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5. 05.

담당	정보화지원부	대리 김태수	TEL:02-3415-6945	FAX:02-3415-6990
	정보화지원부	주임 윤선희	TEL:02-3415-6946	FAX:02-3415-6990

목   차

1. 사업개요

가. 사업개요	1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다. 주요 사업내용	1

라. 기대효과	2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3

나. 추진체계	3

다. 추진일정	3

라. 추진방안	4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5

나. 요구사항 총괄표	5

다. 상세요구사항	7

라. 특수사항	22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효력	23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3

다. 제안서 작성 내용	24

라. 제안서 일반 및 유의 사항	25

5. 입찰참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장 선정 방식	27

나. 입찰참가자격	27

다. 제안서 평가 방법	29

라. 기술성 평가 기준	29

마. 제출 서류	31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1

사. 제안요청설명회	32

아.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회	32

자. 입찰 시 유의사항	32

차. 제안서 보상	33

6. 기타사항

가. 작업 장소 상호 협의	33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3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34

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35

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36

【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37

【 별첨2 】관련서식	42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사업기간: 계약일 ~ 25년 11월 30일

○ 사업금액: 7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필요

○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예방하기 위해 전반적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보완 필요

○ 취약점 점검 및 개선을 통하여 침해사고 예방

다. 주요 사업내용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종합감사 지원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훈련, 해킹메일 훈련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감사 추진 및 개선대책 수립

○ 업무 연속성 평가 시행

2)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 대표 홈페이지 및 내부시스템 웹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정보시스템 인프라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라.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정보보호 수준 제고

○ 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및 대응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력 강화

○ 외부 감사 및 평가 대응능력 강화 및 행정 소요 최소화

○ 각종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안 예방 능력 강화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점수 향상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종합감사 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통한 관리 수준 향상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 교육을 통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제고

나.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이하 “발주기관” 이라 함)	ㅇ 사업총괄 및 시행 ㅇ 사업일정관리 및 감독 ㅇ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ㅇ 산출물관리 및 검수
사업자	ㅇ 실무총괄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ㅇ 홈페이지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ㅇ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결과물 검토

다. 추진일정

구 분		~M-1		M		M+1	M+2		M+3		M+4		M+5		M+6
사업자 전정 작업
	사업계획서 수립
	입찰 및 계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원
	정보보안 종합감사 지원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점검
	홍보물 제작
	침해사고 및 재해복구 훈련
	해킹메일 훈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내부 감사 추진
	업무 연속성 평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기타)
웹사이트 및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이행 조치(개발원)
	이행 점검
	최종 결과보고
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종료보고
	산출물 등 제출

라. 추진방안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자격요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류 제23조(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관리)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자여야 함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에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해야 함

나.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명	요구사항수
합 계			3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사업수행 일반	9
	PMR-02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PMR-03	투입인력 자격요건
	PMR-04	사업관리자(PM)
	PMR-05	인력 교체
	PMR-06	사업관리방법
	PMR-07	요구사항 관리
	PMR-08	위험관리 방안
	PMR-09	산출물 관리방안
컨설팅 요구사항-CNR (Consulting Requirement)	CNR-01	취약점 점검	13
	CNR-0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CNR-03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CNR-04	해킹메일 훈련
	CNR-05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
	CNR-06	정보보안 감사 컨설팅
	CNR-07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CNR-0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CNR-09	업무 연속성 평가
	CNR-10	규정 및 지침 점검
	CNR-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점검
	CNR-12	내부관리계획 점검
	CNR-13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6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일반적 보안
	SER-04	관리적 보안
	SER-05	물리적 보안
	SER-06	법규 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사업진행 현황 보고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3
	COR-02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COR-03	손해의 배상

다.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1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일반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계획 수립 등 일반사항
	내용	□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 목적 및 범위, 산출물 목록 - 유사시 인력교체 방안, 사업관리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 보안컨설팅 요구사항별 세부 인력투입 계획(상주 등) - 모든 과업은 상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로 과업 진행이 필요하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기타 사업추진 관련 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내용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3
요구사항명	투입인력 자격요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요건 개념
	내용	□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근무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평가관 경력 보유자는 가점* 부여 * 가점 : 배점 외 추가 점수 부여는 아니며, 정성적 평가시 우수사항으로 고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4
요구사항명	사업관리자(PM)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 개념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사업관리자(PM) 업무수행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평가관 경력 보유자는 가점* 부여 * 가점 : 배점 외 추가 점수 부여는 아니며, 정성적 평가시 우수사항으로 고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5
요구사항명	인력교체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6
요구사항명	사업관리방법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및 사업관리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 일정계획을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MR-07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관리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및 요구사항 추적관리
	내용	□ 사업자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번호	PMR-08
요구사항명	위험관리 방안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및 체계적 위험관리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번호

PMR-09

요구사항명

산출물 관리방안

분      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산출물 요건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구분	제출시기	수량
착수보고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1부
사업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요구사항추적표	보고 시	1부
위험관리대장		1부
취약점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이행점검보고서	취약점 점검 후	1부
교육계획서 및 교육 자료	교육 전	1부
교육결과보고서	교육 후	1부
침해사고 예방 대응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훈련 전, 후	1부
IT 재해복구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해킹메일훈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 컨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컨설팅 전, 후	1부
종합감사 컨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훈련 전, 후	1부
홍보물	홍보물 제작 후	1부
기관별 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현장 점검 전, 후	1부
업무 연속성 평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 전, 후	1부
내부지침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 전, 후	1부
동의서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 전, 후	1부
내부관리계획 점검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점검 전, 후	1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정비 전, 후	1부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각 1부
청렴서약서		1부
파기확약서	사업 종료 시	1부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필요 시	각 1부
수시보고서	보고 시	1부
주간보고서		1부
월간보고서		1부
종료보고서	사업 종료 시	1부

※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결과 산출물

(2)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NR-01
요구사항명	취약점 점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내용	□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계획 수립 -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 시스템별·분야별 진단대상 현행화 □ 시스템 운영환경에 맞는 분야별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실시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 점검대상 - 홈페이지 : 내부 경영지원시스템(포탈, ERP, 메일시스템) - 인프라 * OS : 23식 * WEB/WAS : 2식 * DB : 4식 * 네트워크 : 10식 * 보안장비 : 32식
산출정보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점검결과보고서, 취약점이행점검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2

요구사항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내용

□ 교육 대상 및 횟수

교육대상	위치	횟수
임직원	서울	연 2회
위탁광역자활센터	각 광역자활센터	2회
해킹메일훈련 열람자	동영상 제작	1회

□ 교육 방법

- 교육대상별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상세 교육 내용,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원고료, 강사료 등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교육 종류 후 결과보고서에 교육 만족도 평가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교육자료

요구사항번호	CNR-03
요구사항명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시행
	내용	□ 침해사고 예방 대응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 최근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훈련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예방 대응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 최근 IT재해 유형을 분석하여 훈련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사업 수행에 따른 대내외 요구자료 작성 및 대응 지원
산출정보		침해사고 예방 대응훈련 계획서, 침해사고 예방 대응훈련 결과보고서, IT 재해복구훈련 계획서, IT 재해복구훈련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4

요구사항명

해킹메일 훈련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메일 훈련 시행

내용

□ 훈련 대상 및 횟수

소속	대상	횟수
임직원	110인 이하	상·하반기 2회
위탁광역자활센터	150인 이하	상·하반기 2회

□ 임직원 및 위탁광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해킹메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최근 해킹메일 유형을 분석하여 훈련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

- 해킹메일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

- 해킹메일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해킹메일훈련계획서, 해킹메일훈련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5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컨설팅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컨설팅
	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를 분석하여야 함 □ 평가 지표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미흡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미흡 지표에 대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 - 개선에 필요한 증빙자료 가이드 및 샘플을 제공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 컨설팅 계획서, 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 컨설팅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6
요구사항명	정보보안 감사 컨설팅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감사에 대한 컨설팅
	내용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보안 감사지표를 분석하여야 함 □ 감사지표에 따른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미흡 지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자는 미흡 지표에 대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 - 개선에 필요한 증빙자료 가이드 및 샘플을 제공
산출정보		종합감사 컨설팅 계획서, 종합감사 컨설팅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7

요구사항명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을 제작·배포

내용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야 함

- 제작 완료 후 수정이 용이하도록 원본파일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여야 함

구분	수량	비고
홈페이지 배너	1종	1920X700 픽셀 이상
윈도우 바탕화면	1종	1920X1080 픽셀 이상
윈도우 화면보호기	1종	1920X1060 픽셀 이상(화면 재생)

□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배너, 바탕화면, 화면보호기 등 제작물

요구사항번호	CNR-08
요구사항명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실시
	내용	□ 발주기관(본원 및 연수원), 법인위탁 광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주요 위반사항을 별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미흡사항, 쟁점사항,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관별 점검 계획서, 기관별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09
요구사항명	업무 연속성 영향 평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연속성 평가 실시
	내용	□ 발주기관의 위험 식별 및 분석 - 업무 연속성을 저해할수 있는 위험 요소 분석 - 외부 요인 및 내부 요인 고려 □ 발주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 - 발주기관의 핵심 업무 및 서비스 목록화 실시 - 업무별 중요 분석 및 서비스 지속성 평가 - 복구 목표 설정 및 대체 방안 마련
산출정보		업무 연속성 평가 계획서, 업무 연속성 평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10
요구사항명	규정 및 지침 점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및 지침 점검
	내용	□ 발주기관의 규정 및 지침(매뉴얼 포함) 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한 적용 - 급변하는 신기술 및 보안 위협에 대한 개정 - 발주기관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산출정보		내부지침점검계획서, 내부지침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11
요구사항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점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점검
	내용	□ 법적 준거성 분석 및 반영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벌볍의 최신 개정 내용 반영 □ 동의서 구성 및 필수 포함 항목 점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의 구체성 검토 - 동의 항목별 필수·선택 구분의 명확성 분석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명시 여부 확인 □ 가독성 및 이해도 개선 - 정보 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산출정보		동의서점검계획서, 동의서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12
요구사항명	내부관리계획 점검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관리계획 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
	내용	□ 내부관리계획 점검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최신 법령 반영 여부 점검 - 내부관리계획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 □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점검 * 접근 권한 관리,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수행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점검 * 개인정보가 저장된 시스템의 보안 설정 및 백업 관리 상태 점검 - 유출사고 대응 및 보고체계 점검 *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보고·대응 절차의 적정성 평가
산출정보		내부관리계획 점검계획서, 내부관리계획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번호	CNR-13
요구사항명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분 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실시
	내용	□ 개인정보파일 전수 조사 실시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든 개인정보파일 목록 작성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근거 및 필요성 평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정비 및 보유기간 관리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여부 점검
산출정보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계획서, 개인정보파일 일제 정비 결과 보고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1
요구사항명	정보보호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방안
	내용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사업자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보호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정보 또는 자료를 임의적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되지 않은 자료에 접근하여서도 안 됨 - 사업자는 수행기간 중 입수한 데이터 정보유출에 대비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을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제안사와 제안사의 인력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청렴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신원확인(범죄경력 조회)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업자 대표 명의의 파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파기확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2
요구사항명	개인정보보호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처리는 금지함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인원 및 일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고시, 절차, 가이드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3
요구사항명	일반적 보안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 보안
	내용	□ 사업자는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방안 - 투입인력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정보보호 교육 실시 방안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SER-04
요구사항명	관리적 보안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보안서약서」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정보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정보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있음 - 발주기관이 요구한 개선사항은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즉시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5
요구사항명	물리적 보안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
	내용	□ 업무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여야 함 - 업무PC는 완전 포멧 실시 후 반입·반출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 저장장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사업자의 업무PC는 인터넷망에서 반드시 분리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개인별 업무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요구사항번호	SER-06
요구사항명	법규 준수
분 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법규 준수
	내용	□ 관련 법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 2025.01.02.)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 규칙, 계약예규, 기타 회계 관계 법규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2호, 2021.12.09.)
산출정보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1
요구사항명	사업진행 현황 보고
분 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진행 현황 보고
	내용	□ 사업자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수시보고 : 수시 - 주간보고 : 주별 1회 - 월간보고 : 월별 1회 - 종료보고 : 1회 □ 사업자는 주간 단위로 사업추진현황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인력 투입공수(일일/누적)를 포함하여 작성 - 필요시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일일 단위로 보고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사업 관련 보고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수시·주간·월간·종료 보고서

(5)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
요구사항명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내용	□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가 예상되는 제품은 사전적으로 제조자 로부터 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불허함 □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 부담 □ 제안사는 최종 산출물이 국내·외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발주기관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2
요구사항명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산출물 등 소유권 귀속 주체
	내용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 대여하거나 양도·판매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3
요구사항명	손해의 배상
분 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시 보안사고 등에 따른 손해의 배상
	내용	□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에 사업결과를 전부 또는 부분 사용하는 도중 자료 누출ㆍ변형 등 제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문제 발생으로 발주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ㆍ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사업비 등에서 차감한 뒤 대금을 집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산출정보

라. 특수사항

○ 사업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필요한 집기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제안사는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증, 경력 등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4. 제안서 작성 안내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 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제안서 작성 내용

제안서 목차	작성 내용	비 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О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기술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О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О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총괄책임인력 및 이력사항	О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책임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최근 3년간 주요경력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정보화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증빙서류 별첨
5. 사업실적	О 본 사업에 제시한 사업수행 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О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관기관 및 조달청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이행실적 확인서 첨부시만 인정	증빙서류 별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О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О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방법론	О 사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О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О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안	О 구축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 및 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2. 일정계획	О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컨설팅, HW 및 상용SW도입 인력에 한함),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검토	О 사업기간 동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주·월간보고,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О 인력투입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계획
Ⅴ. 기타
1. 하도급 계획 적정성	О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주 1)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2) 입찰조서 중 증빙서류로 제출되는 자료는 별도 첨부하도록 하고 이는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3)[표지] 제목에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기

라. 제안서 일반 및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안서 보안

o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보안 요청을 준수해야 합니다.

o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제안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

o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합니다.

o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해야 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 시 0점 처리되며, 계약 후에도 허위사실 발견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햡니다.

o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등 관련법령을 준용합니다.

o 가격제안서는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o 제안사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가격제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해야 하며, 가격항목을 정하고 이 항목에 따라 가격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o 제안사는 부분별 상세한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o 제안서 설명은 본 사업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o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합니다.

5. 입찰참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사업자 선정 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o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o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통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공동 수급(공동 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o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 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o 공동 수급은 공동 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o 대기업이 참여 가능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체 방식의 참여는 제한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평가

o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기술평가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라.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합니다.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o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릅니다.

라. 기술성 평가 기준

o 기술성 평가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합니다.

o 단, 주관기관이 평가 항목, 배점 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90점)
사업전략 (25)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수행단계별 세부업무에 따른 각 단계별 관리업무, 기술지원 업무 등에 대한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	5
	추진체계	- 위탁대상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5
	사업추진 방법론	- 위탁대상업무와 위탁용역의 특성 및 목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방향과 전략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10
컨설팅 수행(20)	컨설팅 분석	-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컨설팅 계획	-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수행기반 (20)	컨설팅 수행방안	- 과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기술적, 환경적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5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품질관리 (20)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10
	기밀 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 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5

마.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김태수 ☏ (02)3415-6945

□ 제출 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④)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 관련 서류(①-④)의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 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제안요청설명회

o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설명회의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자. 입찰 시 유의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 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 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o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 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o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차. 제안서 보상

o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6. 기타사항

가. 작업 장소 상호 협의

o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o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o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없음

다.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o 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붙임 8호 서식)

o 하도급 비율 제한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의 별지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별지 제14호

o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사항)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 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라.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o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 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 보호 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마.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서식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은 용역대가 지급 시 공제할 수 있음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1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자‧용역책임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재발방지 대책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부과함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규 수준은(별표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로 부과함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함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제2항 준용.

[별첨2]

[ 관 련 서 식 ]

【붙임 제1호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제2호서식】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제3호서식】주요사업실적

【붙임 제4호서식】사업실적 증명서

【붙임 제5호서식】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제6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제7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붙임 제8호서식】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제9호서식】용역사업 보안서약서

【붙임 제10호서식】청렴서약서

【붙임 제11호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제12호】과업내용(확정/변경)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 제13호서식】입찰참가신청서

【붙임 제14호서식】가격제안서

【붙임 제15호서식】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 제16호서식】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호 서식]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 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호 서식]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 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 수급업체 인원일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 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호 서식]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9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별표 제2호] 누출금지 대상 정보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0호 서식]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개발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소속기관: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붙임 11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과업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  .  . ～ 2025. 11. 30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10층 기관(회사)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표자 성명 : 정 해 식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2호]

[붙임 13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5-29호			입 찰 일 자	2025년 월 일
	입찰건명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제414호,2019.1.1)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14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5-29호	입 찰 일 자
	건 명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금 액 (제작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개발원의 “계약규정”에 의한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에 응찰하여 본 입찰이 개발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가격으로 사업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집행자인

[붙임 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실시하는 「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16호 서식]

사업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2025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25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