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마스터플랜(ISMP) 수립

2022.05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담 당	정보화지원부	Tel: 3415-6941	Fax: 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대    상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 사 업 명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소요예산 : 3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사업내용 :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마스터플랜(ISMP)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에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에 대한 기능적, 기술적 요건 도출

- 통합정보전산망 시스템 구조 및 요건 상세 기술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사업 계획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업체 선정·평가 지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10(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및 같은 법 제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

❍ 주요기능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에 대한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연계‧통합‧분석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통계정보를 생산‧제공하는 통합정보전산망

- 자활지원정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관리

<그림.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성(예시)>

❍ 문제점

- (통합 통계정보 부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각종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계DB 및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해 자료수집, 취합, 정제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통계자료의 가공 및 적시 제공‧활용에 어려움 존재

- (통계품질 저하) 소관부서 및 지자체에 분산된 통계정보를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정보의 오류 또는 중복을 수기로 검증함에 따른 통계품질 관리의 어려움

- (기초 통계자료) 분산된 정보를 수작업 중심으로 수집·집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자활지원사업 분석·연구, 정책수립 등 맞춤형 분석에 부적합

- (통계응용 한계) 통계자료의 외부 반출이 제한되어 기관 내외 자료와의 교차, 복합 등의 분석이 불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기법, 툴(Tool)을 통한 통계 기반 가치 재생산 여건 부재

- (통계프로세스 지연) 통계자료 생산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오프라인 요청, 처리결과 반복 회신 등으로 업무 단계별 소요시간이 증가하고, 일회성 수집·생산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서의 통계자료 생산이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료 활용 시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의 가능성으로 외부 제공·공개 시 별도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절차가 필요하며, 대량의 통계자료 처리 시 수기에 의한 미처리건 발생 및 재식별화의 위험이 존재

- (통합 정보관리 부재)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정보현황 파악 및 활용이 어렵고,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주체가 부재

3		사업 주요내용

□ 통합정보전산망 방향성 수립

❍ (현황분석) 자활지원사업 환경 및 현황 분석

- 정보관리 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 이슈 및 개선점을 도출

- 문헌조사, 업무범위 및 정보유형별 정보 조사 등

❍ (목표모델) ISP 정의 목표모델 상세화

- 정보시스템 추진 전략 검토, 공공부문 유사 서비스 벤치마킹 분석, 단계별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수립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업무와 관련된 국가 정책과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시사점 검토 및 분석

- 정보기술환경분석을 통한 시사점 검토 및 분석

-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검토 및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법·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검토 및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 내·외부 환경, IT 운영환경, 선잔사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의 GAP분석을 통한 정보화 방향성 도출 상세화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 (현황분석) 수요 정보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분류 체계 수립

- ISP 정의 업무 프로세스 기준보다 One Depth 깊은 Level 업무 분석 수행

- 정보유형별 주요 항목 분석 결과 검토 및 분석

- 정보유형별 주요 항목 수집, 연계 및 필수 연관성 분석 결과 검토 및 분석

정보보유 기관	정보명	주요정보항목	관련부서	활용주기	법적 근거	연계가능여부	비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실명확인	성명, 실명확인결과	개별자격정보부		○	○	주민등록번호
	사망말소자	성명, 말소사실확인결과, 사망신고일자, 사망일자			○	○
	개인 정보	성명, 등록상태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읍면동명, 통, 반, 번지, 호, 산, 법정읍면동명, 법정리명, 변동사유코드, 변동일자,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국민여부			○	○
	세대주	성명, 세대주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코드, 변동사유코드, 변동내용, 등록상태코드			○	○
	세대원	세대주성명, 세대원주민등록번호, 세대원성명, 세대원순번,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일자, 변동사유코드, 변동일자, 전입사유코드, 전입일자, 편입사유, 편입신고일자, 편입일자, 도로명코드, 도로명, 건물본번, 건물부번, 공동주택명, 공동주택동, 공동주택층, 공동주택호, 지하건물구분, 블럭주소, 특수주소번지, 등록상태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행정읍면동명, 통, 반, 번지, 호, 산, 법정읍면동명, 법정리명, 국적취득일자			○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원주민등록번호, 세대원성명, 세대주와의관계, 세대편입날짜			○	○
		가족근로인원			Ｘ	Ｘ
		가구소득합계			Ｘ	Ｘ
		아동수당수급자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근로	자활근로내역	정보화지원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내역		매월	○	○
	교육이력	교육이수내역		매월	○	○
	자활기업	자활기업관리내역		발생시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례관리	자활사례관리이력	개별자격정보부	조건부수급시점	○	○	주민등록번호
	자활역량판정	자활역량평가, 판정결과		참여의뢰시점	○	○
	생계급여	급여지급내역		매월	○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수급품		매월	○	○
	의료급여	검사비지급, 치료비지급		매월	○	○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수급품내역		매월	○	○
	해산급여	해산급여내역		발생시	○	○
	장제급여	장제급여내역		발생시	○	○
	자활급여	자활금품지급/대여내역, 자산형성 지원			○	○
	산림복지바우처이용	이용일, 종료일, 수령액		매월	○	○
	문화바우처이용	이용일, 종료일, 수령액		매월	○	○
	보상금액지급현황	가입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탈퇴일		매월	○	○
한국고용정보원	상시근로	고용일, 퇴직일, 근무기간 직종, 고용보험료, 사업장	고용정보분석센터/ 일자리플랫폼운영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일용근로	고용일, 퇴직일, 근무기간 직종, 사업장			○	○
	특수고용	고용일, 퇴직일, 근무기간 직종, 사업장			○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	○
	고용이력	보험료 취득/상실 내역			○	○
	사업장	사업자등록일, 근무기간 직종, 폐업일, 사업장			○	○
	환급과정 교육이수현황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	○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지장/지역구분, 건강보험가입일, 납입금액, 피보험자 자격 상실일	정보운영실	매월	○	○	주민등록번호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자격관리부/ 보험가입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실업급여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	○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수령	국고보조금구분, 수령일, 수령액, 수령기간	정보지원실	매년	Ｘ	Ｘ	주민등록번호
국세청	종합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원천세팀	매년	○	○	주민등록번호
	퇴직소득	퇴직지급명세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	△
	근로‧자녀 장려금	장려금명세			△	Ｘ
	과세현황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재산세, 취등록세, 기타			△	Ｘ
	주식변동상황	주식소유현황			△	△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현황			△	△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시설물이용권현황			△	△
법원	토지소유현황	취득일, 공시지가	-	수시	Ｘ	Ｘ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현황	취득일, 공시지가			Ｘ	Ｘ
	건축소유현황	취득일, 공시지가			Ｘ	Ｘ
금융기관	금융자산보유현황	보유금융자산, 이자소득	-	수시	Ｘ	Ｘ	주민등록번호
국토교통부	차량소유현황	취득일, 차종, 가격	-	수시	○	△	주민등록번호
심사평가원	건강진단결과	건강검진일, 검진결과, 질병 투약정보	-	수시	○	△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정보화본부/ 가입정보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정보지원실	매월	○	○	주민등록번호
국방부	군인연금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군인연금과	매월	○	○	주민등록번호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정보지원실	매월	○	○	주민등록번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별정우체국연금	취득일, 납입금액, 수급이력, 상실일	연금사업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수급자, 장애등급,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매월	○	○	주민등록번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 취득정보	자격증번호, 등급 코드,등급명, 자격구분코드, 자격증관리번호, 자격취득상태명, 자격취득상태변경일자, 자격취득상태코드, 자격취득일자(합격일자) , 종목코드, 종목명,	능력평가기획부/ 정보화사업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국가기술자격 인허가정보	자격 등급, 종목, 직무별취득 및 취소, 상실, 행정처분 정보	능력평가기획부/ 정보화사업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취득현황	사무기술 관련 자격증(16종)자격번호	자격평가기획팀	매월	○	○	주민등록번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	자격증종목, 취특일, 취소일	-	매월	Ｘ	△	주민등록번호
경찰청	범죄이력	범죄명, 판결일, 진행상태	-	수시	Ｘ	Ｘ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근무기간, 직종, 폐업일, 사업장	-	수시	○	○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보유 기관별 정보연계 분석 결과 검토 및 분석

❍ (업무요건) 기능구성도, 프로세스 구성도 요건 분석

- ISP목표 추진 과제별 기능구성, 프로세스 구성 요건 상세 분석 및 개선방향 수립

□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 (시스템구성)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전체 프로세스 수립을 통한 아키텍처 정의

❍ 통합정보전산망 연계 시스템 프로세스 및 기능 요건 기술서 정의 및 검토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데이터 연계·수집 프로세스 분석

- 연계·수집 데이터 검증을 통한 통계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 빅데이터 기반의 EDW 구축 프로세스 및 기능 요건 기술서 정의

-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EDW) 수집·생성 프로세스 분석

- 빅데이터 기반(EDW)으로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다양한 보고서 구축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에 수집·생산 된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AI기반의 학습데이터로 활용

❍ 통합정보전산망 통계정보 포털서비스 프로세스 및 기능 요건 기술서 정의

- 통계정보포털 관리 서비스 및 자활지원사업 통계정보 서비스 분석

-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프로세스 분석

❍ 목표 아키텍처 정의 과정을 통한 비기능 및 기술요건 도출 정의

- 업무 프로세스, 코드, 각종 서식, 법제도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표준화 대상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 요건 분석을 통한 시스템관리, 운영 조직의 업무 정의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제공 요건 분석

- 하자·유지보수의 요건 분석을 통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인력 등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연도별, 단계별 및 분야별 기대효과를 정성적, 정량적인 효과로 구분 및 산출근거 제시

-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및 추진전략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조직 및 일정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도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리발주 가능성 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 이행방안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제안요청서(RFP) 목차 수립 및 세부 내용 작성

- 정보시스템 구축업체 선정 및 평가 지원 계획 수립

4		기대효과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로드맵 마련으로 단계별 우선순위와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 통합적·체계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효과성 높은 자활지원정책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 높은 자활정책수립 및 효과분석 가능

-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의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 등을 점적, 선분적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립지원계획수립 지원

❍ 자활지원사업의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효과성 높은 자활정책수립 및 효과분석 환경 마련

- 수급이력 및 근로활동 현황의 수집, 생산, 공유 및 관리 프로세스의 전산화 및 자동화로 통계품질 제고

- 유관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 강화로 정보의 칸막이 제거 및 수기보고 업무감소

- 정보의 접근범위(내부자료, 외부공개자료 등) 차등화 및 세분화

- 자활지원사업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수급이력, 근로활동 등 자활지원사업의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원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계 플랫폼 체계 구축

❍ 분산된 정보를 자동화 된 연계로 일괄된 수집 및 집계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 증대

❍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의 연계성과 효율성 증대

나.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자활통계정보 제공

❍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시스템(EDW) 구축

❍ 통계수집 대상시스템 및 통계사용 채널 다각화 구축

❍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통계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 맞춤형 통계 분석 환경(정형, 비정형, 추이분석 등)을 제공

다. 통계가치 확대를 위한 플랫폼 기반 응용서비스 제공

❍ 통합적·체계적인 정보분석 지원을 통해 자활정책수립 및 효과분석 지원

❍ 자활지원사업 수행·관리 및 효과분석에 필요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증가

❍ 유관부처, 지자체, 관련기관 등의 자활통계 정보제공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 및 수기보고 업무 해소

❍ 자활지원사업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데이터 등록을 통한 부가가치 제공

라. 자활지원사업 지능화 기반환경 구축

❍ 각 기관 및 시스템 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활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구축하여 분석용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연계된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 데이터의 정제 및 전환

2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사업추진체계

<그림5. 사업추진체계>

나. 기관별역할

<표3. 기관별역할>

기 관	담당업무 및 역할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통합정보전산망 ISMP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관리, 시스템 공정 산출물 검사 – 유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 – 관련 자료제공 등 ISMP 수립 지원 – 정보화 ISMP 사업추진 실무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통합정보전산망 인프라 구성 및 설계 검토 협조
연계정보 보유기관	○ 정보연계 대상 정보시스템 연계 협조
전담사업자 (계약 상대자)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3		추진일정

구분	M-2				M-1					M					M+1					M+2					M+3					M+4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및 계약
<통합정보전산망 ISMP 수립>
정보시스템 추진 방향 범위 및 방향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산출물 등 제출
<검수 및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검수
완료보고

<표4. 추진일정>

※ 전체 추진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일정은 제안 시 변경 가능하며 협상 시 세부일정 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사업수행 요건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일반 요건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방향성 수립 및 전략 검토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목적에 맞는 정보시스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및 검토

❍ 통합정보전산망 업무별 전체 프로세스 및 기능 정의 및 요건 기술서 수립

❍ 통합정보전산망 이행방안 마련 및 제안요청서 작성

다. 산출물 요건

구 분	산 출 물	수량	제출시기
사업 관리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2부	계약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계약 시
	주간업무보고	1부	매주
	월간업무보고 월간투입인력현황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1부	매월
	완료보고서	1부	사업 종료
컨설팅 관리	업무 프로세스 현황 정보기술 현황 업무 요구사항 정의서 정보기술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분석 완료 시
	요구사항 연관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권고사항 시스템 요건 명세서 기능 요구사항 명세서 성능 요구사항 명세서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 품질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명세서 제약사항 명세서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결과서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산정표 정보시스템 예산 가격 산출 근거표	1부	설계 완료 시
	제안요청서(RFP)(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구축업체 선정·평가 기준	1부	사업 종료

2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설 명	건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환경 및 현황 분석, 목표모델 설계, 로드맵 수립, 정보시스템 요건 정의 등에 대한 컨설팅 요구사항	20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관리방안, 데이터 구조 및 목표모델 제시를 위한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사업수행 중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제약사항 (Constraints)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8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	1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2
인력 요구사항 (Human Requirement)	MHR	프로젝트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방법 및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59

나. 컨설팅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CSR-01	컨설팅 방법론 제시
2	CSR-02	통합정보전산망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3	CSR-03	벤치마킹 분석
4	CSR-04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방향 및 목표 정의
5	CSR-05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6	CSR-06	업무요건 분석
7	CSR-07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8	CSR-08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9	CSR-09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10	CSR-10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설계
11	CSR-11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12	CSR-12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13	CSR-13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14	CSR-14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15	CSR-15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16	CSR-16	공개S/W 도입 가능성 및 시스템S/W 도입 방안
17	CSR-17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수립
18	CSR-18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19	CSR-19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지원
20	CSR-20	운영관리조직 설계

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DAR-01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2	DAR-02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3	DAR-03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4	DAR-04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5	DAR-05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6	DAR-06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라. 보안 요구사항(Sequrity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SER-01	보안 관리 일반
2	SER-02	정보보호
3	SER-03	개인정보 보호
4	SER-04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마.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COR-01	손해배상책임
2	COR-02	개발도구
3	COR-03	업무수행 및 프로세스 표준화
4	COR-04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5	COR-05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공동 활용
6	COR-06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7	COR-07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8	COR-08	과업심의위원회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PMR-01	위험관리
2	PMR-02	SW산출물 활용 촉진
3	PMR-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4	PMR-04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5	PMR-05	공동수급
6	PMR-06	하도급 관리방안
7	PMR-07	사업관리방법
8	PMR-08	일정계획
9	PMR-09	요구사항 관리
10	PMR-10	의사소통
11	PMR-11	산출물관리
12	PMR-12	품질보증
13	PMR-13	검수 및 검사
14	PMR-14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5	PMR-15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16	PMR-16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PSR-01	세미나 및 워크숍
2	PSR-02	하자담보 책임기관 및 범위

아.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MHR-01	투입인력 자격요건
2	MHR-02	인력관리
3	MHR-03	투입인력 변경

❍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을 준용 ○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 각 단계별 산출물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의 각 단계별 액티비티 결과물을 적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
요구사항 명칭		통합정보전산망 정보화전략계획(ISP)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정보전산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대한 검토
	세부내용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대한 이해 ○ 이해관계자(복지부, 지자체, 학계, 자활사업수행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와의 인터뷰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목표 및 방향 파악 ○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이해 ○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과제를 식별하고 연관관계 파악 ○ 파악된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과제/예산 검토·보완 ○ ‘21년도에 추진한 ISP 산출물을 활용하고, 중복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지 않도록 함
산출정보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정보시스템 기대효과 및 구축 방향 정보시스템 관련 과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3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사 정보서비스 구축 사례에 대한 시사점 도출·반영
	세부내용	○ 유사 정보서비스 구축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 - 전략적 측면 : 구축 효과, 만족도, 향후 고도화 계획 - 업무적 측면 : 구축 범위, 사용상의 불편사항 - 운영적 측면 : 운영·관리조직, 시스템 성능 및 운영상의 불편 사항 - 정보기술 측면 : 정보시스템에 적용한 솔루션 ○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할 사항을 수립계획에 반영 ○ ISP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해당 기관방문 및 현황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산출정보		벤체마킹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방향 및 목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정보전산망의 목표, 구축 범위, 방향성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업무서비스 정의 ○ 제반 기술요소(H/W, 클라우드, 표준, S/W(DB, WAS 등),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보안 등)를 정의하되, 기능 중복과 다양성을 피하고 단일화나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조직 및 실무자 매핑 ○ 사용자 그룹을 고려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대하는 비즈니스 목표 및 추진 방향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이 정보화 전략 목표 달성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산출정보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범위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자 및 관리자 정의 통합정보전산망 추진 목표 및 방향 정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 응용·데이터·기술기반 아키텍쳐 분석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업무(명, 기능, 수행조직, 관련 시스템)를 파악하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분석 - 어플리케이션 기본정보, 운영정보, 도입 특성, 시스템 정보, DB 분석 - 어플리케이션의 유형 분류 및 기능분석 (타 시스템 연계 파악)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에 포함된 DB 구성도 파악 - 연계된 타 시스템 DB간의 연계방식 및 주기 파악 ○ 데이터 아키텍처 분석 - 데이터 표준 규칙(명명 규칙, 메타데이터) 및 변경 관리 체계 파악 ※자활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한 내용의 활용을 고려,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 기술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H/W, S/W, N/W 상세 현황을 조사하여 구성도 작성 ○ 보안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암호화, SSO, 접근제어, 매체제어)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요소 파악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연계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을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업무 프로세스 분석서 정보기술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6
요구사항 명칭		업무요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요건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사용자 대상 의견 수렴 또는 관찰 실시 ○ 개선사항은 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성능 등으로 영역 분류 ○ 개선 요구사항이 기술 및 보안 등의 제약사항에 저촉되는지 분석
산출정보		업무 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대상 장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세부내용	○ 도입대상 장비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입대상 H/W, S/W, N/W 등의 구성도와 기능 요건(Spec) 도출 - 연계 장비와의 호환성 점검 및 특정 장비 필요 여부 파악(사유 명시) - H/W 규모 산정은 ｢정보시스템 H/W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형태에 적절한 참조모델에 보정치, 여유율 및 Failover 등을 감안하여 최종 규모 산정(산정한 규모를 바탕으로 H/W 요건을 명세) ○ 데이터 요건 분석 - 통합정보전산망 서비스의 DB, 연계를 위한 대상, 크기, 건수, 예상자료량, 자료형태, 자료위치 등 파악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 및 관리를 고려한 구조 개선 요건 -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에 있어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파악 ○ 어플리케이션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동시 접속 사용자, 응답시간, 어플리케이션 에러율 및 에러 복구시간 등 목표 시스템의 성능 요건 파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요건 파악 - DB SQL 처리 모듈의 개선 요건 파악 ○ 보안 요건 분석 - 보안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접근,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건 사항 파악 - DB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건 조사 - 개인정보 등의 암호화해야 할 보안성 데이터 필드 파악 - 사용자 통합인증, 서버-클라이언트간 데이터 암호화, PKI 기반 인증 로그인, SSL 암호화 통신 등의 적용할 보안 요건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발생한 데이터, 문서 보안 정책 등의 관리적 보안 요건 도출 ○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체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 ISP에서 제시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가능 요건 파악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최소화를 위한 개발 구축 요건 파악 - 개발 대체 시, 운영·유지관리를 포함한 비용 편익 분석 및 개발 대체 요건 도출 ○ 시뮬레이션 기반 성능 테스트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위·통합·성능·사용자 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인력, 절차, 사용 데이터에 대한 요건을 파악 - 연계된 대외기관과의 테스트 실시를 위한 요건 파악
산출정보		정보기술 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테스트·시스템 운영 요건 등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세부내용	○ 표준화 요건 분석 - 업무 프로세스,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표준화 대상 및 적용 영역 파악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 의 서식, 지침 준용 ○ 시스템 운영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조직의 업무를 정의하고 시스템 관리, 장애처리, 모니터링, 백업·복구, 작업 처리 등에 필요한 요건 정의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 및 멀티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인프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 사용자수·네트워크 트래픽·서버 부하 등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스케일인·아웃·업·다운 적용한 유연한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방안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분석 -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대상, 기간, 방법, 비용 등의 교육 관련 요구사항 파악 - 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수준, 매뉴얼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도출 - 다양한 스마트 기기·운영체제·브라우저 등에서 동작 가능한 환경 고려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제공 요건 분석 - 데이터3법*, 정보보안을 고려한 통합인증,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 제공 방안 *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 ○ 통합정보전산망 개인정보보호 고시 제정 초안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11(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절차 및 문서(양식) 사항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시 제정 초안 마련 필요 ○ 하자·유지보수 요건 분석 - H/W, S/W, N/W의 하자·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의 요건을 파악
산출정보		정보기술 요구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9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를 통한 요구사항 확정
	세부내용	○ 관련 실무자들과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의 중복 및 상호 모순 여부 점검 ○ 도출된 요구사항을 선별하고 보완하여 최종 확정
산출정보		업무 요구사항 수정 확정 정보기술 요구사항 수정 확정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설계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리 방안 설계 - 정보시스템 구축 ISP 사업 단계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7호) 제4조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클라우드센터 통합 구축 방안 설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8호, 2022.3.31.)」 제4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이용 방안 설계 - 또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 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제4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완료한 서비스 활용 ○ 아키텍쳐 정의 및 설계 시 요건 - 최신 기술 적용, 선진사례 등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적합성 평가 - IaaS/PaaS 플랫폼 구현을 위한 클라우드 기술 설계(도커, 컨테이너 등) - MSA 아키텍쳐 도입에 따른 클라우드 기반 개발 환경 분석 -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등 미래 신기술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설계 - AIOps, AI기반 지능형 보안관제 등 지능형 클라우드 관리 방안 설계 ○ 정보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및 설계 -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내용, 연계시스템 포함 - 논리서버, DB, N/W를 포함하여 관계를 도식화 ○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H/W(도입장비),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스템 설계 및 구성도. 구성 영역별 세부 소요 장비 내역 작성 ○ BA, TA, AA, DA, IA, SA 아키텍처 정의 및 설계 ※ ISP 및 자체 아키텍처 분석/설계 산출물 등 활용 ※ 설계시 중점고려사항 : 제안요청서 주요추진과제의 세부내용 1) 원천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계 플랫폼 구현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및 ‘복지정보통계시스템(DW)’ 서비스와의 중복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방안 마련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 서비스와의 중복 및 연계성을 검토하여 방안 마련 2)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분석시스템(EDW) 구현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혜안)”과의 연계·공동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방안 마련 - 행정안전부 “범정부데이터 분석시스템*” 분석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방안 마련 *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지 않고 고성능 분석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22년부터 단계적 구축) 3) 사용자 맞춤형 One-Stop 서비스 포털 구현 방안 마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설계서 도입 대상 장비 (H/W, S/W, N/W)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연관성 분석, 이행 연관성을 고려한 구축 사업 계획 권고사항 도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요건 분석을 통해 기능, 품질, 성능, 보안상의 상호 의존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건에 대해 이행 계획 시 고려사항을 명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연관표 이행 계획 권고사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 표준 및 분야별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H/W, S/W, N/W 등의 구입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작성 · 작성항목 : 품목, Spec,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 · 도입대상 설치에 대한 시간, 장애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 기능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할 기능(동작)에 대한 요건 명세 - 사업대가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기능점수 등)가 나오도록 기술 ※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를 구분(FP 산정) - 검수를 위한 테스트 요건 및 관련 요구사항 명시 ○ 성능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 기능이 달성해야 할 성능 항목 및 목표 값 정의 - 성능 측정 조건 및 환경, 측정 예외 사항을 명시 ○ 보안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 자체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DB 포함)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접근 통제, 무결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건이나 제약사항을 명시 - 데이터 보안을 위한 미래 신기술 적용 검토 및 방안 수립 ※ 세부내용 : 블록체인, 동형 암호화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 및 기술 적용 방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정립 및 설계, 미래기술 도래에 따른 최적의 데이터 보안대책 수립 및 검토 ○ 품질 요구사항 작성 - 품질 요건 대상, 품질 항목 및 목표 값, 품질 측정 조건 및 환경 명시 - 품질 항목은 기능성, 사용편의성, 유지보수성, 효율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류하여 명시 · 기술 항목 :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 내용, 연계 통신 및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식, 송수신 데이터, 연계 주기, 기타 고려사항 - 인터페이스 대상 장비 사업자(공급자, 구축업체, 유지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책임범위를 명확히 규명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 및 접근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건을 기술 - 웹 표준을 준수하고, 순수 웹기술 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능요건 기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명, 범위 및 사이즈, 포맷, 검증요건 등 명시 -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필드 및 권한 제약사항에 대한 명시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조 개선 요건 명시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이 포함된 구조 명시 ※ 설계된 데이터의 구조관리방안, 구조 변경 이력관리 방안 포함 - 데이터 표준 정의시 관련 분야 및 지침 등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용 요구사항, 사전 시험운영 조건, 운용 업무 조건, 운용 조직, 운용시간 명시 ○ 제약사항 작성 - 위 요구사항 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 명시
산출정보		기술서 표준 양식 시스템(H/W, S/W, N/W) 요구사항 명세서 (내역 및 설치) 기능 요구사항 명세서 성능 요구사항 명세서 보안 요구사항 명세서 품질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명세서 데이터 요구사항 명세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명세서 인프라 구성도 및 영역별 상세 구성도 인프라 구성을 위한 필요공간 상세 설계도 및 배치도(안) 제약사항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및 확정
	세부내용	○ 명시한 요구사항이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 ○ 기술적 요구사항이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실무자들과 검토 ○ 기술적 요구사항이 특정 벤더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 ○ 전체 요구사항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함이 없이 중립적인지 확인 ○ 필요 기술요소에 대한 솔루션 후보 선정 지원(개발 프레임워크, UI 솔루션, ESB, 모니터링, 테스팅, 형상관리, 코드 품질, 시큐어 코딩 등)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의견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부터 개발 완료까지 사업계획 수립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범위 확정 - 구축 범위(업무, H/W, S/W, N/W, DB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 선행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업무 개발 전략, 협력 대외기관 협조, S/W 분리발주 전략 -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ROI)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출근거 제시 ○ 구축사업 추진 조직 정의 - 구축 사업에 필요한 복지부, 지자체, 주관사업자, PMO, 감리, 유관기관 등의 관련 기관 및 조직을 파악하고,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명시 - 역할에 따른 자격 요건 및 필요 인력을 파악 ○ 구축사업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총 수행기간 - 일정별 추진사항(PMO, 사업발주 전 준비, 사업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 최종오픈, 감리 등)을 월별로 수립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및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정보시스템 추진 목표 및 전략 정보시스템 추진 조직 체계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5
요구사항 명칭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분리발주 가능성 평가에 따른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분석
	세부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용SW직접구매 가이드｣ 준수 ○ 일괄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을 구분하되, 일괄발주(S/W 패키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근거(기능효율, 일정, 비용, 품질 등) 제시 ○ 정보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제공하는 S/W 조사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 GS인증 제품인지 확인 ○ 단일 S/W에 대해 3개 이상 제공업체의 견적가격을 취합하여 산술평균으로 추정가격 결정 ○ S/W 제공업체로부터 S/W 패키지 지원 영역과 추가 개발 범위 및 개발 가능 여부 파악 ○ 관련 규정에 따른 BMT대상 분리발주 SW는 솔루션 도입을 위한 BMT 수행환경, 시나리오, 평가항목 및 기준, 수행방법 등 세부 수행계획 제시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산출정보		S/W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결과 S/W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분석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6
요구사항 명칭		공개S/W 도입 가능성 및 시스템S/W 도입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개S/W 도입 가능 조사 및 분석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개 S/W에 대한 조사 - 성공적 구축사례가 있는 S/W 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 응용S/W 개발에 적용된 시스템S/W 도입 절차 및 방안 제시 ※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응용S/W 관련 시스템S/W 도입방법론
산출정보		도입 가능 공개 S/W 목록 및 적용 대상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예산 산정
	세부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사업대가 기준 해설서｣ 참고 ○ S/W개발비 산정 (FP 산정 후 단가와 보정계수 반영) ○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 비용 산정 ○ 도입장비(H/W, S/W, 기타)별 3개 이상의 견적을 바탕으로 구입비 산정 ○ 비기능 및 기술적 사항(ex.암호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계산하고, 산출 근거 제시
산출정보		예산 산출 내역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목차 및 구성내용 정의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을 준수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 RFP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산출근거자료로 구분 ○ 제안안내서 포함 내용 -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제안서 작성 안내 ○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내용 -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조직, 일정 - 제안요청 내용(분야별 요구사항, 도입장비 명세, 테스트 및 품질보증 요건, 실행계획서 등) - 분리 발주하는 S/W 범위 및 요구사항 ○ 산출근거 포함 내용 - 예정원가산정 검토보고서, 예산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등 ※ 산출내역(단위서비스별 기능점수(FP) 산출내역, 비교견적서 등), 예산산정 및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 필요 ○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에 명시 ○ 작성한 RFP에 대해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7조에 따른 기술적용계획 수립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내역서(단위서비스별 FP산출정보, 비교견적서 등 근거자료 포함), 원가산정보고서 응용SW, 인프라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1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 업체 선정 지원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평가 항목 선정 및 배점 정의 등 세부 기준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한 기술, 규모, 인력 등이 가능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수립 및 방안 지원 ○ 제안서 평가 시의 주안점,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논의 및 작성
산출정보		구축업체 선정·평가 기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20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조직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 조직과 조직별 역할과 책임, 표준운영절차 등을 정의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을 도출하고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조직도 - 각 조직별 역할과 책임 ○ 시스템 구축 후 운용 방법 모델 연구 및 제시 - 업무량 분석을 통해 운용 조직(안) 마련
산출정보		IT관리체계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나.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내용	○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요구사항		DAR-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 표준화 방안
관련요구사항		DAR-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현황분석 및 원칙 제시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 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현황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DAR-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구조 관리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목표시스템 데이터(표준, 구조, 값, 연계) 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현황 분석서,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DAR-01

다. 보안 요구사항(Seq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SW개발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사업수행 장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사업기간 중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차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개인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용역수행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짐 ○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행하는 점검 및 요구사항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이사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
관련요구사항

라.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 수요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정의
	세부내용	○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로 개발하여야 함 ※ 단, 기존 시스템의 운영상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이전 버전 사용 혹은 현재 버전을 유지함 ○ 기존 시스템의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개발 도구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수행 및 프로세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및 프로세스 표준화

세부내용

○ 문서, 파일작성 방법에 대한 표준 수립

○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는 업무의 정의 및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 수립(업무정의, 업무처리 절차 등)

< 표준화 일반 원칙 >

구분	표준화 대상 및 추진방안
업무 프로세스	- 웹사이트 운영관리 체계, 조직, 인력, 프로세스 정의
정보항목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항목 및 용어를 표준화 대상으로 함 - 현행 산재된 정보항목 요소에 대한 명명규칙, 구조 등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표준 적용과 변화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항목 표준을 적용함 - 정보항목 요소에 대해 정의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서식	-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자료를 참조하여 서식을 표준화함 - 관리체계 수립 등 업무에 사용하는 서식이 신규로 발생할 경우 해당 서식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코드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화 지침을 따르고, 기존 시스템에서 표준을 따르지 않는 코드는 표준에 따라 재구성함 - 정보항목과 서식 가운데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표준화함
사업관리	-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련된 지침 및 표준 준수
정보공동 활용	- 행정표준이 제공되는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며, 제공되지 않는 코드는 관리체계의 총괄적인 업무관점에서 타 업무 및 시스템과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적용함

○ 기존 정보시스템 데이터 표준 정의서 준용

○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 실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제시
	세부내용	○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공동 활용 계획 정의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557호, 2022.3.25.)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 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업무수행영향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2.4.21.) 준수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1.12.30.)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1.2.27.)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5.12.) 준수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5판)｣ (기획재정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5.)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내용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참조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활용 촉진 관리
	세부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SW산출물 활용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관리
	세부내용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보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 관리를 수행 할 것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내용	○ 수행조직 구성 시 핵심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충족 하여야 함 ○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관리 ○ 사업 기간 중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금액을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전담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출시기에 따라 종류별 산출물을 제출하되, 사업관리 및 검수를 위한 각종 업무 보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수시보고 체계 마련

※ 제출 전 발주자의 사전 검토 및 확인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요 내용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최적화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모든 산출물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개발업체에 귀속됨

○ 모든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는 완료보고 시 CD 또는 USB 등을 통해 디지털 원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정의한 아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 부문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착수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완료보고서	사업 최종 완료 보고	사업종료시
정기보고서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등	일정은 별도 협의
기타보고서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등	협의 및 교육자료 포함

※ 주간/월간 보고시, 사업관리 산출물(작업공정 진척표(WBS), 투입인력 현황, 요구사항 추적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이력, 시험/승인, 결함 수정 관리 산출물에 포함

※ 산출물은 사업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하여 현행화 또는 추가 작성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 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준수
	세부내용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세미나 및 워크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미나 및 워크숍 실시 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 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함 ○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하되, 수요기관과 세부 내용은 협의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기관에서 설명회, 워크숍 또는 교육을 요구 시 협의하여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 책임기관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관 및 범위
	세부내용	○ 본 사업 완료 후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물(프로세스 및 각종 산출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활동, 기간 등에 대한 적정 방안 제시 ○ 지원사항 및 세부 하자담보 계획 제시 ○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사.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은 투입공수 방식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규모이상의 인력 투입을 권고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 기술·지식(관련 분야 학위, 자격증 등 보유자 혹은 관련 프로젝트 유경험자)을 보유한 인력을 포함 ○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전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제안한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 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비상주 인력이 있는 경우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투입인력은 본 사업 유사 프로젝트(ISP, ISMP 컨설팅 등)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및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PM, PL을 비롯한 전문인력의 경우 반드시 제시, 붙임 3, 4호 서식 참조) - 투입인력에 대한 재직 및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경력, 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무관한 실적은 미인정(실적이 없을 경우 인력교체의 대상이 됨) ○ 사업관리자(PM, 공동수급체인 경우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는 수석급 컨설턴트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해야 할 전문인력의 전문 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표준,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야 : 각 분야별 1명 이상 - 기능별 전문가 또는 업무별 전문가의 추가 제안 가능 ※ 관련 분야별 산출물 작성 및 검수는 해당 전문가가 필수 참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전문인력의 역할 및 투입기간을 명시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전문인력 투입실적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무 기준
	세부내용	○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 복무규정 준용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단, 근로기준법 준수) -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체 관리방법을 제시‧운용
산출정보		출근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진행 중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변경 및 인수인계 조건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이 승인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보수 인력의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인력 교체를 요구 시, 발주자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교체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 교체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0근무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하며,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력교체 시 유지보수 인수인계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유지보수업체에서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카. 기타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교육훈련방안 3. 기술이전방안 4. 하자보수계획 5. 기밀보안 별첨(필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ㆍ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ㆍ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수요기관평가이며,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정보화 전략 수립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컨설팅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5점)	컨설팅 요구 사항	법령･제도 현황, 경영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 사항	보안 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관련 인적, 물적 보안 관리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5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점)	품질 요구 사항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는가 평가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3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사업 수행 및 관리 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를 포함하여 제안한 프로젝트 인력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사업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2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5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발표자료 각 1부

-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김한우 차장

☏ (02)3415-6941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마.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바.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사.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다.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라. 작업공간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마.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바.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3. ISMP 최종산출물 점검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주관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참여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핵심인력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추가 사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개발원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개발원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13]

ISMP 최종산출물 점검표

1. 정보시스템 방향성 수립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정보화 전략 검토
	①-1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비즈니스의 추진 방향과 정보화 전략을 이미 파악하였으며, 프로젝트 TFT팀을 통해 정보화 전략 및 방향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①-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해당SW사업과 정보화 전략 및 목표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 및 결과를 파악하였는가?
	①-3 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및 업무, 연관된 시스템 및 기술 표준에 대해 진행중 이거나 수행할 과제를 조사하여 중복되는 범위 및 변경될 부분들을 파악하였는가? 해당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였는가?
② 벤치마킹 분석
	②-1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해당 SW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는가?
③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정의
	③-1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 및 서비스, 제반 시스템, 구축 범위, 사용자 그룹, 추진 방향 및 목표를 정의하였는가?
④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및 방향 검토
필수	④-1 프로젝트 수행 조직과 정보시스템 범위 및 추진 방향 및 목표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 승인 받았는가?

2.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①-1 정보시스템이 지원하는 업무 기능 및 수행 조직, 관련 시스템,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였는가?
	①-2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조사하여 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되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였는가?
	①-3 DB구성도를 조사하였으며,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및 전환이 필요한 사항, 구축되어야 할 초기 자료가 파악되었는가?
	①-4 전사 아키텍처 및 개발과 관련된 표준화 및 원칙을 파악하였는가?
② 업무 요건 분석
	②-1 현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업무(기능) 및 비기능(품질, 성능,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는가?
③ 정보기술 요건 분석
	③-1 정보시스템을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규격 요건, 초기 구축 데이터 및 전환 데이터 요건, 성능 및 품질, 보안, 테스트, 기타 프로젝트 지원 요건을 도출하였는가?
④ 정보기술 요건 분석
필수	④-1 프로젝트 TFT팀(발주기관 실무자, 아키텍처 담당 실무 자, 요구사항 도출 시 참여한 실무자)과 후보 요구사항 을 검토하여 최종 요구사항을 선택 하였는가?

3.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①-1 To-Be 정보시스템 구성도를 정의하고, 유휴 자산 및 활용 자산 중에 활용 가능한 장비가 존재하는지 이미 확인하였는가?
②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②-1 요구사항의 연관 관계를 식별하고, 우선순위(핵심, 필수, 선택)를 최종 결정하였으며, 요구사항 연관표를 작성하였는가?
③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필수	③-1 시스템, 기능, 보안, 품질,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스템 운영, 제약사항, 프로젝트 지원 요건을 기술하였는가?
④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필수	④-1 요건 기술서의 상세화 수준 및 기술적 요구 요건의 내용이 중립적인지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였는가?

4.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이행방안 수립

세부점검내용		산출물 목차	점검결과
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수립
필수	①-1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 및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발주부터 개발 완료까지 일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필수	②-1 SW분리발주 또는 사업의 분리발주, 테스트 분리발주 등 해당 SW사업의 분리발주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③ 정보시스템 예산 수립
필수	③-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대가 기준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 예산과 가격 산출표를 작성하였는가
④ 제안요청서(RFP) 작성
필수	④-1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사업의 추진 방안, 요구사항 기술서, 계약조건 및 제안 안내사항, 입찰 공고사항을 포함하는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였는가?
⑤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지원
필수	⑤-1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 포인트,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설명 등 정보시스템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업체 선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는가?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자활지원사업 통합정보전산망 구축 마스터플랜(ISMP) 수립
작성일	2022년 4월 29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177호, ’21.7.7.) ｏ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건복지부, ’22.5.2.) 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보건복지부훈령 제172호, ’21.2.26.)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레포팅, 그리드, 통계SW )			O			레포팅, 그리드, 통계SW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WAS : 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O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O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패치관리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망간 자료전송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O
	- 가상화관리제품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O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시 질의문(SQL)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시 질의문(XPath, XQuery 등) 내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LDAP 등)를 조회할 때 입력값과 그 조회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를 수행할 때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를 포함한 웹 페이지)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 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비밀번호 변경, 결제 등 사용자 권한 확인이 필요한 중요기능을 수행할 때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하는 HTTP 헤더·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해당 프로세스에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읽기 또는 쓰기 기능을 하도록 검증방법 설계 및 메모리 접근요청이 허용범위를 벗어났을 때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입력 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입력 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증방법 설계 및 부적합한 파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의 특성에 따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인증방식을 우회하지 못하게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반복된 인증 시도를 제한하고 인증 실패한 이력을 추적하도록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비밀번호 관리정책별 안전한 적용방법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통제 방법(권한관리 포함) 설계 및 접근통제 실패 시 처리방법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암호키 생명주기별 암호키 관리방법을 안전하게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 값을 적용한 안전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저장·보관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를 전송하는 방법이 안전하도록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에러·오류 처리로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 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기존 세션ID 재사용금지 등 안전한 세션 관리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SQL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2	코드 삽입	프로세스가 외부 입력 값을 코드(명령어)로 해석·실행할 수 있고 프로세스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한 경우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 명령어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시스템 자원에 무단 접근 및 악의적인 행위가 가능한 보안약점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운영체제 명령어를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파일 업로드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URL 링크 생성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 가능한 보안약점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임의로 조작된 XML 외부개체에 대한 적절한 검증 없이 참조를 허용하여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9	XML 삽입	XQuery, XPath 질의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질의문이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0	LDAP 삽입	LDAP 명령문을 생성할 때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가능한 보안약점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사용자 브라우저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 값을 허용하여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서버 간 처리되는 요청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공격자가 의도한 서버로 전송하거나 변조하는 보안약점
13	HTTP 응답분할	HTTP 응답헤더에 개행문자(CR이나 LF)가 포함된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형 변수에 저장된 값이 허용된 정수 값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 가능한 보안약점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보안기능(인증, 권한부여 등) 결정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보안기능을 우회하는 보안약점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17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포맷 스트링 제어함수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 포맷 스트링: 입·출력에서 형식이나 형태를 지정해주는 문자열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적절한 인증없이 열람(또는 변경) 가능한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중요자원에 접근할 때 적절한 제어가 없어 비인가자의 접근이 가능한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에 적절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노출·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거나, 저장 시 암호화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소스코드에 중요정보(비밀번호, 암호화키 등)를 직접 코딩하여 소스코드 유출 시 중요정보가 노출되고 주기적 변경이 어려운 보안약점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암호화 등에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데이터의 기밀성·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는 보안약점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사용한 난수가 예측 가능하여, 공격자가 다음 난수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공격 가능한 보안약점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비밀번호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프로그램, 라이브러리, 코드의 전자서명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적절하지 않아 발생하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노출 시 주요정보도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솔트*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된 해쉬 값으로부터 공격자가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해쉬 적용 이전 원본 정보를 복원가능한 보안약점 * 해쉬 적용하기 전 평문인 전송정보에 덧붙인 무의미한 데이터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의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 가능한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 시도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반복적으로 임의 값을 입력하여 계정 권한을 획득 가능한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 정보노출	오류메시지나 스택정보에 시스템 내부구조가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 디버깅 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사항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가능한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변수의 주소 값이 Null인 객체를 참조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 완료된 자원을 해제하지 않아 자원이 고갈되어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약점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악의적인 코드가 삽입·수정된 직렬화 데이터를 적절한 검증 없이 역질렬화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직렬화: 객체를 전송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 *역직렬화: 직렬화된 데이터를 원래 객체로 복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한 코드를 제거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 가능한 보안약점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에서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반환(return)하면 Private 배열의 주소 값이 외부에 노출되어 해당 Private 배열값을 외부에서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하여 수정 가능한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도메인명 확인(DNS lookup)으로 보안결정을 수행할 때 악의적으로 변조된 DNS 정보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한 함수를 사용해서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되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업체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정보보안)

사업명		업체명
		업체 주소
사업기간		수행 장소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지도/권고 사항
		양호	보통	미흡
관리적 점검	◦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	◦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시건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상태를 유지하는가?
	◦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기 타	※ 각 항목 별 상세 점검 결과는 [확인사항] 참조

용역업체 담  당  자 :                 (인)

점  검  자 :                 (인)

[확인사항]

분 야	점 검 항 목	결과	확인사항
관리적 점검	◦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	◦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시건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상태를 유지하는가?
	◦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