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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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평가와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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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구분되어짐.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참여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으나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과적 일자리 역활으로서의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근로능력이 미약한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변화 시점에 도래하게 되었음

○ 또한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면서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슬로건으로하여 고유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수준의 직접일자리사업들은 최근 3년간 사업갯수와 예산측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은 유사한 사업의 중복을 낳게 되었으며,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낳게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유형중하나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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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5. 7월 ~ ’15. 10월(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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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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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안)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운영 현황 및 실태를 분석 한 후 문제점을 파악함

○ 더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하여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일환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도출해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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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근로연계복지와 자활사업에 관한 국내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하기위한 다양한 자료등을 분석하도록함

○ 특히 행복e음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통계적 특성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지역자활센터의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위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실적인 사업적 발전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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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5. 7월: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5. 10월: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5. 10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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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평가로 인하여 앞으로의 사업 발전방향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짐

○ 또한 향후 다양한 직접일자리 사업들중 소득보전형 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수 있을것이라 기대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