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활사업안내 정오표

구분

(page)

오(기 존)

정(변 경)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p21)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2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8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4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

동

능

력

평

가

︵

점

수

︶

전체

평가

4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요

34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28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22점

근로능력 없음

3점

간이

평가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 변경에 따름

○ (3차) 의학적 평가 단계별 활동능력평가 점수가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의학적 평가 1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2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0점 이하

-  의학적 평가 3단계의 경우 : 활동능력평가 35점 이하

[요약]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기준

의학적 평가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활

동

능

력

평

가

︵

점

수

︶

전체

평가

4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 활동능력평가 불요

35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30점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25점

근로능력 없음

3점

간이

평가

간이평가 3개 항목(12점) 합계 3점 이하	근로능력 없음

자활사업

프로그램

(p 76〜77)

다. 전담관리자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전담관리 인력 ◈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자체 포함)에서는 참여자 10명이상의 시장진입형사업단의 경우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임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급여수준(1일) :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급여기준(33,000원)+전담관리수당 3,000원

(3) 사업추진방법

(아래 내용이외의 경우는『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지침 적용)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전담관리 인력 ◈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자체 포함)에서는 참여자 10명이상의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경우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임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 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급여수준(1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급여기준(30,000원) + 전담관리수당 3,000원

※ 급여기준 적용 수정사항 적용

다. 전담관리자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전담관리 인력 ◈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자체 포함)에서는 참여자 10명이상의 시장진입형사업단의 경우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임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급여수준(1일) : 시장진입형 급여기준(32,000원)+전담관리수당 3,000원

(3) 사업추진방법

(아래 내용이외의 경우는『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지침 적용)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전담관리 인력 ◈

○  자활사업실시기관(지자체 포함)에서는 참여자 10명이상의 사회서비스일자리형사업단의 경우 자활사업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음

- 대상자는 수급자･차상위계층임

- 참여자 출･퇴근관리, 사업장 현장감독 등 해당 자활사업에 대한 전담관리역할 수행

- 급여수준(1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급여기준(29,000원) + 전담관리수당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