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과제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2021. 4.

목    차

Ⅰ. 조사사업 개요	3

Ⅱ. 제안안내	5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7

Ⅳ. 과제관리	11

Ⅴ. 유의사항	13

제출 서식	16

Ⅰ		조사사업 개요

□ 연구 과제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 연구의 목적

○ 자활 참여자들을 소득과 연령, 사회적 배제요인(신용불량자, 노숙인, 탈북민, 보호종료아동 등)을 기준으로 새롭게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 각 집단유형별 기존의 중앙정부 공공일자리 사업(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과 지방정부 지역고용정책(직접일자리사업)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

□ 연구 필요성

○ 정부는 1~30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받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5만개 중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음.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일자리 55만개+α 추가 창출을 도모하였음(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2020.5.14).

○ 최근,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서도 자활 및 근로역량이 낮은 참여자 위주로, 탈수급이라는 단일·성과 중심 목표 달성에 한계를 인정하고 자활현장의 역동성이 저하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외부 여건 변화에 지속 대응함으로써 자활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수급 성과 중심에서 나아가, 자활 참여자들의 특성을 “삶”의 지표에 초점을 두어 유형화하여 2차 기본계획에 입각한 사람 중심의 자활모델 정책설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자활 일자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자활정책 참여자들의 특성을 유형화 하여 살펴보고 앞으로 자활 정책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현재는 코로나 19 이후 저소득층에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미비하였고, 긴급하게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자활복지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문헌 연구

- 저소득 자활근로 개념

- ‘가계동향조사’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현황 추정

-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대상층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검토

○  양적 조사 연구

-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자활근로 대상층별 특성 분석

- ‘자활정보시스템 원자료’ , ‘자활사업 관련 만족도 자료’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 자활근로 대상층별 정책 요구 및 만족도 분석

○ 질적 조사 연구

- 대상: 저소득 자활근로 대상층 별 5명 내외(총 10팀 내외)

- 방법: 초점집단면접 (1회당 2시간씩 총 10회 실시)

- 내용: 일 경험(진입경로, 자활근로 하면서의 긍정적인 점 및 애로점, 수입 정도, 일하는 방식, 근무환경, 교육‧훈련, 사회보장 등), 생활 경험(경제적인 상황,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정감 등), 정책 수요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대상: 관련 전문가 4명 내외

- 방법: 회의 (1회당 2시간씩 총 2회 실시)

- 내용: 심층면접 질문 내용,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결과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 용역사업 진행에 따른 보고회 및 평가회 진행예정

* 보고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예정

* 평가회: 결과보고서 외부위원 평가 예정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 예산: 39,000,000원(VAT 포함)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저소득 자활근로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소득층 대상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1) 사업 타겟 대상층 및 (2) 사업영역의 분석 및 확대방향 제시

Ⅱ		제안안내

□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이내로 작성,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용지크기(A4 용지), 흑백 출력, 양면 세로 방향으로 작성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ㆍ추가ㆍ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ㆍ조정

○ 정부의 조치나 보건복지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귀속됨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내외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 공공정책 관련분야 정책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업체)

- 다수의 연구기관(자)이 참여하는 경우 책임연구기관 이외의 자는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참여 가능

□ 계약 및 입찰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류 제출

○ 접수방법 : 우편제출 (※코로나로 인해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음)

○ 접 수 일 : 2021.4.5(월) ~ 2021.4.16(금)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연구용역 제안서, 요약서 각 5부

③ 가격 제안서 및 기초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⑤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⑥ 입찰보증금

⑦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위임장 1부 (신분증 지참)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⑩ 확약서 1부

○ 유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⑤ 본 계약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필요한 경우 정산서류(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⑥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평가항목	평가점수
◦ 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	20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범위)의 타당성		/	20
◦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	10
◦ 위탁: 연구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연구역량		/	10
◦ 연구비책정의 적정성		/	10
◦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10

- 입찰가격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 관련 필요시 제안기관에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예정): 개별통보

※ 일시와 장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평가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내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 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중

※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68점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우선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도 동점 발생 시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결렬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추가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준용

○ 제안요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비공개하며, 입찰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이의 제기 불가

○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함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함.

Ⅳ		과제관리

□ 일반 제반 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비목별 30%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연구활동비(5% 이내), 일반관리비(5% 이내), 부가가치세(10% 이내)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 보고서 작성

○ 과업의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은 연구 착수 후 90일 이내 진행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세부추진계획서	과제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	계약 후 7일 이내	전자파일 1식
중간보고서	수행성과 등	착수 후 90일 이내	전자파일 1식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10부 및 DATA원자료, 설문조사 원자료(녹취전사록)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보고

○ 연구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제출

Ⅴ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5. 제반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연구사업 수행 가이드」에 따름

5. 제반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년 연구사업 수행 가이드」에 따름

- 기초산출내역 작성 시, 용역기간인 6개월로 산정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 1 (p. 33)를 참고하여 작성

- 본 계약은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지만 필요한 경우 정산서류(원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6.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

7.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석에 따름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ㆍ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11.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12.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13.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임

15.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공고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1-18호			입 찰 일 자	2021년 4월 5일
	입찰건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연구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계약예규(제414호,2019.1.1)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법인인감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2)  위탁연구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

위탁연구 수행계획서(제안서)
연구사업명	(국문)
	(영문)
위탁 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연구방식	[ ] 위탁연구(일반/제한경쟁)			[ ] 위탁연구(지정/수의계약)
연구기간	~ ( 개월 )
연구비	원
본인은 귀 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귀 원과의 제반 협약사항을 준수하며,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위탁연구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위탁 연구기관장： (인)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및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2021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목 차

1. 요약문	0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0

가. 책임연구원	0

나. 연구원	0

다. 연구보조원	0

2. 연구분담표	0

3. 연구계획서	0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

나. 연구수행체계	0

다. 연구내용 및 방법	0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

마. 연구추진 일정	0

※ 월별 추진일정을 도표로 작성

4. 산출내역서	0

※ 목차는 제안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요  약  문 > ☞ 약 5Page 내외로 작성, 요약은 별도자료로 작성 가능

연 구 명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수행 기간	2021. 0. 00. ~ 0. 00. ( 개월)
연 구 내 용 요 약
◦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목적 - 목표
◦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 연구 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연구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ooo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고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고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마.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바. 참고문헌

4. 산출내역서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Ⅰ. 인건비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원	×		인	×		월	×	%	=
		○ 연구원		원	×		인	×		월	×	%	=
		○ 연구보조원		원	×		인	×		월	×	%	=
		○ 보조원		원	×		인	×		월	×	%	=
Ⅱ. 연구경비
	2. 여비
		○ 운임		원	×		인	×		회			=
		○ 일비,식비		원	×		인	×		회			=
		○ 숙박비		원	×		인	×		회
	3. 유인물비
		○ 회의자료		원	×		면	×		부			=
		○ 평가보고서		원	×		면	×		부			=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원	×		회						=
		○ 전산소모품
	5.연구사업추진비
		○ IRB심의비 등		원	×		회						=
	6. 회의비
		○ 자문수당		원	×		인	×		회			=
		○ 회의경비		원	×		인	×		회			=
	7. 임차비
		○ 임차비		원	×		회						=
	8.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		원	×		회						=
	9. 연구활동비		제1항~제9항의 합계 × 5% 이내										=
Ⅲ. 일반관리비													=
	10. 일반관리비		제1항~제10항의 합계 × 6% 이내
Ⅳ. 부가가치세(이윤)													=
	11. 부가가치세		제1항~제11항의 합계 × 10%
합계													=

*별첨1. 비목별 산출기준 자료 참고 p.

(붙임 3)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1-18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제작 제안가격,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본인은 귀 개발원의 “계약규정”에 의한 사업에 응찰하여 본 입찰이 개발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고된 구매 시방서의 사항에 따라 위의 제안 가격으로 사업 기한 내에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인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집행자인

(붙임 4) 위탁연구사업 기초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참고1. 비목별 산출기준 자료 참고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 ○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 외에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 및 가격근거 제시

5. 연구사업추진비

❍ 필요성

- 연구윤리 확보 등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 내  용

- 수량 및 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및 임차내용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하고,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외주용역비

❍ 필요성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이 필요한 사유와 내용을 설명

9. 연구수용비

❍  기타 연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붙임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용 역 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연구
사용인감	(인)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하여는 위 인감을 사용하겠습니다. 20 . . .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6) 위임장

위 임 장
용 역 명		자활근로·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확대 방향성 연구
수임자	소 속
	직 위
	주민등록번호
	성 명
위 사람에게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기 관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기관이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에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귀 기관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공사에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귀 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등 관련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자활근로, 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확대 방향성 연구」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 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연구용역 임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연구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붙임 8)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9) 확약서

확 약 서
	본 기관은 귀 개발원의 「자활근로, 내일키움일자리 등 저소득층 공공일자리확대 방향성 연구」용역사업의 운영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하

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세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개발원 내부직원이 자체 및 위탁연구에 연구참여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음.

◦ 인건비 단가는 매년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역할>

구 분	자 격	역 할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연 구 원	대학 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2. 여  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내여비)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

◦ (국외출장)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

◦ 내부 「여부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되, 참여인력에 한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음.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해당 연구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슬라이드 제작비, 현수막 등

◦ 연구환류 등을 위하여 연구결과보고서 발송 시 소요되는 우편료 포함

◦ 실소요금액 산정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전산처리비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산정

5. 연구사업추진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설문조사 답례품,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통신료(우편료, 문자 등),  교정․ 교열비,  위탁정산수수료,  녹취록 작성 및 단순 행정지원 등 일용직활용,  자료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설문조사 답례품은 연구사업 실시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비 정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회계 관련 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로, 연구사업 실시계획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실소요금액 산정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수행을 위하여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전문가(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연구실 소속인 자 제외)를 초청하여 소요되는 경비

◦ 전문가 활용비는 자문료,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및 여비,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전문가활용에 따른 회의비 등을 말함

◦ 개발원의 직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는 회의비를 제외한 전문가 활용비(수당) 및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음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전문가 활용비(수당)	1일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 ․ 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2시간: 300,000원 2시간 초과: 400,000원
	-토론회 등 위 의외의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2시간: 150,000원 2시간 초과: 200,000원
	◦ 경 비	1인당 : 20,000원 이내

7. 임차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산정

8. 외주용역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산정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미지급 인건비 제외)의 40%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서에 계상

9. 연구활동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및 참고도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연구 관련 연구진 및 지원부서 간의 회의비(단, 내부연구진으로만 구성된 연구사업의 경우 회의비는 “6. 회의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세목별 제시된 예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연구활동비에 계상

◦ 제1항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10.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6%이내

◦ 자체연구 및 위탁연구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음.

11.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10%

◦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참고 1>

연구비 세목별 증빙서류
세 목	집행내역	증 빙 서 류
공통사항		(필수)세목별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내부결재문서 지출증빙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 -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증명 서류
1. 인건비	공동연구원 인건비성 경비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공동연구 및 공동연구(보조) 계약서 지급신청서 개인별 계좌이체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여 비	국내여비(근무지내․ 외) 국외여비	출장신청서 및 출장보고서 국외출장 시 국외출장보고서
3.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문헌복사비 결과보고서 발송 우편료	견적서 및 거래(구매)명세서 검수조서
4. 전산 처리비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전산소모품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구매)명세서
5. 연구사업추진비	설문조사 답례품 통신료 교정․ 교열비 위탁정산수수료 단순 행정지원 등 일용직활용 자료구입비	IRB 심의 및 결과보고서 교정․ 교열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설문조사 결과서 및 답례품 지급확인서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위탁연구비 집행실적보고서 등 일용직 근로계약서 및 지급확인서 등
6. 회의비	전문가활용수당 회의비 원고료	자문수당 및 원고료 지급확인서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 -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해당 원고 및 그 파일(사본)
7. 임차료	회의장 임차료	계약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8.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한국자활개발원 및 연수원 계약업무 메뉴얼”에 따름 - 용역계약서, 완료계 및 정산내역서 등 제출
9. 연구 활동비	간행물 및 참고도서 사무용품 내부 연구진 회의비 등	견적서 및 거래(구매)명세서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