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

2021.01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박수민 차장 정보화지원부 이경준 선임	02-3415-6942 02-3415-6943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 사업금액 : 금일십구억육천만원(1,96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긴급공고)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전산감리 : 전산감리 대상사업

○ 기    타 : 본 사업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1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전면개편에 따라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정보연계 유지 및 연계오류개선 필요

- (자활근로) 시설정보, 참여자의뢰, 월운영현황 등 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인 정보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

- (자산형성지원사업) 상품정보, 가입자정보, 적립정보, 해지정보 등 대량의 금융업무 처리에 최적화된 정보연계 구성

❍ 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 관리구조 개선을 통한 자활근로사업 운영의 효율성 개선

- 기존 사업연도단위의 사업단과 참여자 관리구조를 탈피하여, 사업단 운영종료 및 참여자 참여종료까지 일괄 관리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른 자활정보시스템 개선 필요

- 기존 5개의 통장상품을 2개의 통장으로 개편, 원활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자활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개인(지역)별 유형 및 청년에 특화된 서비스 및 인센티브 추가지원

3		추진목적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개편

❍ 자활근로사업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 청년(만15세~만39세)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구조 개편

❍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강화

4		주요개선방향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과 핵심과제 적용에 따른 자활정보시스템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반에 걸친 데이터모델 변경에 따른 기존 업무시스템 데이터 구조 재구성 및 업무기능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따뜻한 복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복지, 시스템이 처리하는 스마트한 복지, 중복이나 비효율 없는 정교한 복지, 미래환경 변화에 유연한 구조로 시스템 재설계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진방향 및 이에 따른 과제를 수용하도록 시스템 개별 기능 재개발

○ 자활근로사업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운영체계 개편

- 사업연도 별 관리방식에서 자활근로사업 종결 시까지 일관관리 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 관리 시스템 개선

- 시간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근태·급여체계 개선

○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정보관리 체계 개편

- 자활기업에 대한 현황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강화 및 정보관리 체계 개편

-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정책과 현장 간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지표 통계산출 기능 개선

○ 자산형성지원사업 기능개편에 따른 대응

- 자산형성지원 기존 통장 5개 상품에서 2개(수급자, 차상위자)로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축

- 통장사업별 중심의 지원금 구조에서 가입자 중심의 지원금 관리방식 전환으로, 가입자 특성에 맞는 지원금지원 시스템 구축

- 지자체 예탁계좌와 환수계좌 분리 운영으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가입자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한 환수지원금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능 구축

○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강화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메뉴에 대한 접속기록 저장 및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 구축

- 비일상적인 접속 및 조회기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사용자 추가 인증 기능 구축

5		정보보호 대책

○ (DB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저장함

○ (암호화된 통신) 자활정보시스템과 사용자PC(브라우저)간의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을 위하여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송‧수신

○ (연계정보 암호화) 연계되는 정보의 안전한 송‧수신을 위하여 연계 서버간의 암호화된 송‧수신(전용회선+IPsecVPN)

○ (접근통제) 사용자 권한별 최소권한 접근제어 및 접근이력 기록 관리

○ (서버운영환경 분리) 서버운영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IP-SecVPN을 이용하여 운영인프라에 접속‧관리

○ (접근제어) 운영서버의 OS, DBMS에 대한 접근권한별 접근통제

○ (용역업체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징수, 월별 보안점검 시행, 제공자료 관리대장 기록 등 용역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

<그림1. 정보보호 구성>

6		공공데이터 관리 대책

○ (데이터 표준) 데이터의 표준관리(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및 표준코드)는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 표준의 적용)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의 구조관리는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베이스 객체로 구성하여 설계하며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구조 관리 가이드」를 준수

○ (데이터구조 산출물 관리) 시스템 설계 또는 구축 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구조 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 산출물을 관리

○ (연계데이터 정합성) 연계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연계관리 가이드」를 준수

<그림2.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조직도>

7		기대효과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자활정보시스템의 정보연계 수준의 향상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 및 자활사업추진 지원

○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신속대응하고, 효과적인 대민서비스 제공과 자활사업 담당자 업무 생산성 향상

○ 자활기업의 현황분석과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해 유효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통장 개편에 따른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간소화 및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금지원 서비스 제공

○ 환수해지에 따른 지원금,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하여 가입자 노후 소득 안정화 기반 마련

Ⅱ		대상업무현황

1		업무현황

가. 자활정보시스템 (자활근로)

○ 업무추진배경

- 현재 자활정보시스템은 ‘16년~20년 단계별 개발에 따른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각 시스템 별 표준의 통합이 필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자활기본계획의 변화가 발생되어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 추가 및 개선사항 다수 발생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매출액 집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기 위함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및 지침개정에 따른 능동적인 정보시스템 지원

○ 추진경과

- (‘15.02∼03) 자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과 협의

- (‘15.04) 정보자원 통합사업(G클라우드) 부분설계

- (‘15.05)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 (‘15.06) EA(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화사업 자체검토

- (‘15.08∼‘16.02)「자활정보시스템 구축」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15.10∼‘16.02)「자활정보시스템 전산감리」사업계약 및 완료

- (‘16.01∼) 자활정보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 (‘16.05∼’16.12)「자활정보시스템 2차 개발」구축 사업 계약 및 완료

- (‘16.08∼)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시작

- (‘18.07∼’18.12)「압류방지 전용통장 연계 구축」사업계약 및 완료

- (‘19.01∼)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활급여(압류방지) 지급

- (‘19.08∼20.04) 자활사업활성화 기능개편 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주요기능

- 자활사업 수행기관, 모법인 및 종사자 현황 관리

- 자활사업단, 사업단 참여이력 등 자활사업 관리

- 근태관리, 급여관리, 종결관리 등 자활사업 참여자 관리

- 산출된 급여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정보를 생성하고, 우체국 금융시스템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자활급여 지급

- 자활사업단 매출회계, 매출정산 및 참여자인센티브 관리

- 교육기관 별 교육개설, 교육신청 및 교육이수 관리 기능

- 지역자활센터 평가 항목별 지표정의, 배점 및 성과평가 기능

- 기본면접지, 자활사정지, 자립경로, 자활지원계획 및 상담일지 등 사례관리 기능

- 자활기업 인정정보, 매출관리 및 참여자관리 기능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과의 자활사업 정보연계 기능

- 자활사업 사업단, 참여자 및 매출 통계 조회 기능

<그림3.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구성>

메뉴			예상 사업범위
level1	level2	level3
이용안내			X
사업관리	사업단관리	기초사업단관리	부분수정
		운영사업단관리	부분수정
		서비스이용관리	X
	참여자관리	참여자의뢰관리	부분수정
		참여자배정관리	부분수정
		사업단참여조회	부분수정
		참여자종결관리	전면수정
		보장구분변경조회	X
		급여변동률	X
		개별급여변경조회	X
	근태관리	휴일관리	X
		근태관리	전면수정
		근태현황조회	부분수정
		주월차현황조회	부분수정
	급여관리	선급금관리	부분수정
		급여정산관리(사업단)	전면수정
		급여정산관리(자활기업)	부분수정
		급여이체정보관리	부분수정
		초과근무수당조회	부분수정
		급여현황조회	부분수정
		급여명세서조회	부분수정
		모계좌입출금조회	X
	기준관리	급여기준관리	전면수정
		모계좌관리	X
		사업단별모계좌관리	X
		참여자급여계좌관리	X
	중앙자상키움펀드 신청관리	자활기업창업자금 신청관리	X
		지역균형발전자금 신청관리	X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 신청관리	X
매출관리	품결의서관리	품의서관리	부분수정
		품의서승인관리	부분수정
		결의서관리	부분수정
		결의서승인관리	부분수정
		부가세관리	X
		사업단전기이월	부분수정
		시설정보연계	부분수정
	장부관리	하위메뉴 생략	전면수정 및 신규개발
	매출정산관리	내일키움통장관리	부분수정
		수익금현황조회	X
		내일키움통장납입관리	부분수정
		정부지원사업비관리	부분수정
		매출정산관리	부분수정
		내일키움수익금조회	X
		자립성과금조회	X
		매출정산현황조회	부분수정
		펀드계좌 적립내역 조회	X
		매출잔액반납 신청관리	X
		펀드조성금 환급 신청관리	X
	기준관리	거래처관리	X
		통장계좌관리	X
		사업단계정별계좌연결	부분수정
		신용카드관리	X
		계정코드조회	부분수정
		표준적요관리	X
		초기이월관리	X
		매출정산계산기준관리	X
사례관리		하위메뉴 생략	전면수정
시군구보고	급여이체결제관리		부분수정
	자활사업단보고		전면수정
	자활사업단운영보고		전면수정
	자활사업단변경보고		신규개발
자활기업관리			부분수정
기관운영관리	기관현황관리		부분수정
	기관운영정보관리		부분수정
	교육관리		부분수정
	소통창구관리		X
	설문관리		X
	SR		X
통계현황			통계추가
시스템관리		하위메뉴생략	X
성과관리		하위메뉴생략	전면수정
맞춤형프로그램	참여자정보		부분수정
	교육관리		부분수정
	이행보고		부분수정
(B)자산형성지원	(B)가입자관리	(B)전입자현황	부분수정
		(B)가입자조회	부분수정
		(B)개인별적립명세조회	부분수정
		(B)해지관리	전면수정
		(B)연속미납관리	부분수정
	(B)교육관리	(B)교육개설관리	X
		(B)교육신청관리	X
		(B)교육이수관리	X
		(B)외부개설교육결과관리	전면수정
		(B)교육이수현황	X
		(B)강사관리	X
	(B)사례관리	(B)초기상담관리	X
		(B)중간점검지	X
		(B)만족도조사지	X
		(B)자립경로(IAP)관리	X
		(B)자활지원계획(ISP)관리	X
		(B)상담일지관리	X
		(B)상담일지관리(일괄)	X

○ 메뉴구성 및 예상사업범위

※예상사업범위는 사업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

○ 업무추진배경

- 2016년 희망키움통장Ⅱ 계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수행기관에서 자산형성사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취약점 문제 대두

- 지원금 월별 적립 업무 등이「행복e음」과 금융시스템에서 각각 처리되고 있어, 예기치 않은 위‧변조, 지원금 매칭누락 등 잦은 오류로 지자체 업무 부담 가중 및 가입자 민원 증가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외형적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필요

- 지자체, 민간수행기관에서 운영중인 자산형성사업을 일원화·전문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금융보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전달체계를 개편함

	<자산형성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일원화 ‧ 전문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함 - (지자체, 행복e음)가입자 관리, 장려금 적립‧해지 기준 관리 -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예탁 관리, 지원금 적립, 해지 처리 - (지역자활센터, 자활정보시스템)가입자의 교육 및 사례관리 - (주거래은행, 금융시스템)금융거래 업무

○ 추진경과

- (‘17.01∼03) 전달체계 및 정보시스템 개편 협의

- (‘17.03∼04)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보안성 평가

- (‘17.10∼’17.12) 보안장비 및 전용회선 설치

- (‘17.07∼’18.01)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감리 사업계약 및 완료

- (‘17.12∼‘18.01) 데이터 정비 및 운영서버 설치

- (‘18.02∼) 자활정보시스템(희망I, 희망II, 내일키움통장) 운영 시작

- (‘18.04∼) 청년희망키움통장 상품 운영 시작

- (‘18.06∼) 비대면 적금통장 가입 및 해지 기능 추가

- (‘19.02∼)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 시작

- (‘19.03∼)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Q/A게시판 운영 시작

- (‘19.07∼) 청년희망키움통장 군입대 적립중지 시행

- (‘20.04∼) 청년저축계좌 상품 운영 시작

○ 주요기능

- 상품연도 및 기수 관리, 신규모집 관리, 납입일정관리 기능

- 지자체별 모계좌관리, 정부지원금 예탁관리, 예산추계관리 기능

- 가입자 지원금적립계좌 관리 및 지원금적립이체 기능

- 가입자 수급유형, 적립중지 및 사례관리기관 변경 기능

- 가입자 압류이력, 전출입이력 관리 기능

-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처리 및 환수처리 기능

- 가입자 해지완료 후 추가지급 및 환수처리 기능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관리 및 해지등록 기능

- 지역자활센터 가입자 사례관리, 교육등록 및 수료처리 기능

- 지자체 및 금융기관간 연계모니터링 기능

- e나라도움 가입자 지급금액 정보 연계 기능

<그림4.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구성>

○ 메뉴구성 및 예상사업범위

메뉴			예상 사업범위
level1	level2	level3
업무알림			부분수정
결재관리	결재현황	결재지정	전면수정
		결재대기	부분수정
		결재예정	부분수정
		결재진행	부분수정
		결재완료	부분수정
		결재반려	부분수정
	결재조회	결재내역조회	X
		결재명단조회	X
회계관리	예탁금관리	계좌거래내역검증	부분수정
		보조금매칭	부분수정
		예산기초정보관리	부분수정
	예탁금이체관리	예산전환처리	부분수정
		반환/반납처리	부분수정
		계좌간이체	부분수정
예산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현황	부분수정
		입출금현황	부분수정
		잔액조회	부분수정
		예산추계	부분수정
	사업계좌관리	사업운영계좌	부분수정
		환수계좌관리	부분수정
사업관리	가입자관리	가입자정보조회	부분수정
		신청정보	부분수정
		변경정보이력	부분수정
		적립중지	부분수정
		압류이력	부분수정
		확인조사 결과조회	부분수정
	가입자계좌관리	본인적금/지급계좌	부분수정
		지원금계좌생성	부분수정
		지원금적립이체	부분수정
	적립관리	적립이체결과조회	부분수정
		개인별적립명세조회	부분수정
		적립대체처리	부분수정
		해지처리	부분수정
	해지관리	해지후정산처리	부분수정
		해지처리결과조회	부분수정
		환수내역조회	부분수정
		미신규해지조회	부분수정
	공유마당	SR관리	X
	지자체 공유마당	Q/A	X
		지자체담당자정보	X
		조회권한계정승인	X
통계관리	가입자통계	가입현황(최초시군구)	부분수정
		가입현황(관리시군구)	부분수정
		유지/해지	부분수정
		가입자별 적립/해지	부분수정
	지원금 통계	지원금적립(지급년월)	부분수정
		지원금적립(이체일자)	부분수정
		미적립현황(시군구)	부분수정
		미적립현황(연도기수)	부분수정
		보유계좌수	부분수정
		e나라도움 실적보고	부분수정
	교육/사례관리	교육사례관리	부분수정
사업기초정보	상품관리	년도/기수정보관리	부분수정
		상품월별납입일정관리	부분수정
		미신규해지제한정보관리	부분수정
	대상지역관리	시군구병합(구→시)	부분수정
		시군구분할(시→구)	부분수정
		관리지자체변경	부분수정
정보조회	정보조회	연계모니터링	부분수정
		사용자별 담당지역 조회	X
		지자체담당자연계	X
	연계테스트	금융 연계테스트	부분수정
		행복e음 연계테스트	부분수정
	정보변경	가입자재전송	부분수정

※예상사업범위는 사업진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 업무추진배경

- 자활사업단 매출액 구조 개선을 통한 펀드적립금 확대

- 자활기업창업자금,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 활성화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지원 확대

○ 추진경과

- (‘19.08∼20.04) 자활사업활성화 기능개편 구축 사업계약 및 완료

- (‘20.02∼)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운영 시작

<그림5. 자활정보시스템(펀드운용) 구성>

2		인프라현황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현황

<그림5. 네트워크 구성>

❍서버용량

구 성	CPU		MEM		Disk		DB		검토결과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률	용량	사용률	용량	사용률
웹서버	4Core	7.7	12GB	20.6	200GB	45.7			현재 용량으로 추진 가능 <검토사항> -사용자수 증가 없음 -현재 서버자원 사용률 낮음 -데이터 발생량 적음
WAS서버	8Core	9.1	16GB	73.2	2TB	36.0
연계서버	4Core	5.3	8GB	41.0	1TB	5.0
DB서버	6Core	13.3	32GB	72.1	600GB	49.4	419GB	44.2

<표1. 서버용량 검토>

❍소프트웨어 구성현황

관리	구성	제품	대상서버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	UI플랫폼	nexacro 14	WAS#1,2
	리포팅	CrownixReport &ERS 6.0	WAS#1,2
	DB 암호화	D'amo 3.0	DB#1,2
	사용자인증	ISSAC-WebPro V2.5	WAS#1,2
	정보연계	MEGA-Tier IS@Enterprise	연계#1,2
	웹구간 암호화	Thawte SSL V3	WEB#1,2
	첨부파일 솔루션	DEXT5 Upload	WAS#1,2
	첨부파일 암호화	XecureFileCrypto	WAS#1,2
	Data 모델	DA# 5.1	개발WAS
	소스코드 분석	Sparrow 5	개발WAS
	APM	Jennifer 5	연계#2
	형상관리	jenkins	개발WAS
	OS	RedHat Linux 6.6	개발WEB/WAS, 통합테스트WEB/WAS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OS	RedHat Linux 6.6	WEB#1,2 WAS#1,2 연계#1,2
	OS	HP UNIX	DB#1,2
	WEB	Apache 2.1	WEB#1,2
	WAS	Jboss 6.3.3	WAS#1,2
	JDK	OpenJDK 1.7	WAS#1,2
	DB	Tibero 5 sp1	DB#1,2
	백업	jSimpana 10	WEB#1,2 WAS#1,2 연계#1,2 DB#1,2
	OS보안	Secuve TOS	DB#1,2
	OS보안	GateOn	WEB#1,2 WAS#1,2 연계#1,2 DB#1,2
	DB보안	Chakra Max Client V2	DB#1,2

<표2. 소프트웨어 구성>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에 따라 동시에 자활정보시스템 정보연계 및 기능개선

❍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보안·품질·성능 등을 개선하여 자활근로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 자산형성사업 변경에 따른 상품구조 개편 및 시스템 운영 안정화

2		추진전략

○ 주관기관, 개발기관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간 소통 및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절차 마련

○ 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안 관리 강화

- 개발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 및 웹취약점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 공공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공공데이터 관리 강화를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 정착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접근통제, 권한 세분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처리 강화

3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추진체계

<그림6. 사업추진체계>

○ 기관별역할

<표3. 기관별역할>

기 관		담당업무 및 역할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및 산출물 검토에 관한 사항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 사업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 전산인프라 운영 - 서버, OS, JDK, DBMS, WAS 운영
	사회보장정보원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전반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급여 지급의 금융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능 전반에 관한사항 담당
전담사업자 (전산개발 용역 수행)	시스템구축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분석, 설계, 개발에 관한 사항 등 - 개발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안정화,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취약점점검	○ 자활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 자활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감리사업자		○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사업 전산감리

4		추진일정

구분			‘21년												‘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사업자 선정	조달검토 및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및 계약
사업수행	분석	기존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분석
	설계	DB 설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개발	시스템 기능 개발
		시스템 연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검사운영	완료검사
	서비스개통
보고 및 회의			▲사업계획보고 ▲착수보고 ▲완료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사업수행 요건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일반 요건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과 핵심과제 적용에 따라 자활정보시스템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의 의뢰프로세스 개선 및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위탁의뢰 연계 통합 등에 따라 관련 연계 개선 및 관리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사업연도별 사업단 관리방식에서 자활근로사업 종결시까지 일관관리 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 및 참여자 관리 시스템 개선이 구현되어야 한다.

❍ 참여자 별 기준근로시간 설정 및 이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활사업 종사자 관리를 통합함에 따라 종사자 정보 연계 및 추가정보 관리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자활근로사업단의 국고보조금 계정항목, 예산 지출 현황정보를 연계하고, 분기 매출회계 및 매출정산결과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ERP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 자활근로 사례관리 현황정보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자활기업 현황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기능 강화 및 정보관리 체계의 개편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존 5개 사업과 2개로 개편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되어야 한다.

❍ 상품·기수 중심의 지원금 관리방식에서 가입자 중심의 지원금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입자 특성에 따른 지원금 운영기능이 구축되어야 한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급정보에 대한 기존 에이전트(eCross-Agent) 연계 방식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 연계기능으로 변경 구축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메뉴에 대한 접속 기록 저장 및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 사업 특이사항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산출물 요건

<관리산출물>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개발산출물>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기존 자활정보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포함

2		요구사항 목록

가.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	SFR-01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리
2	SFR-02	종사자관리 기능 개선
3	SFR-03	기관현황관리 개선
4	SFR-04	기초사업단 관리 개선
5	SFR-05	사업종료까지 유지되는 자활근로사업단 관리기능 구축
6	SFR-06	운영사업단 관리 개선
7	SFR-07	운영사업단 보고
8	SFR-08	참여종결까지 유지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기능 구축
9	SFR-09	참여자 의뢰관리 개선
10	SFR-10	참여자 배정관리 개선
11	SFR-11	참여자 종결처리 기능 개선
12	SFR-12	참여자별 근로기준시간 설정 기능 구축
13	SFR-13	참여자 근태관리 개선
14	SFR-14	참여자 급여정산관리 개선
15	SFR-15	내일키움통장 납입관리 확대
16	SFR-16	복식부기 회계 도입
17	SFR-17	API 연동을 통한 ERP 회계 기능 활용
18	SFR-18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기능 구축
19	SFR-19	통합사례관리 연계기능 구축
20	SFR-20	자활기업 관리 기능 개선
21	SFR-21	교육관리 기능 개선
22	SFR-22	성과평과 지표 반영
23	SFR-23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기능 개선
24	SFR-24	복지멤버쉽 대상자 주요정보 연계
25	SFR-25	알림화면 개선
26	SFR-26	자산형성 사업기초정보관리 기능
27	SFR-27	가입자별 지원금정보관리 기능
28	SFR-28	자산형성 예산관리 기능
29	SFR-29	자산형성 회계관리 개선
30	SFR-30	자산형성 계좌관리 개선
31	SFR-31	결재관리 개선
32	SFR-32	가입자관리 기능
33	SFR-33	변경정보관리 기능
34	SFR-34	적립중지관리 기능
35	SFR-35	가입자 정보 조회 연계 구축
36	SFR-36	지원금계좌생성관리 기능
37	SFR-37	지원금정보생성 기능
38	SFR-38	지원금적립이체 기능
39	SFR-39	해지처리 개선
40	SFR-40	분할해지,추납관리 기능
41	SFR-41	국민연금공단 연계 기능
42	SFR-42	e나라도움 연계 개선
43	SFR-43	지역자활센터 가입자관리 개선
44	SFR-44	자산형성 교육관리 개선
45	SFR-45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통합사례관리 조회
46	SFR-46	페이지별 사용자 도움말 개선
47	SFR-47	SSO(Single Sign On) 연동 구축
48	SFR-48	정보공유플랫폼 활용
49	SFR-49	알림기능 구현
50	SFR-50	통계화면
51	SFR-51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52	SFR-52	연계 모니터링 및 확인 기능
53	SFR-53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
54	SFR-54	일반적인 업무처리 이외
55	SFR-55	고유식별정보
56	SFR-56	추가제안

나.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57	PER-01	성능 일반
58	PER-02	화면 응답시간
59	PER-03	오류 응답시간
60	PER-04	부하 테스트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61	INR-01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62	INR-02	정보연계개발 공통요건

라.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63	DAR-01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64	DAR-02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65	DAR-03	자료전환
66	DAR-04	데이터 정비 수행
67	DAR-05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68	DAR-06	SQL 튜닝
69	DAR-07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데이터보안 적용
70	DAR-08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71	DAR-09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마.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72	TER-01	테스트 일반
73	TER-02	단위테스트 수행
74	TER-03	통합테스트 수행
75	TER-04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바.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76	SER-01	보안관리 일반
77	SER-02	정보보호
78	SER-03	개인정보 보호
79	SER-04	시스템 구축 보안
80	SER-05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및 개선
81	SER-06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82	SER-07	사용자 인증

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83	QUR-01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제시
84	QUR-02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85	QUR-03	방법론 제시 및 준수
86	QUR-04	산출물의 품질관리
87	QUR-05	리스크 관리 방안

아.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88	COR-01	감리 대응
89	COR-02	연계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90	COR-03	개발도구
91	COR-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92	COR-05	손해배상책임
93	COR-06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94	PMR-01	위험관리
95	PMR-02	SW산출물 활용 촉진
96	PMR-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97	PMR-04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98	PMR-05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99	PMR-06	개발방법론
100	PMR-07	사업관리방법
101	PMR-08	일정계획
102	PMR-09	요구사항 관리
103	PMR-10	의사소통
104	PMR-11	산출물관리
105	PMR-12	품질보증
106	PMR-13	검수 및 검사
107	PMR-14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108	PMR-15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109	PSR-01	안정화 활동
110	PSR-02	하자보수 일반
111	PSR-03	교육 일반
112	PSR-04	기술이전 방안
113	PSR-05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114	PS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자활사업 수행기관 시설정보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자활사업 수행기관 시설정보 연계 전문 설계 - 자활사업 수행기관 신규 등록 시 해당 기관 정보를 연계 수신 받고 등록 - 자활사업 수행기관 정보 변경 시 변경정보를 연계 수신 받고 이를 반영 -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모법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계 수신 - 필요시,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초기 데이터 이관 ㅇ 자활사업 수행기관 구분 확대 대응 - 추후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및 기업, 민간기업 등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연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 ㅇ 지역자활센터 평가 활용 정보 연계 - 시설후원금품, 사회공헌정보 등 현재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연계 - 추후 성과평가에서 요구될 수 있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부가정보에 대하여 연계여부 논의 및 기능 구현 ㅇ 기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위의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리기능의 변경 혹은 추가사항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종사자 관리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사업 수행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종사자정보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과 협의하여 종사자 정보연계 전문 설계 - 종사자 기본정보, 근속일수, 근무이력, 휴직정보, 자격증 정보 등 종사자 정보 연계 - 종사자 신규 등록 시 해당 기관 정보를 연계 수신 받고 등록 - 종사자 정보 변경 또는 퇴사 시 해당정보를 연계 수신 받고 이를 반영 ㅇ 종사자 교육정보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사자 교육수료정보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종사자 관리 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계된 정보 외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종사자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종사자 급여정보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종사자 급여 정보 연계 - 기존 종사자급여관리 메뉴를 수정하여 기존 급여입력 기능을 연계된 정보를 조회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개선 ※ 연계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기관현황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현황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메뉴권한관리 개선 - 업무그룹에 따른 메뉴 조회목록이 정의되어야하며, 업무그룹과 해당 업무그룹에 따른 메뉴목록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업무 그룹 별 종사자를 등록하며, 해당 권한에 따라 메뉴 조회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ㅇ 사례관리담당관리 개선 - 사례관리 조회화면은 직접구현 또는 SSO를 통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속 여부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조회되어야 하며, 이 때 종사자 별 담당사업단 또는 담당참여자 지정에 따라 해당 참여자의 사례관리 내역조회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례관리 담당자 정보연계 기능 구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연계 기능 구현 ※ 정보연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ㅇ 결재라인관리 개선 - 기등록된 결재라인의 종사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사용중지된 경우, 해당 종사자가 포함된 결재라인 사용중지 및 사용불가 표시 ㅇ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협업정보시스템의 전자결재에 있는 ERP 업무와 연계를 통한 결재정보 연계 타진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기초사업단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초사업단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기초사업단 관리 개선 - 운영사업단 구조 변경에 따른 연도별 운영사업단 상세목록 조회화면 수정 - 기초사업단 종료(예정)일자 추가 및 등록시 3년 제한 - 이미 등록된 기초사업단의 기한 3년 도래 또는 초과 시 추가 안내표기 기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까지 유지되는 자활근로사업단 관리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구조 변경
	세부내용	ㅇ 자활사업단 관리 기능개선 - 현행 연도별 사업단 관리 구조(연도별 사업단 생성, 연말 사업단 종결 필수)를 연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구조 제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변경된 구조와 기존 사업단 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관련 기능 구축 - 변경된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 펀드운용)의 프로그램 개선 - 자활사업단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변경사항 적용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운영사업단 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사업단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운영사업단 관리 개선 - 사업연도 별 조회를 해당 연도 기준으로 운영사업단을 조회하는 구조로 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사업단 관리를 기존 연도별 관리에서 다년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 운영사업단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화면, 엑셀다운로드, 보고서 등 관련 요소 개선 ㅇ 자활사업단 보고 개선 - 다년도 사업기간 운영에 따른 기존 자활사업단 보고기능 개선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운영사업단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사업단 보고를 위한 정보연계 및 기능 추가
	세부내용	ㅇ 운영사업단 정보연계 기능 - 자활사업단 변경보고 공문 작성 및 관리 - 자활사업단 정보 변경 시 변경보고 정보연계 전문 설계 및 기능 개발 - 운영사업단 승인취소 시 행복e음에 정보연계 전문 설계 및 보고 기능 개발 - 운영사업단 종결 시 행복e음에 정보연계 전문 설계 및 보고 기능 개발 - 운영사업단 종결취소 시 행복e음에 정보연계 전문 설계 및 보고 기능 개발 ※ 연계항목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운영사업단의 연계를 통한 주요정보 변경 시 해당 히스토리 내역 저장 및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참여종결까지 유지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구조 변경 및 기능개선
	세부내용	ㅇ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기능개선 - 현행 연도별 참여자 관리 구조(연도별 참여자의뢰, 연말 참여자 종결 필수)를 연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구조 제시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 변경된 구조와 기존 참여자 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관련 기능 구축 - 변경된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 펀드운용)의 프로그램 개선 - 자활참여자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변경사항 적용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의뢰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의뢰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참여자 의뢰현황 - 참여자 의뢰 후 일정기간 동안 미확정시 자동보류 될 수 있는 기능 - 참여자 중복의뢰의 경우 이전 미확정 의뢰 건 자동보류 처리 기능 ㅇ 참여자 의뢰확정 현황 - 참여자 의뢰확정 이후 일정기간 사업단 미배치시 의뢰확정 취소 및 자동 보류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배정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배정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운영사업단 목록 - 다년도 사업단 운영에 따른 기존 사업연도별 조회 개선 ㅇ 사업단 배정 - 다년도 운영에 따른 배정참여자 조회 개선 - 사업연도별 배정 제한 관련 기능 개선 - 배정수정후저장 및 탈퇴내역변경저장 기능 통합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종결처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종결처리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참여자 종결관리 - 다년도 참여자 운영에 따른 기능 개선 - 종결사유 변경 기능 변경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ㅇ 참여자 종결 정보연계 개선 - 참여자 종결취소 정보연계 기능 구축 - 종결사유 코드에 대해 차세대 사회보자정보시스템과 협의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데이터를 새롭게 변경된 코드로 적용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별 근로기준시간 설정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별 근로기준 시간 설정 및 이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설정
	세부내용	ㅇ 참여자별 근로기준 시간 설정 - 시간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근로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태 및 급여체계 개선 - 사업단에 참여자 배정 시 기준 근태 시간 등록 및 해당 기준 근태등록의 설정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근태 등록 건은 기준 근로시간 기준으로 데이터 초기설정 진행 - 사업단 유형 별 주당 근로시간 설정 - 참여자 별 기준 근로시간 등록 기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근태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근태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근태관리 개선 - 근태일괄등록 시 참여자별 근로기준 시간에 따라 만근기준 자동 등록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초과근무, 야간근무, 조퇴, 지각 등 개별 근태상황을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통해 입력하고, 월별 총 근태상황을 요약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주차 및 월차 입력을 누락한 경우, 자동으로 파악하여 근태 저장 전 이를 사용자에게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근태현황조회 개선 - 참여자별 근태현황에 해당하는 모든 상황 (근무, 연차, 반차, 지각, 조퇴 등)을 약어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근태현황 조회화면 개선 ㅇ 주월차현황조회 개선 - 2회 이상 사업단 이동으로 인한 연차 연계 시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 개선 - 참여자이름 클릭 시 해당 연도 사업단 및 연차 발생, 사용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팝업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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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참여자 급여정산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급여정산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참여자 자활급여정산 개선 - 참여자 별 기준 근로시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자활급여 정산개선 - 야간근무시간(22시~익일6시)에 따른 수당 자동 계산 - 사업단 이동 및 종결의 경우에도 자립성과금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ㅇ 급여조회 기능 개선 - 참여자 별 기준 근로시간 도입에 따라 변경되는 급여 조회 메뉴 및 출력물 개선 - 개인공제 및 기관 공제 금액 정액 및 정율로 자동 계산 - 초과근무수당 조회에서 야간근무수당도 함께 조회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급여의 n차 지급에 따른 급여명세서 분리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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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내일키움통장 납입관리 확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일키움통장 납입관리 확대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내일키움통장 납입관리 범위 확대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에 따라, 내일키움수익금을 지급하는 신규상품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응하는 내일키움통장관리 및 내일키움통장납입관리 기능이 추가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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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복식부기 회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식부기 회계 도입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복식부기 회계로 전환 예정에 따라 자활정보시스템도 이에 연동하여 복식부기 회계 기준으로 전환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사용자가 시스템에서 회계 처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 20조)에 따른 서식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생성된 정보연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재무회계규칙, 공익법인회계기준(국세청), 장기요양 재무회계 규칙 반영 ㅇ 소규모 시설을 위한 단식부기 기준 회계 유지 및 기능 개선 ㅇ 계정코드 관리 기능(관리자)에서 변경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ㅇ 품의서 및 결의서 관리를 개선 - 변경 혹은 추가된 세입세출 항목 및 회계처리 기능은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관리되어야 함 - 계정 변경에 따른 장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회계장부관리 개선 -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좌별입출금현황, 세입세출집계표 등)에 대한 계정 반영 및 기능 개선이 실행되어야 함 ㅇ 매출정산관리 개선 - 회계계정과목 변경에 따른 매출정산관리 및 매출정산현황조회의 모든 기능이 변경된 회계계정과목을 반영해야 하며, 계정 도입 시기에 따라 분리해서 매출정산 및 조회가 이루어 져야 함 ㅇ 복식부기 회계 도입에 따른 시설정보연계 추가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ㆍ회계규칙 제 20조 기준 서식 중 정보연계가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정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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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API 연동을 통한 ERP 회계 기능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API 활용 기능
	세부내용	ㅇ API 연동을 통한 ERP 회계기능 활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기관행정지원(ERP)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 회계관리 기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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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기능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작성 - 사활사업단 분기 매출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내역을 포함하여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공문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구현 ㅇ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전송 - 자활사업단 매출보고 공문을 행복e음에 정보연계를 통해 보고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자활사업단 매출정산이 수정된 경우 수정보고 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에 따라 기능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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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통합사례관리 연계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자 통합사례관리 연계기능 구축
	세부내용	ㅇ 통합사례관리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사례관리 구축 계획에 따라 구축된 통합사례관리 데이터를 연계수신 받아야 함 ※ 통합사례관리 데이터 연계항목은 주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 ㅇ 통합사례관리 조회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협의에 따라 SSO 방식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페이지 뷰 또는 연계데이터를 활용한 조회화면 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조회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조회화면은 기존 자활정보시스템의 사례관리 조회화면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하며, 연계항목 협의에 따라 추가되는 사례관리 내역이 있을 경우 조회화면을 추가 구성해야 함 ㅇ 통합사례관리 데이터 활용 - 연계된 데이터를 자활사업 정책결정 및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례관리자 성과평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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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자활기업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기업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계에 따라 추가되는 자활기업 관련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자활기업 관련 지침 변경 혹은 관리방식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ㅇ 자활기업 사업성과관리의 수입/지출현황 수정시 이월금액이 자동수정 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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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관리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종사자 교육등록 시스템 변경에 따른 교육관리 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협의를 통해 종사자 교육등록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교육관리의 종사자 교육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ㅇ 교육이수결과 정보연계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사업과 협조하여, 교육이수결과에 대한 정보연계를 진행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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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2

요구사항 명칭

성과평과 지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1~’22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변경 지표 반영

세부내용

ㅇ ‘21~’22년 성과평가 변경지표 반영

- 연계된 성과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데이터 추출, 조회 및 출력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성과평가 지표 배점에 따라서 총괄표 집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성과평가 지표 중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이를 협의하고, 추가 연계를 진행해야 함

- “2021-2022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사업과 협조하여 지표 변경 및 성과데이터 추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본사업 수행에 있어 DB테이블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역이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관리에 수정 반영되어야 함

<참고 : ‘19~’20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지표>

구분	성과지표
참여자 자활성과	자활참여자 성공률
	참여자 교육이수율
	인적자본향상
	자산형성지원
사업단 운영성과	사업단 매출향상
	사업단 관리지원
	참여자 증가율
자활기업 운영성과	자활기업 사회적공헌도
	자활기업 관리지원
센터 운영성과	사례관리 운영성과
	종사자 관리지원
	홍보
외부자원연계․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외부기관 후원연계
	지역사회 사회적공헌 및 협력
사업개발	지역특성화 사업개발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3
요구사항 명칭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통합관리 - 자활근로 참여자와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야 함 -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중복의뢰가 들어온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야 함 -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관리 구조 변경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맞춤형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전체기능이 개선되어야 함 ㅇ 맞춤형취업능력향상 기능 개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조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자활사업수행기관에서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등록 및 이행보고 기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해야 함 ㅇ 맞춤형취업능력향상 연계 개선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계에 따라 연계항목이 추가된다면, 이를 반영해야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4
요구사항 명칭		복지멤버십 대상자 주요정보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지멤버십 대상자 주요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복지멤버십 대상자 주요정보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멤버십 대상자 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복지멤버십 제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자활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복지멤버십 대상자 정보 활용 - 복지멤버십 대상 SMS 또는 알림톡 전송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5
요구사항 명칭		알림화면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화면의 주요기능 정의
	세부내용	ㅇ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주요알림 기능 - 결재, 미결재 현황 출력 - 지원금생성 및 미적립 현황을 출력 ㅇ 사용자 일정 관리 기능 - 사용자별 일정 등록(휴가, 재택, 출장) 기능 - 일정현황을 출력하는 기능 ㅇ 일정 출력 기능 - 상품별 모집일정, 적립일정 등을 출력하는 기능 ㅇ 다양한 게시판 기능을 관리하는 기능 - 공지사항, 자료실, 개선사항 게시판을 관리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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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6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사업기초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형성 사업기초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자산형성지원사업 상품을 관리하는 기능 - 적금상품명, 대상지역, 적금기간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ㅇ 자산형성지원사업 확장성 고려 - 자산형성지원사업 예탁은행 변경 혹은 은행 확대에 따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적금상품별 모집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제공 - 적금상품 모집일정, 납입일정 등 정보를 관련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시스템 기능에 반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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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7
요구사항 명칭		가입자별 지원금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자별 지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가입자 지원금 관리 - 가입자별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확대 기능 - 지원금을 지역별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신규로 등록한 지역별 지원금 정보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개인유형에 따른 지원 기능 - 자활사업 참여자, 청년, 한부모가정, 특정지자체, 탈북민 등 통장가입자의 유형별로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시스템 기능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8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예산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형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지자체 모계좌 예탁금 계좌 관리 기능 - 예탁금 현황 및 승인된 예탁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기존시스템 예탁계좌와 환수계좌 동일 - 승인예탁금으로 지원금적립이체 실행이 단순하게 실행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지자체 모계좌 잔액조회 기능 ㅇ 지자체 모계좌 환수금 계좌 관리 기능 - 환수금 현황 및 환수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민간·지자체별 예탁금관리 기능 - 민간매칭금 내역 및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제공 ㅇ 예탁관련 모계좌 정보 연계 기능 - 금융시스템에서 전송한 지자체 모계좌 입금정보를 수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예탁금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ㅇ 지자체 예탁금계좌 조회 기능 - 자활근로 섹션에 지자체 예탁현황조회 신규화면 구현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시스템 기능에 반영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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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9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회계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형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예탁금 관리 기능 - 예산기초정보 관리 기능 ㅇ 마감처리 기능 - 예탁에 대한 마감 기능 ㅇ 예산전환처리 기능 - 예산전환 기능 개선 ㅇ 반환/반납 기능 - 반환/반납 기능 개선 ㅇ 개발원 계좌간 이체 기능 - 개발원에 등록된 계좌간 이체 기능 개선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계좌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형성 계좌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사업운영계좌 관리 기능 - 예탁계좌 및 환수계좌 관리 기능 ㅇ 지원금계좌 관리 기능 -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계좌 관리 기능 ㅇ 추가 인센티브 계좌 관리 기능 - (내일키움장려금)개발원 지원금, 지자체인센티브계좌, 민간매칭금계좌 등 추가 지원금에 대한 계좌 관리 기능 ㅇ 본인적금계좌 관리 기능 - 가입자 본인적금계좌 관리 기능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시스템 기능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1
요구사항 명칭		결재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재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결재관리내역 개선 - 결재품의구분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관리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결재완료된 정보는 별도의 내역으로 관리하여 위변조 되지 않게 관리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기존 결재품의구분은 22종이며 협의에 따라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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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2
요구사항 명칭		가입자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자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가입자 신청정보 연계 항목 확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의된 신청정보등록 연계정보 항목 확대에 따른 신청정보 프로세스를 개선 - 연계 추가에 따른 변경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함 ㅇ 타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상품 관리 - 금융기관의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상품 가입여부 연계정보를 수신받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협의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시스템 기능에 반영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3
요구사항 명칭		변경정보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자 정보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가입자 변경정보를 연계 개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신되는 항목 확대(국적취득, 개명, 주체ID 등) 및 변경정보 처리 및 프로세스 개선 ※ 기존 : 이름, 주민번호, 수급유형, 수급자구분, 특례유형, 차상위계층여부, 사례관리기관 - 변경된 구조와 기존 정보변경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및 관련 기능 구축 ㅇ 가입자 압류정보 처리 ㅇ 확인조사관리 기능 개선 - 차상위 가입자에 대한 처리 기능 ※ 연계정보는 주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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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4
요구사항 명칭		적립중지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립중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적립중지 기능 개선 - 지침 변경에 따른 적립중지 프로세스가 반영되어야 함. - 연계항목(회차 등) 추가에 따른 관련기관 적립중지 연계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함 - 내부시스템 및 지역자활 적립중지 관리화면을 개선하여야 함. - 적립중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체 대상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적립중지 데이터 이관 - 적립중지 취소·철회에 따라 지원금 적립이체시 자동으로 반영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 개선에 따른 과거적립중지 데이터를 정비·보완하여 신규로 개편되는 시스템으로 자료 이관 ※ 연계항목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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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5
요구사항 명칭		가입자 정보 조회 연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입자 정보 조회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입자 정보조회 연계 - 가입자 정보 연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정의된 항목 확대(수혜정보, 시군구, 사례관리기관, 주소, 수급유형, 차상위여부 등) 및 변경정보 - 가입자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송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하여야 함 - 선택에 따라 자활정보시스템에 저장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연계는 주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6
요구사항 명칭		지원금계좌생성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금계좌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지원금계좌 추가개설 관리 - 추가 정부지원금 및 특화된 지원금 개설이 필요한 경우, 상품별, 지역별, 가입자 유형별로 금융시스템에 지원금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상품운영중 개인별 수시로 지원금계좌 개설 - 변경된 구조와 기존 지원금생성 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기능 구축하여야 함 - 금융시스템에서 수신한 추가지원금 계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7
요구사항 명칭		지원금정보생성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금정보생성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지원금판단정보 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전송한 지원금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는 기능 - 개발원에서 자체 지원금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 기존 적립은 1:3 적립예정이나 연장에 따른 적립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ㅇ 인센티브 지원금판단정보 생성 - 유형별 지원금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ㅇ 차상위계층 확인조사 - 지원금생성정보를 미적립(제외) 처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8
요구사항 명칭		지원금적립이체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원금적립이체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정부지원금 적립이체 기능 개선 - 기존 지원금적립이체 속도개선방안 및 신규 지원금 적립이체기능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구현되어야 함 - 가입기간 연장에 따른 지원금적립이 유연하게 적립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확정예탁금을 확인하여 상품별, 지역별 자동적립 기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ㅇ 기타지원금 적립이체 기능 - 유형별 지원금적립이 유연하게 적립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9
요구사항 명칭		해지처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지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해지처리 연계 개선 - 해지진행 상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 - 지급해지이체 실행시 다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기능 - 해지연계 항목 추가정보를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항목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ㅇ 해지처리 항목 세분화 - 환수(지급)해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기능 ㅇ 본인적금 해지 기능 - 지원금계좌 해지전 본인적금 해지를 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0
요구사항 명칭		분할해지,추납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할해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해지처리 연계 개선 - 추가지원금 성격에 따리 해지전 지원금 처리 연계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항목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일부 지원금 해지처리 - 전출입에 따른 지자체 지원금 해지 기능(지급, 환수)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지침 및 지자체 협의에 따라 해당 기능은 변동될 수 있음 ㅇ 국민연금 추가납부 기능 제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수신된 국민연금 추가납부 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환수해지 대상자의 정부지원금을 국민연금 추가 납부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국민연금 추가납부 가입자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1
요구사항 명칭		국민연금공단 연계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민연금공단 연계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국민연금 추가납부 정보 수신 연계 - 가입자 추가납부 연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연금 추가납부 관련 정보를 수신받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가입자 추가납부 정보를 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해당기능은 주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역자활센터 국민연금 추가납부 처리 기능 - 연계 불능시 지역자활센터 추가납부 처리 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2
요구사항 명칭		e나라도움 연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나라도움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e나라도움 연계방식 개선 - 전송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Agent방식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e나라도움으로 전송하는 기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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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3
요구사항 명칭		지역자활센터 가입자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 가입자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지역자활센터 가입자관리 - 기존 통장 상품 및 개편된 통장 가입자현황 조회 화면을 유연하게 구성하여야 함 - 기존 통장 유지자 관리와 개편된 통장관리를 위한 최적화된 설계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 기존 통장 상품 해지 및 개편된 통장 화면을 유연하게 구성하여야 함 ㅇ 지역자활센터 가입자 해지처리 기능 - 지급해지이체 처리시 다수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기능 - 국민연금공단 연계시 가입자 추가납부 연계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국민연금 추가납부 환수해지 대상자를 위한 추가납부기능(예금주, 추가납부계좌번호)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항목은 주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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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4
요구사항 명칭		자산형성 교육관리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형성 자산형성지원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지역자활센터 교육관리 - 가입자에 자립역량교육에 대한 계획, 이수, 교육결과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기존 통장 가입자 교육관리와 개편된 통장 가입자를 위한 자립역량 통합 관리 기능을 구성하여야 함 - 자활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가입자 교육현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성하여야 함 ※ 연계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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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5
요구사항 명칭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통합사례관리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사례관리 연계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통합사례관리 자산형성 연계 데이터 활용 기능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사례관리 자산형성 연계에 따른 데이터 조회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 자산형성 통합사례관리 통계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연계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해당 기능의 구현 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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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6
요구사항 명칭		페이지별 사용자 도움말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페이지별 사용자 도움말 개선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HTML 기반 매뉴얼 작성 -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기반으로, 웹도움말, CHM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HTML 형태의 매뉴얼 작성 ※ 적합한 매뉴얼 제작 방식 혹은 툴을 제안사에서 제시 - 트리구조의 목자 및 해당 목차 클릭시 해당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 ㅇ 페이지 별 사용자 도움말 개선 - 각 페이지의 도움말 버튼은 기존 다운로드 방식에서 링크를 통해 HTML 기반 매뉴얼의 해당 목차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개선 - 페이지 추가, 매뉴얼 변경 등 컨텐츠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움말보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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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7
요구사항 명칭		SSO(Single Sign On) 연동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SO(Single Sign On) 연동 구축 및 로그인 관련 사항
	세부내용	ㅇ SSO 연동 - 자활정보시스템 접속자는 사용자 정보의 연동을 통해 SSO 방식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 혹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하여야 함 ※ 세부 연동방식은 주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며 해당 기능의 구현여부는 변동될 수 있음 ㅇ 관리자 로그인 편의성 개선 - 자활정보시스템 관리자 모드에서 기관계정 접속시 계정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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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8
요구사항 명칭		정보공유플랫폼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공유플랫폼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핵심정보공유 DB 활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하는 핵심정보공유 DB에 접근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구성되어야 함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DW 활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구축하는 사회서비스 DW가 제공하는 외부요청통계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정형, 비정형 통계분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성되어야 함 ※ 정보공유플랫폼 활용의 세부사항은 주관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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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49
요구사항 명칭		알림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자메세지 또는 알림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알림 서비스 - 대상자 안내를 위한 알림(문자 or 카카오톡 알림톡)기능을 제공 - 발송시점, 문구, 대상자 등을 미리 설정하여 정해진 시점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업무처리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기능 - 알림정보가 필요한 화면에서 알림정보를 수동/자동으로 발송하는 프로세스 설계 및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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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0
요구사항 명칭		통계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화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집계테이블 추가 및 개선 -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구축에 따라 변경된 정보에 따라 기존 집계테이블을 개선해야 함 - 추가 통계제공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집계테이블 및 프로시저가 추가되어야 함 ※통계페이지 종수 및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 ㅇ 통계현황 조회기능 구현 - 추가 및 개선된 집계테이블에 따라 통계현황 조회기능 구현 - 이용자 활용성 증가를 위한 기존 통계조회 기능 개선 ㅇ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통계산출 - 개편된 통장 통계화면에 항목 추가 혹은 신규구성을 통해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통계 추출이 용이하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ㅇ 통계결과를 csv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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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연계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정보연계 방식

- 연계유형과 방법은 기존 연계구성과 방식을 따르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고 결과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

- 연계주기는 실시간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처리가 더 효율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함

- 연계 시 오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전송하며, 관리자가 선택하여 수동으로 재전송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연계되는 정보는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송신정보의 암호화, 전용회선 이용 등의 최선의 방식을 적용

ㅇ 정보연계 범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기본으로 하며, 추후 연계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성 있는 형태로 구성해야 함

<기존 연계 정보>

구분	연계시스템	연계방법	주요연계대상정보
자활근로	행복e음	직접연계	자활시설, 자활사업단, 자활참여자, 매출회계, 맞춤형취업향상능력프로그램 등
	우체국	직접연계	계좌지정, 입출금내역, 계좌정보, 거래내역, 계좌이체, 계좌진위 등
	하나은행	직접연계	계좌지정, 입출금내역, 계좌정보, 거래내역, 계좌이체, 계좌진위 등
자산형성	행복e음	직접연계	계좌정보, 상품정보, 입출금정보, 계좌이체정보, 계좌해지, 교육이수, 사례관리, 압류정보 등
	하나은행	직접연계	상품가입자, 전출입정보, 계좌정보, 입출금정보, 계좌이체, 계좌진위 등
	e나라도움	직접연계	최종수급자 지급정보, 사업정보 등

- 정보의 연계에 따른 타(他) 시스템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ㅇ 연계 완결성 확보

- 정보연계 송신 단계별 현재 상황을 사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되어야 함

- 송신한 정보가 목적지까지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구성

※ 송신정보가 목적지까지 전달 완료 및 처리완료 회신정보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모니터링 및 확인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모니터링 및 확인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연계 자료의 송․수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개선 - 자활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자료에 대해 연계 처리 현황(성공/오류)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리자 화면 - 연계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SMS 혹은 알림톡을 통한 알림 기능 ㅇ 문자알림 관리자 등록 화면 - 연계 자료별 관리자 휴대폰번호를 관리하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3
요구사항 명칭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 기능 제공 - 모든 화면에서 정형화된 양식으로 출력과 엑셀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각 화면별 출력 및 엑셀다운로드 기능의 배치는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4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인 업무처리 이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이외의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변경, 취소, 삭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시 일반적인 업무프로세스 이외의 예외사항에 대하여 별도 정의하고, 처리방안(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처리의 보정기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5
요구사항 명칭		고유식별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 고유식별정보 저장을 지양하여야 함 -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를 DB에 저장하지 않도록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부득이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해야 할 경우 기 자활정보시스템 암호화 정책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56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추가제안
	세부내용	ㅇ 제안사업자만의 지식과 경험(Know-How)에 따른 추가/변경 제안 가능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요구분석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기능 개발
산출정보		기능목록

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요구 목적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자활정보시스템 전체 및 세부 아키텍처별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ㅇ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 방안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화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ㅇ 사용자 요청처리에 대한 화면 응답은 기준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함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초 내에 완전히 응답해야 함 ※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 ※ 조회건수 1만 건 이상의 요청에 대해서는 제외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0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ㅇ 오류 메시지는 관리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하 테스트를 통한 성능확인
	세부내용	ㅇ 시스템별 핵심 기능에 대한 부하테스트 실시 ㅇ DB 튜닝 전문가가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 전개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 제시 ㅇ 부하테스트 시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 점검까지 실시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직관적인 UI/UX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
	세부내용	ㅇ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적용 -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 디자인 변경 - 시스템 별 단일 UI/UX 적용 ㅇ 사용자 친화적인 메인화면 구축 - 빠른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능 제공 - 빠른 업무 개시를 지원해주는 기능 제공 - 심플하고 직관적인 메인 화면 - 업무현황과 공지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대쉬보드 구성 ㅇ 다양한 편의기능 추가 제공 - 사용자별 자주 쓰는 메뉴 설정 - 엔터키 입력을 통한 검색기능 - 화면 내 도움말 제공 - 기타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 제시
산출정보		UI/UX 전략, UI 표준, 디자인 시안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개발 공통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연계와 관련한 공통 요건 정의
	세부내용	ㅇ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직접연계 ※ 연계방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연계방식 변경 및 신규연계 개발로 인하여 추가되는 연계기능 수정 및 개발 추가요구 시 이를 수행하여야 함 ㅇ 배치작업에 선행되는 대용량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성능목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충족해야함
산출정보		테스트결과서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
	세부내용	ㅇ 데이터 모델링 - 현행 업무시스템을 분석하여 데이터 관련 요건 및 미사용 테이블, 최종 데이터생성 시기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및 가이드에 따라서 주제영역 정의,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 - 개별적으로 설계되어 요건변경에 취약한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체계화하는 등 기본구조가 명확한 개념모델로 설계하여 논리 데이터모델 전개 방향성 제시 - 업무특성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공유·활용 및 업무요건변경, 프로그램 수정요청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연한 통합 DB설계 (논리/물리모델) - 시스템의 기준정보를 정의하고, 주체와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응용시스템 구조 변경과 업무 변화까지 고려하여 설계 - 대량 업무정보 조회와 탐색 등에도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 - 데이터 표준화규칙에 기반한 명명규칙에 따라 논리모델 및 물리모델의 데이터 요소에 반영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고려 - 데이터 모델링 수행 시 그간 자활정보시스템 유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모델을 도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링 실행 방안 제시 -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방법론, 기간, 상세 수행 내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안 제시 - 응용시스템 설계 파트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파트 상호간에 긴밀히 협조 - 표준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을 위해 DB 모델링 도구를 통한 설계 실시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링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요소(엔티티, 관계, 속성)와 물리적 요소(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도메인 등)에 표준화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준화수립 - AS-IS 시스템의 컬럼명(한글, 영문), 데이터 타입 등의 데이터요소를 기준으로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를 파악하고, 데이터요소 정보는 일관성 있게 정의 - 데이터 표준 및 타 부처와 연계되는 코드성 데이터는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활용 (행정체계 표준코드를 해당 사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체계 표준코드에 없는 코드는 적용관리가 원활한 표준화방안을 제시) ㅇ 행정표준코드 등과 같은 정부기준코드와 주관기관 공통코드(사업단유형, 참여자유형, 종결유형 등)에 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방안 제시 ㅇ 매핑방안(매핑가이드, 표준용어집 등)을 적용한 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DB에 적용할 세부적용 방안 제시 ㅇ「공공데이터법」,「개방표준절차」,「저작권관리법」등과 같은 관련법,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절차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표준용어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자료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자료 전환 방안 수립
	세부내용	ㅇ 자활정보시스템 특성 반영(분석·설계 단계) -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작업의 용이성, 안정성, 전환시간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유형별 전환방법을 정의 ㅇ 이관데이터 정의 및 이관 방안 수립(구현·시험 단계) - AS-IS 시스템의 이관작업 대상 테이블 정의서와 TO -BE 시스템의 테이블 정의서를 기준으로 매핑정의서를 작성 - 데이터 이관작업 수행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 AS-IS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 테이블 정의서 및 적재 현황 등을 작성 - 데이터 전환 시 무결성 유지가 용이하고 운영시스템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수립 - 시스템 개통 전·후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ㅇ 데이터 이관작업 수행 및 정합성 검증 - 위험요소와 대응방안이 포함된 데이터 이관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후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 이관계획서, 신구테이블 매핑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비 수행
	세부내용	ㅇ 데이터 이관을 위한 품질진단 수행 - 현행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 품질점검 방안 - 효과적인 데이터 품질진단,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품질 측정, 분석, 데이터 품질 개선 계획 수립 - 데이터 품질 지표, 핵심정보 항목 등 컨설팅 및 품질점검 수행 - 기술적 분석의 데이터 프로파일링 수행(컬럼분석, 참조무결성 분석, 코드분석, 패턴분석, 날짜 데이터 분석 등) ㅇ 데이터 분리보관 및 컷팅 기준 수립 - 데이터 이용주기, 활용빈도,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분리보관 및 삭제기준 수립
산출정보		데이터 정비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이행
	세부내용	○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진단 수행 - 품질진단의 범위는 데이터 값, 데이터 구조 및 성능, 데이터 표준 준수, 업무규칙 발굴 및 데이터품질 관리체계를 포함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른 단기, 중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이행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및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등을 준수 ○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진단 결과 이행 - ‘20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의 오류 데이터 개선 - ‘21년 데이터 품질 진단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오류 데이터 개선 ○ 연계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 송신데이터와 수신데이터 간 레코드 카운트(Count) 비교 - 송신데이터와 수신데이터 간 데이터 길이 일치성 검증 - 송신데이터 적재 시 변환로직(규칙)을 통한 사전검증
산출정보		값진단 보고서, 연계데이터품질점검내역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ㅇ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성능 개선 ㅇ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설계
산출정보		SQL 튜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에 따른 데이터보안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는 데이터 보안을 적용해야 함 - 주민번호 및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DB 저장 시 암호화 - 개인정보 관련 DB데이터 암/복호화 권한 관리 - 암호화 키 관리 체계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등 관련지침 준수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다음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 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71호, ’19.9.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20호, ’19.3.20.)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54호, ’20.10.27.)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20.12.10.)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4615, ’20.7.1.)	별도 제공

ㅇ 신규 테이블 구축 시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권고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 수립
	세부내용	ㅇ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 - 시스템 성능, 결함 등 테스트 성격과 시스템 영역, 서비스 채널, 테스트 환경 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ㅇ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ㅇ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DB 튜닝 전문가가 일정기간 투입되어 DB서버 자원(CPU, 메모리 등) 사용률 안정화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 ㅇ 부하테스트 지원 및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바. 보안 요구사항(Seq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 마련 및 시행
	세부내용	ㅇ 전담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ㅇ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SW개발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ㅇ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기간 중 중요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 ㅇ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사업수행 장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사업기간 중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차단 ㅇ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ㅇ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ㅇ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 구체적 개인정보보호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ㅇ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제안업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짐 ㅇ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실행하는 점검 및 요구사항에 응해야 함 ㅇ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실 데이터가 아닌 가상의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활용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시 개발보안요구사항 준수
	세부내용	ㅇ 시큐어코딩 등 가이드 준수 및 보안 안전성을 고려한 응용프로그램 개발 추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한 시스템 개발 - 정보보호 관리 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 보안 취약점 등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 준수 ㅇ DB 보안 및 암호화 - DB 암호화를 사용하여, 민감개인정보 암호화 처리 - DB 암호화에 따른 속도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ㅇ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력 관리 - 개인정보 다운로드에 대한 이력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세부내용	ㅇ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용중인 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ㅇ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취약점 점검범위 및 방식은 사업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 [붙임 8]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완료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 결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본 사업 수행사 및 감리업체가 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해서는 안 됨 - 시스템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결과서를 제출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 중 본 사업 범위에 해당 할 경우 시스템 운용 전에 조치완료 해야 함 - 영향평가 수행기관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7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ㅇ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ㅇ 로그인 방식은 공인인증서 및 디지털원패스를 활용한 방식으로 주관기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조치 방법으로 로그인 실패에 따른 접속 제한, 동시 로그인 차단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세부 정책은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함 - 정상적인 접속이외의 경로(백도어, 운영관리 계정 등)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ㅇ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ㅇ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활동 수행 ㅇ 분석․설계․개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및 신뢰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및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 공지
산출정보		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방법론 준수
	세부내용	ㅇ 자활정보시스템의 개발방법론 및 개발표준을 준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사업 범위 내 개발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방법론의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 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파업, 태업, 이직, 퇴사 등에 대비하여 부문별 긴급대응전략 제시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대응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 유연성 대응
	세부내용	ㅇ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설계 변경 등 개발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중 고도화 및 확대사업으로 변경 및 추가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분석 및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정의
	세부내용	ㅇ 최신 버전의 전자정부프레임워크으로 개발하여야 함 ※ 단, 기존 시스템의 운영상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이전 버전 사용 혹은 현재 버전을 유지함 ㅇ UI 개발 툴로는 넥사크로 플랫폼 Run-time버전을 사용하여 개발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 '20.12.24.) 준수 ㅇ 기존 시스템의 개발도구를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기존 개발 도구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세부내용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수요기관 및 수요기관과 관련한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ㅇ 수요기관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및 기타사항 제시
	세부내용	ㅇ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사업자가 수행할 업무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ㅇ 의견조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산출정보

자.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관리 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활용 촉진 관리
	세부내용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SW산출물 활용 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및 근무시간 준수 정의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제안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 작업장소가 원격지 일 경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ㅇ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산출정보		ㅇ착수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세부내용	ㅇ 수행조직 구성 시 PM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충족 하여야 함 ㅇ 사업 기간 중 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ㅇ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52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소프트웨어진흥법」제20조(하도급 제한 등)의3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9]「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변경승인 신청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적용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ㅇ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기존 개발방법론 및 개발 표준 준수 ㅇ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고 이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사회보장정보원의 사업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WB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분석서, 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ㅇ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 요건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관리산출물>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개발산출물>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 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준수
	세부내용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체계 정의
	세부내용	ㅇ 안정화 기간 운영체계 수립 - 안정화 기간에 업무 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정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일별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교육,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성하여야 함 ㅇ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영향도 분석 및 반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기능 개선 수행 - 법·제도 변경 및 연계시스템 변경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사용자 및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ㅇ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한 즉각 조치 - 동일 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예방활동 수행 - 기능적 결함 또는 오류 사항에 대해 원인분석을 수행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및 개선활동 수행 ㅇ 구축 시스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안정된 인수인계를 위해 테스트 단계부터 인수인계가 필요한 업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 - 인계자는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ㅇ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ㅇ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ㅇ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ㅇ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해야 함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사전에 대상자별(시스템 관리자/운영자 등) 교육 일정 및 교재(매뉴얼) 제공하여야 함 ㅇ 개발자 및 운영자 대상으로 개발방법론, 개발환경, 개발절차, 개발표준 등 개발과 관련된 기술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ㅇ 운영자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 ㅇ 그 외 주관기관이 시스템 개발,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ㅇ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기술이전 완료 후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확인 요청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A 현행화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범정부EA포탈(GEAP)에 등록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EA 현행화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범정부EA포탈(GEAP)에 아키텍처를 등록하지 않거나,「EA 현행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수 요청할 수 없음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제출시기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3		특수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상주)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등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령,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서비스 보안성 강화를 위해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관련 모의데이터 추출·생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과업 운용 자원에 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함

마. 기타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는 표지, 목차, 별지자료를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을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Ⅵ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의 신고를 필한 자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산업무개발/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ㆍ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ㆍ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ㆍ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ㆍ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10점)	유사분야실적	유사분야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7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전문 솔루션 활용	검증된 전문 유‧무료 솔루션의 활용 여부를 평가한다. *예) LMS, LCMS, 콘텐츠뷰어, 대용량파일업로드, 웹필터 등	10
기술 및 기능 (1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자원관리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을 충분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유사분야실적은 사회복지 정보사업 관련 구축‧운영 사업에 한함

*제안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9]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박수민 차장

☏ (02)3415-6942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4. 사업수행책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4]

사업수행책임자(P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사업수행책임자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계 약 금 액  :

3.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96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기능개편 구축
작성일	2021년 1월 13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사용자 전용 UI 플랫폼 사용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음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전산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음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ㆍ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붙임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