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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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중장기 추진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 희망키움통장1,2 및 내일키움통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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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저축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이와 유사한 저축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위험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딤씨앗통장이 2007년도 실시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Ⅰ은 2010년 10천가구를 시작으로 현재 32천가구(누적)가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이후 희망키움통장Ⅱ와 내일키움통장이 참여자가 모집되어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에 따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용대상 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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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5. 3월 ~ ’15. 09월(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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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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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구국가의 사례등을 통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해내고자 함.

○ 현재까지 실시된 자상형성지원사업의 사업 효과성을 검토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제도의 개정 내용 및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 특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시행에 따른 단기적 차원의 적용대상기준마련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방법등을 마련하며 이후 장기적 방식의 정책안을 제안하도록 함.

○ 더불어 내일키움통장 관련하여는 세부적 지원수준 설정 및 가입대상자의 확대 등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제시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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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현재까지 구축되어진 희망키움통장 모니터링 및 패널조사(1차~5차 조사)를 기초로 다양한 통계기초분석 및 희망키움통장의 효과성 및 성과를 분석

○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외국의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운영사례 및 관련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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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5. 3월: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5. 9월: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5. 9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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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희망키움통장Ⅰ,Ⅱ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안들을 도출하여 제도개선 기여

○ 저축프로그램 및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정책평가의 모델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