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지급 계획안

(자립지원과, ‘19.1.7.)

□ 추진 목적

○ 보충급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구분·지원하는 제도

- 빈곤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및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구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 금액 산출방법

○ 공제대상소득의 일정 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근로소득의 30%(A)가 생계급여 지급액(B)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B)과 동일 금액 지급*

* [참고 2]의 ③ 3인 가구 예시 참조

공제대상소득	공제율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GateWay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실비 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30%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참고 1] 자활장려금 지급 전후 비교(‘19년도 기준 예시)

< ‘19년 4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 1,384,061원, 자활급여 월1,285,440원 고려 시 >

ㅇ (기존) 생계급여 1,384,061원 지급(자활급여가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차감)

ㅇ (변경) 4인가구 총 지급액이 1,719,693원으로 자활장려금 385,632원 만큼 증가

- 자활급여 1,285,440원, 자활장려금 385,632원 (=128.5만원x30%), 생계급여 98,621원*

* 생계급여 지급 필요액 484,253원(=생계급여 산정기준(1,384,061원)-소득인정액(0.7x1,285,440원) 중 자활장려금 385,632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8,621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ㅇ (참고) 자활급여 표준소득액(월) 1,285,440원(‘19년) 산정 방식

- 일일단가 49,440원(=6,680원(‘19년 최저임금 80%)x8시간-4,000원(실비)) x 26일

[참고 2] 가구원 수별 자활장려금 금액 산출 예시(‘19년도 기준 예시)

ㅇ 자활급여(a) 1,285,440원, 별도 소득인정액(b) 0원 → 전체 소득인정액(0.7a+b) 899,808원

① 1인 가구 : 자활급여 특례자이므로 자활장려금 미지급

* 자활소득공제(30%) 후 소득인정액(899,808원)이 1인가구 의료급여 산정기준(682,803원)을 초과하므로 자활급여 특례 대상에 해당되며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제외

② 2인 가구 : 생계급여 탈수급으로 자활장려금 미지급

* 자활소득공제(30%) 후 소득인정액(899,808원)이 2인가구 생계급여 산정기준(871,958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탈수급이 되어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③ 3인 가구 : 자활장려금 228,202원 + 생계급여 0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1,128,010원)-전체 소득인정액) = 228,202원*

* 자활소득의 30%(385,632원)가 생계급여 지급액(228,202원)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④ 4인 가구 : 자활장려금 385,632원 + 생계급여 98,621원 지급

-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1,384,061원)-전체 소득인정액) = 484,253원*

* 생계급여 지급액(484,253원) 중 자활소득의 30%(385,632원)는 자활장려금으로 별도 지급

○ 자활장려금 지급일 : 매월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

□ 자활장려금 대상

○ (대상)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업단 참여자(근로유지형·Gateway 제외)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자활기업‘은 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서‘ 및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지급 제외자) 차상위 계층, 자활급여 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

- 단, 자활급여 특례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달은 자활장려금도 지급

□ 자활장려금 지급

○ (지급 기간) 최대 5년(누적)

○ (지급 중지)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 (타 근로소득공제 중복 방지) 둘 이상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

- 자활근로소득공제(공제율 30%)보다 노인·등록장애인·대학생·만24세 이하 등 수급자 유형별 근로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기로 시스템에서 자활근로소득공제 삭제 처리 필요

□ 예산의 집행방법

○ 국고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고보조금 연간 배정계획을 참고하여 매월 5일 전까지 월별로 제출하여야 함

- 단, 보건복지부가 달리 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국고보조금 배정액 및 배정방법 : 월별 배정 원칙

-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교부하고, 국고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집행현황 및 소요예산 현황을 파악하여 월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시 이를 감안하여 조정·배정

○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자활장려금 사업 실적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말가지 보건복지부에 정산보고

○ 집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매월말 집행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