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자산형성지원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

2021.10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ERP개발 TF팀	02-3415-694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요약	1

2. 운영현황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4. 개선방안	3

5. 주요 사업내용	4

6. 기대효과	5

Ⅱ. 사업 추진방안	6

1. 추진목표	6

2. 목표시스템	6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Ⅲ. 제안요청 내용	10

1. 사업수행 요건	10

2. 사업일반 요건	10

3. 요구사항 목록	11

4. 요구사항 상세	13

Ⅳ. 제안서 작성요령	61

1. 제안서의 효력	61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61

3.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62

Ⅴ. 제안 안내사항	63

1. 사업자 선정 방법	63

2. 제안서 평가방법	66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72

[붙임자료]	76

<서식1∼12>	77∼91

<붙임1∼12>	94∼124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자산형성지원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390일

- (1차년) 계약 후 30일, (2차년) 계약 후 360일

○ 사업금액 : 금팔억구천만원(89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 474,000천원, (2차년) 416,000천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2차년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변경 가능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전산감리 : 전산감리 대상사업

○ 기    타 : 본 사업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사업임

2		운영현황

구분	(제조사) 제품명	용도/사양	비고
솔루션	(더존) G20	인사‧예산‧회계관리
	(나눔기술) Smart Floaw 3.6	전자결재 커뮤니티(게시판) 시설물예약	업그레이드 (예정)
	(나눔기술) Smart Messenger 2.x	결재알림 업무용 메신저	신규구매 (예정)
	(모비젠) CrediMail	업무용 메일	신규구매 (예정)
S/W	Oracle 10g	전자결재, 이메일 DBMS
	Apache	웹서버
	Tomcat	WAS서버
	RedHat LINUX 7.9	OS
H/W	(HP) DL380	전자결재, 메신저, 이메일 운영서버 *사양 - Intel Xeon 2.0GHz 8Core - L3 Cache 10MB - 32GB Memory - 64bit 운영체제	서버 코로케이션 서비스

○ 현재 운영현황

○ ‘21년 사업추진 계획

- (확정) 전자결재시스템 Non-ActiveX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확정) 이메일시스템 Non-ActiveX 제품으로 신규 도입

○ ‘22년 사업추진 계획

- (예정) 메신저, ITMS, 웹서버, 미들웨어, DBMS 신규 도입

*본 사업과 별도 사업주관기관에서 소프트웨어 구매를 추진하며, 기능 개선‧연동 및 DB이관은 본 사업에 포함됨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에 따라 입출금 건수가 대폭 증가하여 수기로 전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에 봉착함

○ 업무지원시스템 간의 정보의 단절로 이원화된 정보관리와 중복입력 등의 비효율성 발생

○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통계가 부재하여 사업성과 분석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어려움

4		개선방안

자활정보시스템을 확장하여 확대‧개편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시스템(ERP)을 구축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펀드운용, 교육훈련)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

○ 분절된 내부업무시스템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임

○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내부업무지원시스템(인사, 예산, 회계, 전자결재, 이메일 등) 통합 재구축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 구축

5		주요 사업내용

□ 연차별 추진계획

○ 1차년(‘21년) : ERP솔루션 및 관련 소프트웨어 납품, 요구분석

○ 2차년(‘22년) :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설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서버 설치, 안정화

□ 주요내용

○ (시스템 구축) 인사, 복무, 급여, 예산, 회계 등의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주관기관의 규정, 요구사항 분석, 업무프로세스 정립을 통한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 (기능개선)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기능 개선․통합

- 경영지원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업무처리 기능을 개선하고 포틀릿 형태로 통합

○ (정보연계) 사업주관기관 및 관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기능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펀드운용, 교육훈련)의 금융거래 내역을 경영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자동화된 회계 업무처리 기능 구현

- 국세청, e나라도움, CMS, SMS, 인증 등의 관계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 (서버설치)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운영환경에 설치 및 테스트

*CSAP 민간 공공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예정

○ (시스템 이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 통합‧이전 설치

○ (사용자 지원) 개발완료 후 안정화 운영, 차년도 서비스 준비, 사용자별 맞춤형 교육 실시

6		기대효과

○ 확대‧개편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반복적인 수기처리 등을 자동화하여 인적자원의 재배치 및 업무조정 등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 기반 마련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펀드운용, 교육훈련), e나라도움, CMS 등 관계시스템과 경영지원시스템 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 전자결재시스템과 회계‧복무시스템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오기입력, 중복입력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체계적인 경영현황 정보관리를 통하여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다양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추진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계획 수립 지원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기관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를 지원

○ 대내‧외 경영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으로 행정처리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증대

○ 경영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업별 추진현황 분석정보 관리

2		목표시스템

□ 시스템 구성(안)

*주)요구분석 및 설계 과정에서 변경 가능

□ 하드웨어(H/W) 구성(안)

□ 소프트웨어(S/W) 구성(안)

3		추진체계

□ 조직도

기관명		역할	비고
사업주관기관 (ERP개발 TF팀)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관리, 시스템 공정 산출물 검사 –기능‧성능 테스트/검수	사업주관
사업주관기관 (책임부서)		- 주요 기능‧성능 요구 - 주요 기능‧성능 테스트, 개발완료 결정	경영기획부 운영지원부 자산형성지원센터 연수지원부
전담 사업자	시스템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사업 실무 총괄 - 요구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설계 - 기능설계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운영서버 설치 - 납품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업주관기관 제공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 시범운영 - 취약점 이행조치 - 전산감리 수감 및 이행조치	실무총괄
	취약점 점검	- 웹취약점 점검	제3자 위탁

□ 주체별 역할

4		추진일정

개월	‘21년						‘22년												‘23년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조달입찰 및 계약
<자산형성지원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
솔루션‧소프트웨어 납품
요구분석
업무프로세스 설계
시스템 설계
응용프로그램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인프라 구성 및 설치
시범운영
취약점 점검/조치
전산감리						1차	중간감리▴								▴최종감리
보고						▴착수보고차차			▴중간보고							완료보고▴			▴개통
		연차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일반 요건

○ 요구분석 및 업무프로세스 재정립을 통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복무,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전자결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메신저는 위탁법인 광역자활센터(‘21년 현재 11개)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ERP시스템은 사업주관기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어야 함

○ 다양한 전문 솔루션과 API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효율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1	개발 및 운영환경
	ECR-02	전문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웹사이트
	SFR-02	보안기능
	SFR-03	업무포털
	SFR-04	예산관리
	SFR-05	수입‧지출
	SFR-06	회계관리
	SFR-07	인사관리
	SFR-08	복무관리
	SFR-09	급여관리
	SFR-10	계약‧구매
	SFR-11	자산관리
	SFR-12	전자결재시스템
	SFR-13	이메일시스템 및 ITSM
	SFR-14	업무용 메신저
	SFR-15	공통기능
	SFR-16	정보연계
	SFR-17	로그관리
	SFR-18	사용기관
	SFR-19	시스템관리
	SFR-20	윈백(Win-Back)
시스템 인터페이스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화
	DAR-02	공통데이터 표준화
	DAR-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6	데이터 구조 관리
	DAR-07	데이터 값 검증
	DAR-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10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화면 디스플레이
	PER-02	오류 응답시간
	PER-03	사용자 성능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MHR-01	사업수행책임자(PM)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QUR-02	품질관리방안
	QUR-03	테스트
	QUR-04	품질관리자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SER-04	일반적 보안요건
	SER-05	관리적 보안요건
	SER-06	물리적 보안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일반 요구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4	작업장소
	PMR-05	일정관리
	PMR-06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7	프로토타입 적용
	PMR-08	요구사항관리
	PMR-09	의사소통
	PMR-10	산출물관리
	PMR-11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PMR-12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운영환경 구축
	PSR-02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3	하자보수 요건
	PSR-04	교육 일반사항
	PSR-05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PSR-06	SW사업정보 저장소
	PSR-07	추가제안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관련규정의 준수

3		요구사항 목록

4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경영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주관기관에서 계약한 민간 공공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영환경을 제공하며, 제안안 ERP솔루션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납품하여야 함

*운영환경 : PaaS(H/W, S/W : WEB, WAS, DBMS)

․CPU : 4Core 이상

․MEM : 32MB 이상

․DISK : 1TB 이상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기반 인프라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

- 운영 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소스는 개발환경에 저장하고, 테스트 환경은 실행파일만 Release 시키는 환경으로 구성

산출정보

제안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전문 솔루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 솔루션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위하여 패키지 기반의 전문 ERP솔루션 활용 가능

- 전문 ERP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제안 가능

- 도입되는 솔루션은 최적의 통합 환경 구성, 상호 운용성, 향후 정보기술 표준 등과의 호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품으로 제안

- 제안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 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며, 이로 인한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도입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도입제품의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도입되는 솔루션은 반드시 최신 버전의 정품을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 후 납품시기에 더 개선된 버전이 배포된다면 해당 버전을 납품하여야 함

- 전문솔루션을 활용한 경우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스코드를 납품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할 경우 소스코드임치, 기술지원 확약서, 최신패치 지원방안, 연간유지보수비 제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안한 ERP솔루션 설치‧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의 종류와 수량은 다음과 같이 납품되어야 하며, 이외의 라이선스 정책은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서버 이중화 구성이 가능한 제품

-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GS인증제품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물 등록제품 우선

․CPU기준 : 8Core 이상

․등급기준 : Enterprise급 이상

․사용자 기준 : 500유저 이상

◦ 직접 개발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솔루션, 유‧무료 컴포넌트 등)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산출정보

제안서,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구축 기준
	세부내용	◦ Non-ActiveX 웹사이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ity Coding) 준수 ◦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 ◦ 관리자의 손쉬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 ◦ HTML5, CSS3 등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여야 함 - 다양한 디바이스, 웹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지원하여야 함 *필수 : Crome, Edge, whale - 사용자 환경 Windows 8∼11 지원하여야 함 ◦ 웹개발 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기능 요건
	세부내용	◦ 사용자와 관리자 웹사이트는 Host로 분리하여 접근통제 ◦ 웹사이트 전체 SSL 적용 ◦ 개인정보 암호화(암호화 솔루션 적용) - 양방향 알고리즘은 ARIA-256 이상, 단방향 알고리즘은 SHA-256 이상 적용 ◦ 세션 타임아웃 10분 단위 관리자 설정 ◦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 복잡도, 변경주기 설정 및 2-Factor 적용 ◦ 그 외 보안성 확보를 위한 보안기능 적용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포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경영지원시스템 포털 구축
	세부내용	◦ 경영지원시스템 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은 포틀릿 형태로 적용되어 구성되어야 함(SSO 솔루션 적용)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 대시보드 기능 구현 - 각종 결재, 승인 등의 건수 표출 및 상세 웹페이지 이동 기능 구현 ◦ 권한관리 - 본부, 부서‧센터, 개인별 권한에 따른 메뉴별, 읽기/쓰기별 접근통제 ◦ 커뮤니티 - 유형별 게시판 추가/삭제, 접근권한 관리기능 - 성희롱, 성폭력 상담 게시판 - Calendar 및 일정공유 - 자원(회의실, 차량, 노트북 등) 예약 관리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예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예산편성 - 5단계 이상 레벨별 예산과목 관리 기능 - 예산과목분류(수입, 지출예산별) 등록 및 월별 예산별(승인, 추경. 이월) 신청, 승인 기능 - 사업별, 예산 과목별, 예산부서별, 요구부서별 예산 편성 및·관리 기능 - 추경예산 관리를 위한 편성차수, 요구차수별 이력 관리 기능 - 산출근거 입력 기능 - 연도별 예산과목 관리기능 조회 기능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복사 생성하는 기능 - 예산과목과 계정과목 연결 기준 선택 기능 - 예산과목과 다수의 계정과목 연결 기능 - 예산편성 재원별(국고보조금, 위탁사업, 중앙자산키움펀드 등) 구분 관리 기능 ◦ 예산변경 - 회계단위별, 회계연도별, 예산코드별 예산 조정 기능 - 예산의 변경 종류(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사용)별 관리 기능 - 변경 예산의 확정 기능 - 예산과목·부서·사업 간 예산 변경 기능 - 예산 건별 변경 관리 기능 - 변경예산의 확인 기능 - e나라도움 예산변경 연계 기능 ◦ 예산집행 - 원인행위‧지출결의 금액이 품의금액에 대한 금액 초과 방지 기능 - 예산 차감 시점(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 선택 기능 - 배정예산 기준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다양한 통계 현황자료 출력 기능 - 회계단위별, 예산과목별, 조회기간별, 집계기준별(결의일기준,승인일기준) 예산현황 조회 기능 - 예산 절감목표 사용 시 예산편성 후 절감목표 반영 지출 통제 기능 - 예산 통제 과목의 관리 기능 - 예산과목 집행별 준수원칙 관리 기능 ◦ 예산배정 - 배정예산 사용 시 배정(정기, 수시, 감배정)조정 기능 - 월별, 분기별 배정내역 입력·관리 기능 - 배정예산액을 기준으로 지출 현액 통제 기능 ◦ 예산과목별 사업관리 - 분야, 부문에 따른 정책사업 관리 기능 - 단위사업 관리 기능 - 예산편성을 위한 연도별 세부사업 관리 기능 - 사업의 승인 및 확정 관리 기능 - 동일사업의 다음 년도 이관 관리 기능 - 사업정산 및 결산을 위한 세부사업별 마감 기능 ◦ 예산결산 -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이월구분에 따른 예산 이월 관리 기능 - 이월예산의 승인 및 확정 기능 - 이월된 예산내역 관리 기능 - 금년도 지출완료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납 관리 기능 - 반납된 예산내역 관리 기능 - 예산집행업무의 월별 마감 기능 또는 사업별 마감 기능 - 예산집행일자(지출결의)별 은행거래내역 연계 기능 - 예산 집행 관리 기능 - 세입‧세출 결산서 조회 기능 - 예실대비현황 사업비용 구분 집계표 조회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수입‧지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입‧지출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준정보 - 세부사업별 계좌, 카드 등록 및 관리 기능 - 월별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마감 기능 - 예산과목에 대해 복수의 회계 계정과목 연결 기능 - 계좌별 계정 설정 기능 ◦ 지출품의 - 지출품의 종류(일반, 계약 등)별 관리 기능 - 세부사업, 예산현액 조회 기능 - 품의서 승인 기능 - 품의서에 대한 원인행위, 지출결의, 기 집행금액 등의 내역 조회 기능 -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의 원인행위 생성 기능 - 잔여 품의금액 마감 기능 - 복수의 비목에 대한 일괄 품의 기능 ◦ 원인행위 - 원인행위를 등록하고 확정하는 기능 - 잔여 원인행위금액에 대한 원인행위 마감 기능 - 원인행위를 등록하지 않는 지출결의의 경우 원인행위 자동 생성 기능 - 사전 등록된 원인행위와 지출결의등록 시 생성된 원인행위 현황을 분리하여 조회하는 기능 - 지출결의 총금액이 승인된 원인행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건별 금액 통제 기능 - 원인행위 금액 내에서 여러 건의 분할 지출결의 기능 - 원인행위 현황 조회 시 원인행위를 통해 지출된 지출결의 금액 조회 기능 ◦ 지출결의 - 지출신청․지출결의 등록 시 예산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기능 - 지출종류(일반, 계약, 급여, 여비 등)에 따른 관리 기능 - 결의서 작성 시 계정별(사업별) 계좌가 자동으로 설정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 - 지출신청․지출결의 승인 후 사전 회계처리 기준 설정에 의한 회계 분개전표 자동 생성 기능 - 지출결의 시 복수의 거래처로 분할 지출 기능 - 지출결의 시 부가가치세 증빙 관리 기능 - 세금계산서(매입) 내역 조회 기능 -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입력 시 우선구매실적 관리 기능 - 지출결의 승인(개별/일괄) 기능 - 대량 거래처 관리 기능 - 예수금 관리 기능 - 세목 내 구분이 필요한 품목 관리 기능 - 기타/사업소득자(강사료, 참석수당 등)에 대한 정보 및 원천징수세액 관리 기능 - 세무관리 및 자금집행 자동 반영 기능 - 지출금액을 자금의 원천(국고, 지자체예산, 기금 등)별로 분리 지출하는 기능 - 1건의 지출결의에 대해 다수의 출금계좌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 - 복수의 품의에 대해 일괄로 지출결의를 처리하는 기능 ◦ 지급명령 - 지출결의 후 발생한 미지급 건에 대한 지급명령 등록 및 내역 관리 기능 - 미지급금의 대체전표 발생 기능 - 계좌이체 데이터 CMS 연계기능 - 예수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조회하는 기능 ◦ 수입결의 - 전기 이월금액 수입결의 기능 - 수입종류에 따른 구분 등록 및 조회 기능 - 가수금, 미수금 등 수입관련 부채 및 자산의 반제처리 기능 - 생성된 세금계산서(매출) 내역 관리 기능 - 은행 연동 시 입금된 내역을 기준으로 수입결의 관리 기능 - 전표등록이 완료된 매출 건에 대한 계산서 발급 기능 - 매출 일괄업로드 기능(일괄 자동전표) ◦ 예산외 결의 -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지출‧수입결의 관리 기능 - 등록된 예산외 지출/수입결의 내역 관리 기능 - 세외 지출/수입결의 승인 후 사전 회계처리 기준 설정에 의해서 회계 분개전표 자동 생성 기능 - 은행 연동 시 등록된 세외 지출결의 자금 이체 기능 - 은행 연동 시 입금된 세외 수입에 대해 세외 수입결의 관리 기능 ◦ 법인카드관리 - CMS 연동 카드 승인내역과 연결하여 지출결의 처리 기능 - 지출결의 시 정보연계 된 카드영수증을 자동으로 첨부하는 기능 - 카드사 연계 지출결의 처리 시 예산통제를 위한 품의내역 연결 기능 - 카드 지출결의 후 사업비 계좌와 카드 출금 계좌간의 자금이체 시 분개전표 생성 기능 - 카드거래처(가맹점) 관리 기능 - 카드 거래 내역 중 지출결의 하지 않는 승인내역 관리를 위한 건별 중단 처리 기능 - 카드 승인 건에 대한 지출결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능 - 회계담당자가 법인카드 전산망 자료를 통해 지출 신청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회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정보 - 회계 계정과목 관리 기능 - 일반거래처, 금융계좌 관리 기능 - 법인카드의 기초정보 관리 기능 - 예산과목 매핑 관리 기능 - 거래처별 초기 이월 관리 기능 ◦ 회계전표 - 예산 내․외 지출․수입 결의서의 회계 계정과목을 이용한 자동 분개전표의 생성 기능 - 수동 분개전표의 입력, 조회, 승인, 복사, 출력 기능 - 전표 작성 관련(결의서 포함) 기능 *엑셀 업로드 기능 제공 - 회계 기능은 키보드 입력방식(탭키, 엔터키 이동 등) - 대차 차액에 대해 차변 혹은 대변의 자동 채움 기능 - 자동 계산기 기능 - 개인별, 계정별, 관리항목별, 사업별 등 전표 관리 기능 - 다양한 조건에 따른 전표 검색 기능(작성 부서별, 계정과목별, 세목별, 미마감 전표 등) - 일별 전표번호 리스트 조회, 출력 기능 - 삭제 전표, 수정 전표 관리 기능 - 전표번호 수정 기능 ◦ 재무제표 - 계정별 잔액명세서 - 재무제표 지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 건별반제관리내역(채권연령분석) - 전표마감, 차기이월 기능 - 기간비용/수익계산(선급비용 등) - 결산대체 전표 처리 기능 - 사업장별, 회계단위별, 부서별, 기간별 재무제표 관리 기능(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회계단위별 재무제표 관리 기능(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예산계정별 잔액, 집행내역 관리 ◦ 장부관리 - 분개장, 일계표 - 총 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별 관리원장 -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 예산과목원장, 예실대비현황, 지출원인행위부 등 - 예산과목원장 데이터 조회 시 예산과목별 집행액 기준으로 조회 하고 거래처건별로 세부내역을 조회하는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인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관리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준정보 - 직급, 직위, 직종, 직무 등 코드 관리 기능 - 코드별 내역 사용자 정의 관리 기능 - 부서, 조직도 이력 관리 기능 - 직제, 정원 관리 기능 ◦ 인사정보 통합 관리 기능 - 인사기록부 생성, 이력 관리 기능 - 사진, 가족, 주소, 교육·연수, 경력, 학력, 인사발령, 포상, 징계, 자격, 출장, 자료 첨부 등 각종 인사정보 관리 기능 -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임금피크제, 임시직, 임시사용자(아르바이트) 등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종 등 관리 기능 - 인사, 급여 및 기타 인사정보 통합 관리 기능 - 업무부문과의 발령정보 실시간 공유 기능 - 발령 및 인사정보 변경에 따른 사진조직도 및 비상연락처 관리 기능 - 모든 인사기록정보가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되는 기능 - 개인이 변경 가능한 정보에 대한 변경 신청 및 변경내용에 대한 인사담당자 승인 기능 - 채용 및 퇴직 시 관련 서류 관리 기능 - 임직원 인사 정보 엑셀 업로드 기능 - 겸직관리 기능 ◦ 증명서관리 - 증명서 신청/승인 관리 기능 - 제증명 발행관리 및 발행대장 관리 기능 - 직인 등록 및 관리(대장) 기능 ◦ 승진‧상벌 - 승진 예정자 관리 기능 - 평가, 포상, 징계 대상자 관리 기능 - 경력 평정표 관리 기능 - 임용장, 발령대장 기능 -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기능 ◦교육훈련 - 연도별, 직급별 이수교육과정 및 시간 관리 기능 - 교육이수 현황 관리 기능 - 교육 이수 승인 요청 및 조회 기능 - 교육실적 통계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인사관리 기준으로 모든 조직도 및 계정 연동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복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무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복무관리 - 휴가(연차, 특별휴가, 공가, 병가 등), 교육, 출장, 병가 등 근태 관련 사항 관리 - 출근, 결근, 지각, 조퇴 등 관리 기능 - 시간외근무 관리 기능(급여시스템 연동) - 연차의 생성 및 사용 일수 관리 기능 - 근태 유형 관리 및 개인별 근태 관리 기능 - 외부강의신고 및 현황 관리 기능 - 겸직허가신고 및 현황 관리 기능 - 주 52시간 관리 - 유연근무제에 따른 근무 종류 관리 기능 - 유연근무제 해당 직원의 근무 상태 관리 기능 - 근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 기능 ◦ 출장관리 - 출장 신청/승인 관리 기능 - 출장자 현황 및 월별, 연도별 출장 현황 관리 기능(출장자, 출장지, 일정, 소요비용 등) - 일별, 기간별, 직원별, 사업별, 부서‧센터별 출장 내역 관리 기능 - 출장 신청내역과 지출결의 연계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급여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여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급여기준관리 -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 기간제, 임시직 등 직군·직렬·직급 등 다양한 조건의 급여 기준 및 계산식 설정 기능 - 기본급(기본연봉) 파일 엑셀 업로드 및 이력관리 기능(데이터 적합성 검증 포함) - 급여·수당·상여·성과급·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지급항목의 항목 및 이력 관리 기능(산출식이 반영되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자동반영) - 사회보험료 등 매년 일정 시기에 변동이 있는 공제항목을 엑셀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 원천징수 근로세액 세율(120%, 100% 등) 설정 기능 - 지급항목별 과세대상급여, 비과세대상급여 설정 기능 - 급여 관련 각 수당·공제 항목 관리 기능 - 월별, 직원별 퇴직급여 산출 기능 및 지출신청서와 연계 기능 - 인건비, 상용임금 예산 총액기준, 현원 기준을 토대로 직원 인건비로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집행률과 인건비 추계/잔액 시뮬레이션 기능 - 급여 계산 전 급여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인사정보 확정 기능 ◦ 사회보험 - 4대보험 등급 및 변동이력 관리 기능 - 4대보험 각종 현황 통계 보고 기능 - 보험료 공제 급여처리 기능 연계 기능 - 직원별 공제액 엑셀 업로드 기능 - 직원별 4대 보험내역 관리 기능 ◦ 급여계산 및 지급 - 개인별 기본자료 관리 기능(급여계좌, 공제항목 등 기초자료 설정) - 직원별 급여 조회 기능(급여명세서 등) - 급여계좌 등록 파일 엑셀 업로드 기능 - 직원별 급여계좌 변경 신청 기능(변경내역 조회 기능 포함) - 호봉 및 연봉관리(개인별, 직급별, 직위별 호봉 및 연봉 계산, 관련 내역 조회·출력) - 급여 자동계산(전체, 개별) 및 급여 상세 정보 관리 기능 - 급여에 영향을 주는 인사정보(직무, 가족, 자격증, 무급휴직, 징계 등)의 급여계산 반영 기능 - 급여 계산 시 일부 항목만 선택하여 재계산, 삭제 기능 -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 입력을 통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자동계산 기능 - 연봉인상 등의 급여소급요인 발생 시 소급계산 처리 기능 - 직원별 월 과세 보수액에 따라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자동 계산 기능 -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시스템적 대응을 처리 하는 기능 - 급여 예외 처리 및 월별 급여 마감 기능 - 급여지급대장(월별, 개인별), 시간외 수당 지급내역, 급여이체의뢰서 등 각종 보고서 조회·출력 기능 - 급여명세서 조회·출력, 이메일 전송 기능 - 연간 총 보수 지급내역 조회 관리 기능(연말정산 및 퇴직정산용) - 인사발령 등 급여체계·기준 변경에 따른 처리 기능 ◦ 퇴직금관리 - 개인별 퇴직연금, 퇴직금 관리 기능 - 퇴직금 정산·지급 처리 기능 - 중도정산 기능(중도정산 기산일, 종료일, 세액, 퇴직금액 등 관리) - 퇴직충당금 계산 및 회계전표 자동 생성 기능 - 월별 급여 및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급여 자동 산출 기능 - 직원별 퇴직금 시뮬레이션 기능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출력 기능 ◦ 연말정산 - 서류 등 연말정산 관련정보 온라인 관리 기능 - 개인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기능 - 연말정산과 급여기능 자동연계 및 연말정산관련 제증명 발급 기능 - 국세청 제출용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자동 생성 기능 - 연말정산 관련 정보(세율, 공제요건 등) 개인 조회 기능 - 연말정산 관련 정보(세율, 공제요건 등)의 실시간 업데이트 - 직종별 원천징수이행상황표 등 현황 보고 기능 - 직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 개인별 조회 및 출력(직인 이미지 등 포함) ◦ 총인건비 - 인사 및 급여 DB 연계한 지표 관리 기능 - 임금피크제 인건비 관리 기능 - 총인건비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급여, 퇴직금 등 회계시스템, 금융기관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계약‧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구매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계약발주 - 예산과 연계하여 구매요구 관리 기능 - 계약관련 규정, 절차, 서식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다운로드 기능 - 구매단위 및 품목 관리 기능 - 계약요구에 의한 발주 생성, 원인행위 관리 기능 -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연계 기능 ◦ 계약추진 - 계약 내용과 연계하여 공고번호, 계약번호, 물품분류번호, 첨부파일 관리 기능 - 기술평가위원 참여이력 관리 기능 ◦ 계약관리 - 발주계획, 원인행위와 연동하여 세부내역(계약대장 등) 관리 기능 - 계약실적증명서 발급 및 통계, 계약 변경이력 관리 기능 - 검수완료 물품에 대한 자산등록 연계, 연구실적 자료 생성 기능 - 대금지급 시 국고/자체예산 분리 지급 기능 - 계약업체 정보관리, 입금처리 확인 기능 - 선금/잔금 요청서 자동생성, 관련증빙 업로드, 세부내역 관리기능 - 검수 증빙자료, 검수결과 업체알림, 세부내역 관리 기능 - 사용자 필요로 하는 계약관련 정보 보고서 형태로 조회 및 출력 기능 ◦ 계약실적 - 정부권장 정책관련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정보 업로드 기능 - 우선 구매 대상기업과 지출거래처의 자동 연계 기능 - 지출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구매 기업과의 거래 실적 자동 집계 및 조회 기능 ◦ 구매발주 - 예산과 연계하여 구매요구 관리 기능 - 구매관련 지침 등 관련정보 제공 및 다운로드 기능 - 구매업체, 물품분류번호, 첨부파일 관리 기능 - 구매요구에 의한 발주 생성, 원인행위 관리 기능 - 경영평가 구매실적(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생산품 등)관리를 위한 통계 데이터 산출 기능 ◦ 구매추진 - 구매계획, 원인행위와 연동하여 세부내역 관리 기능 - 구매계획 대비 실적 관리 기능 - 구매요청 이력 관리 - 검수완료 물품에 대한 자산등록 연계 기능 - 우선 구매 대상기업과 지출거래처의 자동 연계 기능 - 지출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선구매 기업과 거래실적 자동 집계 및 관리 기능 - 조달 물품코드 기반의 품목분석 기능 - 사용자 필요로 하는 구매관련 정보 보고서 형태로 조회 및 출력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구매‧계약 결과 자산관리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자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준정보 - 자산식별(코드)번호 관리 기능 - 자산관리에 소요되는 표준화 코드,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에 대한 관리, 검색 기능 - 관리자 지정, 변경 처리 기능 - 기존 자산분류 및 분류코드 관리 기능 - 자산관리 각 항목 일괄 다운로드 및 변환 기능 - 예산별(국고/자체) 관리 기능 - 알림 기능(불용/폐기시기 도래 등) ◦ 자산(재물)조사 - 재물조사 결과 관리 기능 - 자산 이력조회 기능 - 자산변동현황(매입/불용/매각/망실/이동 등) 관리 기능 - 자산별 바코드 생성 및 관리 기능 - 자산 반․출입 관리 기능 - 유․무형 자산 명세서 관리 기능 ◦ 감가상각 - 감가상각 총괄표, 세부내역 관리 기능 - 내용 연수 일괄 변경 기능 - 감가상각 계산 및 명세서 관리 기능 - 감가상각 조회, 금액조정, 집계표 - 구매일자 및 내용에 대한 내역 관리 기능 ◦ 차량관리 - 보험, 사고, 수리, 주유, 주차 등 운행기록 관리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정보연계 업무처리 - 경영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를 위한각종 결재문서 기안문 연계(품의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수입결의, 계약, 구매, 자산, 출장, 휴가, 유연근무, 외부강의 등) - 연동방식에 대한 별도의 보안성검토 결과서 제출 - 결재 결과 실시간 반영 ◦ 기능개선 - 인사정보와 별도로 광역자활센터 계정관리 기능 - 기타 경영지원시스템과 연계 기능 - DB 마이그레이션 포함 - 포털에 포틀릿 적용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이메일시스템 및 ITS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메일시스템 및 ITSM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기능개선 - 인사정보와 별도로 광역자활센터 계정관리 기능 - 기타 경영지원시스템과 연계 기능 - DB 마이그레이션 포함 - 포털에 포틀릿 적용 ◦ 스팸차단 - 스팸차단솔루션 적용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메신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신저의 기능 및 알림기능
	세부내용	◦ 업무용 메신저 연동 - 메신저 솔루션 활용 - 조직도 및 계정 연동 - 전자결재, 이메일 등의 알람 기능 - 문자메시지(SMS) 연동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통계정보(UI 솔루션 적용) - 데시보드 제공 - 각종 통계조회, 엑셀 및 PDF 파일저장 기능 ◦ 양식출력(리포팅 솔루션 적용) - PDF, 엑셀 다운로드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각종 장부 및 통계 출력 - 각종 증명서 출력 - 출력은 개별, 여러 건을 일괄로 출력하는 기능 ◦ 다운로드 - 모든 그리드는 엑셀 다운로드 - 모든 양식, 통계는 파일(PDF, 엑셀 등)로 다운로드 ◦ 편의사항 -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적용(그리드 솔루션 적용) - 그리드의 필드명을 클릭하면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 - 키보드(탭, 엔터)로 항목 간의 커서 이동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경영정보시스템 전반 관한 통계, 양식출력, 다운로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정보연계
	세부내용	◦ 내부 정보연계(ESB, EAI)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펀드운용, 교육훈련)에 등록된 계좌정보를 경영지원시스템의 거래처로 연계하여 등록‧관리하는 기능 ◦ 회계관리(DB 정보공유) - 자활정보시스템과 거래내역을 연계하여 결의서를 처리하는 기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지원시스템과 자활정보시스템 지출처리 기능 - 계좌 입출금 및 잔고 대조하여 무결성을 검증하는 기능 ◦ 외부 정보연계(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API) - 주거래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카드 사용내역 정보연계 기능 -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계약관리 e나라도움 정보연계 기능 - 세금계산서(수신) 국세청 정보연계 기능 - 연계방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우선 검토 ◦ 연계정보의 자동화 - 관계기관에서 연계된 정보가 업무처리 시점에 적절히 활용되는 기능 *예)지출결의 시 카드결재 영수증 자동 첨부 등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인사, 복무, 급여, 예산, 회계, 수입, 지출, 구매, 계약, 자산, 결재, 이메일, 메신저와 내‧외부 정보공유 및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로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기록 및 관리기능
	세부내용	◦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로그관리 기능 ◦ 모든 등록,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한 로그기록 기능 - 작업자, 작업일시, 작업내용, 취급개인정보 기록 기능 ◦ Error 및 Exception의 수준별 로그기록 기능 ◦ 시스템관리자가 로그기록을 조회하고 감사(Audit)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사용기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주관기관 및 14개 광역자활센터 이용
	세부내용	◦ 전자결재시스템, 이메일시스템, 메신저는 사업주관기관 및 11개 광역자활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 *그 외 시스템은 사업주관기관에서만 사용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능 정의
	세부내용	◦ 계정 관리 기능 ◦ 메뉴권한 관리 기능 ◦ 감사(Audit) 기능 ◦ 로그 관리 기능 ◦ 공통코드 관리 기능 ◦ 시스템 접속현황 및 메뉴별 사용 현황 관리 기능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윈백(win-back)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윈백 제안 가능
	세부내용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S/W)보다 성능과 기능이 동급이거나 상위 등급의 제품으로 윈백 제안 가능 - 윈백을 위한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세부내용	◦ 사업주관기관의 인터페이스 및 UI/UX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이 반영되어야 함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등) 및 각종 용어가 표준화 되어 적용되어야 함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가 손쉽게 Drag And Drop, 확대/축소, 상세보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GUI를 제공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 전산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 기능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모듈화하여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표준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정보연계 대상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ESB, EAI, Open API, DB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의 IP‧Port‧MAC‧응용프로토콜까지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함 - 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서버를 통해 자료를 공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 및 기능 비교분석서
관련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공통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관련 가이드‧자료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 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 전자결재시스템, 이메일시스템의 정보를 신규로 구축되는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이행방식 : 일관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 표준화 체계에 따른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이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에 따라 정제작업 수행과 필요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예)원천시스템의 리포트와 목표시스템의 리포트 결과 비교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관리 체계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함 ◦ 팝업, 롤링배너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PC 및 모바일에서 깨짐 없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시 제약조건
	세부내용	◦ 모든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1.0초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오류코드는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사용에 대한 성능은 아래와 같아야 함 - 최대 사용자 수 : 500명 이상 - 최대 동시 접속자 수 : 100명 - 트래픽(데이터) 량 : TB/일 이상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책임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책임자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책임자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식 3]의 사업수행책임자의 이력사항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규직 인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공동수급 일 경우 대표사업자 소속)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및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사업주관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 수립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 사업진행 성과물은 사업주관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값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 정보연계를 통해 송‧수신 되는 데이터 값에 대한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정보보호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장비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벌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전담사업자는 [서식 1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사업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담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전담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전담사업자가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대응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감리대응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 점검에 따른 조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용중인 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취약점 점검범위 및 방식은 사업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 [붙임 8]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완료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붙임 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전담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보안 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보안서약서」작성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문서접수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사업수행 시 전담사업자의 업무용PC는 인터넷망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 업무용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용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보조기억장지 사용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름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일정관리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제안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작업장소가 원격지 일 경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산출정보

착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전담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WBS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9]「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제작 모델 검토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패키지솔루션 또는 기능개발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경영지원시스템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추적관리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는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관리산출물>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데이터 표준정의서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 개념 데이터 모델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 DB형상관리대장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 데이터 현황분석 및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개발산출물>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종료 전까지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제출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 공공클라우드에 경영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환경을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부대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 전담사업자는 교육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기간 및 계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운영관리 기간 중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영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학습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강사매뉴얼 등 사용그룹별 매뉴얼이 납품되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경영지원시스템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추가제안
	세부내용	◦ 추가제안 - 사업완료 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공 후 안정화를 위한 상주인력 지원(필수) - 최근 5년간의 회계정보 이관(선택) -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문 솔루션 활용(선택) - 그 외 추가 제안사항(선택)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사업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담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및 개발언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우선검토) 또는 닷넷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보다 낮은 버전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범용적인 개발Tool 및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 자체개발 툴을 사용할 경우 개발툴 3식 이상 납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신규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착수계, 보안서약서, 소프트웨어 임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산업무개발/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긴급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7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추진 전략 (3점)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5점)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2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3점)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점)	시스템 요구 사항 (2점)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5점)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5점)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점)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5점)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5점)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	관리 방법론 (3점)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5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2점)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20점)	품질 보증 (2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시험 운영 (2점)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2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하자 보수 계획 (2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2점)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추가제안 (10점)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추가 제안사항을 평가한다.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정성제안서」,「발표자료」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류근철 부장

☏ (02)3415-6940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온라인평가,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변경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4. 사업수행책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4]

사업수행책임자(P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자산형성지원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사업수행책임자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산형성지원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소속 :

이름 :               (날인)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작성하지 않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2개월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관기관, 사업주관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자체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가능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UI툴 사용가능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Net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O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사전승인 필요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경영관리소프트웨어	4	직접구매 ( ) 제 외 (√)	1. 대량의 금융정보를 금융업무처리시스템(자활정보시스템)과 전용회선을 연결하고, EAI/ESB방식으로 직접 연계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나, 시중의 인증제품은 해당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제안사가 직접 S/W를 선정하고 개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SFR-16 2. 수요기관의 조직 및 규정에 따른 인사, 급여, 복무, 예산‧회계, 구매‧계약 등의 기능은 내부 규정 및 절차에 최적화된 형태로 전면 재구축되어야 하므로 제안사가 직접 S/W를 선정하고 개발하여야 함 3. 시중의 ERP솔루션 중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어, 분리발주 시 커스터마이징 사업은 제조사 독점 사업일 가능성이 높음 *만약 소스코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타사의 복잡한 ERP솔루션을 분석하여 커스터마이징 사업에 참여할 제안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