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연구용역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3. 04.

사업개발부
연락처	Tel. 02-3415-6935 Fax. 02-3415-6990	담당자	신진희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자활사례관리 확대) ’12년부터 효과적인 탈빈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60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해 왔음. 이후 전국 자활사례관리 운영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왔으며, 더불어 자활근로(노동)에 한정된 자활 서비스를 노동장벽을 다루기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원까지 확장하여 운영되고 있음. ‘23년 현재 전국 지역자활센터 250개소 기준으로 자활사례관리사의 배치 비율은 50.0%(125개소)이며, 게이트웨이 전담관리자의 배치 비율은 65.6%(164개소), 통장사례관리사 배치 비율은 56.8%(142개소)임.

○ (자활사례관리 성과 측정 및 관리 요구) 자활사업 전 과정 내에 자활사례관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표준 매뉴얼이 구축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활사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이 요구됨. 또한 근로미약자 증가 및 자활사례관리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활사례관리 지원의 체계화□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이에 자활사업 참여자 질적 성과지표 개발(’21년) 및 차세대시스템 개통 예정(’23년)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및 사례관리 성과 측정□관리를 통한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질적 제고를 기대했지만, 차세대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성과 측정도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 상황임.

자활사례관리 성과 측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17년 자활사례관리사를 배치한 시범사업 실시 77개 지역자활센터와 비실시기관을 비교□탐색해 참여자 및 조직적 차원의 성과를 측정했으나, 이는 자활사례관리 수행을 자활사례관리사 배치 유무로 협소하게 규정했다는 한계가 있음.

○ (차세대시스템 개통 지연, 성과 측정 차선책 필요) 차세대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자활사례관리의 질적 성과평가 수행에 차질이 생겼지만,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22년부터 실시한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중 경제적□질적 성과 데이터가 있으며,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자활사례관리 실천과정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 ▲데이터 해석을 위한 심층 인터뷰를 겸하여 불완전하나마 자활사례관리의 성과를 측정하여 당면한 과제를 해결 가능함.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자활사례관리 성과요인을 도출하고, 향후 자활사례관리 사업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자활사업 참여자와 지역자활센터 특성에 따른 사례관리 현황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고, 자활사례관리 과정별 노력이 경제적□정서적 자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활사례관리 성과요인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자활사례관리 사업 확장 및 체계 개선, 역량강화 지원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Ⅱ

연구개요

□ (사업기간) 계약일 ~ 2023년 11월 30일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금 50,000,000원 (금 오천만원/VAT 포함)

* 연구일정은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 연구내용 및 범위

1) (자활사례관리 현황 분석)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자활사례관리 이력을 검토 즉,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센터 특성별 자활사례관리 이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2) (사례관리 과정별 자활성과 분석) ’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중 경제적□질적 자활성과 결과와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 사례관리 실천과정별 자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확인

3) (자활사례관리 성과 사례 연구) 데이터를 통한 자활사례관리 실천과정별 자활 성과 요인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참여자 및 실무자 인터뷰

4) 자활사업 성과 향상 위한 사례관리사업 개선방안 제언

□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자활사례관리 관련 개념의 정의와 범주 문헌 고찰

○ 자활사례관리 성과 관련 선행연구 분석

2) 전문가 자문

○ (데이터 분석 자문) 자활사례관리 성과 측정을 위한 실천과정별 변수의 적절성 및 관련 분석 방법 자문

○ (성과 분석 자문) 자활사례관리 성과 측정□평가 분야 전문가 자문 또는 집담회 개최

3) 2차 자료 분석

○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분석) 자활정보시스템 사례관리 실천과정별 자료 분석

○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중 경제적□정서적 자활성과 자료 분석

4) 사례 연구

○ (참여자 사례 연구) 자활사례관리 실천과정 경험 차이에 따른 참여자 그룹 인터뷰 통한 비교

○ (센터-실무자 사례 연구) 사례회의 건수별 지역자활센터 그룹 인터뷰 통한 비교

	최종 제출물
- 최종 보고서 5부 - 원데이터(STATA, SPSS, EXCEL) * 상기 내용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자활사례관리 성공요인 발굴) 과정별 자활사례관리 성과 분석을 통해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도출 가능함.

□ (자활사례관리 발전방안 마련) 자활사례관리의 실적과 성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통해 현 시점 자활사업의 과제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자활사례관리의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및 자활사례관리 사업 정규화(자활사례관리사 처우개선)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Ⅴ

사업자 선정

1. 입찰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제안서를 작성․제출

○ 심사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법인)로 결정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80점), 가격 평가(20점)

○ 평가순위 1위인 단체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단체(법인)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진행일정

* 연구일정은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입찰공고 및 기술평가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문헌분석
자문회의(초기 연구설계)
자활정보시스템 DB 분석
’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
자문회의(연구 중간결과 점검)
중간보고
사례 연구(참여자□실무자 인터뷰)
자문회의(연구 최종결과 점검)
최종보고 및 보고서 작성

Ⅵ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

○ 제안서 작성 시에는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방법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제안서 목차

○ [붙임]에 의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단, 제안서 내용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발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단체(법인)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발원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평가방식 : 별도의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제안서 평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가격평가 (운영지원부)	→	협상 후 계약
80%		20%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 순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합산      하여 종합 평가한 후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 선정

- 다만, 동점일 경우, 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제안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업체를 고순위로 선정

○ 제안서 평가 및 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 : 서면평가

-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제출

○ 기술·가격 최종점수 산출 : 기술평가를 환산한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2.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구성 원칙

- 제안서(기술)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 본부장, 전체 위원 중 1/3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기술평가는 제안사의 제안서류(서면)로 진행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평가항목	점 수
○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20
○ 연구의목적 및 연구내용(범위)의 타당성	20
○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10
○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연구역량	10
○ 연구비책정의 적정성	10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10
총 점	80

3.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4. 참고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과 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결과는 구두 통보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기타 본 제안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0.12.28., 일부개정)에 따름

Ⅷ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접 수 일

○ 2023.04.03.(월) ~ 2023.04.14.(금) 12:00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 일시까지 도착해야 함

3. 제 출 처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9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계약담당자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나. 용역 제안서(붙임2) 1부

- 제안서 파일(PDF)은 계약담당자 메일(bora@kdissw.or.kr) 발송

다. 가격제안서 및 기초산출내역서(붙임3,4) 각 1부(밀봉제출)

라.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마.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붙임5) 별도 제출) 1부

바. 입찰보증금(면제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6) 제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7) 1부

아.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8) 1부

자. 확약서(붙임9) 1부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3-22호			입 찰 일 자	2023년 월 일
	입찰건명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제414호,2019.1.1)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2) 위탁(용역)연구 제안서

위탁(용역)연구제안서
연구사업명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위탁 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연구방식	[ ] 위탁연구(일반/제한경쟁)			[ ] 위탁연구(지정/수의계약)
연구기간	~ ( 개월 )
연구비	천원
본인은 개발원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원과의 제반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위탁연구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위탁 연구기관장： (인)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및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2023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목 차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 월별 추진일정을 도표로 작성

4. 산출내역서	0

※ 목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요  약  문 > ☞ 약 5Page 내외로 작성,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수행 기간	2023.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연구의 필요성 -ㅇ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참여 연구원 현황(연구책임자 포함)

분 야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 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율
				학 교	학 위	전 공	년 도

나.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생년월일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수행중인 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7)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라.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바.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참고문헌

4. 산출내역서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Ⅰ. 인건비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원	×		인	×		월	×	%	=
		○ 연구원		원	×		인	×		월	×	%	=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	=
		○ 보조원		원	×		인	×		월	×	%	=
Ⅱ. 연구경비
	2. 여비
		○ 운임		원	×		인	×		회			=
		○ 일비,식비		원	×		인	×		회			=
		○ 숙박비		원	×		인	×		회
	3. 유인물비
		○ 회의자료		원	×		면	×		부			=
		○ 평가보고서		원	×		면	×		부			=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원	×		회						=
		○ 전산소모품
	5.연구사업추진비
		○ IRB심의비 등		원	×		회						=
	6. 회의비
		○ 자문수당		원	×		인	×		회			=
		○ 회의경비		원	×		인	×		회			=
	7. 임차비
		○ 임차비		원	×		회						=
	8.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원	×		회						=
	9. 연구활동비		제1항~제9항의 합계 × 5% 이내										=
Ⅲ. 일반관리비													=
	10. 일반관리비		제1항~제10항의 합계 × 6% 이내
Ⅳ. 부가가치세(이윤)													=
	11. 부가가치세		제1항~제11항의 합계 × 10%
합계													=

*별첨1. 2023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사업 비목별 산정 및 집행기준 참조

(붙임 3)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3-22호	입 찰 일 자
	건 명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금 액 (제작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개발원의 “계약규정”에 의한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사업에 응찰하여 본 입찰이 개발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 가격으로 사업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입찰인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집행자인

(붙임 4) 위탁연구사업 기초내역서

기초내역서

1. 인 건 비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 연구 참여인원 내역, 참여사유 등 설명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 ○일

나. 국외출장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필요성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 외에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 및 가격근거 제시

5. 연구사업추진비

필요성

- 연구윤리 확보 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내  용

-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 설명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필요성 및 임차내용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하고,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외주용역비

필요성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이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

9. 연구수용비

기타 연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붙임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사용인감	(인)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o 입찰일시 : 2023년   월   일(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3-22호)

o 입찰건명 :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

본(     )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으로 제안 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상 호 명 :

대 표 자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붙임 8)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9) 확약서

확 약 서
	본 기관은 귀 개발원의 「자활사례관리 성과 심층 분석 연구」용역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참고 1>

연구비 비목별 산정 및 집행기준

세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발원 내부직원이 자체 및 위탁연구에 연구참여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 단가는 매년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역할>

구 분	자 격	역 할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2. 여  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내여비)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

◦ (국외출장)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

◦ 내부 「여부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되, 참여인력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슬라이드 제작비, 현수막 등

◦ 연구환류 등을 위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발송 시 소요되는 우편료 포함

◦ 실소요금액 산정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전산처리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산정

5. 연구사업추진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설문조사 답례품,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통신료(우편료, 문자 등),  교정․ 교열비,  위탁정산수수료,  녹취록 작성 및 단순 행정지원 등 일용직활용,  자료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설문조사 답례품은 연구사업 실시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비 정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관련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로, 연구사업 실시계획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실소요금액 산정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전문가(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 소속인 자 제외)를 초청하여 소요되는 경비

◦ 전문가 활용비는 자문료,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및 여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전문가활용에 따른 회의비 등을 말함

◦ 개발원의 직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는 회의비를 제외한 전문가 활용비(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자문비·심사비의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강사수당 및 기타경비 기준”에 따라 집행. 단, 회의비는 1인당 20,000원 이내로 함.

구 분		단 가
자문비 /심사비	◦ 참석수당	2시간 이하 : 200,000원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250,000원 3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30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 /공청회	◦ 참석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토론회 등 위 의외의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7. 임차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산정

8. 외주용역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산정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40%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서에 계상

9. 연구활동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및 참고도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연구 관련 연구진 및 지원부서 간의 회의비(단, 내부연구진으로만 구성된 연구사업의 경우 회의비는 “6. 회의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세목별 제시된 예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에 계상

◦ 제1항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10.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6%이내

◦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음.

11.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10%

◦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