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금 일억원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취약계층 빈곤 및 양극화 극복의 사회적 수단으로서 자활기업에 대한 가치 부각

○ 경기회복 둔화 및 민생경제 어려움에 따른 자활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필요

3. 추진목적

○ 자활기업의 현황을 기업, 대표자/종사자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 자활기업 활성화 정책형성 방안에 대한 실태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국 자활기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활기업의 영향(impact)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5. 과업수행체계

○ 발주 및 용역 계약 관리 총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과업예산 : 100,000,000원 (금 일억원/VAT 포함)

○ 과업관리

부서	업 무	성 명	연락처
사업개발부	용역 관리	고은새	☎ 02-3415-6933
운영지원부	계약 관리	이혜경	☎ 02-3415-6911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이하“용역”이라 함)이라 함

2. 과업의 주요 내용

절차	과업	과업수행범위
1. 조사설계	· 조사내용 구성 · 표본설계	개발원/제안사 공동
□
2. 조사 준비	· 온라인 조사시스템 개발 · 테스트조사 실시 · 조사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마련 등	제안사
□
3. 조사실시	· 실사 진행 및 관리	개발원/제안사 공동
□
4. 결과입력 및 검증	· 결과 입력 자료검증(프로그램 검증, 이상치 검증, 데이터 비교 검증 등)	제안사
□
5. 결과분석	· 기초통계 산출	제안사
□
6. 결과보고	· 연구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제안사
□
7. 사후지원	· 추가 분석 지원	제안사

1. 조사설계

○ 모집단 정의

- 기업조사 : 2023년 기준 등록된 전국 자활기업

- 대표자/종사자 조사 : 2023년 자활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

○ 표본추출틀 : 2023년 4월 기준 자활정보시스템 자활기업 사업보고서 통계자료 및 자활기업 리스트 활용

○ 층화 : 자활기업 종사자 규모(3인 미만, 3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15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종사자 수급특성(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저소득, 일반), 종사자 인구학적 특성(성별, 장애여부, 청년여부, 고령자 여부 등)

○ 표본크기

- 기업조사 : 2023년 자활기업 1,003개(전수조사)

※ 응답률 80% 이상 달성해야 함

- 대표자/종사자 조사 : 2023 자활기업 대표자 및 종사자 5,616명 중 3,000명

○  표본추출방법 : 비례층화표집

○ 조사내용 : 자활기업 현황(업종, 종사자 수, 매출액 등), 자활기업 성장가능성,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및 성과, 기업종사자 실태(개인기업관, 현 기업 및 일경험에 대한 이해,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 일에대한 만족도 등)

2. 조사준비

○ 온라인 조사시스템 개발

○ 테스트조사 실시

○ 실시간 조사현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조사 협조도 제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데이터 검증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3. 조사실시

○ 조사시기 : 2023년 7월 ~ 8월 (예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 표본설계에 따라 표본추출 및 관리, 실사를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응답 거절 인원 최소화를 위해 응답률 제고방안(답례 제공 필수)을 모색하여 실시하며, 조사 응답률 현황, 조사과정의 민원 내용, 대응 과정 및 결과를 수시 정례(최소 일 1회) 보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발원과 상시 협의

4. 결과입력 및 검증

○ 자료검증 :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 검증으로 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

- 조사진행 검증 : 실사 책임/관리자 에디팅, 필요시 재조사 등

- 프로그램 검증 : 설문로직 검증, 수치 응답 이상치 검증 등

5. 결과분석

○ 가중치 산정 및 기초통계표 산출

○ 응답률 산출 및 무응답 사유 분석

○ 모수추정 및 변동계수 등 산출

6.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내역은 “과업지시서” 참고

7. 사후지원

○ 심층 분석에 필요한 추가 분석 지원

Ⅲ		추진일정

사업내용	사업기간
	6				7				8				9				10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착수
조사설계 및 준비
조사실시
결과입력 및 검증
결과분석
결과보고
사후지원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및 정책 개발 지원 활용 가능

○ 자활기업-대표자/종사자 자료 구조를 갖는 설계로 자활기업 정보를 수집하여 담당 부서 사업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Ⅴ		과업수행 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이 용역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각 팀원들의 “보안각서”(성명, 서약문, 자필서명 등 포함)을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2) 이 용역은 과업책임자의 책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추진일정 및 설문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시행하고 용역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우리개발원이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함

5)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6)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7) 우리개발원은 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책임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8) 최종보고서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함

9) 이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하며 서로 협의·조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음

10) 이 용역 계약에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1)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 또는 습득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유의

12) 설계변경·연장 및 계약해지 관한 사항

○ 이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조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개발원의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