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과정지시)

2012. 8.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1		연구명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2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역량을 제고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자활경로 설정을 통한 효과적인 탈빈곤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      으로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

○ 자활분야 사례관리 관련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활      사례관리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이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      자료와 표준운영 매뉴얼 보완 자료 도출

연구목적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운영 모니터링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집적하고 향후 본 사업의 방향성 제시 근거 마련

3		연구 개요

기간 : 계약시점 부터 3개월

연구수행예산 : 금이천만원(금20,000,000원)

연구 수행 체계

○ 중앙자활센터가 연구용역 및 기획, 발주 등 연구용역 진      행을 총괄

○ 복지부, 자활시범사업 수행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자      활센터 등이 연구 협력 진행

구분	수 행 내 용	비고
중앙자활센터	- 연구용역 기획 및 발주, 계약 - 연구용역 추진 총괄․점검 - 연구보조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인프라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연구자료 조사 협조 - 모니터링, 표본추출 및 인터뷰, 설문 협조
연구진	- 전체 운영 현황 조사 - 사례관리 지원 체계 평가 - 시범사업과 타 사례관리와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자활사례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고도화 방안 - 자활사례관리 운영 매뉴얼 수립 자문 - 중장기 운영연구 및 정책대안

기대효과

○ 표준운영매뉴얼 수립을 위한 자문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자활사례관리의 현장운영 역량 강      화 및 우수사례 전파와 문제 사례 시정 체계 구축

○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향후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      의 기초자료 활용

○ 향후 확대 추진하게 될 자활사례관리사업의 운영 효과성      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4		연구 내용

현장 모니터링 연구용역 계획

○ 자활사례관리관련 기존의 연구물 정리

- 각 연구물의 주요 내용 및 결과

- 각 연구물에서 도출된 공통점 및 정책적 제언 검토

○ 자활사례관리관련 기존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정리

- 인큐베이팅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자체        사례조정회의의 사례관리 운영 실태 및 현황 파악

- 성과 및 도출된 문제점 파악

- 향후 사례관리사업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 정리

○ 국․내 사례관리사업과 관계성 정리

- 사회복지영역에서 진행되는 사례관리와 자활사례관리와의 차이점        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고용연계 프로그        램으로서의 시사점 도출

- 향후 사례관리사업간 효율적인 연계 방안 정리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표준운영매뉴얼 수립 자문 및 시범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표준운영매뉴얼 수립을 위한 TFT에 참       여해 자문

- 모니터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점검」과「사       업 점검(전산)」 형태로 진행

* 일부 시도 또는 센터별로 활용중인 자활사례관리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

- 현장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요원 활용

·사업대상자의 사례관리의 적절성, 연계성, 적시성 등          사업효과와 연관된 서비스 내용 등을 점검

- 사업점검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센터 또는 지역별로 운       영하는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내용과 서류 검토

·초기 상담일지, 상담별 서비스 일지(서비스별), 성            과 관련 서류 증빙을 진행, 매월 주기적 교육, 구인 및        창업 자원 개척, 지역사회자원 연계 자료 도출

- 현장점검 시 보건복지부, 해당 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수       행기관, 관련 연구자가 참여하며,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한 지도·자문 중심으로 운영

○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방향성 관련 정책 수립 근거 마련

- 향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

5		모니터링 세부 확인 항목 및 일정

구분	확인항목	세부내용
대상자 서비스 내용	초기면접 및 개인별 활동계획 및 지원계획수립(IAP,ISP)	계획 수립유무, 정도, 수행실적 등
	전문서비스	취·창업 및 상위단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내용
	참여자 수행기관의 서비스 (사회서비스 및 교육훈련 제공)	제공유형, 제공서비스 수준, 참여자 맞춤연계성 등
	서비스 성과 파악	취·창업 결과 및 근로동기 촉진의 결과
대상자 관리 및 유지	대상자 분류 및 이첩	지자체와 대상자 이첩 과정, 참여자 기본정보 확인 방법 등
	대상자 중도탈락 및 대체	대상자의 자연 및 중도탈락 사유 확인, 대체자 진행 내용 및 적절성 확인(지자체와 문서 교환)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 점검방안 등 확인
	대상자 유형 분류	대상자 발굴, 대상자 분류 및 서비스 제공 수준
사업비 규모	서비스 비용 확인	비용의 적절성, 비용지급 항목 등 확인
수행기관 운영 사후관리	사례관리자 관리	사례관리자와 관련된 등 제반사항 확인
	참여자 관리	참여자와 관련된 데이터 및 서비스 관리 확인

모니터링 세부 확인 항목 및 내용

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고
연 구 내 용	10월	11월	12월	1월
연구진구성
연구진 선정 및 계약
연구추진방안 검토
문헌조사
모니터링
최종 결과 보고

6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자격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기준은〈보건복지부 편람〉참조

-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 3/4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단, 과제수행 중 해당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4이상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 부처 연구사업 수행 중에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없는 연구자

○ (신청제한) 보건복지부 또는 타 부처 지원으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신청과제와 동일한 과제가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2. 9 .3(월) ~ 18(화)

○ 제출기한 : 2012. 9.18(화) 15: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조치함

○ 제출서류

- 주관 연구기관장 또는 책임연구자의 학술연구용역사업 신         청서 제출공문 1부

- 제본된 신청서 6부(원본 포함)

- 내용수록 CD  1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7층 중앙자활센터 (우.100-863)

◦ 홈페이지 :

www.cssf.go.kr

◦ 문    의 : 접수관련 및 연구 용역사업 내용문의

(02)3415~6914

참고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에 준함

7		평가 및 관리체계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2. 9. 21(금)~ 27(목)

○ 평가단계 : 서류심사 → 대면평가

서류심사 개요

○ 평가목적 :  자격의 적합성 심사 및 연구내용 검토

○ 평가내용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제한 여부,               중복신청 여부, 연구목적 수행 역량 및 부합성

대면심사 개요

○ 평가목적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과제구성의 적합성 등

○ 평가방법 :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후 평가단을 구성 대면심사

○ 평가단 구성 : 내·외부 인사를 포함 5인이사 7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 선정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0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5
연구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 적인가?	15
합 계		100

연구과제 관리

○ (진도보고) 연구수행 기간의 50% 경과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연      구진행에 관한 진도보고서 제출(상호협의에 따라 일정 결정)

○ (결과보고)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발표    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보고서 제출

추진일정

○ 2012. 9. 3(월) ~ 9. 18(화) : 연구 용역사업 공고 및 접수

○ 2012. 9. 21(금) ~ 9. 27(목) :  과제평가 실시

○ 2012. 9. 28(금) ~ 10. 2(화) : 선정결과 통보

○ 2012. 10. 8(월) : 계약체결 및 연구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