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희망키움통장(Ⅰ)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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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희망키움통장(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1	추진 배경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2	추진 체계

3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① (소득요건)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위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이행특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에 따라 기존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신규 특례 진입가구 없음)

③ 보장시설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④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Ⅰ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민간 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내일키움통장은 가능)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ʻ희망플러스 통장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 역시 중복참여 불가

*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지원 기준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상･하한선, 최대근로소득장려금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396,703	675,468	873,820	1,072,171	1,270,523	1,468,874	1,667,226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2,184,549	2,184,54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4,168,0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본인 적립금 10만원	225,000	383,000	495,000	608,000	608,000	608,000	608,000
	본인 적립금 5만원	114,000	194,000	250,000	307,000	307,000	307,000	307,000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826,465원씩 증가

** 1･2･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

4	지원 내용

지원개요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Ⅰ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해당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 (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중 선택)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유예기간(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지자체는 통장 가입자가 월세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지원금 지급 확인서 발급
(서식 10호 활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 단,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출 불가 (지원내용)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 ‑ 대출금리 연 2%, 2년 만기일시 상환 (최장 10년까지 4회 연장가능) (취급기관) 우리은행(문의처: 1599-0800), KEB 하나은행(문의처 : 1599-1511) (기타) 제도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참고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 매월 20일이 지나면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불가 및 지자체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입금 독려 필요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3%(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2.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 위 우대조건 및 추가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압류방지 설정 불가 상품임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생성

① 5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②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일하는 수급가구) 근로 + 사업 소득 + 자활소득

‑ (자활특례자) 근로 + 사업 + 자활급여 + 자활기업참여소득* - 실비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기업 참여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대상소득으로 인정

장려율

- 본인적립금 5만원 상품 선택 시 0.43, 10만원 상품 선택시 0.85

- 소득증가 시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10만원 상품 가입가구   → 소득 100천원 증가시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 증가

*  5만원 상품 가입가구   → 소득 100천원 증가시 근로소득장려금 43천원 증가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예)  근로소득장려금 12,240원 생성 → (반올림시) 12,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 (최소금액) 1,000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를 것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1) ʼ17년 본인적립금 10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61,172 - (661,172 × 0.6)] × 0.85 = 224,798원 → (반올림시) 225,000원

(예2) ʼ17년 본인적립금 5만원 적금상품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61,172 - (661,172 × 0.6)] × 0.43 = 113,722원 → (반올림시) 114,000원

지자체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매칭 가능(지자체 별도 관리)

민간 매칭금 지원

* (민간매칭금)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본인저축액의 매칭 비율에 따라 지원하되 탈수급 해지시 일괄정산･지급(이자 미지급)

① (2014년 이후 가입가구) 민간매칭금 미지원

② (2013년 가입가구) 2013년 가입 기간 1:0.5, 2014년 이후 가입기간 1:0.2 매칭지원

예) 2013년 1차(3월) 가입자 36개월 납입(근로소득 장려금 36개월 발생)시
→ 10개월('13년 가입기간) × 5만원 + 26개월('14년 이후 가입기간) × 2만원 = 102만원

③ 지자체 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 해지 시 민간매칭금 지원 횟수 기준

- 장려금 해지 시 민간매칭금 횟수 입력은 지자체장려금(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달을 기준으로 입력

	민간매칭금 지원 횟수(지자체 장려금 생성 기준) ex) '13년 1차(3월) 가입자 36개월 납입(근로소득 장려금 36개월 발생)시 → [10회('13년 가입기간) × 5만원] + [26회('14년~16년 가입기간) × 2만원] = 102만원 ⇒ 매칭금 횟수 입력 시 13년 10회, 14년 이후 26회로 입력 * 단, 민간매칭금 기지급금액(10만원)은 가입 당시 가상계좌에 들어간 금액이므로 민간매칭금 횟수를 기입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됨 - 지자체 장려금 소급 적용이 있을 경우 소급 개월 수 포함하여 입력 ex) 2개월 소급= 2회 - (시스템) 지자체장려금 발생 횟수 확인 방법 ‣ (행복e음) 희망키움통장Ⅰ> 대상자관리> 검색/더블클릭> 대상자현황> 장려금 지급이력 조회> 적용개월 수 합계 ‣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Ⅰ> 보고서조회> 개인별적립명세조회> 지자체장려금 생성 횟수 (소급적용 포함) ⇒ 행복e음 소급적용 개월 수 및 하나은행 지자체 장려금 생성 횟수 비교 후 최종적으로 횟수를 확정하여 장려금 해지시 입력 - 단, 하나은행 개인별적립명세에서 보이는 지자체 장려금 생성 횟수와 실제 입력하는 횟수가 다른 경우* 중앙자활센터로 유선 또는 공문으로 통보 * 지자체 장려금이 적립이체 되었으나 과지급 또는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환수하는 경우 ** 지자체 장려금을 당월 적립이체하지 못하였으나 가상계좌가 만기하여 개인 입출금 통장으로 개별이체한 경우 - 지자체 담당자의 실수로 민간매칭금 횟수 오류 시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이 안 될 경우 다음 민간매칭금 차수에 지급됨. 이 때 지자체 담당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안내 필수 - 지자체는 장려금 해지 후 민간매칭금이 입금되기 전 가입자가 입출금 통장 해지하지 않도록 안내 필수

지원내역(2017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예시)

< 2017년도 본인적립금 5만원 상품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18 = 월 23만원 ⇒ 3년간 약 83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3 = 월 28만원 ⇒ 3년간 약 1,0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25 = 월 30만원 ⇒ 3년간 약 1,1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5 + 월 근로소득장려금 31 = 월 36만원 ⇒ 3년간 약 1,300만원

< 2017년도 본인적립금 10만원 상품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지원액 (예시)	3인 가구 (월소득 13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6 = 월 46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0 = 월 60만원 ⇒ 3년간 약 2,2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1 = 월 71만원 ⇒ 3년간 약 2,600만원

적립 및 해지 요건

① (적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사통망상 소득 활용, 별도소득확인 절차 불필요)

▸  소득이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동안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적립중지 필수사항>

* 사전신청에 따른 6월 적립중지 기간은 상시, 임시, 일용직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립중지신청서 징구 및 행복e음･하나은행 관리시스템에 적립중지 등록 필수

‑ 신청 당시와 달리 가입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안내하여 적립중지를 권유. 단, ʼ13년 이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기준 적용

② (중도해지) 적립 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사전 중지 신청 없이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구분 없이 6월 연속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본인 적립금을 6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하여야 함

▸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미지급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단,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19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타보장급여 확인 시 우선 적용

▸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또는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 탈수급 후 해지 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민간매칭금) 지급 후 해지

④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및 장려금 적립 가능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 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민간매칭금) * 단, 민간매칭금은 가입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단, 민간매칭금 이자 제외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최초 약정이율 * 단, 민간매칭금 이자 제외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최초 약정이율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6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6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 이율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단, 해지 전 당사자에게 해지사실에 대해 충실히 안내할 것)

5	지원 및 사후관리

적립금 지원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3년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유예기간을 두고 3월 내에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만기시점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일과 동일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 충족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해지(철회)신청서와 적립금 지급요구서(사용관계 증빙서류* 및 증빙금액**) 접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예 시

<증빙서류 예시>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및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납입** 관련 증빙서류

* 지자체는 통장 지급해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 10호 활용) 발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 해 인정

･ 결혼자금 관련 증빙서류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포함)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ʼ14년 이후 가입자부터 민간매칭금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행계획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  장려금 지급 후 증빙자료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장려금 지급 당시의 지자체 담당자에게 장려금 환수 책임이 있음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6개월 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 매칭금을 지급

** (하나은행) 지급상세사유 분할지급(이행계획서 제출) → 분할지급(증빙서류제출완비)로 변경해야만 민간매칭금 지급 가능. 지침 p. 19 참조

‑  희망키움통장 가입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 → 탈수급 해지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3년 만기 시라도,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처리(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미지급)

‑ 다만,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대상자의 경우, 가입 당시 약정금리에 따라 본인 저축액과 이자 지급

사후관리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을 받은 경우,

‑ 수급 재신청시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참조)

6	지원 절차

【 1 단계 】지원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원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서류를 제출(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초 생활수급 제도상 동일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유 (신용관리대상자도 신청은 가능함)

‑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할 것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자가 있는 경우, 사례관리자가 신청을 받아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2 단계 】신청자 자격조사(시군구)

읍면동에서 바로 자격 요건* 확인 후 시군구 사업팀으로 보장결정 요청

* 자격 요건: 신청인의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 3 단계 】대상자 결정(시군구)

시군구 사업팀은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 4 단계 】결과 통보(시군구→대상자)

신청인 앞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개설(통장개설 가능한 하나은행 등) 안내(결과 통보는 신청 후 30일 이내)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 5 단계 】본인저축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희망키움통장)으로 직접입금

* 사례관리자 및 지자체는 매월 저축을 위해 저축액 입금일 이전 대상자 독려

지자체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 입금(매월 23일∼말일)

【 6 단계 】사례관리(읍･면･동･지역자활센터)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7	계좌운영 흐름도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전체 흐름도

①  출금계좌(본인적립금 입출금계좌,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출금계좌) 개설 지원

‑ 지자체(시군구)가 최종 확정한 대상자의 장려금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

②  본인 희망키움통장 적립 예금 계좌신규 및 입금(매월 20일 마감, 월 5만원 또는 10만원)

③ 은행은 저축결과를 지자체 통보(매월 23일 이후,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관련자료 제공 및 지자체 담당자 SMS 통보

④  지자체는 당월 근로소득장려금을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하여 개인별 계좌에 적립(매월 23일∼말일)

‑ (행복e음)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결재완료하여 e‑호조로 전송

* 당월 생계급여 산정 소득 기준으로 산출

‑ (e‑호조) 장려금을 하나은행 지자체 입출금 계좌에 입금

‑ (하나은행) 지자체 입출금 계좌에서 개인별 장려금 적립

⑤  은행은 매월 특정일(익월 10일 이내)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대상자와 복지부, 지자체에 계좌정보 제공

‑ 대상자 통보 : 당월 및 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  매월 SMS 통보, 본인 적립계좌 통장인자,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복지부/지자체 통보 : 개인별 당월 및 누적예금액, 총예금액 등

⑥  국고환수 해지시,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해지 지시에 의거 입출금 계좌를 거쳐 시･군･구 환수계좌로 또는 민간매칭금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

‑  본인적립금은 지자체의 장려금 해지 실행 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후 수령

⑦  탈수급 해지시,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사용용도 코드를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해지하면 가입자에 자동 지급

‑  본인적립금은 지자체의 장려금 해지 실행 후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후 수령

‑  중앙자활센터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민간매칭금을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후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자동 지급

‑  민간매칭금 해지(지급) 실행(ʼ13년 이전 가입가구만 해당됨)

･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 전월 21일∼당월 3일)

･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 당월 6일∼당월 18일)

*  민간매칭금 해지(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실행(단, 매월 민간매칭금 해지당일 및 전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실행 불가)

* 민간매칭금 지급 이전에는 대상자 입출금 계좌해지 불가

⑧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통보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②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등록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통해 신규 통장 개설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 계좌개설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5만원 또는 10만원)

⑤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예)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희망키움통장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 관리됨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 입금 업무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매월 20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미입금자 독려 필요

②  은행은 대상자 저축일로부터 3일 이내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입금현황 등 관련 자료 제공

‑ 지자체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되어 유관 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③  제공된 입금 예정 명세를 근거로 지자체는 당월 소득기준으로 산출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확정하여 저축결과 통보 후 1~2일 이내 입출금 계좌에 입금

‑ 인터넷 등록으로 입금요청 서류 제출에 갈음

④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출금계좌로부터 총액을 출금하여 장려금 적립기간(매월 23일∼말일) 내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계좌(희망키움통장)에 입금 (적립계좌는 적립기간 중 출금제한)

⑤  은행은 익월 10일 이내 전월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계좌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미납 내역현황을 관리시스템 내 별도 구축하여 누락을 방지

‑ 보건복지부/지자체/중앙자활센터 통보 내용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예금액,  총 예금액 등

*  은행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적립을 독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  개인(대상자) 희망키움통장에 근로소득장려금 내역 인자, 매월 SMS 통보등 적립현황 제공 등

･  통보 내용 : 당월 및 누적예금액,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계좌해지 등 적립금 지급 업무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① 대상자는 적립금 사용용도에 맞는 증빙서류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장 제출

② 시군구는 지급 사유 검토 후 승인여부 결정 후 은행에 승인 내역 통보(행복e음 및 하나은행 시스템실행)

‑ 근로소득장려금 횟수에 맞는 민간매칭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중앙자활센터에 통보(하나은행 관리시스템에서 장려금 해지 실행 완료 후 중앙자활센터로 자동 통보)

‑ 단, 이행계획서 제출한 탈수급 해지자의 경우 하나은행 해지실행시 지급상세사유를 ʻʻ(탈수급)분할지급(이행계획서제출)ˮ로 선택,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ʻʻ장려금 해지결과조회ˮ → ʻʻ분할지급(증빙제출)변경ˮ에서, 지급상세사유 ʻʻ(탈수급)분할지급 (증빙서류제출완비)ˮ로 수정하여야 민간매칭금 지급됨(5일, 20일 민간매칭금 해지 실행일 동일)

③  은행은 사용승인내역(본인 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민간매칭금) 최종 확인 후 본인이 적립한 희망키움통장을 해지처리

‑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된 희망키움통장의 원리금은 각 입출금계좌로 지급

* 민간매칭금 입금 확인 후 본인 입출금 통장 해지처리

④ 각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인출하여 대상자의 지정된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⑤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통보

임의 입출금 제한 및 중도해지(국고환수) 업무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②  단, 은행은 지자체에서 중도해지 또는 만기 및 탈수급에 의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지급정지 등록을 해제하여 지급처리 가능

‑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임의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중도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업무

①  중도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미지급

②  단, 실직･사망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기간 중 총 6월 / 3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

‑ 지자체 중지 승인 통지시(지자체 담당자가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은행의 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회차 관리 수행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국고환수 처리

① (당해연도 원금) 당해연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 처리

② (과년도 원금)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③ (발생이자) 당해연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매년 정산보고 시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세입 조치

희망키움통장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 안내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ʼ14.10월부터 ʼ17.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300만원 적립(ʼ13년도 30만원, ’14년도 120만원, ʼ15년도 120만원, ʼ16년도 30만원) 적립

⇒ 통장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로 정부지원금 3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예시이며 지자체 실제 매칭비율에 따라 처리)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ʼ17년) 30만원 ⇒ ʼ17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여입)처리

② 과년도(ʼ16 ~ ʼ14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17년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ʼ16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5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4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17년도 세입(보관금)으로 처리

∙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ʼ15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 기재 바람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지자체(시군구)는 매월 희망키움통장의 전출 현황을 파악

② 인터넷뱅킹 및 행복e음을 통한 전출 등록을 통해 전입지자체에 통지(매월 15일까지)

전입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신청 등록 완료

②  변동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해당 월에 지자체가 입금해야 할 근로소득장려금을 파악하고,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지시서를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전출입 발생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SMS 발송, 누락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전･출입 시 대상자 관련 서류를 공문으로 송부(전출 → 전입 지자체)

①  가입당시 관계서류 : 참여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저축동의서

②  근로소득 장려금 월별 지급 내역(금액, 횟수, 기타 특이 사항), 기타 관련서류

*  전출 지자체는 가입 관련 서류를 사본 보관하고 원본을 전입 지자체로 송부(단, 원본 서류를 스캔하고 공문에 첨부하여 전입 지자체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전출 지자체에서 보관)

전･출입 시 근로소득장려금 처리 절차

①  대상자 전･출입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②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의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예정명세에 전출입 관련 내용이 매월 20일까지 자동 반영되므로, 해당 지자체 보고서에 나타나는 대상자와 전출입 일자 확인 가능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지자체의 결정은 대상자의 실제 주소 이전일이 아닌 전입 지자체에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ʻ전입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ʼ을 기준으로 판단(전입 등록전까지는 전출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해당 지자체는 하나은행 시스템 전출/전입 승인 날짜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