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산실 이전

2022.05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담 당	정보화지원부	Tel: 3415-6945	Fax: 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산실 이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주

❍ 사업금액 : 금 12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협상을 통한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가에 따라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 필요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하자보수 : 사업종료 후 1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사 이전에 따른 신청사 내 전산실로 기 운영중인 시스템들을 이전 설치 필요

❍ 신청사 전산실 네트워크 및 안전한 배전 시설 설치 필요

❍ 체계적인 이전 및 재배치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이전 계획 수립 필요

❍ 미래 ICT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노후화된 전산실 인프라 개선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정보시스템 이전계획 수립

- 현행 설비 실사를 통한 상세 이전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현황파악 및 이전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및 위험요소 분석

❍ 전산실 기반시설 장비도입

- 전산실의 장비 배치, 공기순환과 적정온도 유지 등 최적의 관리 환경 구축

- 출입통제 시스템, CCTV, FMS 도입

- 서버랙, KVM 등 기타 장비 도입

- 별도 구축할 전산실 내 전기·통신 설치 및 케이블 포설 사업자 협조 지원

- 별도 구매할 UPS, 항온항습기 사업자와 협조 지원

- 별도 구매할 스위치 장비 10층-9층 층간 스위치 설치지원

- 이 외 본 사업의 분리발주 대상에 대한 지원 포함

❍ 정보시스템 이전설치 및 안정화

- 이전 대상 장비의 배상보험 가입

- 이전 대상 설비에 대한 사전검증 및 모의훈련 실시

- 전산실 서버 랙 및 기타장비 최적의 배치계획 제시

- 백업/해체/포장/반출/운송/반입/점검 등 정보시스템 안정적 이전

- 장비 전원연결 및 네트워크 연동, 서비스 가동

- 이전 결과검증 및 운영 안정화 지원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기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개발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이전 추진

❍ 향후 도입될 전산장비의 설치·운영 시 전산실 기반환경과 공간 확보 문제 해소

❍ 전산실 운용환경 설비 개선으로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확보

Ⅱ		사업 추진방안

1		이전 대상 장비

목표시스템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Redhat	HP DL380 G8	1식	2018 구매
	HP ProLiant ML350 Gen 9	1식	2020 구매
	HPE DL360 Gen 10	3식	2018 구매
Windows	윈도우 PC	2식	2018 구매

□ 보안시스템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방화벽	NexG FW 1600	3식	2018 구매
		1식	2017 구매
	SECUI NGF 200	2식	2020 구매
VPN	SECUI MF 2 1510	2식	2018 구매
	Vforce (KT 운용장비)	1식	-
개인정보보호	Hyboost S100 for Pv-i	2식	2018 구매
네트워크 접근제어	Genian C40	2식	2018 구매
	Genian S20 (센서)	2식	2018 구매
매체제어	nTracker 시스템	2식	2018 구매
망간 자료전송	HUNESION i-oneNet	2식	2017 구매
망연계	HUNESION i-oneNet	2식	2018 구매
유해사이트차단	eWalker Security V7	1식	2018 구매
TMS	TESS TAS	1식	2021 구매

□ 네트워크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L3스위치	Catalyst 3650	5식	2018 구매
L2스위치	Catalyst 2960-X	3식	2018 구매
	SF300-24	2식	2016 구매
	CN/SG220-26	2식	2021 구매
	CBS220	2식	2022 구매
	KT L2	1식	-

□ 기타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UPS	9PX3000IRT3U	3식	2018 구매
	9PX EBM 72RT (모듈)	3식
네트워크 저장장치	RS 3618 xs plus	2식	2019 구매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UltraHD 6Mbps	1식	2018 구매
	CS-KITPLUS-K9	1식
	테이블 형 마이크	2식
	82inch display, UHD	1식
	모니터,관리콘솔 거치	1식
소방시설	NAF S-III 펙케이지 (68L/50KG(1B/T)(AType))	1식	2020.12 구매
	감지기 (차동식)	1식	2020.12 구매
	감지기(연기식)	1식	2020.12 구매
	전자싸이렌	1식	2020.12 구매
RACK	19" RACK(2055*600*1000) 42U	1식	2018 구매
	19" RACK(587*613*587)	1식	2021 구매
KVM	Aten CL5716N-ATA-KK	1식	2018 구매
전산실 항온(에어컨)	DB98-30846C-01	1식	2018 구매
소화기	HCFC-123	4식	2018 구매

※ 전산실 설비 및 네트워크 구성도 현장 방문 파악 필수

□ 구성도(개념도)

○ 상세 구성도 생략

※ 정보시스템 인프라(H/W, S/W, N/W 등) 세부 현황은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2		신규 도입 장비

□ 네트워크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L3스위치	- 층간 스위치 (9층-10층) 광랜 포설, 이중화 구성	4식	별도 구매 (조달구매)
L2스위치	노후화 스위치 교체 장비	3식	별도 구매 (조달구매)

□ 기타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UPS	- 5KVA - 입력:1상3선 220V - 출력:1상3선 220V - 정전보상시간 30분	3식	별도 구매 (조달구매)
항온항습기	- 7.5RT 항온항습기	1식	별도 구매 (조달구매)
RACK	- 19인치 RACK 40U	6식	상세내역 요구사항 참조
CCTV	- 적외선 돔카메라 FULL HD 2M,28mm - 녹화장비 : POE,3TB,4CH,4K - 통신케이블 및 배관자재 구성 - 경비 및 카드키 구성	4식	상세내역 요구사항 참조
FMS	- 센서 : 누수감지 - UPS, 항온항습기 연동	1식	상세내역 요구사항 참조
KVM 스위치	Rack당 1대 구성 16포트	5식	상세내역 요구사항 참조
모니터	연동 목적 모니터	4식	별도 구매

2		이전 전산실 공간 정보

(필요시 방문하에 열람 가능)

3		기타사항

❍ 본 사업의 제안을 위하여 열람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의 제안 목적 외로 활용 할 수 없음

❍ 제안에 필요한 경우 상기의 세부내역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함

❍ 방문 열람외의 방법(메일, FAX, 전화 등)으로 상기 내용을 일체 제공하지 않음

4		추진체계

□ 조직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총괄
									정보화지원부
		유지관리업체
		사업 지원 및 협력
									사업수행업체
									사업 추진
전산실 환경 구성													정보시스템 이전
	· 전산실 환경 구성지원													· 이전계획 수립 · 모의훈련 수행 및 이전 실행

□ 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비고
사업총괄 (정보화지원부)	- 사업 총괄관리 및 감독 - 전산실 이전을 위한 관련 업무협의 -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 조율	사업주관
사업수행업체	- 시스템 분석 및 이전 세부계획 수립 - 전산실 기반환경 정보시스템 이전 및 설치 - 사전 준비 및 서비스 정상 종료 확인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화	실무총괄
유지관리업체	- 이전수행업체와 유기적인 협력 - 시스템별 서비스 중지 및 가동절차 수행 - 정보시스템 이전 시 서비스 확인을 위한 기술 지원

5		추진일정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주

구분	일정
	-3주	-2주	-1주	1주	2주	3주	4주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기술평가 및 계약
<이전 사업>
착수보고
환경실사 및 이전계획 수립
모의훈련
이전 및 설치
성능테스트 및 모니터링
종료보고
산출물 등 제출

*세부일정은 여건 및 전담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 갖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과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기기·재료 등은 해당 분야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표준 제품 이상이어야 함

○ 신규장비 도입 시 현재 운영 중인 장비와의 호환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장비도입 일반사항
	ECR-002	요구장비 납품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T-Infra Relocation Requirement)	IRR-001	전산실 이전 및 기반환경 공통사항
	IRR-002	정보자원 이전 계획 수립
	IRR-003	보험가입 및 운송차량 확보
	IRR-004	이전 사전점검
	IRR-005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IRR-006	영상희의시스템 이전설치
	IRR-007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 검증 및 안정화 지원
기반환경 구축 요구사항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ICR-001	전산실 기반환경 요구사항
	ICR-002	FMS 납품 및 설치
	ICR-003	전산실 안전설비 이전 설치 및 신규 납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 사항
	SER-002	참여인력 보안관리
	SER-003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산출물 요건
	PMR-002	사업 일정계획 수립
	PMR-00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PMR-004	하도급관리방안
	PMR-005	위험관리 방안 및 프로젝트 품질보증
	PMR-006	프로젝트 업무 보고
	PMR-007	계약의 변경⋅해지
	PMR-008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수행
	PSR-002	교육지원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손해배상 책임
	COR-02	기타제안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장비도입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도입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요구사항 - 장비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정품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품의 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을 제안할 수 없음 -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등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호환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이 보장된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장비 납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장비 납품 정의

세부내용

○ 납품 품목 및 수량

구분	품명	수량	비고
RACK	- 19인치 RACK 40U	6식
CCTV	- 적외선 돔카메라 FULL HD 2M,28mm - 녹화장비 : POE,3TB,4CH,4K - 통신케이블 및 배관자재 구성	4식
출입통제기기	- 차세대 출입통제 장치 - 지문인식 및 카드키 구성 (최대 크리덴셜 수 1:1 기준 지문 : 500,000, 카드 : 500,000 이상 WIFI 미지원)	1식
모니터	- FMS, CCTV 등 연동목적 모니터	4식
FMS	- 센서 : 온습도, 누수감지 각 1식 - UPS, 항온항습기 연동, 소화설비 화재 감시 지원, 문자발신기(WCDAM 모델 지원)	1식
KVM 스위치	- 16포트 LCD KVM	5식	기존 1식 활용(총 6식)

○ 요구사항

- 도입장비 및 기존장비를 활용한 재배치 등 랙의 구성변경이 필요할 경우 영향을 미치는 기존 장비의 구성변경을 수행하여야 함

- 현행 유지관리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라이선스증서, 제조사납품 및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IRR, Infrastructure Build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이전 및 기반환경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이전 및 기반환경 조성에 대한 일반・공통 요구
	세부내용	○ 일반・공통 요구 사항 - 본 사업 계약 후,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설계 및 수량은 계약자 간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전산실 이전관련 사업의 구축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라 본 사업의 세부 일정은 계약자 간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구축 중 안전사고(화재발생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감독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함 - 정보통신공사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며 시공 후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구축해야 함 - 납품하는 장비 및 소요자재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라도 단종 모델 또는 최신제품이 아닌 경우 기관이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제안 요구사항은 요구하는 최소 규격으로서, 제안사는 요구 규격 이상의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 사전 점검, 백업, 해체, 포장, 운송, 설치 등 이전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수행 함 - 전산실에 이전 설치되는 대상 장비의 전원 및 통신케이블 연결을 책임지고 설치해야 함 - 사업수행 과정 중 발생되는 폐자재는 이전사업자가 처리하며, 불용에 따른 유휴 장비 및 부품의 이동 또는 폐기를 지원하여야 함 - 폐기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제안사에 관리 감독하에 폐기 후 폐기결과서를 제출하여햐 함. - 제안을 위하여 필요할 시,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환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직접방문(사진 촬영, 문서유출 등 금지) -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른 이전업체, 유지보수업체 등 R&R 정의 및 기술지원 체계 확립하여야 함 - 현행 유지보수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의 위험 최소화를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이전 사업자가 책임짐 - 이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전 경험을 보유한 인력으로 이전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의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정보통신공사법, 건축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 이전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 이전 계획 수립 정의
	세부내용	○ 이전대상 정보자원 현황 및 작업 일정 파악 - 이전 대상 전체 시스템/장비 구성 및 서버별 세부 내역 - 시스템 연계․구성 현황, 장비/랙 배치도 - 시스템별 백업대상 및 백업 예상 소요시간, 가동/정지 절차 ○ 네트워크 현황 분석 및 재구성 방안 마련 - IP 변경대상 식별,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현황 및 IP주소 파악 - Cable(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인터넷 회선 및 전용회선 현황 조사 - 신청사 내 네트워크 재구성 및 장비 재배치 방안(서버실 상면 배치도 및 RACK별 장비실장도) - 이전 시 시스템 응답시간, 속도 등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을 유지 ○ 정보자원 이전 실행계획 수립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실사 후 대상 확정 및 Labeling 작업 - 이전 전 O/S, AP, DB, N/W장비 및 F/W 등에 대한 전체 백업(Full-Backup)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매체의 안정적 보관 및 운송방안을 제시 - 백업 시 백업 업무에 대한 관리,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전 사업자에게 있음 - 이전 대상 장비의 해체, 포장(공기포장재 활용, 라벨링), 반출계획 - 이전 세부 일정 및 투입인력별 역할 - 발생 가능한 장비 손·망실 사고를 대비하여 예비 부품의 확보 - 기반환경 점검 및 백업 체크리스트 작성 - 서비스 중단 및 정지, 가동 체크리스트 작성 - 장비 반/출입 체크리스트 작성 ○ 이전 당일의 세부 시나리오를 수립 - 전산실 기반환경 구축(별도 사업으로 진행) 진행사항 점검 - 각종 라벨, 체크리스트, 랙 실장도 등 작업 확인을 위한 준비사항 점검 - 시간계획, 운송차량, 포장, 운송경로, 전산장비 반·출입 허가, 인원배치 - 해체, 운송, 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 복구 등 세부계획 수립 - 이전 후 안정화를 위한 지원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등 안정화 방안 수립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이전구축 세부 추진계획서, 네트워크 현황 분석결과, 운영 현황 분석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3
요구사항 명칭		보험가입 및 운송차량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험가입 및 운송차량 확보 정의
	세부내용	○ 이전대상 장비의 배상보험 가입 - 이전대상 장비의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운송배상 보헙 가입 - 이전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해 이전 계획 수립 시 제조사 등 기술지원, 대체품 및 부품 수급 방안을 강구 ○ 운송차량 확보 - 안전하고 신속한 장비 이전을 위하여 사전에 무진동 차량과 지게차 등을 사전 확보
산출정보		보험증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4
요구사항 명칭		이전 사전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전 사전점검 정의
	세부내용	○ 모의훈련 계획서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 단계별 이전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실시방안을 제시 - 정보시스템 가동 및 중지 매뉴얼 검증 후 백업 테스트 실시 - 이전 시나리오별 역할 및 동선에 따른 소요시간을 점검 - 장애나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모의훈련 결과를 반영 이전시나리오 환경 최종 점검 - 해체, 포장, 운송, 설치 단계별 점검 - 시스템 정지/가동 테스트 - 가상의 비상상황 부여를 통한 대처 능력 점검 - 이전 후 네트워크 연계 시험 등 보안정책 점검 ○ 신청사 기반 환경 관련 사전 점검 - 전산실 구축 환경 점검 및 공조시설, 출입시설 등 확인 - 전원포설 및 통신(LAN) 케이블 포설 확인 - 콘솔 구성 확인, 청소 및 주변정리 상태 확인 - 통신회선 개통 및 연계상태 확인
산출정보		모의훈련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수행 정의
	세부내용	○ 장비 점검 - 전원 On/Off 및 재부팅으로 장비의 정상 가동 상태 확인 - 이전대상 장비 및 프로그램, DB, 관련 모듈의 정상 가동상태 확인 ○ 이전 장비 백업 - 서버, 네트워크 등의 상황에 따라 이전 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재가동이 될 수 있도록 백업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이전 실행 관련자 개인 임무카드 전달 및 확인 - 임무숙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이전준비, 사전검증, 이전실행, 안정화 단계별로 진행사항 관리 및 공유 - 이전관련 주요장애 발생 시 실시간 상황처리 - 분야별 긴급 연락체계 구축 운영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 이전 - 이전 대상 장비의 이전 정보 표식 라벨 부착여부 점검 - 이전 대상 장비의 운송 시 충격흡수 등 포장상태 확인 - 이전 대상 장비에 대한 해체 및 포장이 완료 후 반출 - 장비 반출 시 장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상황 관리 ○ 구청사 전산실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 지원 - 이전 대상 장비의 반출이 완료되면 폐기물 처리 및 정리 - 기존 청사 스프링클러 제거된 부분 재설치 지원 ○ 운송 -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여 이전계획에 수립된 이동경로에 따라 운송 - 계약된 무진동 차량 및 리프트, 지게차 등의 구비 상태 점검 - 백업매체는 H/W 장비와 분리하여 별도 차량으로 운송 ○ 반입 및 포장 해체 - 포장 상태 확인 및 포장 해체 - 반입 시 장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상황관리 - 장비 설치 위치로부터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문턱, 틈 등)에 대하여 보양자재로 조치 ○ 이전 정보자원의 설치 및 서비스 가동 - 전원 커넥터, 네트워크 케이블, 각종 I/O data cable, 시스템 전원케이블 각종 콘솔 케이블 연결 - 다른 랙의 장비와 전원을 공유하는지 확인 - 전용 커넥터 연결 확인 - 전원/네트워크 케이블·각종 I/O Channel 등 연결 확인 - 이전 정보자원의 가동, 정보시스템 별로 청사 이전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 데이터 무결성 검증 - 정보시스템별 정상 가동 검증 - 정보자원 및 케이블 라벨 부착
산출정보		정보자원 이전 실행계획, 이전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6
요구사항 명칭		영상희의시스템 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희의시스템 이전설치 정의
	세부내용	○ 영상회의시스템 이전설치 - 이전 전 OFF 테스트 시행 후 이전 - 기존 운영중인 영상회의시스템을 신청사로 이전 설치 - 영상회의용 카메라 이전설치, 케이블 공사, 음향장비와의 연동 - 영상회의시스템 이전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시 장비 교체 - 이전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대한 기능 검증 실시 ○ 시공방법 - 현장조사는 설치 전에 세목별로 상세히 실시하여야 함 - 케이블, 전선관 등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KS인증 제품 또는 그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		영상회의시스템 설치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R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 검증 및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결과 검증 및 안정화 지원 정의
	세부내용	○ 이전설치 후 각 정보자원에 대한 성능 점검 - 정보시스템 가동절차 매뉴얼에 따라 장비 가동 시작 - 각종 서버의 정상작동 및 중요데몬 시작 등 점검 - 이전 전후 서버 자원 성능 비교 지원 - 서비스 재개 후 체크리스트에 의한 분야별 점검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소화장비 등 전산실 운영을 위한 보조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화 지원 - 이전 후 모든 장비의 안전 및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 - 이전 후 대상 정보시스템의 특이사항 발생 시 특별점검 실시 - 이전 후 정상 운영단계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장애에 대한 복구 실시 - 안정화 기간 중 장비 간의 접속 장애가 없이 서비스 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빠른 조치 후 결과서를 제출 ○ 정보시스템 자원 현행화 - 이전 후 정보시스템 자원을 현행화하여 최종본으로 제출 - 통합 구성도 : 네트워크 구성도 - 전산실 상면 배치도, RACK별 장비실장도
산출정보		정보자원 이전 실행계획, 이전 완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기반환경 요구사항 (IC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전산실 기반환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1
요구사항 명칭		기반환경 구성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반환경 구성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 일반・공통 요구 사항 - 모든 제품는 법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제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제안 필요 -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에 따라 통신 회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며, 케이블 시작 및 끝단은 라벨링 처리 필요 - 전산실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시스템, 각종 서버 설치 관련 배관/배선 연결 확인 및 부대설비를 정상 가동하도록 연동 필요 - 본 사업의 별도 구매 대상 장비(UPS, 스위치, 항온항습기 등) 및 이전 대상 장비들에 대한 적절한 전산실 배치(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승인 필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전산실 기반환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2
요구사항 명칭		FMS 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FMS 납품 및 설치 정의
	세부내용	○ FMS 구성요소 - FMS 관제 솔루션 : 1식 - FMS 관리 Appliance : 1식 - 설비 연동 라이선스 : 1식 - 센서(온습도, 누수) : 1식 - 기반설비(UPS, 항온항습기, 소방) : 1식 - 기타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각종 구성품을 제공하여 연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FMS 기능 요구사항 - 간단한 설정만으로 각종 장치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지능형 IoT 기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치 기반의 맵 및 위젯 GUI를 통하여 설비의 실시간 장애와 성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비 및 환경변화에 대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체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야 하며 경보 발생시 Push, Mail 및 SMS 등의 통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센서 및 설비의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Modbus-RTU, Modbus-TCP, SNMP, Trap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설비 및 센서에 대한 감시 여부, 임계치 설정, 임계치 초과 시 관리자 통보 여부 등 다양한 설정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경보 발생 시 설비 및 주변 기기 등의 자동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UPS, 항온항습기 등 설비와의 통신(Serial, TCP/IP,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특정 경보의 발생 여부를, 또 다른 경보의 발생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보 연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SSH, HTTPS, Radius, SNMP V3, ACL등 다양한 보안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백업 부팅 이미지를 제공하여 오류가 발생하여도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다양한 센싱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Digital Input, RS-232, RS-485, Ethernet, Relay Output 등의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갖춘 One Board Appliance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보 발생 시 접점 인터페이스의 전원 리셋 기능을 통하여 센서를 자동 재기동 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저전력 설계 및 Watch do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고속 네트워크 통신을 위하여 10/100/1000Base–T 1포트, 내부 통신을 위한 10/100Base-T 1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 FMS 전용 S/W로 다양한 기반 설비 및 센서연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위치 기반의 맵 및 위젯을 통하여 사용자 설정에 따른 다양한 GUI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체 보안 기능, 다양한 경보 설정, 능동적 제어, 및 다양한 알람 통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 및 Push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관제 구성 요구사항 - FMS 관리 Appliance(Edge Gateway) 1식 (HTTPS, IPSEC 지원) - 시리얼 온습도센서-내장형 (IS-TH2B) 1식 (섭씨/화씨, 온/습 보정기능) - 누수센서 (IS-WS5) 1식 (난연 점검선, 감지선 연계설치) - 소방(P형수신반) 모니터링 1식 (A 접점, B 접점, 가스 방출 상태) - 항온항습기 모니터링 1식 (온도, 습도, 가동상태, 경보상태 등) - UPS 모니터링 1식 (부하율, 경보상태 등)
산출정보		FMS 설치 보고서, 운영매뉴얼, 라이선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전산실 기반환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C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실 안전설비 이전 설치 및 신규 납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실 안전설비 이전 설치 및 신규 납품 정의

세부내용

○ UPS 및 소방설비 이전 설치

구 분	주요사양 및 요구규격	수량	구매연식
소방시설	NAF S-III 펙케이지 (68L/50KG(1B/T)(AType))	1식	2020 구매
	감지기 (차동식)	1식	2020 구매
	감지기 (연기식)	1식	2020 구매
	전자싸이렌	1식	2020 구매
UPS	9PX3000IRT3U	3식	2018 구매
	9PX EBM 72RT (모듈)	3식

- 신청사 전산실 내 효율적인 위치에 이전 설치하여야 하며, 이전하려는 전산실 크기에 추가적인 감지기가 필요할 시 제안사가 추가 납품

- 이전된 UPS 3식(밧데리 포함)의 경우 별도 구매할 UPS 3식과 함께 활용할 방안을 이전 사업자가 제시하고, 신청사에 정상적으로 이전 및 설치 완료 필요.

- FMS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연동 설치

○ 기타 장비 신규 납품 및 설치

구 분	주요사양 및 요구규격	수량	비고
RACK	- 19인치 RACK 40U	6식	납품 및 설치
CCTV	- 적외선 돔카메라 FULL HD 2M,28mm - 녹화장비 : POE,3TB,4CH,4K - 통신케이블 및 배관자재 구성	4식	납품 및 설치
출입통제기기	- 차세대 출입통제 장치 - 지문인식 및 카드키 구성 (최대 크리덴셜 수 1:1 기준 지문 : 500,000, 카드 : 500,000 이상, WIFI 미지원)	1식	납품 및 설치
KVM 스위치	- 16포트 KVM	5식	납품 및 설치

- RACK 6식 신규 납품 후 신청사 전산실 구축 시 기존 RACK 구성 없이 신규 납품 RACK으로만 활용 구성

- CCTV의 경우 정상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및 운용테스트 실시

- 출입통제기기의 경우 담당자 지문등록을 가이드 및 정상 인식 및 오류가 없도록 설계 및 설치

- KVM 스위치 5식 신규 납품 후 기존 KVM 스위치 1식을 같이 활용하여, 운용하게될 RACK 마다 1개씩 별도로 설치(총 6개)

-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품목을 설치

- 공급되는 모든 제품은 유지보수 가능한 상용제품으로 납품

- 라이선스 유형(서버/사용자/CPU/사이트 등), 범위 및 수량 제시

- 납품 설치된 전산장비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 시험계획 제시

- 시스템 시행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및 성능 등을 충분히 검증 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각 장비 설치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보안 일반 공통 사항 - 사업자는 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사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개발원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요 부서의 접근통제 절차 준수 - 개발원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 여부 감사 가능 - 개발원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 - 수행업체는 사업 진행시 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보안성검토 사항의 각 분야 세부 사항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력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용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업무수행 불가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불가기간:「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 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보안관리 - 참여인원은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수행업체 대표명의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후 자료 제출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 ○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 보안관리 -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 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 사업 종료시 참여인력 보안관리 - 사업관련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정의
	세부내용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 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 저장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준수사항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제안서에 보안대책(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종합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감수 ○ 물리보안 - 사무기기(PC)는 초기화(완전포맷)하여 반입 한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보안사항을 확인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점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기타보안 -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조치 ○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 대책 개념 정의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 사고 예방 대책 및 서비스 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 - 사업기간 중 불법 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재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보안업무관리규정 및 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개발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함 - 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개발원에 제출) 및 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수행업체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재단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함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하나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 소요부서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산출정보		자료관리 대장, 반출입 대장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산출물 요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착수일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를 제출 및 승인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착수보고회는 협의 후 생략가능) - 사업 목적 및 범위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 사업추진 일정,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 사업추진 시 기술지원(이전) 및 교육계획서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형태, 하도급 관련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위험요소,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대응전략 등 위험관리계획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비 산출내역서 - 손해배상 책임 사항 - 기타 제안 및 제안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산출정보		작업 단위별 산출물(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관별 결과보고서, 사업완료 종합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계획 수립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일정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의 조건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함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지연이 예상될 경우 추가인력 투입 ○ 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 사업완료 후 안정화 기간에 업무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최소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안정화 운영 지원 ○ 공동수급형태의 제안 -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협정서에 주 사업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주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구성원 수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성가능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함
산출정보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관리방안 정의
	세부내용	○ 하도급 계약 시 관련근거 준수 및 사전 승인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법률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 등) - 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 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함 - 하도급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금액의 10% 이상 비율로 참여하는 하도급자는 공동수급 구성원으로 참여를 권고함 - 사업금액 기준 50% 초과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본 사업중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붙임참조]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하도급 관리방안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 승인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및 프로젝트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및 프로젝트 품질보증 정의
	세부내용	○ 위험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 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프로젝트 공정관리 및 품질 보증 - 수행업체는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 등을 재단에 보고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수행자는 재단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책 도출 및 개선을 실시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출 ○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지보수 과업에 포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업무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 완료보고 등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정의
	세부내용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수행업체는 본 사업의 완수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산출물 등을 적기 제출 후 제안사 승인 필요 ○ 착수보고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합의서 및 계약서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 보고 ○ 일일/주간보고 - 일일/주간 단위의 업무수행 현황 보고/공정 진행 실적 및 이슈사항/해결방안 제시 ○ 완료보고 - 전체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발생 시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시 대응 필수 ○ 결과보고 - 제안서 사업 과업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작성 후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해지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발주사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사업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이전 및 구축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이 가능 ○ 발주사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요청 가능 ○ 발주사와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이전 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정의
	세부내용	○ 도입 시 필수 사항 -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 및 자재는 발주기관 담당자의 규격 등에 대한 검사 및 승인 후 구축 투입 - 투입되는 장비 및 자재의 규격이 RFP 또는 관련 정보 지침에 미달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필수 수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필요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 여부 포함 - 수행업체는 검수 요청 전 담당자 입회하에 시험가동을 진행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 시 이를 전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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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계획수립 및 수행 정의
	세부내용	○ 하자보수 조건 -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이며, 사업 수행자는 사업 완료 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자보수 계획 수립 및 이행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소모품 포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 부품 사전 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안사에게 제시 - 이전 대상 장비의 이전 완료 후에도 정상적인 동작이 보장되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증권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교육 요구사항 -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필요 -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에서 교육을 요구 시 사업자는 지체없이 교육을 실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사업자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 지연처리,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제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비용 책임 사항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또는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해결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사업 금액의 5%)한 사항은 제안사 부담 필요 ○ 기타 참고 사항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 -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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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Ⅲ. 사업 수행

1. 시스템 장비 도입 및 구성 방안

2. 정보시스템 이전 및 구성 방안

3. 전산실 기반 환경 구성 방안

4. 비상대책 및 안정화 방안

Ⅳ. 품질 관리

1. 산출물 생성 및 관리

2. 품질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보수

4. 기밀보안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가 제안 가능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물품분류 10자리[8111179901(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소지한 업체(제안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 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10)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유사분야 수행실적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방법론 및 추진절차	정보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평가한다.	10
사업수행 (30점)	시스템 장비 도입 및 구성 방안	전산실 납품 장비 및 도입 일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정보시스템 이전방안	정보시스템 이전방안의 전략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10
	전산실 기반 환경 구성 방안	전산실 기반 환경 구성 방안의 적정성 평가한다.	10
	비상대책 및 안정화	긴급 연락체계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5
품질관리 (10)	산출물 생성 및 관리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절성 평가한다.	5
	품질관리	각 단계별 품줄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인력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및 일정계획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 보안관리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수행조직, 인력요구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및 자격보유현황 평가한다. 투입 인력의 보유기술력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시실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및 교육훈련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과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평가	5
	유지관리, 하자 보수 및 기밀보안	이전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확신성 평가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9]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 (02)3415-6944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작업공간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9.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0.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주관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참여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산실 이전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핵심인력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추가 사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22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산실 이전
작성일	2022년 5월 4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9]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