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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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산업 발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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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1970년대 이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빈곤퇴치와 소득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목적 이외에 고용창출 및 혁신능력 제고라는 경제적 목적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정부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영․미를 중심으로 망가진 금융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저소득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몇몇 비영리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운동 차원으로 도입되어 괄목할 성장을 거두었으나 투자재원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또한 2009년 휴면예금 및 민간출자금을 재원으로 출발한 미소금융의 경우, 안정적인 자금원을 통해 전국 단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중심의 경직적 사업설계, 회수율에 지나치게 경도된 보수적 자금운용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따라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라는 이론적 틀과 접근방법에 따라 새롭게 범주화하고, 기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운영모델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만성적 실업에 대한 극복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및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연계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라 사료됨. 지역별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의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지역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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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13. 4월 ~ ’13. 7월(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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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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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1. 연구목표

○ 사회적경제(금융)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마이크로크래딧 사업이 가지는 의의 및 발전방향을 조명해봄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지원 수단 및 방법 모색

○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 현실에 적합한 사회적금융 적용모델 및 실천방안 제안

○ 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및 지원기관 관점에서 사회적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접점 및 연계방법을 찾아봄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연구내용(안)

1) 집단대출 방식의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발전 모형 제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인을 기본 단위로 자금을 지원한 후 경영지원을 하는 방식(Accion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형 집단대출 방식(Grammen 모델)을 통해 공동책임 하에 대출 및 상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적용 연구.

2) 해외 지역개발금융기관의 운영사례 및 적용가능성 검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각 섹터 간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하며 주요한 목표는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낙후지역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목적의 해외 지역개발금융기관(CDFIs) 운영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

3) 통합 발전기금 설치, 운용 방안 제안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허브(Hub)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수의 민간기관의 이해당사자들이 공동 출자, 협력, 매칭(민ㆍ관 매칭)하는 방식으로 통합 발전기금을 조성 방안 연구

-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 기금 조성 방안

4) 민간의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민간의 사회투자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의 적용 방안 검토하고 민ㆍ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운영 모델 제안

※(예)영국에서 만들어져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 클라우드펀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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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현황분석 및 사례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 기존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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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 ‘13. 3월: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

- ‘13. 8월: 연구용역 결과 검수

- ‘13. 8월: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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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금융지원 사업의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의 이론적 기초 마련

○ 민ㆍ관 거버넌스에 기반한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저소득층금융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기반조성과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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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원내용: 기초 현황자료 제공 및 현장실무자 인터뷰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