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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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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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급식, 의료, 고용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강제조항은 아니며, 요양·재활시설은 중앙정부가 자활시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노숙인 등에게 필수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강제조항은 아님

- 노숙인 생활 시설 등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해당 시설 과밀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연계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의 만성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을 제공하여 거리 노숙인의 탈 노숙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지속되어 왔음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기존 연구에서는 노숙인 사업 자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연구는 노숙인 연구에서 일부 다루어지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

- 물론 김연아(2020) 연구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으나, 사업참여자 중심의 조사를 토대로 분석이 진행되어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짐

○ 또한,「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과제 4-2-2> 거리노숙인 일자리 지원 강화’에 따라 본 사업의 확대·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기초자료 마련 및 종합적인 성과 제시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거리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사업 참여자, 실행기관, 지역사회의 욕구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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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계약일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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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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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용

□ 거리노숙인의 실태 및 지원체계 진단

○ 거리노숙인 현황 및 규모 변화 확인

○ 거리노숙인 지원 정책 현황 확인

- 국가 및 지자체 거리노숙인 지원정책 현황

- 거리노숙인 지원체계(고용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 프로그램 지원)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분석

○ 양적 데이터(실적보고서, 자활정보시스템, 희망e음)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일자리 지원, 심리 지원, 교육훈련 지원)

- 사업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변화

- 각종 지원을 통한 탈빈곤 경로분석

○ 질적 데이터(FGI)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 참여자, 실행기관, 지역사회 FGI를 통한 심리정서, 주거, 일자리 등 사업 효과 확인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수립

○ 양·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활용한 발전방안 제시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효율적 실행체계 운영 방안 제시(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실행기관 및 기타 연계기관)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관련 발전 방안 제시(심리지원, 교육훈련, 사례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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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 선행연구 및 거리노숙인 정책 검토

○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 연구자료 및 선행연구 검토

구분	저자	연도	연구명	발행기관
연구자료	송지현 외	2016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	대전사회서비스원 (구.대전복지재단)
선행연구	송아영 외	2021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성과지표 개발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김준희 외	2021	노숙인 등 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 방향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덕영 외	2020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김연아 외	2020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거리노숙인 정책의 변화와 현황

구분	저자	연도	연구명	발행기관
정책변화	윤민석 외	2021	서울시 노숙인 정책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정해식 외	2019	자활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및 평가 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	2020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외	2021	제 2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20년사 (2019) http://ebook.seoul.go.kr/Viewer/FD4LKVCETIOX	서울시복지재단
현황	보건복지부	2022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통계청 (KOSIS)
	보건복지부	2018	2016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통계청 (KOSIS)
	경기복지재단	2020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기타	서울복지포털-노숙인 희망길잡이: https://wis.seoul.go.kr/homeless/support.do 복지로 – 노숙인등 복지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 (공공데이터 활용 연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지표 선정 및 분석

○ 거리 노숙인 사업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예시 : 희망e음, 자활정보 시스템, 사업실적보고 데이터,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 사업실적보고 데이터(2021, 2022년)에 담긴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참여자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참여자 현황 파악

* 참여자 기본정보 : 성별, 연령, 최종학력, 본 사업 3개월 이상 지속참여 여부, 발굴방법, 참여초기 거주상태, 노숙기간, 과거직업, 알코올 중독 여부, 문제음주 여부

- 사업실적보고 데이터(2021, 2022년)에 담긴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프로그램 제공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현황 파악

* 프로그램 제공 현황: 일자리 제공 진행 방법(기관 자체 일자리, 수익형 일자리, 파견형 일자리)에 따른 각 방법별 사업 진행 횟수, 참여 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방법(강의형, 참여형, 개별 상담)에 따른 각 방법별 프로그램 진행 횟수, 참여 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 방법(강의형, 참여형, 개별 상담)에 따른 각 방법별 프로그램 진행 횟수, 참여현황,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

- 사업실적보고 데이터(2021, 2022년)에 담긴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사례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에서 제공하는 사례관리 현황 파악

* 사례관리 현황: 사례관리 실행 형태, 사례관리 진행 방법, 정기 관리 여부, 정기 진행 시기, 사례관리 회의 참석자 구성원 중 사례관리자 참여여부, 참여자 또는 참여 대상자 참여여부, 실행기관 종사자 및 대표자 참여여부, 공무원 참여여부, 외부 사회복지(공공)기관 종사자 및 대표자 참여여부, 교수 등 전문가 참여여부, 의료(정신)기관 종사자 및 대표자 참여여부, 그 외 기타 외부인 참여여부

- 사업실적보고 데이터(2021, 2022년)에 담긴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정보를 활용하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 성과 확인

* 참여 성과 확인 지표: 주거지원여부, 주거지원된 주택 형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자격증유무, 자격증 종류, 일자리프로그램 연계 여부, 지역자활센터연계형 참여여부, 기타 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여부, 신용상태 양호 여부, 금융소비관련 프로그래 및 서비스 참여여부, 신용회복프로그램 참여여부, 금전관리프로그램 참여여부, 채무조정교육 참여여부, 생애설계 노후 준비 상담 참여여부, 금융관리 이행여부, 통장개설 수행 여부, 저축관리(납임) 수행여부, 가계부작성 수행 여부, 공적자원 연계여부, 근로무능력생계급여 수급 여부,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여부, 조건부 수급여부, 심리정서영역 프로그램 참여여부, 정신건강 정상군 여부, 삶의 만족도 점수, 사회적 관계영역 프로그램 참여여부, 네트워크 변화 점수, 사회 및 대인관계 향상 점수, 자활사업만족도 점수

- 희망e음, 자활정보 시스템, 사업실적보고 데이터(2021년)에 담긴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후 거리 노숙인의 탈빈곤과 관련한 특성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담긴 일반적인 거리 노숙인의 탈빈곤과 관련한 특성 비교

* 두 집단의 기본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숙원인

* 탈빈곤 관련 특성: 서비스 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 문제성 음주와 정신건강, 일자리 참여 여부, 월 평균 소득, 부채 유무, 평균 부채 규모

□ (질적조사연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성과평가지표 도출 및 FGI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이해관계자 중심의 3개 차원(참여자, 실행기관, 지역사회) 분류

○ 공공데이터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참여자 차원 4개 지표(심리정서 및 건강, 주거, 경제 및 일자리, 자립 및 사회통합), 실행기관 차원 2개 지표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지역사회 차원 2개 지표(서비스 인프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를 예비지표로 구성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차원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 실행기관 및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 진행

○ 수집된 질적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귀납적‧연역적 접근방법을 통합하여 차원-지표별 성과 도출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 방안 수립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양적데이터 분석 및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노숙 분야 전문가(현장, 행정가 등)를 중심으로 검토와 자문을 추진하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실행 체계 고도화 방안 및 사업 내용 발전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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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안)

추진기간 추진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문헌연구(국내외 연구 및 정책 자료 검토)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효과성 분석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실적 데이터 등)
중간보고
사업 참여자, 실행기관, 지역사회 FGI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 방안 수립
최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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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예산 담당 부처 및 입법기관에 사업추진 근거자료로 제시

- 기존 개발된 사업성과지표의 적용과 아울러 관련된 빅데이터의 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의 탈노숙 효과를 제시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향후 발전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 활용

- 사업 성과와 관련 요인의 분석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사업 방향과 지침의 개선점 모색 및 정규사업으로서의 정책 방향 제시

○ 거리노숙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및 정책 개발 촉진

-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거리현장지원과 지역사회 재정착을 위한 복지서비스 정책 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거리노숙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의 방향과 내용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