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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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고용·복지연계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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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기초수급자의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 지원 및 빈곤위험우려가 있는 근로빈곤층 빈곤예방을 위하여 고용-복지 연계 강화 필요.

○ ’13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추진방안 연구’ 의 후속 연구로서 그간의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근로빈곤층 대상제도 설계, 지원방안 등 제도개편 중심으로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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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체결일~’14.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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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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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차상위 대상자 등 근로빈곤층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정책적 함의 도출

○ 특히 현재 받고 있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자활자립 기준선의 설정 및 현재 부족한 급여 및 서비스 수준을 정립

○ 이를 토대로 추가적 급여 및 서비스 제공방안 등 포괄적인 복지 정책 연계 및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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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전반적인 근로빈곤층에 대한 조사데이터 구축 및 이를 활용하여 전반에 대한 현황 기초통계 분석

○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자활사업 중장기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주요 개편반안 논의 및 검토

○ 특히 외부 전문위원의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회차별 논의 및 주제를 정리하여 세부 개편방안등을 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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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4. 11월: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4. 12월: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4. 12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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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향후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의 관계성 및 자립지원법 제정의 필요사항 등을 도출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

○ 전체적인 자활사업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마련 및 재정립을 통하여 정책개편방향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