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 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용역

○ 사업기간 : 2023년 7월 15일 ~ 2023년 9월 30일

○ 사업예산 : 금 55,000,000원 (금 오천오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확대와 자활사업 참여자 유입 증가에 따른 참여자 특성 및 참여실태 파악의 필요성 증대

○ 포괄적 현황 자료로서 기존 행정데이터(행복e음, 자활정보시스템)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자활사업 기초자료 생산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확대

3. 추진목적

○ 2023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기초자료 생산

○ 2023년도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급유형 등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자활성과, 자활사업 만족도, 정책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자활근로 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 수집

○ 자활근로사업 실태를 주기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자활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에 기여

4. 과업기간

○ ‘23.7.15 ~ ’23. 9. 30. (2.5개월)

5. 과업수행체계

○ 발주 및 용역 계약 관리 총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과업예산 : 55,000,000원 (금 오천오백만원/VAT 포함)

○ 과업관리

부서	업 무	성 명	연락처
사업개발부	용역 관리	고은새	☎ 02-3415-6933
운영지원부	계약 관리	한보라	☎ 02-3415-6911

Ⅱ		과업 내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용역」	(이하 “용역”이라 함)이라 함

2. 과업의 주요 내용

절차	과업	과업수행범위
1. 조사설계	· 조사내용 구성 · 표본설계	개발원/제안사 공동
□
2. 조사 준비	· 온라인 조사시스템 개발 · 테스트조사 실시 · 조사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 보안/관리 방안 마련 등	제안사
□
3. 조사실시	· 실사 진행 및 관리	개발원/제안사 공동
□
4. 결과입력 및 검증	· 결과 입력 자료검증(프로그램 검증, 이상치 검증, 데이터 비교 검증 등)	제안사
□
5. 결과분석	· 기초통계 산출	제안사
□
6. 결과보고	· 연구 산출물 및 보고서 제출	제안사
□
7. 사후지원	· 추가 분석 지원	제안사

3. 조사설계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2022. 12. 31 참여자 기준)

- 표본추출틀 : 2022년 말 기준 자활정보시스템 자활참여자 리스트 활용

○ 층화 : 자활역량점수(45점 미만, 45점 이상 59점 미만, 60점 이상 79점 미만, 80점), 자활참여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층화

○ 표본크기 : 6,000명

○ 표본추출방법 : 비례층화표집

- 층화 변수별로 지역자활센터 내 참여자 수에 비례하도록 추출

○ 조사내용 :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연동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일반 및 수급 특성	- 일반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혼인상태 - 가구 현황: 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동거가족 수, 함께 생활하는 가족 - 근로 현황: 근로형태, 직종분류, 근로시간형태, 근로지속 가능성 - 수급 현황: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
자활사업 참여특성	- 자활사업 참여 현황 : 자활사업 참여 이유,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자활 참여기간
경제적 상황	- 소득(월평균): 근로소득(자활급여, 그 외 소득), 공적 이전소득 - 자산: 총 금융자산 - 저축(월평균): 통장사업 참여여부 및 월평균 저축액, 통장사업 외 월평균 저축액 - 부채: 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에 대한 부담 정도에 대한 인지 - 신용상태 - 지출(월평균): 월평균 총 생활비, 지출이 큰 생활비 항목(1-3순위) - 인지: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주거	- 거주주택 점유형태, 주거자산 및 비용(주택 총액, 월세), 주거안정성에 대한 인지, 주거환경
건강	-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 정신건강: 정신건강(BSI-18), 우울(PHQ-9) -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 시 비이용 경험 및 사유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중단 사유 - 구직 경험: 최근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정서적 자활 및 웰빙	-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 정서적 웰빙: 행복(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 부정적 감정 빈도)
사회적 관계	- 가족지지, 사회적자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돌봄 현황	-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 돌봄 특성: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돌봄서비스 부담에 대한 인지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 근로만족도: 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만족도 - 사업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이용자만족도

※상기 내용은 2022년 기준 조사 문항이므로 추후 세부 문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조사준비

○ 온라인 조사시스템 개발

○ 테스트조사 실시

○ 실시간 조사현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조사 협조도 제고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

○ 데이터 검증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방안 마련 등

5. 조사실시

○ 조사시기 : 2023년 7월 ~ 8월 (예정)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 표본설계에 따라 표본추출 및 관리, 실사를 운영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 응답 거절 인원 최소화를 위해 응답률 제고방안을 모색하여 실시하며, 조사 응답률 현황, 조사과정의 민원 내용, 대응 과정 및 결과를 수시 정례(최소 일 1회) 보고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발원과 상시 협의

6. 결과입력 및 검증

○ 자료검증 :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 검증으로 데이터 정확성 확보 및 데이터 오류 최소화

- 조사진행 검증 : 실사 책임/관리자 에디팅, 필요시 재조사 등

- 프로그램 검증 : 설문로직 검증, 수치 응답 이상치 검증 등

- 데이터 비교 검증 : 전년도 데이터와 비교 검증

7. 결과분석

○ 가중치 산정 및 기초통계표 산출

○ 응답률 산출 및 무응답 사유 분석

○ 모수추정 및 변동계수 등 산출

8. 결과보고

○ 조사결과 원자료, 분석용 데이터, 데이터 코드북

- 원자료(raw data) :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파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 오류등이 제거되기 이전 단계의 자료(SPSS, EXCEL)

- 분석용 데이터 : 원자료(raw data)에서 입력 오류 등 제거하여 데이터 가공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자료

- 데이터 코드북 : 자료의 구조를 나타내는 설명서(예: 조사표 문항, 항목명 코드, 코드명 등)

○ 기초결과보고서

- 통계표 및 결과보고서(그래프 포함)

- 자료집계 및 분석시 사용한 통계기법

- 가중치

- 변수에 대한 설명

- 오류 유형별 원인과 처리 결과, 무응답에 대한 대체 방법 등

○ 성과품 납품

- 과업산출물(조사결과 원자료, 분석용 데이터, 데이터 코드북 등)

USB(2매)에 저장하여 제출

- 기초결과보고서 5부는 우편물 및 이메일 제출

※납품장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본원 10층 사업개발부

9. 사후지원

○ 심층 분석에 필요한 추가 분석 지원 등

Ⅲ		추진일정

사업내용	사업기간
	7				8				9
	1	2	3	4	1	2	3	4	1	2	3	4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및 착수
조사설계 및 준비
조사실시
결과입력 및 검증
결과분석
결과보고
사후지원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기적 실태조사 체계 구축을 통한 DATA 기반 정책형성 제도 개선에 활용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통계산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다층구조의(multi-level)의 위계적 자료 구조를 갖는 표본설계로 정보를 수집하여, 자활성과평가 등 담당 부처 및 입법기관에 사업추진 근거자료로 활용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2021-2023) 기본계획 성과확인 및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2024-2026) 기본계획 근거자료로 활용

Ⅴ		과업수행 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이 용역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을 명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각 팀원들의 “보안각서”(성명, 서약문, 자필서명 등 포함)을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2) 이 용역은 과업책임자의 책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3) 세부추진일정 및 설문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시행하고 용역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해야 함

4) 과업수행자는 우리개발원이 요구할 경우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함

5) 이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6)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

7) 우리개발원은 이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책임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함

8) 최종보고서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개발원과 협의하여야 함

9) 이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제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하며 서로 협의·조정하여 추진 할 수 있음

10) 이 용역 계약에의해 수행된 연구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1)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제공 또는 습득되는 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에 유의

12) 설계변경·연장 및 계약해지 관한 사항

○ 이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수행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 진행 중 발주자와 사전협의 없이 참여인력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성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조사목적 및 추진방향과 상이하거나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발주자는 내부평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개발원의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