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과업지시서

2014. 4

중앙자활센터

1		사업명

ㅇ 법제화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재정립 및 운영 개선방안

2		목적 및 필요성

ㅇ 기초 단위 중심으로 자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광역 단위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단위 자활사업 인프라인 광역자활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ㅇ 이에 '04년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10개소 의 광역자활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광역자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04년 3개소→’08년 6개소→‘10년 7개소→'13년 10개소

ㅇ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바, 그간의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 분석을 통해 법제화 이후의 법적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자활사업 개편이 불가피, 변화된 자활사업 환경속에서의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 제시 필요

- 또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방향성 제시 필요

ㅇ 국민기초생활장법 상의 자활지원기관인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속에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광역자활센터의 성과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4개월

4		사업수행체계

ㅇ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 중앙자활센터

※ 과업수행은 중앙자활센터와 연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진행

5		사업내용

1. 연구범위

ㅇ 광역자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외 광역단위 인프라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ㅇ 법제화된 광역자활센터의 방향성 제시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지원기관인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이루어지는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 마련

2. 연구내용(안)

ㅇ 광역자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 법제화 이전 광역자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법제화 이후 광역자활센터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외 광역단위 인프라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국내외 광역단위 인프라 관련 법률 및 관련 제도 분석

ㅇ 법제화된 광역자활센터의 방향성 및 운영 표준화 방안 마련

- 광역자활센터의 비전 및 목표 제안

- 광역단위 자활사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제시

․ 주요 추진사업 및 목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사업모델 제안 등

- 광역자활센터의 운영표준화 방안 제시

․ 예산구조, 직제, 내부정관, 외부사업 범위, 성과계약 구조 등 10개 광역자활센터의 내부운영구조의 표준화 방안 마련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자활지원기관인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로 이루어지는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지원 정책의 효율화 방안 마련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자활지원 인프라간 역할(기능) 분석

- 광역자활센터의 고유의 사업목표 제시

6		추진방법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구성․활용 가능

ㅇ 효율적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역자활센터 역할 및 운영방안 등 성과를 도출해야 함

ㅇ 성과도출을 위해 기존 문헌 분석,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해외사례조사의 경우 실질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현황 검토 등과 함께 연구에 적합한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시행하여야 함

7		사업관리

ㅇ 추진일정

- ‘14.3월: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4.7월: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4.7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ㅇ 착수보고 및 연구결과 보고 등

- 착수보고: 계약후 15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

- 중간보고: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최종보고: 과업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이 완료되기 14일 전까지 보고

-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

※ 보고일정은 필요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조정 가능

ㅇ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함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구분	제출시기	제출부수	비고
중간보고서	계약후 2개월 이내	10부(A4)	중간보고
최종보고서	과업종료 시	50부(A4) CD 1EA	과업종료에 따른 보고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제출함

※ 제출 수량은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표준운영모델을 통해 법제화된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 제시

ㅇ 효율적 자활사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ㅇ 향후 광역자활센터 성과관리 기초자료로 활용

9		기타

ㅇ 계약체결, 과제진행,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의 ‘2013년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을 적용하기로 함.

ㅇ 예산규모 : 금 26,000,000원(금이천육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