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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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희망키움통장의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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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자산형성지원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되어져 오고 있음.

○ 2010년 약 1만 가구, 2011년 약 1만 5천 가구가 참여하였으며, 2012년에는 약 3천 가구가 추가하여 현재까지 총 1만 8천 가구가 참여하고 있음.

○ 또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포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패널조사연구를 진행해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 맞물려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분석해보고 향후 발전과제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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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3. 8월 ~ ’13. 11월(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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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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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1.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안)

○ 2010년부터 진행해온 희망키움통장사업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참여자 및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인식 형태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

- 특히 2013년 4월부터 시작된 사업수헤대상자에 대한 현황분석 및 주요 자산 활용 범위의 내용과 성과 확인

○ 자활사업 제도개편의 시점에서 기초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탈수급 촉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他정책 변화(국기법,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등)와의 상관성을 반영한 제도설계의 정교성과 개선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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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저소득층 대상 근로인센티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해외 정책사례 관련 선행연구 비교 검토

○ 희망키움통장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심층통계분석 및 성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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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3. 7∼8월 :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3. 11월 :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3. 11월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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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구의 탈수급 및 탈빈곤 등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 평가

○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개선방안 도출 및 자활사업개편과 맞물린 앞으로 사업의 개선 및 보완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