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

2021.10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02-3415-6944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

❍ 사업금액 : 금삼억사천이백만원(342,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    타 : 본 사업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사업임

2		사업현황

❍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일원화‧전문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보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구축

	<자산형성지원사업 유관기관 역할>
- (지자체, 행복e음) 가입자 관리, 장려금 적립‧해지 기준 관리 -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 예탁 관리, 지원금 적립, 해지 처리 -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 가입자의 교육 및 사례관리 - (주거래은행, 금융시스템) 금융거래 업무

❍ 사용현황

구분	이용기관	이용자	정보주체
건수	316	937	169,443

❍ 주요기능

- (상품관리) 적금상품별 기초정보를 관리하며, 관련 정보시스템에 상품정보 송신

- (계좌관리) 사업비 예탁계좌, 지원금계좌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계좌개설 및 입출금 현황관리(’19년 10월말 8.4만개, 1,800억원 관리)

- (사업비관리)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업비를 적립, 지급, 환수 등의 입‧출금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 및 정기적 정산처리

- (적립금‧장려금 적립) 가입자의 적립금 납입정보를 수신하고, 장려금별 지급액을 산정하여 계좌이체 요청(‘19년 58.2만건, 739억원 적립)

- (적립 중지‧취소‧철회) 적립중지 정보를 수신하여 중지‧취소‧철회 등의 처리 후 관련정보시스템에 정보 전송

- (만기‧중도‧일부지급 해지) 해지요청 정보를 수신하여 기 적립금 지급, 환수, 일부환수 등의 정산처리(‘19년 2.7만건, 537억 해지)

- (가입자 정보변경) 이사, 사망, 압류 등의 가입자 변경정보를 수신하여 전‧출입, 환수 등의 정산처리

- (교육이력) 지역자활센터 담당자가 교육정보를 등록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결과를 관리

- (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 담당자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관리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휴먼뉴딜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청년 세대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의 대국민 홍보, 정보 제공에 대한 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디지털‧비대면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의 저축현황, 지원금 적립내역, 교육관리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이에 따라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의 일부기능을 확대하고 개편하여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을 하고자 함

< 자산형성지원 사업 온라인 플랫폼 >

4		추진목적

❍ (접근성 향상)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을 구축하여 통장사업 참여자에게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된 온라인 창구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

❍ (비대면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언택트 서비스에 익숙한 MZ세대를 겨냥하여 사용자 중심의 온라인 채널로 사업을 확대

❍ (편의성 증대) 반응형 크로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본인적금 내역, 지원금 적립조회, 교육이수 현황, 프로그램 정보 등을 PC, 태블릿,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제공의 차별 없이 접근 가능

5		사업주요내용

❍ (웹사이트) 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접근성 향상, 비대면 강화, 편의성 증대를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 포털 구축

❍ (사업홍보) 자산형성지원 사업 안내, 대화형 웹페이지를 이용한 신청자격 확인, 지원방법, 지급절차 등 정보 제공

❍ (허브역할) 정보제공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포털 관리자는 변경된 내용을 신속하게 현행화하며, 각 기관 및 시스템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참여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신청/계좌개설/가입현황 등 다이렉트 링크 연결을 지원

❍ (교육관리) 통합인증을 통한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의 강좌 연결 및 외부교육 수료증 등록 링크, 참여자 교육 이수내역 확인, 상품별 교육 일시 및 장소 안내

❍ (정보조회)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한 상품의 정보, 본인적금 내역, 적립된 지원금 현황 등을 확인

❍ (프로그램) 광역자활센터 담당자가 기획‧구성한 지역별 특화서비스 콘텐츠를 자산형성지원 사업 포털 관리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웹사이트에 게시, 통장가입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확인, 안내한 신청경로로 연결

❍ (커뮤니티) 상품 가입자가 주체적으로 관심 주제별 참여자 소모임 개설, 참여를 통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지원

❍ (적립중지) 적립중지 가능 한도 내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본인이 신청하고 해당 정보를 행복e음으로 전송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승인/반려

❍ (해지신청) 통장가입자는 해지/철회 신청서를 온라인상에서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해지요건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행복e음에 해지신청 정보 전송

❍ (상품가입) 가입희망자는 통장상품 가입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해당 가입신청 관련 파일을 행복e음에 연계를 통해 송신함

※ 업무분석, 연계협의 등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상품가입 기능은 변동될 수 있음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메뉴 구조도(안) >

메뉴구분	대메뉴	중메뉴	페이지유형	세부내용
상단메뉴			HTML
메인메뉴	메인페이지		HTML	반응형 웹사이트
	상품가입	상품가입신청	HTML&Program	상품가입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첨부
		신청현황조회	HTML&Program	상품 신청 내역, 처리상태 조회
	로그인	로그인	HTML&Program	아이디, 인증서, 간편인증
		회원가입	Program	본인적금 개설 후 가능
		아이디찾기	HTML&Program
		비밀번호찾기	HTML&Program
	로그아웃		Program
	회원가입		HTML&Program
	마이페이지	가입정보	HTML&Program	가입상품 등 기본정보 표기, 확인서발급
		저축현황조회	HTML&Program	본인적금, 적립된 지원금 확인
		사례관리조회	HTML&Program	사례관리기관 및 지자체 정보
		교육조회	HTML&Program	LMS 교육 연결, 맞춤형 정보제공 등
		적립중지신청	HTML&Program
		해지신청	HTML&Program	신청서작성, 문서첨부, 계좌진위
		정보수정	HTML&Program
	사업안내	사업안내	HTML
		신청자격	HTML	설명 및 자격확인(대화형 웹페이지)
		지원방법	HTML
		지급철차	HTML
	사례관리기관	사례관리기관	HTML	사례관리기관 안내 및 연락처
		사례관리조회	HTML&Program
	모여樂	프로그램	게시판(미디어형)	승인한 콘텐츠만 게시
		커뮤니티	게시판(미디어형)	회원 소모임 운영/참여 온라인 지원
		정보마당	게시판(미디어형)
	알림소식	공지사항	게시판(공지형)
		자료실	게시판(자료형)
	Q&A		게시판(일반형)	1:1 상담 지원
	FAQ		HTML
	사이트맵		HTML
하단메뉴	인터넷정보공개		HTML
	개인정보보호정책		HTML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TML

※ 업무분석, 연계협의 등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시스템 구조 및 구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성도(안) >

※ 업무분석, 연계협의 등 사업 추진 과정 중 시스템 구성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해지 및 적립중지(일반) 신청 흐름도 >

- 해지 신청 흐름

- 적립중지(일반) 신청 흐름

6		정보보호 대책

❍ (DB암호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에 접속한 가입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 (암호화된 통신) 웹서버와 사용자 PC 및 모바일간의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을 위하여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송‧수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준수

7		기대효과

❍ (원활한 서비스) 비대면 상품가입, 통장개설, 적립확인, 해지신청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으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 안전성‧지속성을 확보

❍ (정보격차 해소) 지역간, 계층간, 개인간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산형성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접근성 확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

❍ (사용자 편의성) 통장가입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으며 지역별 특화서비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인프라 현황

❍ 자활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 본 제안요청서에는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정보가 제외되어 있으며 제안서 작성에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도 등 열람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에 내방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서버용량

구 성	CPU		MEM		Disk		DB		검토결과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률	용량	사용률	용량	사용률
웹서버	4Core	7.7	12GB	20.6	200GB	45.7			서버용량 확장 예정 - 신청, 조회 기능 추가 - 사용자수 및 동시 접속자수 증가 예상
WAS서버	8Core	9.1	16GB	73.2	2TB	36.0
연계서버	4Core	5.3	8GB	41.0	1TB	5.0
DB서버	6Core	13.3	32GB	72.1	600GB	49.4	419GB	44.2

※추진일정에 맞춰 본 사업에 적절한 서버용량으로 증설할 예정임

2		소프트웨어 현황

❍ 자활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관리	구성	제품	대상서버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	UI플랫폼	Nexacro 14	WAS#1,2
	리포팅	CrownixReport &ERS 6.0	WAS#1,2
	DB 암호화	D'amo 3.0	DB#1,2
	사용자인증	ISSAC-WebPro V2.5	WAS#1,2
	정보연계	MEGA-Tier IS@Enterprise	연계#1,2
	웹구간 암호화	Thawte SSL V3	WEB#1,2
	첨부파일 솔루션	DEXT5 Upload	WAS#1,2
	첨부파일 암호화	XecureFileCrypto	WAS#1,2
	Data 모델	DA# 5.1	개발WAS
	소스코드 분석	Sparrow 5	개발WAS
	APM	Jennifer 5	연계#2
	형상관리	jenkins	개발WAS
	OS	RedHat Linux 6.6	개발WEB/WAS, 통합테스트WEB/WAS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OS	RedHat Linux 6.6	WEB#1,2 WAS#1,2 연계#1,2
	OS	HP UNIX	DB#1,2
	WEB	Apache 2.1	WEB#1,2
	WAS	Jboss 6.3.3	WAS#1,2
	JDK	OpenJDK 1.7	WAS#1,2
	DB	Tibero 5 sp1	DB#1,2
	백업	jSimpana 10	WEB#1,2 WAS#1,2 연계#1,2 DB#1,2
	OS보안	Secuve TOS	DB#1,2
	OS보안	GateOn	WEB#1,2 WAS#1,2 연계#1,2 DB#1,2
	DB보안	Chakra Max Client V2	DB#1,2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참여자의 접근성 향상, 비대면 강화, 편의성 증대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산형성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자활정보시스템 정보연계를 추가‧정비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기능개편

2		추진전략

❍ 주관기관, 개발기관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안 관리 강화

- 개발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 정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통제, 권한 세분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강화

3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기관별 역할>

기 관		담당업무 및 역할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및 산출물 검토에 관한 사항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 사업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전산인프라 운영 - 서버, OS, JDK, DBMS, WAS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 자산형성지원 사업 금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전담사업자 (전산개발 용역 수행)	시스템구축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에 관한 사항 등 - 개발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안정화,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취약점점검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취약점 점검

4		추진일정

❍ 시스템개발구축 기간 : 계약 후 180일

❍ 구축 기간에 시범운영 진행

- 시범운영기간 중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구분		착수시점(M) 기준
		M-2	M-1	M	M+1	M+2	M+3	M+4	M+5
사업자 선정	조달검토 및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및 계약
사업수행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자산형성지원 사업 포털 개발
	통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검사운영	서비스개통
보고 및 회의		▲사업계획보고 ▲착수보고 ▲완료보고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전담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일반 요건

❍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홍보 및 관련시스템 접속 경로 제공과 지원금적립, 사례관리, 교육이수 등 종합적인 현황을 가입자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포털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정보‧링크 제공, SSO, 권한관리, 개인화 페이지 등

❍ `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 사업의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과 연동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은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자활근로)에 추가 구현하여야 함

- 추가 구현 시 개편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자활근로)의 정상적 작동 및 안정적 운용에 영향이 없어야 함

❍ 포털시스템 구축 목적 중 하나인 다양한 소스에서 정보‧콘텐츠를 취합하여 단일 페이지로 서비스, 로그인 없이 시스템 간 이동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인증(SSO)을 구현함

❍ 포털시스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반하는 UI‧UX 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등 사용자 경험 향상을 꾀함

- 주요 고객인 MZ세대에 맞춘 참여형 콘텐츠, 대화형 웹페이지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한 브랜드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포털시스템 디자인에 시대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호환성 가이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도에 맞는 UX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를 표준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개발

- 크로스브라우징 및 반응형 크로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접근하는 기기에 따른 정보제공 차별이 없어야 하며, 웹 표준‧접근성‧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

*(행안부)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KICS)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 본 사업은 대민 서비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3		사업 특이사항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공통사항
	SFR-02	웹사이트 구축 기준
	SFR-03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SFR-04	통합인증(SSO) 환경 구성
	SFR-05	계정관리
	SFR-06	회원가입 및 로그인
	SFR-07	개인별 맞춤형 정보조회
	SFR-08	교육관리
	SFR-09	프로그램
	SFR-10	커뮤니티
	SFR-11	정보마당
	SFR-12	관리시스템
	SFR-13	적립중지
	SFR-14	해지신청
	SFR-15	안내 문자 기능
	SFR-16	사례관리 조회
	SFR-17	신청자격 확인
	SFR-18	게시판 공통
	SFR-19	만족도조사 관리
	SFR-20	정보연계
	SFR-21	Q&A
	SFR-22	문자메시지
	SFR-23	상품가입신청
	SFR-24	추가제안
	SFR-25	안전한 웹사이트
	SFR-26	전문솔루션 활용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화
	DAR-02	공통데이터 표준화
	DAR-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7	데이터 값 검증
	DAR-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화면 디스플레이
	PER-02	오류 응답시간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QUR-02	웹접근성
	QUR-03	품질관리방안
	QUR-04	품질관리자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취약점 점검
	SER-04	일반적 보안요건
	SER-05	관리적 보안요건
	SER-06	물리적 보안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일반 요구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4	작업장소
	PMR-05	일정관리
	PMR-06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7	프로토타입 적용
	PMR-08	요구사항관리
	PMR-09	의사소통
	PMR-10	산출물관리
	PMR-11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PMR-12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운영환경 구축
	PSR-03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4	하자보수 요건
	PSR-05	교육 일반사항
	PSR-06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PSR-07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관련규정의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2	내부시스템 연계
	INR-03	외부시스템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1	테스트 일반
	TER-02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5		요구사항 상세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Non-ActiveX 웹사이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ity Coding) 준수 ◦ 내‧외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연계를 지원 ◦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 ◦ 관리자의 손쉬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 ◦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웹사이트 전체 SSL 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 모바일 환경(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서비스 제공 - 반응협 웹을 통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디바이스에서도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PC와 동일한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구축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웹사이트 접근환경 제공
	세부내용	◦ HTML5, CSS3 등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여 반응협 웹 형태로 구축 - 다양한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와 다양한 디바이스, 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지원해야 함 - Windows, Mac OS를 지원해야 함 - (크로스 브라우징) 4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필수 : IE, Crome, Edge, Safari ◦ (반응형 웹)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도 그에 맞게 사이즈, 배치가 자동적으로 재조정되어 특정 장치에 최적화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 ◦ (콘텐츠 관리) 기구축된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에 관리자별 통합 관리 화면 및 기능 구현 ◦ 웹개발 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웹사이트에 사용한 폰트, 이미지, 디자인, SW 등은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함 ◦ 사용자 중심의 편의 서비스 구현 - 웹사이트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디자인을 적용 - 지리적 위치(Geolocation) API 등을 활용하여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 모바일에서 전화걸기 링크 연결, 검색어 자동완성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주요기능 정의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 - 사업, 상품, 자격확인, 지원방법, 지급절차, 유관기관 웹사이트 등 안내하는 기능 - 회원 소모임을 지원하는 온라인 공간, 정보제공 콘텐츠 생산 등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에 특화된 게시판 기능 구현 - 내‧외 시스템 간 연계, 위치정보 확인, 검색기록/활동정보 수집 등을 통한 참여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웹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 디자인 적용 ◦ 관리자 페이지 사용자와 분리 구현 - (사용자)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웹사이트 접근‧이용 - (광역자활센터 관리자) 구축되어 있는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에 중간관리자 화면 및 기능 구현 - (자산형성지원센터 관리자) 기구축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상위관리자로 콘텐츠, 회원, 권한 등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통합인증(SSO)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통합인증을 위한 솔루션 설치 및 연동
	세부내용	◦ 포털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내부 시스템 간 통합인증 - 주관기관에서 사업 진행에 맞춰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며 납품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 진행 - SSO 솔루션 서버/에이전트 설치 및 통합회원가입, 통합인증 환경을 구성하고 내부 시스템 간 사용자 데이터 연동 - 로그인 없이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교육훈련, 자산형성) 간 이동이 가능토록 SSO 환경 구성 - 추후 내부 시스템 추가에 따른 통합인증 확장이 가능하도록 범용성을 고려하여 구현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SFR-06, SFR-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접근권한 통제가 가능하게 설계‧구현
	세부내용	◦ (사용자) 본인인증/로그인 시 사용자별 메뉴구성을 동적으로 생성 - 사용자가 상품가입 상태에 따른 권한 설정 - 과거/신규 상품, 상품별, 지원금별 권한 설정 - 커뮤니티 운영, 가입에 따른 권한 설정 ◦ (관리자) 포털 회원에 대한 통합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광역자활센터 관리자)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에서 해당 지역에 속한 회원들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자산형성지원센터 관리자) 회원의 포털가입 정보, 그 제반정보에 대해 전체/상세조건별 조회가 가능하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업무 진행에 필요한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관리자 메뉴 화면은 각 관리자 그룹에 따라 권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관리자 화면을 각각 생성, 기능을 개발하나 기존 시스템 동작에 영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통한 회원가입 기능 제공 ◦ 다양한 인증수단*(디지털원패스,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아이디, 비회원 등) 및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기능 제공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구현함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통합회원가입 및 통합인증(SSO)을 구현하여야 함 - SSO 서버를 구축하고,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교육훈련, 자산형성)에 SSO 에이전트를 설치‧연동 - 멀티 도메인간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간*의 통합인증(SSO)을 제공 *그룹별 통합인증(그룹별 접근 가능한 시스템이 상이)을 지원하며 개발 시 추후 각 시스템 사이에 확장이 가능토록 범용성 있게 구현 - 그룹별 사용자별 사용자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및 사용자별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기능 제공 - 암호 분실 시 사용자에 의한 일괄 변경 기능 제공 - 사용자 인증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한 송수신 기능 및 암호화하여 데이터를 저장 - 인증방법, ID규칙, 패스워드 제약사항, 접근 위치/시간 제약 등의 정책을 정의하여 조직, 사용자, 자원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관리 기능 - 가입자 개인정보수정 시 연계시스템 정보가 수정되도록 구현 ◦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상품가입자*, 미가입자, 관리자 등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능 *운영하는 상품과 기수에 따라 동의서가 다를 수 있으며, 상품/기수/가입자상태에 따라 회원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별도 분리보관, 삭제 등이 정해진 기준, 사용자 요청에 따른 처리가 가능하여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회원탈퇴 기능을 제공 - 회원가입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털에서 탈회가 가능하여야 함 - 회원가입자의 회원탈퇴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시스템 상에서 해당 가입자의 본인확인(부분적 정보 확인‧질의, 시스템에서 문자전송 후 인증번호 확인 등), 탈회처리 기능 구현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SFR-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별 맞춤형 정보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한 상품의 종합 정보를 제공
	세부내용	◦ 개인별 종합 정보 조회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하여 현재 가입한 상품의 기본 정보, 본인적금 내역, 적립된 지원금 현황, 적립중지 일수 등 정보를 제공함 - 이전에 가입한 상품의 이력 정보도 제공 가능하며 조회 기간은 포털에서 사용자가 선택 가능하여야 함 - 상품가입 확인서 발급(PDF 저장 또는 출력)을 지원함 ◦ 개인별 맞춤형 부가정보 동적 제공 - 상품, 기수에 따라 지원내용, 지원조건, 교육, 사례관리 등 필요한 정보를 종합 정보 조회에 노출함 - 미납, 적립중지 등 가입자 상태에 따라 맞춤 정보를 제공함 - 예상 수령액 등 예측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를 계산하여 표기함 - 가입자의 현재 시군구 및 사례관리기관, 시군구에 속한 금융기관 등 위치기반 정보를 제공함 ◦ 정보 제공 항목 관리 기능 - 개인별 현재 가입한 상품은 기본적으로 현황 정보로 제공하며 관리자 페이지에서 과거 가입상품 이력 포함/미포함 선택에 따라 포털에서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할 개인 종합 정보 조회 항목을 선택‧저장하면 그에 따라 포털의 정보 제공 범위가 결정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별 교육정보 조회 및 교육관리
	세부내용	◦ 교육 종합 정보 조회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기능 -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을 통하여 현재 가입한 상품의 교육이수이력, 교육기관 등 정보를 제공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상품/기수에 대한 교육 기준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별 상태를 조회‧판단하여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서 필요이수 교육 정보를 추출, 바로 수강‧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 ◦ 상품, 기수에 따라 개인별 교육 정보 제공 - 개인별 교육 이수 충족 조건을 판단하여 표기하고 이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및 상품, 기수에 따라 이수가 필요한 교육 기초 정보를 선택‧작성*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 *선택‧작성한 정보가 없을 경우 상품 기초 정보로 대체 ◦ 통합인증을 통한 연결 기능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과 통합인증(SSO)을 통해 기가입 또는 통합회원가입 사용자는 로그인 없이 링크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에 표기한 강의로 바로 연결 - 연결 기능은 포털-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미가입자는 가입절차, 통합인증과 관련한 안내와 함께 회원가입 화면으로 전환하고 가입이 완료되면 해당 링크로 자동 이동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별 특화서비스 콘텐츠 제공
	세부내용	◦ 광역자활센터 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특화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프로그램 관련 사진, 내용, 연락처, 신청기간, 링크, 위치 등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입력 받아 등록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 수정, 관리되어야 함 - 프로그램 관리 페이지는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에 메뉴 및 화면을 추가하여 구현하며 그룹, 개인에 따라 권한 부여가 가능하여야 함 ◦ 상위 관리자(시스템 운영자, 주관기관 관리자 등)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가 등록한 프로그램을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승인한 후 포털에 게재 되는 기능 및 승인/반려/조회 화면 구현 ◦ 포털에 승인 받은 프로그램이 반응형 갤러리 게시판 형태로 표출 - 지역, 광역센터, 운영상태 등 다양한 선택 검색, 키워드 검색, 지도에서 찾기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지도 API,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하여 지도에서 찾기 검색을 지원하고 지도 위에 프로그램을 표시, 해당 링크를 통해 연결 - 상세 내용 및 신청 페이지 이동을 위한 링크 기능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로그인 상태에서 포털 메인, 프로그램 조회 화면에서 해당 가입자의 시군구 위치에 속한 프로그램을 우선 정렬 및 신규등록, 참여여부를 고려하여 추천해 주는 기능 - 프로그램 조회 화면, 포털메인에서 사이트 접속자 위치 기반에 따라 동적으로 표기 ◦ 지역 프로그램 상세정보 및 신청 링크를 클릭한 제반 정보를 저장하고 향후 추천 프로세스에 활용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커뮤니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커뮤니티 게시판 운영 지원
	세부내용	◦ 회원이 커뮤니티 기본정보 작성을 통해 게시판 개설 신청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만들기 기능 및 운영중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게시판을 사용하는 기능 제공 - 포털에서 로그인한 회원은 게시판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 및 승인/거절할 수 있음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각 게시판 생성 정보를 나열하여 보여 주어야 하며, 관리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 등의 관리가 가능하여 함 - 커뮤니티 만들기를 신청한 회원은 커뮤니티 진행상태 정보 및 거절사유, 승인완료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커뮤니티를 만든 운영자 회원은 운영에 필요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가입기능을 통해 가입한 회원은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수정/삭제가 가능하여야 함 - 커뮤니티는 게시판의 일반적인 기능 및 댓글 작성을 지원하여 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 커뮤니티 관리 기능 구현 - 운영 중인 게시판은 관리자가 사용자 편의성에 맞는 UI를 통해 각 게시판별 회원이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는 게시판별 글과 댓글을 작성/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커뮤니티 관리 화면은 그룹, 개인에 따라 권한 부여가 가능하여야 함 ◦ 승인 받은 커뮤니티는 반응형 갤러리 게시판 형태로 표출되고 해당 커뮤니티를 클릭 시 커뮤니티 설명과 게시판이 제공 - 지역, 주제, 분류 등 다양한 선택 검색,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야 함 - 이미지형, 목록형 분류에 따라 리스트업이 되어야 하며 로그인 시 가입한 커뮤니티는 상위 분류나 커뮤니티 하위 메뉴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구현되어야 함 - 커뮤니티 상세 페이지는 상단에 커뮤니티 대표사진, 설명이 위치하고 바로 아래는 사진 스크롤이 배치되어 커뮤니티 활동소식(사진을 등록한 게시판이나 운영자가 등록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래 커뮤니티 게시판을 배치함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동적으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커뮤니티 상세정보 클릭 및 가입한 이력 등 제반 정보를 저장하고 향후 추천 프로세스에 활용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정보마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류별 정보제공 게시판
	세부내용	◦ 콘텐츠 제목/내용 키워드 검색, 추천 콘텐츠, 분류별 상단 탭, 콘텐츠 나열(콤보박스로 선택에 따른 정렬 포함) 순으로 페이지 구성 - 분류는 금융, 정책, 취업, 경력개발 등으로 구성되며 업무분석 단계에서 협의 하에 항목을 결정함 - 게시판 콘텐츠는 사각형태(상단 이미지, 하단 제목, 최하단 날짜/조회수)로 브라우저 사이즈에 따라 반응형 나열 - 추천 콘텐츠는 조회수, 최신순 등의 부여한 가중치 점수 계산 기준에 따라 한줄로 나열하여 보여주며 최대 개수가 넘어갈 경우 자동 스크롤 기능을 적용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콘텐츠 등록이 가능하도록 구현 - 분류 선택, 제목/내용 기입 등이 가능하고 내용 작성 시 텍스트, 사진, 동영상(유튜브 등 링크를 삽입할 경우 재생화면으로 표기)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되는 콘텐츠로 구성 가능하여야 함 - 목록에 표기되는 사진은 첫 사진이나 대표사진 등록을 통해 목록 사진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글 작성 시 폰트 크기 및 색상 선택이 가능하고 내용에 하이퍼링크를 삽입하여 사용자가 링크를 통해 외부 연결이 가능함 - 글 내용에 텍스트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오류없이 사진으로만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 콘텐츠 관리 기능 제공 - 등록된 콘텐츠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관리자는 글 확인 및 콘텐츠 작성/수정/삭제가 가능하여 함 - 콘텐츠 관리 화면은 그룹, 개인에 따라 권한 부여가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 페이지의 구현 요건
	세부내용	◦ 관리시스템 구현 위치 - 현재 운영 중이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에 메뉴, 기능, 화면 등을 추가하여 포털 운영에 필요한 관리 페이지를 구현하고 관리자 그룹에 따라 각 시스템에 접근함 ◦ 넥사크로 플랫폼 기반의 관리 페이지 - 공지사항, 자료실, FAQ, 프로그램, 정보마당 등 게시판 관리 기능 - Q&A(1:1 상담 게시판), 커뮤니티(회원간 소모임 게시판 개설/운영 지원) 등 특화 게시판 관리 기능 - 권한 설정, 정보 수정, 탈퇴 지원 등 그룹별 회원을 관리하는 기능 - 권한별 관리자 메뉴가 동적으로 구성되어 함 ◦ 팝업 레이어 등록‧관리 기능 - 이미지, 링크, 좌우상하 정렬 위치 설정 등 팝업 정보를 등록 - 팝업 레이어는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팝업 이미지는 깨지거나 잘리지 않아야 하며 레이어 하단에 닫기 버튼 또는 텍스트가 위치해야 함 - 하루/일주일 보이지 않음 기능을 노출할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만족도조사 콘텐츠 생성 및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 관리하고 설정한 기간에 서비스하는 기능 -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분석 가능한 통계 화면을 제공 - 이벤트 진행을 위해 대상자를 결정하고 설정한 인원을 추첨하는 기능 - 조사지, 대상자, 당첨자를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 개인정보관리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접근권한 부여기록, 로그인 기록, 메뉴권한 부여기록을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 개인정보관리 화면은 개인정보 관리/보호 책임자 등 특정 사용자를 지정,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을 경우 기 구현된 항목은 생략 가능하나 대국민 서비스 기준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정 및 추가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시스템 접속통계 관리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의 메뉴별, 기능별 페이지 접속에 대한 수치화, 도식화한 통계화면을 제공 - 기능별 활용도 확인을 위한 기간에 따른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시간 경과에 따른 조회수, 활성 사용자 추이, 사용자 유지율 등 사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통계관리 기능을 구현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적립중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립중지 기능의 요건
	세부내용	◦ 가입자가 본인적금에 대한 적립 중지/해제를 신청하는 기능 - 현재 상품가입자가 지자체에 내방하여 처리하는 적립 중지/해제 신청(행복e음)을 포털에서 온라인 지원함 - 기능 구현을 위해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행복e음, 금융기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함 - 신청 페이지 접근 시 적립중지 가능 한도가 계산되어 표기 - 한도 내에서 기간 설정을 제어하고 유효성 체크를 진행함 - 신청/해제 시 가입자가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유형별 상세한 설명, 거주기반 지자체, 금융기관 연락처 제공 등 부가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적립중지 확인 기능 - 적립중지 결과는 항시 조회 가능하거나 개인별 종합 정보 조회 화면에 표기해야 함 - 적립중지 기간에는 로그인 시 알림 기능 또는 시인성 좋은 위치에 표기하여 가입자가 현 상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현 ◦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적립중지 시스템 처리 - 실시간 또는 파일 연계를 통해 금융기관 및 행복e음에 적립중지 신청/해제 정보를 발송하고 처리결과를 수신함 - 연계 기관과 송‧수신한 정보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적립중지 신청/해제 발송 시 행복e음에서 적립중지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승인/반려할 수 있어야 함 - 오류 발생 시 결과 상태 값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 포털에, 관리자 관점에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 자세한 설명을 표기하여야 함 ◦ 적립중지 기능 구현 제약사항 - 기존 일반/군입대 적립중지 기능은 유지하며, 포털을 통한 가입자 신청 적립중지 기능을 구현할 때 기존 기능과 상호보완적이어야 함 - 해당 기능 제공여부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상품 또는 상품, 기수 설정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포털에서는 설정과 일치하는 대상자만 접근, 동작하도록 개발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해지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지신청 기능을 위한 요건
	세부내용	◦ 포털에서 상품 해지/철회 신청 기능 - 현재 상품가입자가 지자체에 내방하여 처리하는 해지/철회 신청(행복e음)을 포털에서 온라인 지원함 - 기능이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금융기관, 행복e음과 연계/연동되어야 함 - 기존 해지처리와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구현하고 해지진행 세부상태에 대한 정의 및 표기를 함 - 가입자는 상품에 대한 해지/철회 신청서(지급이 발생 시 계좌진위 포함)를 포털에서 작성하고, 지역자활센터는 해지요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거나 반려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가 신청한 해지요청 반려 시 가입자는 반려상태 확인 및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지/철회 신청서는 작성 중 중간저장이 가능하고 반려된 신청서는 작성 내용을 불러와 수정 후 다시 제출이 가능하여 함 -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입자가 신청한 해지요청 승인 시 해당 정보를 행복e음에 전송하나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 승인 절차를 생략함 - 행복e음에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 확인 및 승인 이후는 기존 해지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상품별 해지/철회 신청서가 상이하고 파일 첨부 기능이 가변적이어야 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지신청 정보 확인 기능 - 자산형성지원 사업 담당자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해지요청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에서 해지요청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 및 반려 함 - 가입자는 본인이 요청한 해지/철회 정보에 대한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확인 가능하여 함 - 가입자 시군구, 사례관리기관 정보 및 진행 상태에 따라 해지 절차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해지요청 시스템 처리 - 실시간 또는 파일 연계를 통해 행복e음에 해지/철회 요청 정보를 발송하고 처리결과를 수신함 - 연계 기관과 송‧수신한 정보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 오류 발생 시 결과 상태 값에 따라 사용자 관점에서 포털에, 관리자 관점에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 자세한 설명을 표기하여야 함 ◦ 해지신청 기능 구현 제약사항 - 기존 해지요청 기능은 유지하며, 포털을 통한 가입자 신청 해지/철회 요청 기능을 구현할 때 기존 기능과 상호보완적이어야 함 - 해당 기능 제공여부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상품 또는 상품, 기수 설정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포털에서는 설정과 일치하는 대상자만 접근, 동작하도록 개발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안내 문자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MS 또는 알림톡으로 특정 시점(상태)에 처리 결과 안내
	세부내용	◦ 적립중지 관련 처리 결과 문자(SMS/알림톡) 발송 기능 - 적립중지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 전송 - 적립중지 해제 또는 해제 일로부터 특정한 날에 문자 전송 ◦ 해지신청 처리에 대한 문자 발송 기능 - 해지신청 처리 결과를 특정 시점 또는 상태에 문자 전송 - 기존 발송하고 있는 문자서비스를 고려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하고 발송함 ◦ 알림 문자 수신거부 기능 - 가입자 개인정보변경 화면에서 문자/알림톡 켬/끔을 선택하여 수신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사례관리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례관리기관 및 지자체 정보 조회
	세부내용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 -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 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등록‧수정‧조회‧관리하는 화면 구현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및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과 연계하여 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정보를 포털에 연동 ◦ 가입자에게 유관기관 정보 제공 - 소속 시군구, 사례관리기관을 기준으로 사례관리조회, 가입정보조회 등에서 유관기관 정보를 제공 - 지도 API, 라이브러리 등을 이용한 지도에서 찾기 검색, 지역선택 검색, 텍스트 검색을 지원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신청자격 확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청자격요건 및 제반정보를 기준으로 자격 확인
	세부내용	◦ 신청자격 확인 기능 - 신청자격 안내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는 기능 - 입력한 정보와 통장사업 안내(지침) 기준으로 자격 확인 결과를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사유를 확인하는 기능 ◦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웹페이지로 구성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공통 기능
	세부내용	◦ 공지형, 자료형, 미디어형, Q&A, FAQ, 프로그램, 커뮤니티, 정보마당 등 형태에 따라 개별적 게시판 관리 기능 ◦ 모든 게시판은 인터랙션 디자인이 적용된 웹사이트와 조화를 이루고 이질감이 없어야 함 - 반응형 웹으로 모바일, PC 등 접속 디바이스에 따라 최적의 레이아웃으로 구성 - 공지형 게시판은 아코디언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자가 정렬, 배치를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함 - 자료형 게시판은 목록 또는 이미지 및 목록 형태로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첨부파일/링크 형태에 따라 미리보기, 바로보기,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의 사용자 편의적 기능을 적용 - Q&A 게시판은 1:1 상담신청, 익명게시판 등의 형태로 자산형성 사업 분석단계에서 업무처리에 적절한 게시판 형태, 문의분류 정의 등을 결정하고 구현해야 함 - Q&A 게시판의 관리자는 문의분류에 따라 담당자 지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당자 답변 완료에 따른 이메일 발송, 안내문자 발송 등의 사용자 편의 기능을 지원해야 함 - FAQ 게시판은 아코디언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카테고리별 탭 등으로 분류가 가능해야 하며 검색기능을 지원 - 미디어형 게시판은 제목, 신청기간, 등록 분류별 레이블, 특정 상태에 따른 아이콘을 적용하고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따라 이미지 형태 또는 목록 형태로 게시판을 구성함 ◦ 게시판별 운영담당자, 권한 설정 기능 ◦ 구성에 따라 이미지 섬네일, 스케일링 기능을 적용하고 첨부파일에 대한 확장자, 사이즈 등 제한요소를 반영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조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조사 서비스 및 이벤트 관리
	세부내용	◦ 만족도조사 서비스 -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한 만족도 조사지를 설정한 기간에 사용자에게 조사하는 기능 - 개인정보 입력 시 본인인증 및 동의서 확인 절차 구현 - 現 상품가입자, 가입이력이 있는 과거 참여자 등 대상자 조건이 설정 가능하여야 함 - 메인페이지 팝업 레이어 형태로 해당 기간에 게시되며 본인인증 후 대상자에 한해서 만족도 조사페이지로 이동 - 서비스 페이지에는 관리페이지에서 등록한 만족도 조사 항문이 나열되고 필수, 선택 등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예외 입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중복이 불가능 하여야 함 ◦ 만족도조사 이벤트 - 이벤트 유무, 당첨인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문자/알림톡 수신 허용자 및 만족도조사 참여 대상자를 추출, 선정(선택적 가감 가능)하여 이벤트 홍보 메시지 전송 기능 ◦ 통계성 정보 수집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함 -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이 가능한 수준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조사 기간 및 이벤트 경품 지급이 경과 후 암호화 처리하여 분리보관 되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될 수 있도록 구현 - 개인정보 임시 수집, 이용, 파기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정보연계
	세부내용	◦ 적립중지, 해지신청 처리를 위해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자활근로), 행복e음, 금융기관 등 내‧외 시스템 간 연계 ◦ 자활정보시스템 내부 시스템 간 통합인증, 링크이동, 정보제공, 맞춤 서비스를 위한 연계 ◦ 각 화면별 필요한 부분에 SMS, 카카오톡 등의 부가서비스 정보 Agent 연계(문자메시지 발송, 발송결과 수신)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SFR-06, SFR-08, SFR-13, SFR-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
요구사항 명칭		Q&A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별 상담을 위한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 Q&A를 통해 1:1 상담을 진행 - 상담내용을 접수하기 위하여 본인인증/로그인 정보와 함께 입력받은 내용을 저장함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회원이 아닌 대상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등 법률이 정한 요구사항 준수 - 저장한 정보은 본인인증/로그인에 따라 진행상태 확인, 작성한 제목/내용 확인,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함 ◦ (관리자) 포털 Q&A로 접수받은 내용 및 부가정보는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서 확인하고 답변을 작성 - 다수의 관리자가 다발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상담신청 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상태를 표기하고 업무 배분이 가능하도록 분류, 담당자 지정, 권한 설정 등 기능 구현 - 관리자 처리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는 상태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메일, SMS 등을 통해 진행/결과 정보 제공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2
요구사항 명칭		문자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MS, 카카오톡 발송 기능
	세부내용	◦ 문자메시지 탬플릿을 관리하는 기능 ◦ 주요 시점에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기능 - 주요 시점은 업무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결정함 - 각 시점에 대한 발송여부(Y/N)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 특정 대상에 대한 임의 발송 및 발송이력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3
요구사항 명칭		상품가입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품 가입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세부내용	◦ 상품 가입희망자가 본인인증 후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함 - 자가진단 항목을 체크하고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할 경우 가입대상자로 동의서 확인 단계로 넘어감 - 저축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각종 동의를 진행하고 상품가입 신청서를 작성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지침 서식12),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를 파일로 첨부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Ⅱ) 지침의 지원 절차, 관련 서식 반영 ◦ 가입신청 정보를 행복e음으로 전송 - 신청정보 및 첨부파일은 암호화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함 - 연계 형태, 암호화 방식 등은 연계기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업무분석, 연계협의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요구사항은 구현 주체,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 ◦ 상품 가입신청 후 현황조회 - 가입대상자는 본인인증을 통하여 본인이 신청한 상품의 가입신청 내역 및 현재 처리상황을 확인함 - 현황조회에 필요한 정보는 행복e음으로부터 연계를 통해 수신하고 가입대상자의 상태가 구별 가능하여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상품가입 기능을 타기관이 구현할 경우를 고려하여 제안서에 SFR-23 대체 과업 제안을 명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4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추가제안
	세부내용	◦ 제안사업자만의 지식과 경험(Know-How)에 따른 추가/변경 제안 가능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요구분석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기능 개발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5
요구사항 명칭		안전한 웹사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웹사이트 이용
	세부내용	◦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위한 보안 기능 - 비밀번호 생성 규칙 점검, 비밀번호 오류횟수에 따른 접속 제한 기능 - 동일 아이디에 대한 중복 접속 방지 기능 - 로그인 세션 타임아웃 설정 기능 - 아이디 변경, 2-Factor인증 기능 - 휴면계정 전환기준 및 관리 기능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 ◦ 개인정보취급에 따른 기록 관리 기능 - 웹사이트 접속 기록(아이디, 아이피, 접속시간, 작업내역, 로그아웃시간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및 출력 기록(아이디, 아이피, 시간, 파일, 건수 등) - 개인의 접속 및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기능 ◦ 그 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 정상적인 접속이외의 경로(백도어, 운영관리 계정 등)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6
요구사항 명칭		전문솔루션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별 전문 솔루션 활용
	세부내용	◦ 사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솔루션을 활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에 활용할 수 있음 ◦ 직접 개발하지 않은 유‧무료 컴포넌트, 솔루션 등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관련 가이드‧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 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이행방식 : 일관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 표준화 체계에 따른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이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에 따라 정제작업 수행과 필요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함 ◦ 팝업, 롤링배너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PC 및 모바일에서 깨짐 없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시 제약조건
	세부내용	◦ 모든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3.0초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오류코드는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및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인증 획득
	세부내용	◦ 웹사이트는 웹접근성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사업완료 전 웹접근성 인증취득 후 “웹접근성 인증서” 제출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사업주관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 수립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 사업진행 성과물은 사업주관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정보보호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장비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벌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전담사업자는 [서식 10]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사업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담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전담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전담사업자가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제3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조치
	세부내용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용중인 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취약점 점검범위 및 방식은 사업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 [붙임 8]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완료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붙임 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전담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보안 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보안서약서」작성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문서접수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사업수행 시 전담사업자의 업무용PC는 인터넷망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 업무용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용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보조기억장지 사용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름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일정관리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제안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작업장소가 원격지 일 경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산출정보

착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전담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5]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7]「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제작 모델 검토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패키지솔루션 또는 기능개발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추적관리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는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관리산출물>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개발산출물>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해당 2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종료 전까지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제출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주관기관의「정보화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GEAP)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계약 후 21일 이내, 사업완료 시점에 GEAP(geap.go.kr)에 제출

*사업관리 산출물 : 일정, 보고, 전산자원, 범위, 품질, 이슈 등

*프로젝트 산출물 : 각종 가이드, 산출물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에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 주관기관에서 보유‧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환경을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부대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 전담사업자는 교육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기간 및 계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운영관리 기간 중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영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가입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등 사용그룹별 매뉴얼이 납품되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사업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담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및 개발언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보다 낮은 버전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범용적인 개발툴 및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신규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착수계, 보안서약서, 소프트웨어 임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세부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접근성, 편의성, 직관성, 가독성 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체계를 수립 ◦ 자활정보시스템 기능 확대‧개편을 통한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개발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접근성을 제공 ◦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시 기존 구축된 시스템을 고려하여 UI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사용자의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디자인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내용 전달되도록 개발 ◦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든 콘텐츠의 네비게이션 메뉴는 3단계 내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 ◦ 모바일 환경(스마트폰, 태블릿 등), PC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제공 ◦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물리적 마우스 및 키보드, 가상 키보드 등을 지원하여 시스템 입력이 원활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내부시스템 연계 - 시스템 연동을 통해 상품, 연도, 기수에 따라 교육 관련 정보가 제공되도록 인터페이스 개발 - 특정 대상자에 대한 교육 훈련 사항이 조회 가능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내부시스템 연계 - 기본적인 가입 상품정보, 적립내역, 입출금내역 등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의 적립중지 신청/해제, 해지신청에 대한 정보가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에 연동되도록 설계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3
요구사항 명칭		외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행복e음 외부시스템 연계 - 적립중지 신청/해제, 해지신청이 행복e음에 연계*되어 전송하도록 설계함(타 연계 전문과 규칙성, 일관성 유지) *기존 시스템의 연계 인터페이스 설계 정의서를 참고하여 기존 연계솔루션을 활용하도록 함 -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 하에 추가하는 연계전문은 기존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설계 기준에 맞춰 추가함 ◦ 금융기관 외부시스템 연계 - 적립중지 신청/해제, 해지신청이 기능 설계에 따라 금융기관과 추가 연계*를 정의하여 함 *금융 연계는 기존 시스템의 업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협의를 통해 연계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며 타 사업에 영향도를 최소화함
산출정보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연계 추가 시)
관련요구사항

10.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반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자활근로), 행복e음, 금융기관 등 내‧외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를 시나리오 포함하여 진행 함 ◦ 테스트 진행 시 제안요청서 성능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해당 항목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구축 시스템을 점검함 ◦ 데이터의 입출력, 연계 등 업무처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테스트 수행 결과에 포함함 ◦ 데이터는 공공DB 표준화에 적합(기관 표준용어 준용, 품질관리 기준 수용)하고 추후 유지관리 및 이식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테스트함 ◦ 보안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행안부 시큐어 코딩가이드를 참조하여 보안약점 목록을 점검‧테스트하고 수행 결과 보고서에 포함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이 정한 시험운영 기간 내에 수행하고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에 명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적인 보완 조치를 진행함 ◦ 시험운영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보완을 목적으로 하며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유지 - 데이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확보 - 내·외부 정보시스템 간 연계 운영 -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용이성 -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설계에 따른 편의성 제공 - 품질에 관련한 사항(프로그램 수행시간, 자원 점유 최소화 등) - 기타 시험운영 진행 시 발견된 문제점 보완 ◦ 시험운영 기간 중 개선사항 도출, 보완 등을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 ◦ 통합 테스트 - 이행, 연계 테스트 - 성능, 부하 테스트* *성능 및 부하테스트는 전용 툴을 이용하여야 함 - 장애복구 테스트 - 인수 테스트 수행 및 테스트 결과서 작성
산출정보		단위 및 통합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6		특수사항

가.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나. 개인정보보호

❍ 사업 진행 시「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모의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과업 운용 자원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함

라. 기타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전자문서(PDF)로 제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에 따라 제안서는 300MB 이하의 PDF파일만 제출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를 권고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Ⅵ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자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산업무개발/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ㆍ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ㆍ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UI 디자인	시각적인 디자인을 포함한 UI 요소가 제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구현 시 정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UX 설계	사업의 목적을 고려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 원칙이 제시되어 있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20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7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20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자원관리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을 충분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제안서」는 300MB이하의 PDF파일만 제출 가능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김광원 주임

☏ (02)3415-6944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온라인평가,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전담사업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인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전담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전담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5]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수행실적 총괄표 4. 수행실적 증명서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7. 합의각서 8. 보안서약서 9. 청렴서약서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7]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8]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9]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8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또는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정하여 고지한다.

[붙임 7]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자활정보시스템(자산포털) 구축
작성일	2021년 10월 25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UI툴 사용가능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개편사업으로 기존자원 활용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음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ㆍ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