 을 클릭합니다.

<참고4> 가입자 명의로 희망키움통장Ⅱ 개설이 이루어지고, 향후 하나은행과의 연계 시 가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④ 적립 및 사용계획 등록

- 희망키움통장Ⅱ에 대한 적립 및 사용계획 정보를 입력합니다.

- 월 저축액은 10만원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⑤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입력

- 버튼 클릭 시 신청가구원에 대한 희망･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한 이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5> 가입한 이력이 없을 경우, '가입내역 없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가입내역이 없는 경우, ‘최초’에 자동설정 됨
<참고6> 희망･내일키움통장 서비스 지원중일 경우에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재가입’에 자동설정 됨
<참고7> 가입한 이력이 단 건일 경우에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항목에 자동 설정됩니다.
<참고8> 가입한 이력이 다 건일 경우에는 희망 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정보 팝업화면이 오픈되어 선택 가능합니다. - 선택 후에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재가입 여부 항목에 선택된 항목이 자동 설정됨

⑥ 알림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화면이 조회됩니다.

⑦ 심사표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적합여부 및 소득인정액 정보를 등록하는 희망키움통장Ⅱ심사표 팝업화면을 오픈합니다.

- 읍면동 신청정보 등록시에는 ʻʻ심사표ʼʼ는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상담으로 확인된 정보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심사표는 참고용이므로 ʻʻ중위소득･ 근로소득기준확인ʼʼ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⑧ 저장

-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버튼을 통해 신청정보를 저장합니다.

<참고9> 가입여부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버튼 클릭 시, 알림메시지와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10> 버튼을 클릭 후, 저장하지 않고 버튼 클릭 시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11> 신청가구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을 경우 버튼 클릭 시 알림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처리방법)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소득 조사 시 자격 변경처리를 하신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택될 수 있음 -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아니오)버튼 클릭하신 후, 해당 대상자에게는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2> 신청정보 저장 시 가입자 및 가구원 중 중복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신청자료 있는 경우 알림메시지를 표시 하며, 신청인정보, 신청일자, 신청등록행정동의 정보 안내
<참고13>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알림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⑨ 신청서미리보기

-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를 미리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희망키움통장Ⅱ참여(변경)신청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상태관리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

① 희망키움통장II참여(변경)신청서가 저장이 완료된 경우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탭으로 이동하면, 우측하단에 버튼이 보여지며, 버튼을 클릭 하면 신청서의 민원상태 및 접수 처리를 관리하는 신청상태관리 팝업화면이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① 다음처리상태 선택 : ʻʻ접수ʼʼ로 선택

-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II)은 ʻʻ기타사회복지서비스ʼʼ에 포함된 서비스로, 신청서가 민원서식으로 민원접수에 ʻʻ비대상ʼʼ 이라고 출력 됩니다.

② 접수일자를 지정합니다.

③ 메모 내용을 입력합니다.

④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정보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참고1> 현재상태가 “신청”일 경우 선택 가능한 다음 상태
<참고2> 현재상태가 “접수”일 경우 선택 가능한 다음 상태 (조사가구구성 전에만 처리 가능)
<참고3> 희망키움통장Ⅱ 참여(변경)신청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서를 저장한 후 접수 가능
<참고4>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가 보장가구원 중 한명이 아닐 경우에는 안내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5> 희망키움통장Ⅱ 접수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안내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처리방법) - (탭)희망키움통장Ⅱ 참여(변경)신청에서 가입자 정보 변경 및 심사표 재등록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자산형성신청현황

희망키움통장 신청현황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① 자산형성상품을 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최초 화면 로딩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조회조건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 조회된 건을 더블클릭하시면 희망키움통장신청현황 정보가 보여집니다.

-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수정 후 저장하거나, 접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접수ʼ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결정 처리(적합, 부적합)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결정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결정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인 경우에만 결정취소 하실 수 있으며, ʻʻ결정취소ʼʼ 처리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상태로 변경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결정통보서를 출력합니다.

- 결정통보서는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인 건에 대해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완료처리는 적합여부가 ʻʻ부적합ʼʼ인 건만 완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⑤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또는 ʻʻ접수ʼʼ 상태인 건만 처리 가능합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한건씩만 처리 가능합니다.

⑥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으로 결정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연계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송이 완료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완료ʼʼ로 변경되고,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에서 ʻʻ전송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  중앙자활센터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 받은 경우 전송상태가 ʻʻ전송성공ʼʼ 에서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나은행에 가입자 정보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ʻʻ전송 성공ʼʼ으로 보이며, 등록처리가 끝난 경우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보이게 됩니다.

내일키움통장 신청현황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① 자산형성상품을 내일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 조회조건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 조회된 건을 더블클릭하시면 내일키움통장신청현황 정보가 보여집니다.

-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수정 후 저장하거나, 접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접수ʼ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결정처리(적합, 부적합)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결정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결정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인 경우에만 결정취소 하실수 있으며, ʻʻ결정취소ʼʼ 처리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상태로 변경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결정통보서를 출력합니다.

- 결정통보서는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인 건에 대해서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완료처리는 적합여부가 ʻʻ부적합ʼʼ인 건만 완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⑤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또는 ʻʻ접수ʼʼ 상태인 건만 처리 가능합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한건씩만 처리 가능합니다.

⑥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으로 결정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연계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송이 완료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완료ʼʼ로 변경되고,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에서 ʻʻ전송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 중앙자활센터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 받은 경우 전송상태가 ʻʻ전송성공ʼʼ 에서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나은행에 가입자 정보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ʻʻ전송 성공ʼʼ으로 보이며, 등록처리가 끝난 경우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보이게 됩니다.

희망키움통장II 신청현황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① 자산형성상품을 희망키움통장Ⅱ로 선택합니다.

- 조회조건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 색은 현재 시군구에서 심사표를 작성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② 알림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화면이 조회됩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신청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버튼을 클릭하거나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하여 심사표를 조회/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화면이 조회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및 적격여부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버튼 클릭 시 조사변경이력 화면이 보여집니다.

- 버튼을 클릭 시 수정된 내용으로 심사표가 저장됩니다.

- 버튼을 클릭 시 읍면동에서 작성된 심사표가 보여집니다.

- 버튼을 클릭 시 심사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⑥ 버튼을 클릭 시 신청건의 순위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 순위처리 기간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2> 순위처리는 결정처리 전 할 수 있으며 신청상태가 “결정”인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⑦ 버튼을 클릭 시 신청건의 결정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3> 결정처리 기간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4> 전송상태가 “미전송”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5> 이미 결정처리가 된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6> 결정처리 시 모집인원과 추천인원 정보가 안내 메시지로 보여 집니다.

⑧ 버튼을 클릭 시 신청건의 결정취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7> 결정처리 기간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8> 전송상태가 “미전송”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9> 결정취소는 신청상태가 “결정”일 때 가능하며 신청상태가 “결정”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⑨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리스트를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⑩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건을 완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부적합으로 종합의견이 ʻʻNʼʼ인 신청 건을 완료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자활센터로 적합 건 전송 후 순위처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이 있는 경우 완료처리할 수 있습니다.

※ 완료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대상자로 신청할 때 진행중인 신청서가 존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10> 중앙자활센터로 전송한 건인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⑪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의견이 “Y”인 결정된 건을 중앙자활센터로 연계전송 할 수 있습니다.

<참고11> 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는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12> 부적합 건을 선택한 경우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참고13> 결정처리가 되지 않은 신청상태가 “신청” 또는 “접수”인 건을 선택한 경우 안내 메시지가 보여 집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현황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신청현황

① 자산형성상품을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최초 화면 로딩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 조회조건을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건으로 검색된 결과가 보여집니다.

- 조회된 건을 더블클릭하시면 청년희망키움통장신청현황 정보가 보여집니다.

-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수정 후 저장하거나, 접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접수ʼʼ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여지고, 해당건의 신청정보를 결정 처리(적합, 부적합)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상태가 ʻʻ결정ʼʼ인 경우에는 버튼이 활성화 되어, 결정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인 경우에만 결정취소 하실 수 있으며, ʻʻ결정취소ʼʼ 처리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상태로 변경되고, 읍면동 담당자가 재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연간 일정표를 확인합니다.

- 자산형성상품별로 신청 시작일자/종료일자, 결정 시작일자/종료일자 확인이 가능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공제금 처리 시작일자/종료일자를 합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완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완료처리는 적합여부가 ʻʻ부적합ʼʼ인 건만 완료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⑤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상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상태 : 미전송, 전송성공, 수신성공

⑥ 조회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신청상태가 ʻʻ신청ʼʼ 또는 ʻʻ접수ʼʼ 상태인 건만 처리 가능합니다.

- 신청취소 처리는 한건씩만 처리 가능합니다.

⑦ 적합여부가 ʻʻ적합ʼʼ으로 결정된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 대상자의 신청정보를 연계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송이 완료된 건은 신청상태가 ʻʻ완료ʼʼ로 변경되고, 전송상태가 ʻʻ미전송ʼʼ 에서 ʻʻ전송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  중앙자활센터에서 대상자의 정보를 수신 받은 경우 전송상태가 ʻʻ전송성공ʼʼ 에서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변경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나은행에 가입자 정보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ʻʻ전송 성공ʼʼ으로 보이며, 등록처리가 끝난 경우 ʻʻ수신성공ʼʼ으로 보이게 됩니다.

4	자산형성지원금관리

자산형성지원금관리 (희망키움통장)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금관리

① 자산형성상품을 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최초 화면 로딩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 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상세정보를 조회합니다.

- 생성제외사유에는 지원금이 생성되지 않은 사유가 보여집니다.
(소득미달, 소득초과, 본인적립금 미납 지급제외, 적립중지신청대상자 지급제외)

- 지급년월이 당월이 아니거나 연계전송이 완료된 건은 버튼이 보이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지원금 생성여부를 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 수정할 경우 적용 개월수, 예외적용사유 및 예외적용사유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년도별 중위소득기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상자의 지원금지급이력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드 상단에는 본인적금립금 합계가 보여지며, 하단에는 지원금액별 합계가 보여집니다.

- 담당자확인 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됩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이고, 탈수급대상자의 경우에만 가족사항 및 소득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지원금을 재생성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이용하여 가족사항 및 소득 정보를 수정하신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정된 내용으로 지원금이 재생성됩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담당자확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건을 일괄적으로 담당자확인처리 하는 경우에 사용하나, 한건씩 상세보기를 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⑤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앙자활 센터로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연계전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이 완료된 건만 연계전송 처리가능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금생성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시 해당조건으로 지원금이 미생성된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검색구분을 지급대상자로 조회한 경우 당월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당월건은 지급년월로 조회 후 처리)

- 지급년월이 당월인 경우 지원금 생성기간이 아니면 지원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당월분 지원금 생성 기간은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자 익일에서 말일입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경우 소급등록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하실 수 있으며, 소급등록사유는 담당자확인내용에 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건을 생성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자확인 및 연계전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금관리 (내일키움통장)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금관리

① 자산형성상품을 내일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 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상세정보를 조회합니다.

- 내일키움통장의 경우 지원금이 내일근로장려금과 내일키움장려금이 생성됩니다.

- 생성제외사유에는 각각의 지원금이 생성되지 않은 사유가 보여집니다.

※ 사회서비스형(매출미발생), 인턴･도우미형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 대상자의 자활근로유형이 변경된 경우 자활근로유형을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이 아니거나 연계전송이 완료된 건은 버튼이 보이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지원금 생성여부를 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 수정할 경우 적용 개월 수, 예외적용사유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상자의 지원금지급이력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드 상단에는 본인적금립금 합계가 보여지며, 하단에는 지원금액별 합계가 보여집니다.

- 담당자확인 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됩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담당자확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건을 일괄적으로 담당자확인처리 하는 경우에 사용하나, 한건씩 상세보기를 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⑤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앙자활 센터로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연계전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이 완료된 건만 연계전송 처리가능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금생성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시 해당조건으로 지원금이 미생성된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검색구분을 지급대상자로 조회한 경우 당월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당월건은 지급년월로 조회 후 처리)

- 지급년월이 당월인 경우 지원금 생성기간이 아니면 지원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당월 지원금 생성 기간은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자 익일에서 말일입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경우 소급등록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하실 수 있으며, 소급등록사유는 담당자확인내용에 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건을 생성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자확인 및 연계전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산형성지원금관리 (청년희망키움통장)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금관리

① 자산형성상품을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선택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상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송상태 : 미전송, 전송성공, 수신성공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 하거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금이 생성된 상세정보를 조회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희망장려금이 생성됩니다.

- 생성제외사유에는 각각의 지원금이 생성되지 않은 사유가 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이 아니거나 연계전송이 완료된 건은 버튼이 보이지 않으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지원금 생성여부를 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 수정할 경우 적용 개월 수, 예외적용사유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상자의 지원금지급이력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지원금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고, 지원금 생성여부를 선택합니다.

- 적용지원금을 수정할 경우 적용 개월 수, 예외적용사유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버튼을 클릭하시면 대상자의 지원금지급이력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그리드 상단에는 본인적금립금 합계가 보여지며, 하단에는 지원금액별 합계가 보여집니다.

- 담당자확인 란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시면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됩니다.

④ 조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확인내용을 입력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일괄담당자확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여러건을 일괄적으로 담당자확인처리 하는 경우에 사용하나, 한건씩 상세보기를 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⑤ 담당자확인처리가 완료된 건을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중앙자활 센터로 지원금이 생성된 정보를 연계전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이 완료된 건만 연계전송 처리가능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원금생성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시 해당조건으로 지원금이 미생성된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검색구분을 지급대상자로 조회한 경우 당월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당월건은 지급년월로 조회 후 처리)

- 지급년월이 당월인 경우 지원금 생성기간이 아니면 지원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당월 지원금 생성 기간은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자 익일에서 말일입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경우 소급등록사유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하실 수 있으며, 소급등록사유는 담당자확인내용에 보여집니다.

- 지급년월이 당월 이전인 건을 생성하신 경우 반드시 담당자확인 및 연계전송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5	자산형성지원현황

자산형성지원현황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현황

①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시행상태, 신청일자, 사업기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항목

∙ 잔여기간 : 저축기간 - (가입 후 현재 까지의 개월수)

∙ 본인적립횟수 : 본인 저축 횟수

∙ 본인적립총액 : 현재 까지 본인 저축 총액

∙ 근로소득장려금횟수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횟수

∙ 근로소득장려금지급총액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총액

∙ 내일키움장려금횟수 :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횟수

∙ 내일키움장려금지급총액 : 내일키움장려금 지급 총액

∙ 내일키움수익금횟수 :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횟수

∙ 내일키움수익금지급총액 :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총액

∙ 사례관리기관 : 사례관리기관

∙ 교육이수횟수 : 현재 까지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횟수

∙ 적립중지횟수 : 현재 까지 적립중지 횟수

∙ 적립중지종료일자 : 현지 적립중지 상태인 대상자의 적립중지 종료일자

∙ 서비스종료일자 : 현지 해지 상태인 대상자의 서비스 종료일자

∙ 계좌압류여부 : 중앙자활로 부터 계좌압류 통지를 받은 대상자

∙ 탈수급여부 : 희망1 대상자 중 탈수급 여부

∙ 가구원수 : 희망1 대상자의 가구원 수

∙ 총소득 : 희망1 대상자의 가구 총 소득

∙ 3개월평균중위소득% : 3개월 근로사업소득 평균에 대한 중위소득을 %로 표현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사례관리기관변경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사례관리기관변경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의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관리기관의 경우 ʻʻ기타(미등록기관)ʼʼ을 체크합니다.

- 사례관리기관 선택 후 저장후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사례관리기관을 변경 저장 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정보를 전송합니다.

③ 알림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화면이 호출됩니다.

④ 조회된 리스트를 더블클릭 하거나 버튼을 클릭하면 자산형성대상 자산세정보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⑤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6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지원대상자변동관리

①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변동유형, 시행상태, 처리여부, 변동일자,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변동관리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단 그리드에는 대상자의 변동현황이 조회되고, 하단 그리드에는 화면 로드 시 적립중지종료 및 해지 필요 대상자가 조회됩니다.

- 조회된 건을 더블클릭하시면 대상자산세현황 팝업화면이 호출 됩니다.

- 처리상태

∙ 처리할일 : ʻʻ담당자확인처리ʼʼ, ʻʻ전출입처리ʼʼ, ʻʻ사례관리기관변경ʼʼ,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가 필요한 대상자

∙ 인지할일 : 시스템에서 변동 발생 정보를 담당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생성
예시) 희망2 전출입(관내)

∙ 처리완료(직권) : 처리할일을 담당자확인처리한 경우

∙ 처리완료 : 처리할일을 ʻʻ전출입처리ʼʼ, ʻʻ사례관리기관변경ʼʼ,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한 경우

- 변동유형

∙ 전출입(관외) : 관외 전출입이 발생한 대상 전출지에서 ʻʻ전출입처리ʼʼ 후 전입지에서 ʻʻ사례관리기관변경ʼʼ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전출입(관내) : 관내 전출입이 발생한 대상 ʻʻ전출입처리ʼʼ하면 관리행정동이 소재행정동으로 변경됩니다.
희망1과 내일 가입자만 처리합니다.

∙ 수급유형변경 : 대상자의 기초생활 자격 변동 여부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성명변경 : 주민변동 정보에서 성명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주민번호변경 : 주민변동 정보에서 주민번호 변동이 발생한 대상자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계좌압류 : 중앙자활로부터 계좌압류 통보를 받은 대상자, 가입자에게 계좌압류 정보 통지 및 처리 후 ʻʻ담당자확인처리ʼʼ 해서 처리상태를 처리완료로 변경합니다.

∙ 확인조사부적격 : 확인조사 부적격 처리해서 등록되는 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수급자구분변경 : 수급자구분(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등) 변경 발생 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특례유형변경 : 특례유형(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등) 변경 발생 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차상위여부변경 :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변경 발생 대상자, ʻʻ변동정보전송ʼʼ 처리해서 변동 정보를 중앙자활에 전송합니다.

-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유형

∙ (해지예정) 본인적립금 연속 5회 미납

∙ (해지예정) 교육 및 사례관리상담 연 3회 미만 참여

∙ (해지예정) 근로소득 연속 5회(개월) 미달

∙ (해지예정) 자활사업 연속 5개월 미참여

∙ (해지대상) 본인적립금 연속 6회 미납

∙ (해지대상) 근로소득 연속 6회(개월) 미달

∙ (해지대상) 자활사업 연속 6개월 미참여

∙ (환수) 자활사업 재참여(3개월)

∙ (환수) 자활사업 재참여(6개월)

∙ (해지대상) 확인조사 부적격 대상

∙ (해지가능)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탈수급(일반수급->특례수급)인 경우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담당자정보전송

- 버튼을 클릭하면 자산형성 담당자 정보 전송 팝업을 호출합니다.

- 상단그리드에는 중앙자활센터로 최근에 전송된 자산형성지원상품별 담당자의 정보가 조회 됩니다.
최종 전송 정보가 없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하단그리드의 사무실전화번호와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정보제공동의란에 체크하면, 담당자정보전송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 담당자 정보를 전송합니다.

③ 알림버튼 클릭

- 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팝업화면이 조회됩니다.

④ 조회된 변동현황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를 처리완료(직권)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전출입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출입처리는 희망1, 내일키움 대상자의 변동유형이 전출입(관외)이고 전출/전입 구분에서 전출인 대상만 단건씩 처리 가능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여 전출입 대상자의 사례관리기관을 변경하고 중앙자활센터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사례관리기관변경은 변동유형이 전출입(관외)이고, 전출/전입 구분이 전입인 대상자만 처리가능 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 사례관리기관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의 사례관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복e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관리기관의 경우 ʻʻ기타(미등록기관)ʼʼ을 체크합니다.

- 사례관리기관 선택 후 저장후전송하면 전입정보와 사례관리기관 정보 저장 후 중앙자활센터 전송 처리를 합니다. 중앙자활센터에서 다음 날 확인 가능합니다.

⑦ 버튼을 클릭하여 중앙자활센터로 대상자의 변동정보를 전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전송처리가 완료된 건은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되고 상단 그리드 항목에 처리일자가 보여집니다.

⑧ 하단 적립중지종료 및 해지 필요 대상자 그리드의 (해지대상) 대상자를 선택하신 후 (단건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산형성해지신청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집니다.
(해지대상) 유형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조회된 적립중지종료 및 해지 필요 대상자 건을 체크하신 후  버튼을 클릭하면 담당자확인처리가 되고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⑩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단 적립중지종료 및 해지 필요 대상자 리스트가 재조회 됩니다.

7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관리

① 관리행정동, 신청일자, 조회구분(적립중지현황, 적립중지이력), 자산형성상품,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상태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적립중지신청관리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구분이 ʻʻ적립중지현황ʼʼ이면 신청일자로 조회하고, ʻʻ적립중지이력ʼʼ이면 적립중지신청일자로 조회합니다.

- 조회된 건을 더블클릭하시면 선택된 대상자의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 화면이 팝업화면으로 보여 집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된 결과 리스트가 100건 이상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100건씩 나누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버튼을 클릭하면, 자산형성적립중지신청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 집니다.

- 적립중지시작일자와 적립중지월수를 입력하면 적립중지종료일자와 적립중지차수, 누적적립중지개월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참고1> 적립중지차수가 1차가 아닌 경우 시작 일자를 이전 차수 종료일자 이후로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적립중지신청 대상자의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 등록 후 버튼을 클릭하면, 적립중지신청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적립중지정보가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전송됩니다.

<참고2> 적립중지월수를 0개월로 입력하거나 6개월보다 크게 입력한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3> 누적적립중지개월수가 6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버튼을 클릭하면 적립중지취소 및 적립중지철회가 처리되고,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전송됩니다.

<참고4> 이미 해지처리된 건인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참고5> 이미 적립중지취소(철회)된 건인 경우 에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8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해지신청관리

① 관리행정동, 신청일자, 조회구분(해지현황, 해지이력), 자산형성상품,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상태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해지신청 관리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구분이 ʻʻ해지현황ʼʼ이면 신청일자로 조회하고, ʻʻ해지이력ʼʼ이면 해지신청일자로 조회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된 결과 리스트가 100건 이상인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100건씩 나누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버튼을 클릭하면, 자산형성해지신청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 집니다.

- 해지신청 가입자정보, 해지지원금정보, 교육이수정보, 해지이체결과정보를 확인 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사유내용, 지자체담당자연락처를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신청정보가 저장되고,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전송됩니다.
(해지신청정보 저장 시 바로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결과를 받아야 해지처리 됩니다.)

⑤ 해지신청 건을 상세조회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중앙자활센터로부터 해지신청처리결과 정보를 수신한 경우 시행상태가 ʻʻ해지ʼʼ로 변경이 되며, 시행상태가 ʻʻ해지ʼʼ인 경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후정산을 위한 자산형성해지신청 화면이 팝업으로 보여 집니다.

- 해지처리 후 정산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지사유, 해지사유내용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후정산정보가 저장되고, 중앙자활센터로 바로 전송됩니다.

< (참고) 해지사유코드 >

상품명	해지사유	해지구분
희망키움통장Ⅰ	(탈수급) 근로사업소득 증가	지급
	(탈수급) 가구원 급증	지급
	(탈수급) 재산소득증가(일반, 금융, 자동차)	지급
	(탈수급) 수급권 포기	지급
	(일부지급) 만기성공	일부지급
	(국고환수) 근로소득 미만	환수
	(국고환수) 연속 6회 이상 미납	환수
	(국고환수) 본인사망	환수
	(국고환수) 본인희망 포기	환수
	(국고환수) 압류/가압류	환수
	(국고환수) 사용용도 미증빙	환수
	(대상제외) 가입요건 미충족	미신규

상품명	해지사유	해지구분
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취업	지급
	[지급해지] 창업	지급
	[지급해지] 탈수급(차상위 제외)	지급
	[지급해지] 대학교 입/복학	지급
	[지급해지] 자격취득	지급
	[일부지급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
	[일부지급해지] 연령초과(65세 이상)	일부지급
	[환수] 자활사업 연속 6회 미참여	환수
	[환수] 본인 연속 6회 미납	환수
	[환수] 본인 사망	환수
	[환수] 압류/가압류	환수
	[환수] 본인 요청	환수
	[환수] 교육 및 사례관리 연 각 2회 미만	환수
	[환수] 신규 사회서비스사업단 연말 매출 기준 미달	환수
	[지급해지] 시범사업 만기	지급
	[환수] 부채상환 노력 부실	환수
	[환수] 취･창업서류 기간 내 미제출	환수
	(환수) 사용용도미증빙	환수
	(대상제외) 가입요건미충족	미신규

상품명	해지사유	해지구분
희망키움통장Ⅱ	만기지급 - 주택구입, 임대	지급
	만기지급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지급
	만기지급 -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지급
	만기지급 - 그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	지급
	중도지급 - 주택구입, 임대	지급
	중도지급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일부지급
	중도지급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일부지급
	중도지급 - 그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	환수
	만기환수 - 사용용도 미증빙	환수
	만기환수 -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환수
	중도환수 - 소득미달	환수
	중도환수 - 본인적립금 연속 6월미납	환수
	중도환수 - 교육 및 사례관리 기준 미달	환수
	중도환수 - 본인사망	환수
	중도환수 - 압류, 가압류	환수
	중도환수 - 본인요청	환수
	중도환수 - 수급자진입	환수
	(대상제외) 가입요건 미충족	미신규

9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확인조사관리

① 관리행정동, 자산형성상품, 확인조사차수, 시행상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기수, 확인조사결과 정보를 검색 조건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조사관리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클릭하여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조회된 리스트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조사결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의 확인조사ID를 기준으로 확인조사 결과(근로사업소득 금액) 적용(최종 조사ID 아님)합니다.

③ 조회된 리스트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조사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보가 변동 되었을 경우(통합조사표 자료 변경 이후) ʻʻ조사표 선택ʼʼ하여 근로사업소득 정보 및 확인조사결과를 업데이트 합니다.
조사표가 ʻʻ직권등록완료ʼʼ, ʻʻ처리완료ʼʼ 상태이면서 조사표 선택 가능합니다.

④ 조회된 리스트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조사 및 결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조회된 리스트를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확인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확인조사결과를 최종 적용합니다.
직권으로 확인조사 결과를 N → Y, S, N로 적용합니다.

⑥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격대상자를 중앙자활센터로 연계전송할 수 있습니다.
시행상태가 ʻʻYʼʼ이고 확인조사결과가 ʻʻNʼʼ인 대상자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ʻʻ부적격대상자전송ʼʼ 처리하면 대상자변동관리 화면에서
변동현황 - 변동유형(확인조사부적격), 처리상태(처리완료)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 - 적립중지종료및해지필요대상유형((해지대상) 확인 조사 부적격 대상)로 조회됩니다.
적립중지종료 및 해지필요대상에서 해지신청 처리합니다.

10	자산형성계좌조회

자산형성지원 지자체 계좌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① 자산형성상품을 선택합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의 모계좌 정보가 상단 그리드에 보여지고, 첫 번째 조회된 계좌정보의 계좌거래내역이 하단 그리드에 보여집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적금계좌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① 자산형성상품을 선택합니다.
가입자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대상자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의 본인적금계좌 정보가 상단 그리드에 보여지고, 첫 번째 조회된 계좌정보의 계좌거래내역이 하단 그리드에 보여집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지원금계좌 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산형성지원 > 자산형성계좌조회

① 자산형성상품을 선택합니다.
가입자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대상자 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조건의 장려금계좌 정보가 상단 그리드에 보여지고, 첫 번째 조회된 계좌정보의 계좌거래내역이 하단 그리드에 보여집니다.

③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내일키움통장은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