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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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고용복지 근로유지형 패널조사 연구 - 고용복지 참여 현황 분석 및 조사 연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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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조건이행 및 자활사업 참여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과 제도의 건강성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경과하면서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과 자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파악이 필요

○ 이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체계의 각 주체들의 역할 수행과 협력 수준 및 애로점에 대한 파악, 자활사업의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및 영향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의 과제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제도의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자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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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일 ~ ’16. 12월(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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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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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현장 지침의 변화를 정리하여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정보 정리

○ 자활사업 참여자의 구성과 사업참여 변화,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내 주체들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분석

○ 자활사업의 사업별 운영 현황과 운영 상 장애요인에 대한 분석

○ 자활사업 성과지표의 개발과 자활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 이를 통해 자활사업의 성과제고의 장애요인 극복 및 개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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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자활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 변화 및 현 내용구성에 대한 분석

○ 현장방문과 일선 실무자 면담(FGI)

○ 해외 사례분석과 일선 실무자 면담

○ 행정자료의 수집과 분석

○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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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구분	월별추진일정										비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관련 문헌 수집과 검토
행정자료의 입수와 분석
현장방문, FGI와 의견수렴
자문회의
자료의 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및 배포											9월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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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활사업의 환경, 참여자, 지원체계 등 현황 분석 자료 구축

○ 관련 분석자료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 및 역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