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3∼2024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2.12

기 관 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02-3415-694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요약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주요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대상 및 추진방안	3

1.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3

2. 취약점 점검	6

3. 추진체계 및 일정	8

Ⅲ. 제안요청 내용	10

1. 사업수행 요건	10

2. 사업일반 요건	10

3. 요구사항 목록	11

4. 요구사항 상세	12

Ⅳ. 제안서 작성요령	38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38

3.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39

Ⅴ. 제안 안내사항	40

1. 사업자 선정 방법	40

2. 제안서 평가방법	43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48

[붙임자료]	52

<서식1∼11>	63∼68

<붙임1∼12>	69∼99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2023∼2024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3년02월01일∼‛24년12월31일(23개월, 장기계속계약)

◦ 사업금액 : 32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3년2월1일∼‘23년12월31일) : 15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24년1월1일∼‘24년12월31일) : 17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하자보수 : 사업종료 후 12개월

◦ 기    타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회계연도 예산결정에 따라 계약금과 과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보보안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 시 긴급 대응하여 업무의 연속성 확보

◦ 취약점 진단 및 개선을 통해 침해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3		주요 사업내용

□ 보안시스템 및 전산실 기반시설 유지관리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전산실 운영 기반시설, 영상회의시스템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부품 및 장비 교체), 운영자 교육

◦ 취약점 조치를 위한 보안패치, 성능 향상을 위한 버전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 ‛22년~‛23년 추진 중인 전사 망분리 사업 지원 및 인수·운영

◦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납품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지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 현황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내·외부 감사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감사 추진 및 개선대책 수립

* 한국자활복지개발원(본원, 연수원), 법인위탁 광역자활센터 2개소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침해사고 대응훈련, 재해복구 훈련

□ 웹사이트 및 인프라 취약점 점검

◦ 대표 홈페이지, 경영지원시스템(ERP, 전자결재, 이메일)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 경영지원시스템 인프라(네이버 공공클라우드) 취약점 진단 및 이행점검

4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취약점 조치 및 대응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력 강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법적 준거성 확보

Ⅱ		사업대상 및 추진방안

1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방화벽	NexG FW 1600	3식	2018 구매
		1식	2017 구매
	SECUI NGF 200	1식	2020 구매
		1식	2021 구매
VPN	SECUI MF 2 1510	2식	2018 구매
개인정보보호	Hyboost S100 for Pv-i	2식	2018 구매
네트워크 접근제어	Genian C40	2식	2018 구매
	Genian S20 (센서)	2식	2018 구매
	Genian S20 (센서)	13식	2020 구매
매체제어	nTracker 시스템	2식	2018 구매
망간 자료전송	HUNESION i-oneNet	2식	2017 구매
망연계	HUNESION i-oneNet	2식	2018 구매
유해사이트차단	eWalker Security V7	1식	2018 구매
TMS	TESS TAS 1000 SC	1식	2021 구매
ESM	SPiDER TM 5.0 Agent	1식	2021 구매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L3스위치	Catalyst 3650	5식	2018 구매
	C9300	4식	2022.6 구매
L2스위치	Catalyst 2960-X	3식	2018 구매
	SG220	2식	2021 구매
	CBS220	2식	2021 구매
	C1000	3식	2022.6 구매

□ 기타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UPS	9PX3000IRT3U	3식	2018 구매
	9PX EBM 72RT (모듈)	3식
	DHR-5000G30	3식	2022.6 구매
NAS	RS 3618 xs plus	2식	2019 구매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UltraHD 6Mbps	1식	2018 구매
	CS-KITPLUS-K9	1식
	테이블 형 마이크	2식
	82inch display, UHD	1식
	모니터,관리콘솔 거치	1식
소방시설	NAF S-III 펙케이지 (68L/50KG(1B/T)(AType))	1식	2020 구매
	감지기 (차동식)	1식	2020 구매
	감지기(연기식)	1식	2020 구매
	전자싸이렌	1식	2020 구매
항온항습기	PA008-A1HS-D 하향식	1식	2022.6 구매
출입통제기기	BIOSTATION2	1식	2022.6 구매
FMS	IT350 Smart	1식	2022.6 구매
	연동 센서	9식	2022.6 구매
	IS-TH2B(w)	1식	2022.6 구매
	WCDMA - 모뎀	1식	2022.6 구매
CCTV	QRN-820S	1식	2022.6 구매
	QND-6012R	6식	2022.6 구매

□ 구성도(개념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 발주기관 내부망

* 제안검토를 위하여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내방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2		취약점 점검

□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구분	대상 정보서비스	대상수
웹사이트	대표홈페이지, 경영지원시스템(ERP, 전자결재, 이메일)	2개

□ 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 취약점 점검

구분	대상 정보인프라		대상수
정보인프라	Unix서버	8	36
	Windows서버	4
	DBMS	4
	WEB	10
	WAS	10

* 현재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중으로 사업완료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구성	제품	대상서버
OS	CentOS 7.8	홈페이지 WEB/WAS, 업무지원 WEB/WAS, 자활정보연계, 접근제어
OS	Windows Server 2019	ERP 연계/WAS/DB, e나라도움
WEB	WebToBe v5.0 Enterprise	홈페이지 WEB, 업무지원 WEB
WAS	JEUS v8.0 Enterprise	홈페이지 WAS, 업무지원 WAS
JDK	JDK 1.8	홈페이지 WEB/WAS/DB 업무지원 WEB/WAS/DB, 개인정보필터링 WAS, 자활정보연계서버
	JDK 15	ERP WAS, ERP DB
DB	Tibero v6.0 Enterprise	업무지원 DB
DB	Clould DB for MySQL 5.7	홈페이지 DB
DB	SQL Server 2019	ERP DB
ERP	K-System ACE	ERP WAS
개발툴	K-System K-Studio	ERP WAS
리포팅툴	OZ-Reporting Tool	ERP WAS
통합인증	Pass-Ni SSO v4.0	업무지원 WEB/WAS
전자결재	SmartFlow OSE 3.8 Server	업무지원 WEB/WAS
웹한글기안기	DocuConverter v7.0	업무지원 WAS
스팸차단시스템	SpamBreaker v7.0	업무지원 WEB/WAS
개인정보필터솔루션	U-Privacy Safer Saver v4.0	개인정보필터 WAS
홈페이지 CMS	e-CMS	홈페이지 WEB/WAS
이메일	CrenityMessaging v9.0	업무지원 WEB/WAS
포털	K*CUBE EP Module R6	업무지원 WEB/WAS
메신저	AtMessenger 7.0	업무지원 WEB/WAS
웹구간 암호화	Thawte SSL V3	홈페이지 WEB, 업무지원 WEB, ERP WAS

□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3		추진체계 및 일정

□ 주체별 역할

조직	역할	비고
발주기관	-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직원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문제 분석·해결 - 사업 진행 상황 확인·검수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사업주관
용역사업자	- 실무 총괄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 취약점점검 및 조치 사업관리 - 인프라 구축, S/W, 솔루션 납품 및 갱신 관리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인프라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수행 - S/W 라이선스 갱신 및 설치	실무총괄

구분	22년				`23년												`24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입찰 및 계약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수
백신 라이선스 갱신 납품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취약점 점검>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모의훈련
개인정보 홍보물제작
개인정보보호 업무 컨설팅
내부관리계획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인계
<보고>
착수보고
수시보고
분기보고
종료보고
산출물 등 제출

□ 추진일정

* 위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용역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로 사업에 임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일반 요건

◦ 정보보안시스템이 24/365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장애 시 4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PR-01		사업착수
	MPR-02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MPR-03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예방점검)
	MPR-04		보안시스템 수시점검
	MPR-05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시간
	MPR-06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MPR-07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MPR-08		보안시스템 Bring-Up 테스트
	MPR-09		정보보안 사업 지원
	MPR-1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MPR-11		상호 호환성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1		개인정보 파기 계획수립
	CNR-02		웹사이트 및 운영 인프라 취약점 점검
	CNR-03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CNR-04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CNR-05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CNR-06		평가 및 감사대응 컨설팅
	CNR-07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CNR-08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인력 요구사항 (Human Requirement)	MHR-01		사업수행책임자(PM)
	MHR-02		투입인력
	MHR-03		투입인력 변경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방안
	QUR-02		품질관리자의 활동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일반적 보안요건
	SER-04		관리적 보안요건
	SER-05		물리적 보안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MR-01		일반 요구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4		작업장소
	PMR-05		일정관리
	PMR-06		공동수급 요건
	PMR-07		의사소통
	PMR-08		사업산출물관리
	PMR-09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2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과업내용의 변경
	COR-03		분쟁발생

4		요구사항 상세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착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착수를 위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시작 전 인수기간 동안 현 정보보안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시작 즉시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수기간 동안 업무파악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용역사업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인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은 인프라 유지관리 대상 및 백신 라이선스 갱신 물품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하며 시스템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를 포함함

◦ 협력사업자 및 담당자 비상연락망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최신 해킹패턴을 제공하고, 운영체제 및 데이터 파일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및 성능을 관리하여야 함

◦ 장애에 대비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할 경우 장비의 이전설치는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전산시스템의 운영지원 및 점검 등의 업무수행은 발주기관의 업무시간 이외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시간에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별도 승인 후 진행함

◦ 하드웨어 부품 장애 시 무상으로 교체하며, 동일한 장애가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행할 경우 장비를 교체하여야 함

◦ 설정파일과 로그파일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전·후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백업하여야 함

- 백업 미실시로 인하여 장애에 따른 복구 불가능 시 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교체될 경우, 교체되는 장비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 아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유지보수 과업에 포함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용역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별 점검 계획서, 제조사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정기점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대상별 정기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함

- 백신 소프트웨어 / 월 1회 점검

- 보안시스템 / 분기 1회 점검

- 네트워크 장비 / 분기 1회 점검

- 기타 장비 / 반기 1회 점검

◦ 정기점검은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함

- 방문 점검 원칙으로 하며, 최소 2일 전 발주기관과 점검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전산실 출입 필요 시 전산실 출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 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여야 함

- 점검 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완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제출

- 각 제조사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무료 업데이트 수행 및 취약점 정보제공를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청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점검계획서, 점검보고서, 조치보고서, 전산실 출입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발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지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취약점이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투입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방문하여 수시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 전산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시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5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365일/24시간 무중단 운영 원칙으로 하며, 장애발생 인지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도착, 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 근무 취약시간(야간, 휴일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장애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장애 복구에 대한 조치 기준

- 장애인지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점부터 기산함

- 용역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계약금에서 상계 처리함

* 지체상금 = 당월 유지관리비☓0.25☓지연시간/24시간/30일

(유지관리비란, 산출내역서에 기술된 장비의 유지관리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함

- 장애를 대비하여 장비 및 부품은 예비로 구비하여야 함

◦ 우선 장애조치 시행

-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사업자에게 임시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업무수행에 영향이 없도록 장애를 조치하여야 함

- 임시로 조치한 장애가 있을 경우 정상근무시간 이후 완벽하게 장애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조치보고서, 장애원인보고서, 재발방지대책

관련요구사항

대체 장비 및 부품은 정품으로 납품(납품 후 박스 개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개선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개선요청에 따른 즉시조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보안취약점을 인지할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보안취약점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산출정보

작업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8

요구사항 명칭

보안시스템 Bring-Up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Bring-Up 테스트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Bring-Up 테스트 년1회 실시

- 발주기관 전산실에 설치된 전체 장비들의 재기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한 후 비정상 동작 시 보완조치를 수립‧이행

- 보안시스템 중단 시 각 장비내부의 먼지를 제거하여야 함

◦ Bring-Up 테스트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9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사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사업추진을 위한 주도적인 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추진 예정인 전사 망분리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기존 정보보안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의 망분리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AS-IS, TO-BE)

- 망분리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추진 예정인 전사 망분리 사업 완료 후 보안시스템을 인수받아 관리하여야 함

* 전사 망분리 사업은 ’22년 4분기(1차), ‘23년1분기(2차)에 결쳐 추진 예정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

세부내용

◦ 갱신 품목 및 수량

품명	수량	비고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Client	250	협약 완료
사용자 백신 Client	250
Windows Server 백신	3
패치관리시스템 Client	250
내 PC 지키미 Client	250

◦ 운영중인 백신중앙관리시스템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함

- 기업용 백신 소프트웨어로 Windows PC 및 서버를 지원해야 함

- 악성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지(탐지), 치료가 가능하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라이선스증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라이선스 기간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날짜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11

요구사항 명칭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

세부내용

◦ 납품하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는 대상 하드웨어의 운영체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 계속 사용중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상이한 제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 등의 사유로 제품(또는 부품)을 교체할 경우, 동일한 제품(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종 등의 사유로 동일한 제품(부품)이 없을 경우 상위 등급으로 납품하여야 함(추가되는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함)

◦ [붙임 11]에 따른 기술지원협약서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백신 소프트웨어,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산출정보

아키텍처정의서, 제조사납품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파기 계획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계획 수립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분석하여 이용기간이 도래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파기계획서에는 파기대상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필드 단위로 식별하고, 파기 시 영향도를 분석하여야 함

◦ 수기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수집현황 및 파기대상 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파기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및 운영 인프라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및 운영 인프라 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세부내용

◦ 웹사이트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 시스템별‧분야별 진단대상 현행화

◦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취약점 분석·평가

- 시스템 운영환경에 맞는 분야별 취약점 진단항목 작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취약점 조치 완료 여부에 대한 이행진단 실시

◦ 취약점 진단 발견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산출정보

취약점점검계획서, 취약점점검결과보고서, 취약점이행점검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대상(웹사이트,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따라 제3자 전문기관 점검 의뢰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3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 및 IT 재해복구 훈련 시행

세부내용

◦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 최근 침해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훈련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침해사고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시행하여야 함

- 최근 IT재해 유형을 분석하여 훈련의 종류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IT 재해복구 훈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침해사고 대응훈련 계획서, 침해사고 대응훈련 결과보고서, IT재해 복구훈련 계횐서, IT재해 복구훈련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세부내용

◦ 교육 대상 및 횟수

교육대상	위치	대상	회수
임직원	서울	80인 이하	1회
	충주	50인 이하	1회
개인정보취급자	서울	80인 이하	2회
	충주	50인 이하	2회
정보보안담당자	서울	3명 이하	2회
개인정보처리 위탁사업자	서울	20인 이하	1회

◦ 교육 방법

- 교육대상별 상반기, 하반기 년2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상세 교육 내용,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교육강사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재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여야 함

- 교육에 따른 원고료, 강사료 등 관련 비용은 용역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교육 만족도 평가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강의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강의자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점검

세부내용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부서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월간보고 컨설팅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양식으로 구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내부관리계획 점검계획서, 내부관리계획 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6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대응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기관의 평가 및 감사대응 컨설팅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안 감사에 대응하는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컨설팅 계획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을 제작·배포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야 함

- 제작 완료 후 해당 이미지 파일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원본파일(psd, ai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포스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전문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여야 함

구분	수량	비고
홈페이지 배너	1종	1920×700 픽셀 이상
윈도우 바탕화면	1종	1920×1080 픽셀 이상
윈도우 화면보호기	1종	1920×1080 픽셀 이상(화면재생)

◦ 그 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배너, 바탕화면, 화면보호기 등 제작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한국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세부내용

◦ 한국자활연수원, 법인위탁 광역자활센터 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주요 위반사항을 별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점검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미흡사항, 쟁점사항,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관별 결과보고서, 종합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책임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책임자의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책임자의 경력사항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식 3]의 사업수행책임자의 이력사항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규직 인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공동수급 일 경우 대표사업자 소속)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요건
	세부내용	◦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요건 - 중급 이상의 인력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투입하여야 함 - 담당하는 장비를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 ◦ 컨설턴트의 공통 요건 - 투입하려는 인력은 수행하려는 분야에 최소 7년 이상의 경력자를 제안하여야 함 - 전산,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제안하여야 함 - 상주/비상주요원 포함 참여인력 전체 경력사항을 상세하게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체계 수립 및 자원의 추가 투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함
산출정보		경력증명서, 자격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참여제한 및 변경
	세부내용	◦ 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 가능함 - 퇴사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 인력의 변경은 14일 전에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변경할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불가기간:「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관련요구사항

□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방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하여야 함 ◦ 사업진행 성과물은 발주기관과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자의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자의 활동 수행
	세부내용	◦ 산출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관리방안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용역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벌됨 ◦ 용역사업자는 투입인력 중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준용하여야 함 -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보안요구사항은 관계 법령, 고시, 절차, 가이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발주사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 임의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세부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용역사업자는 [서식 11]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인정보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의 처리는 금지함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인원 및 일반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용역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용역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용역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고시, 절차, 가이드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 보안요건의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붙임 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방안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정보보호 교육 실시 방안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의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용역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보안서약서」작성하는 등 철저하게 정보보안을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에 대한 정보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있음 - 발주기관이 요구한 개선사항은 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즉시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의 정의
	세부내용	◦ 업무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여야 함 - 업무PC는 완전 포멧 실시 후 반입·반출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폐기되는 문서, 저장장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용역사업자의 업무PC는 인터넷망에서 반드시 분리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 함 - 개인별 업무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보조기억장지 사용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방법론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보고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일정관리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간의 원활한 소통과 철저한 보안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를 원격지로 제안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서는 용역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원격지 사업수행을 거부할 수 있음

◦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 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산출정보

착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용역사업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용역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6]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8]「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는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수량
사업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인수확인서	업무 인수 시	1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계약 시	2부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수 확인서	계약 시	1부
정기점검 계획서 및 보고서	정기점검 시	1부
백업계획서	〃	1부
수시점검보고서	수시점검 시	1부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BringUp Test 시	1부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	각 1부
사업수행계획서	〃	1부
재직증명서	〃	각 1부
보안서약서	〃	각 1부
비상연락망	〃	1부
구성도 및 자원현황	자원현황 조사 후	1부
모의훈련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모의 훈련 진행 전	1부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모의 훈련 진행 후	1부
정보보안 교육계획서 및 교육 자료	교육 전	1부
정보보안 교육결과보고서	교육 후	1부
컨설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컨설팅 전, 후	1부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컨설팅 전, 후	각 1부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컨설팅 전, 후	각 1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 개정 검토안 및 개선안	컨설팅 전, 후	각 1부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홍보물품 제작 후	각 1부
현장 점검 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현장 점점 전, 후	각 1부
참여자 교육수행보고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1부
취약점 점검 대상 자산분류 문서	취약점 점검 후	1부
취약점 분석 보고서	〃	1부
취약점 점검 조치 계획서	〃	1부
취약점 점검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 후	1부
WA품질인증 심사 합격서	심사 합격 후	1부
장애조치 및 원인보고서	장애 발생 시	1부
재발방지대책	장애 발생 시	1부
라이선스증서	납품 완료 후	각 1부
제조사 납품 및 기술지원확약서	〃	각 1부
설치확인서	〃	각 1부
인계확인서	사업 인계 후	1부

<산출물>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용역사업자와 협의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 용역사업자는 교육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ISMS-P 인증 컨설팅 및 인증심사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용역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방법
	세부내용	◦ 중대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기관의 회계연도 예산결정에 따라 계약금과 과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수행변경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분쟁발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쟁발생에 따른 책임
	세부내용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법적 문제발생 시 용역사업자가 책임을 가짐
산출정보		사업수행변경계획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 수행 전략 및 실행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이해 2.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방안 3. 적용기술 4.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전문업체 참여 2. 기타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용역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수행 (15점)	컨설팅 분석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조직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컨설팅 계획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력 및 품질 (20점)	성능요구사항	유지보수 대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법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요구사항	유지보수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에 대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력요구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및 자격보유현황 평가한다. 투입 인력의 보유기술력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시실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전문업체 협력 (15점)	전문업체 참여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포함된 H/W, S/W 전문기술 보유업체와의 협력방안, 참가하는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 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10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서식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참조

◦ 제출방법 :「제안서」,「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내용을 수록한 자료를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발표자료는 폰트를 포함하여 저장)

*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 (02)3415-6940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용역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사업자가 폐업하거나 경영이 불가능하여 본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용역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의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변경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용역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 컨설팅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용역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의 산출물은「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6]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4. 수행실적 총괄표 5. 수행실적 증명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 합의각서 9. 보안서약서 10. 청렴서약서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사업계약 특수조건 1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1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4]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5]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발주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8]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9]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0]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96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3-2024년 정보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작성일	2022년 9월 30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사업계약 특수조건

1.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본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명시된 기술지원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업체명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주)인사이드프로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 Client
		사용자 백신 Client
		Windows Server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Client
		내 PC 지키미 Client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원활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위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협상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다.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계약업체 쌍방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유지보수 계약 기간 중 약 유지보수일부 품목이 신규 구매 품목으로 교체되거나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경우 품목별 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석에 따른다.

[붙임 12]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붙임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