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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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일을 통한 미래 자활복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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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추세로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도래하였고, 국민연금의 경우 ´44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60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보험은 현 보험료율과 지출상태 유지시 ´25년 에는 재정고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짐.

○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국가 중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생애고용기간이 짧아서, 현재처럼 공공사회지출이 계속 늘어간다면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은 더더욱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음.

○ 장년층 삶의 질 향상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중년층의 미래와도 직결되며 더 이상 노동시장개혁에 국한된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하는 바일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일반노동시장보다 비교적 생애고용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는 자활사업에서의 그 실마리를 풀어 향후 일을 통한 사회보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의 필요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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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6. 6월 ~ ’16. 12월(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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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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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OECD주요국의 고용률 생애고용기간 현황 파악 및 한국의 현황 및 전망을 제시하고, 일반노동시장이 아닌 제3섹터 사업을 확장하여 고용률 및 생애고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 제시

○ 제3섹터 영역으로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계가능성 검토 및 해외 선진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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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스웨덴 등 국가별 고용률 및 생애고용기간에 대한 광범위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헌 검토

○ 국내 고용률 및 생애고용기간 관련 통계를 전국단위로 대표성있게 표본 추출하여 2차분석 실시

○ 일반노동시장과 대비되는 제 3색터 주체로서의 자활사업 전환가능성 및 사업전망 및 과제를 도출을 위한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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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연구내용	6	7-8	9-10	11	12
연구기획: 연구범위 및 대상 확정
선행연구 및 국내외 고용 관련 제도 분석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
진행 정도(%)	20	4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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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OECD주요국의 고용률 생애고용기간 현황 파악 및 한국의 현황 및 전망을 제시

○ 일반노동시장이 아닌 제3섹터 사업을 확장하여 고용률 및 생애고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정책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