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05

Ⅰ․개        요

자활장려금 구축 행복e음 안내

1	시스템 개요

자활장려금 지급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 소개

2	구현범위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

민간위탁자활의뢰참여내역통보목록

지자체직접사업참여자인건비등록

소득재산상세조회

근로사업소득 공제

소득인정액 계산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현황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확인

복지급여예상액계산기

계좌입금의뢰서발행

3	메뉴구성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	기능 설명
자활지원	참여자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	대상자관리 및 의뢰등록
	자활 인건비관리	민간위탁자활의뢰참여내역통보목록	자활센터 인건비 승인
	자활 인건비관리	지자체직접사업참여자인건비등록	시군구 직접 인건비 생성
조사결정	통합조사표	소득재산상세조회	개인별 소득확인 및 직권등록
	통합조사표	근로사업소득공제	공제유형추가
	통합조사표	소득인정액 계산	자활장려금 소득인정액 계산
급여	급여생성 및 확정처리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현황	자활장려금 생성현황
	급여대상자관리	복지급여예상액계산기	자활장려금 생성예상액 확인
	급여지급내역관리	계좌입금의뢰서발행	자활장려금 계좌입금 의뢰서 발행

Ⅱ		업무처리 방법

05

Ⅱ․업무처리 방법

< 처리절차 >

1단계 ❚	의 뢰	자활참여 대상자 의뢰등록 (시군구,지역자활센터,고용복지+센터)
2단계 ❚	등록 및 승인	자활참여 인건비 등록 및 승인
3단계 ❚	생 성 확 인	자활장려금 생성확인

< 처리 상세>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	대상자의 계획 수립, 의뢰 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자활의뢰참여내역통보목록	지역자활센터의 참여 인건비 정보를 승인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직접사업참여자인건비등록	시군구에 직접참여 중인 대상자의 인건비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상세조회	통합조사표의 반영 소득재산 확인 및 직권등록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공제	통합조사표의 반영된 소득공제 및 추가공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제에 맞는 소득인정액 계산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확인	정기 및 수시 급여생성확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예상액계산기	복지급여 예상액계산기를 통해 미지급된 현황 복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의뢰서발행	급여 지급에 대한 입금의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	자활관리 처리절차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참여자관리 >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상태 등록

① 관리행정동을 선택합니다.

② 참여년월일 선택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 검색결과 관리행정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자활참여자유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자활역량평가의 건강, 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의 점수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버튼을 이용하여 역량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버튼을 이용하여 역량평가 항목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자활기관구분을 선택합니다. (고용지원센터,자활센터,시군구직접사업)

③ 자활의뢰기관을 선택합니다.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센터)

④ 사업지원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1> 자활장려금은 근로유지형자활근로와 Gateway과정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⑤ 버튼을 이용하여 의뢰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노동부위탁 참여내역통보 목록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활인건비관리 > 지역자활센터 및 노동부위탁 참여내역통보 목록

① 위탁구분()을 선택합니다.

② 보고일자를 지정합니다.

③ 자활의뢰기관을 선택합니다.

④ 를 클릭합니다.

⑤ 해당 인건비 등록기간에 활성화되며, 보고서에 대한 승인 또는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 자활장려금 반영을 위해서 인건비 승인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직접사업 인건비 등록 및 지급관리화면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활인건비관리 > 지자체직접사업 인건비 등록

① 관리행정동을 선택합니다.

② 를 클릭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 시군구직접사업으로 의뢰된 대상자를 조회하고 인건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유지형자활근로의 경우 자활장려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화면경로) 자활지원 > 자활인건비관리 > 지자체직접사업 인건비 지급관리

① 관리행정동을 선택합니다.

② 참여년월을 선택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④ 전자결재를 통해, ⑤ 급여전송을 진행합니다.

※ 자활장려금 반영을 위해서 인건비 등록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활인건비 지급 및 소득 반영>

① 지자체사업 참여자

- 행복e음 자활지원 매뉴를 통해 참여내역 입력

- 전자결재를 통한 인건비 지급

② 민간위탁기관 및 고용지원센터

- 민간위탁기관

․ 중앙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급 내역 입력 후 자활사업단운영보고를 이용하여 온라인 보고

․ 시군구 담당자가 보고내역 확인 후 확인(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지역자활센터 및 노동부위탁 참여내역 통보목록 화면에서 지역자활센터 선택 후 조회 가능

- 고용지원센터

․ 매월 1회 이상 자활이행통보

․ 매월1일 ~ 말일내 통보는 해당 월 이행정보로 입력됨

③ 일괄소득반영

- 인건비 등록기간 마감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시행

- 소득 및 공제금액 통합조사표에 일괄 반영

④ 자활인건비 미등록시

- 통합조사표 직권 등록 처리

․ 생계비 과/오 지급 방지

․ 소득금액 및 공제금액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반영 처리

․ 생계비(일반) 합산되어 지급, 다음 달 상계 처리

2	조사․결정 처리절차

통합조사 및 결정

(화면경로) 조사결정 > 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①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를 클릭합니다.

④ 를 클릭합니다.

- 통합조사표 조사진행상태가 조사자결정요청일때 직권으로 소득수정이 가능.

- 소득재산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재산상제조회 화면을 띄운다.

<중요 Tip> 자활인건비 반영일 후에 지자체직접사업인건비등록 및 민간위탁참여내역통보 승인처리 후 직권으로 수정한다.

① 버튼을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

① 소득재산 현황에서 자활근로소득을 선택

② 금액 및 수정사유, 적용기간, 관련첨부파일을 첨부한다.

③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

① 근로사업소득 공제 탭에서 공제현황을 확인.

② 기존 근로사업소득 공제에 자활근로소득 공제 30% 유형이 추가

③ 월별 자활근로소득 반영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0% 공제

① 소득재산등록수정 화면에서 공제유형 추가버튼을 클릭하면 근로사업소득 공제유형 추가 화면이 팝업.

② 대상자를 선택하여 자활근로소득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

- 직권으로  공제 추가 및 삭제 가능.

- 추가(또는 삭제) 시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자활근로소득 공제가 추가(또는 삭제)됨

- 자활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추가 할 수 없음

- 저축기간은 36개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요 Tip> 타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존재할 경우 직권으로 등록하여도
중복되지 않으며 더 큰 공제금액을 적용.

① 소득재산상세조회 화면이나  소득재산등록수정 화면에서 소득인정액 버튼을 클릭 (소득인정액계산 화면)이 나타남.

② 자활근로소득의 30% 공제금액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중요 Tip>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에 적용되어 공제 계산.

<자활장려금 지급>

① 지급방식

- 생계급여와 연동하여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 공제 후,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

- 60회를 초과할 경우 지급제외

- 행복e음 생계비 지급계좌(압류방지계좌 포함)와 동일

- 자활근로소득의 30%(A)가 생계급여 지급액(B)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B)과 동일 금액 지급

- 지역자활센터 이행상태 보고 및 시군구직접사업/기타자활기관 이행상태 등록시 기초생계_자활장려금 서비스 생성

② 가구원 수별 자활장려금 산출 예시

- 1인 가구 : 자활급여 특례자이므로 자활장려금 미지급

자활소득공제(30%) 후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자활급여 특례 대상에 해당되며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2인 가구 : 생계급여 탈수급으로 자활장려금 미지급

자활소득공제(30%) 후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탈수급이 되어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3인 가구 : 자활장려금 228,202원 + 생계급여 0원 지급

자활소득의 30%(385,632원)가 생계급여 지급액(228,202원)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 4인 가구 : 자활장려금 385,632원 + 생계급여 98,621원 지급

생계급여 지급액(484,253원) 중 자활소득의 30%(385,632원)는 자활장려금으로 별도 지급

3	급여지급 처리절차

정기 및 수시급여 생성현황화면

(화면경로) 급여 > 급여생성 및 확정처리 > 정기 및 수시급여 생성현황

① 기존 기초생계급여가 생성/조회되는 시점에 자활장려금도 같이 생성/조회된다.

② 1인개별생성을 할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③ 급여구분을 기초생계급여(일반)을 선택

④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생계급여, 자활장려금이 생성된다.

⑤ 자활장려금 조회 항목은 기초생계급여와 동일하며 금액, 계좌정보 등을 볼 수 있다.

<중요 Tip> 자활장려금은 기초생계급여 생성 시 같이 생성된다.

자활소득공제 금액이 생계비보다 클 경우 생계비는 0원, 자활장려금은 생계비만큼 지급된다.

자활장려금 서비스가 존재해야 자활장려금이 생성된다.

복지급여예상액 계산기화면

(화면경로) 급여 > 급여대상자관리 > 복지급여예상액 계산기

① 급여 예상액 계산식을 볼 수 있는 화면

② 자활장려금은 기초생계급여와 같이 생성되므로 기초생계급여 탭에서 계산식을 볼 수 있다.

③ 가족수, 소득인정액, 공제 등 조건을 입력하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의 30%)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액이 조회된다

<중요 Tip> 예상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2016년 2월 ~ 2018년 12월까지는 자활장려금이 생성 안되었으므로 자활장려금 항목은 조회 할 수 없다.

① 자활장려금이 미생성되었을 경우 미생성 원인과 처리 방법을 볼 수 있는 화면

② 급여 생성 해결사에서 대상자를 조회하면 자활장려금이 미생성 되는 사유를 볼 수 있다.

<중요 Tip> 예상액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

개인별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 확인화면

(화면경로) 급여 > 급여업무 처리할일 안내 > 개인별 정기 및 수시 급여 생성 확인

① 대상자의 급여 생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② 대상자를 조회하면 책정, 공제, 생성기준, 예상액, 확정, 미생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급여지급 내역발행화면

(화면경로) 급여 > 급여지급내역관리 > 급여지급 내역발행

① 급여지급 내역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

② 조회조건을 입력하고 엑셀/출력을 하면 기초생계/자활장려금이 출력된다.

③ 자활장려금은 기초생계급여에 연동되는 급여이므로 기존 기초생계급여 정보에 자활장려금 항목이 추가되서 출력된다.

① 조회 조건(급여구분)을 선택하고 조회한다.

② 해당 시군구로 자활장려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조회되며 통계목록을 더블 클릭하면 조회결과에 대상자들이 조회된다.

③ 이 화면에서 조회되는 급여는 확정된 급여로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연계된다.

<중요 Tip> 조회가 안된다면 자활장려금이 0원이상인지 아니면 확정된 급여인지 확인

기초생계급여와 자활장려금은 따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