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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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농어촌지역 자활사업의 특성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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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맞물려 근로빈곤층의 취업지원제도인 자활사업 또한 다양한 형태로의 전환 및 개편이 논의되어지고 있음. 특히 논의되어지고 있는 몇 가지 개편안중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과 사업적 연계를 제고할 것이라 기대됨.

○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매우 큰 기대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특히 개별 정책 측면에서는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제도와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업경로의 다변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수요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이에 도시와 다른 농촌지역의 자활사업의 특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이 적은 농어촌지역의 자활근로 사업 위탁기관인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의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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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3. 09월 ~ ’13. 12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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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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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안)

○ 농어촌 지역의 자활근로사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적합한 농어촌 지역의 고용-복지 통합적 발전모델 제안

○ 더불어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개편과정에서의 농어촌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연계)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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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농어촌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 연계의 국·내외 정책사례 관련 선행연구 정리

○ 농어촌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실태진단 및 분석 (설문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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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3. 8월 :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3. 12월 :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3. 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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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농어촌 지역 자활센터의 실태 파악 및 개괄적인 성과파악

○ 앞으로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및 자활사업개편 시점과 맞물린 지역자활센터의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