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2021.01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류근철 부장	02-3415-6940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요약	1

2. 현황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4. 개선방안	2

5. 주요 사업내용	3

6. 기대효과	7

Ⅱ.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목표	7

2. 목표시스템	8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5

Ⅲ. 제안요청 내용	15

1. 사업수행 요건	15

2. 사업일반 요건	16

3. 요구사항 목록	16

4. 요구사항 상세	19

Ⅳ. 제안서 작성요령	58

1. 제안서의 효력	58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58

3.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59

Ⅴ. 제안 안내사항	60

1. 사업자 선정 방법	60

2. 제안서 평가방법	63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69

[붙임자료]	73

<서식1∼12>	74∼90

<붙임1∼12>	91∼121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270일

○ 사업금액 : 금구억구천만원(990,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전산감리 : 전산감리 대상사업

○ 기    타 : 본 사업은 적정사업기간 산정 사업임

2		현황

○ (교육관리)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을 이용하여 집체교육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기관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한국자활연수원 및 일부 광역자활센터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집체교육에 대한 교육개설, 교육신청, 교육비 결제, 수료관리, 수료증 출력 등의 최소 이력정보 관리함

- 한국자활연수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온라인교육플랫폼을 이용하여 일부 온라인교육 시행(‘20년 5개 과정, 약3,200명 이수)

○ (교육기관) 자활지원을 위한 교육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한국자활연수원을 중심으로 15개 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음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체계적인 교육사업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축 필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고도화된 교육환경 구축 필요

4		개선방안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의 교육관리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구축함

○ 자활정보시스템의 교육관리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자활교육 전문시스템 구축

- 한국자활연수원 및 15개 광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지원기관이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활교육 플랫폼 구축

-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실시간교육 등 ICT 기반의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 구축

5		주요 사업내용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포털 구축

○ 학습자, 강사, 학습관리자, 교육관리자, 교육경영자, 시스템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별 기능을 분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메뉴 구성

○ PC와 모바일 등 멀티디바이스(Multi-Device)에서 기능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

○ OS 및 브라우저 특성에 따른 제약 없이 동일한 UI를 제공하도록 개발(Non-ActiveX)

○ 온‧오프라인 통합관리를 위한 공통규격 개발 및 적용(UI, DB 등)

나.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일반학습콘텐츠, 마이크로러닝, 카드러닝, 소셜러닝 등), 실시간교육(버추얼클래스, 웨비나), 우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

○ 주관기관이 독립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관리 플랫폼 서비스 개발

*주관기관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별 교육기관

- 교육과정을 학습객체로 설정하고 주관기관이 학습객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발

○ 교육시작 전‧후 설문과 현업적용도 평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개발

다. 통계분석

○ 학습활동 데이터(Learning Activity Data) 및 학습콘텐츠 데이터(Learning Contents Data)에 대한 표준설정과 통계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전체, 기관별, 개인별 성과분석과 인력, 예산, 시간 등 이용자원 등의 현황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

라. 개인화 서비스 지원

○ 사용자 프로파일, 학습활동, 진단결과, 관심분야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분류 및 학습 추천이 가능하도록 개발

○ 학습성과 및 역량진단‧결과 등을 종합‧분석하고 학습추천 및 학습예약 등의 자기주도학습 계획수립이 가능한 대시보드 등의 개인화 기능 개발

마. 학습콘텐츠

○ 동영상, HTML5, PDF, PPT, 외부링크(유튜브 등)의 다양한 학습콘텐츠가 탑재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

○ 학습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하여 원활한 온라인학습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

○ 전문 학습콘텐츠관리도구(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학습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 학습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능 개발(학습콘텐츠 납품 및 교재제작 의뢰 등)

바. 정보연계

○ 학습자 정보 및 교육이수 현황 등을 자활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는 기능 개발

○ 대량의 알림서비스(카카오톡, SMS 등)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전문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방식(디지털원패스, 네이버, 카카오 등)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

○ 교육신청에 따른 수강료(교육비, 숙박비, 식비 등) 및 시설이용료 납부를 위한 결제기능 개발

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 온라인교육에 따른 강사의 초상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마련

○ 개인정보 암호화, 통신구간 암호화, 비정형데이터(첨부파일) 암호화

○ 보안인증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등 학습콘텐츠 보호방안 마련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개발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 취약점점검 및 보완조치

아. 기타

○ 주관기관의 교육장, 회의실, 숙박시설, 식당 등에 대한 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오프라인에서 추진한 교육사업 이력정보 이관을 통한 초기DB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운영인프라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활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요 서버를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 전문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된 학습콘텐츠 서비스 인프라 구축

○ 민간 화상교육솔루션 서비스를 연계하여 비대면 실시간 교육 서비스 인프라 구축

*CDN서비스, 화상교육(회의)서비스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이용계약 예정

□ 정보보호 대책

○ (DB암호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여 저장함

○ (암호화된 통신)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과 사용자PC(브라우저)간의 안전한 정보의 송‧수신을 위하여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송‧수신

○ (연계정보 암호화) 연계되는 정보의 안전한 송‧수신을 위하여 연계 서버간의 암호화된 송‧수신

○ (접근통제) 사용자 권한별 최소권한 접근제어 및 접근이력 기록 관리

○ (서버운영환경 분리) 서버운영을 위한 전용단말기를 인터넷망과 분리하고, 전용회선 및 VPN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접속‧관리

○ (접근제어) 운영서버의 OS, DBMS에 대한 접근권한별 접근통제

○ (용역업체 보안관리) 보안서약서 징수, 월별 보안점검 시행, 제공자료 관리대장 기록 등 용역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

6		기대효과

○ 온라인교육 강화로 자활종사자 및 참여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

○ 개인별/기관별 교육이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학습경로 관리 및 효과적인 교육사업 추진 지원

○ 사회복지 및 사회적경제 분야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실시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 교육사업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관리 플랫폼 구축

○ 자활지원기관 및 사회적경제 종사자,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인프라 구축

○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2		목표시스템

목표시스템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관리 프로세스 구성(안)

□ 시스템 구성(안)

□ 하드웨어(H/W) 구성(안)

○ 구성도

○ 세부내역

구 성	CPU		MEM		Disk		DB		검토결과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용량	사용율
웹서버	4Core	7.3	12GB	23.8	200GB	34.0			현재 서버자원 사용율이 낮은 상황으로 “교육훈련” 추가 구축 가능
WAS서버	8Core	4.1	16GB	24.3	2TB	14.0
연계서버	4Core	3.0	8GB	16.4	1TB	2.0
DB서버	6Core	7.3	32GB	31.4	400GB	90.0	193GB	25.9

□ 소프트웨어(S/W) 구성(안)

○ 구성도

○ 세부내역

구분	제품명	설치서버
UI플랫폼	Nexacro14	자활정보 WAS #1,#2
출력물	CrowinxReport &ERS	자활정보 WAS #1,#2
성능모니터팅	JENNIFER5	자활정보 WAS #1,#2
첨부파일	DEXT5 Upload Ver 2.7	자활정보 WAS #1,#2
DB 암호화	D'amo	자활정보 DB #1,#2
사용자 인증	ISSAC-Web Pro	자활정보 WAS #1,#2
EAI	MEGATiER	자활정보 연계 #1,#2
비정형 암호화	XecureFilecrypto	자활정보 WAS #1,#2
웹구간암호화	Thawte SSL (sha256RSA)	자활정보 WEB #1,#2
키보드보안	nProtect Online Security 1.0	자활정보 WAS #1,#2
OS	RedHat Linux 6.6	자활정보 WEB #1,#2 자활정보 WAS #1,#2 자활정보 연계 #1,#2
OS	HP UNIX	자활정보 DB #1,#2
WEB	Apache 2.1	자활정보 WEB #1,#2
WAS	Jboss 6.3.3	자활정보WAS #1,#2
JDK	OpenJDK 1.7	자활정보 WAS #1,#2
DB	Tibero 5 sp1	자활정보 DB #1,#2
백업	Simpana 10	자활정보 DB #1,#2
OS접근통제	Secuve TOS	자활정보 DB #1,#2
DA#	DA# 5.1	형상관리서버

□ 온라인교육 서비스 활용

○ (온라인교육 콘텐츠)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고화질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안정적인 전송품질 유지위한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전문 서비스 활용

○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시간 영상교육(회의) 서비스를 활용

3		추진체계

□ 조직도

□ 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주요사항 의사결정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운영인프라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 관리, 시스템 공정 산출물 검사 –기능‧성능 요구 –기능‧성능 테스트/검수	사업주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연수원)		- 주요 기능‧성능 요구 - 주요 기능‧성능 테스트/검수 지원	사업지원
전담 사업자	시스템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사업 실무 총괄 - 취약점점검 및 조치(제3자 전문사업자 점검) -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조치(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점검) - 운영인프라 구축, S/W, 솔루션 설치 - 웹접근성 인증 취득 - 전산감리 수감 및 조치	실무총괄
	취약점 점검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취약점 점검	제3자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위탁
감리사업자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사업 전산감리	사업주관기관 별도계약
S/W‧솔루션 사업자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운영을 위한 S/W 설치	S/W유지보수 사업자 협조

4		추진일정

개월	M-3	M-2	M-1	M	M+1	M+2	M+3	M+4	M+5	M+6	M+7	M+8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수립
입찰 및 계약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요구분석
시스템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인프라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
CDN, 실시간영상 구성
시범운영
취약점 점검/조치
완료
				1차	2차
전산감리				중간감리▴					종료감리▴		▴이행점검
보고회의				▴착수보고						완료보고▴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전담사업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갖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사업일반 요건

○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하여 집체교육, 온라인교육, 실시간교육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교육기관이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구축하여야 함

○ 다양한 전문 솔루션, API를 활용하여 높은 성능의 온라인교육, 실시간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함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야 함

○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관리하여야 함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공통사항
	SFR-02	웹사이트 구축 기준
	SFR-03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홈페이지
	SFR-04	교육운영 플랫폼
	SFR-05	계정관리
	SFR-06	회원가입 및 로그인
	SFR-07	강사정보
	SFR-08	학습콘텐츠 납품
	SFR-09	학습콘텐츠
	SFR-10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SFR-11	학습콘텐츠 플레이어
	SFR-12	교육과정관리
	SFR-13	결재기능
	SFR-14	역량진단
	SFR-15	수강신청
	SFR-16	결제기능
	SFR-17	교육과정 운영
	SFR-18	학습현황
	SFR-19	강의실
	SFR-20	평가관리
	SFR-21	설문관리
	SFR-22	학습자간 토론
	SFR-23	정보연계
	SFR-24	시설물 예약관리
	SFR-25	게시판 공통
	SFR-26	특화기능
	SFR-27	통계관리
	SFR-28	민원관리
	SFR-29	시스템관리
	SFR-30	문자메시지
	SFR-31	추가제안
	SFR-32	안전한 웹사이트
	SFR-33	전문솔루션 활용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표준화
	DAR-02	DB설계 방안
	DAR-03	초기데이터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PER-01	화면 디스플레이
	PER-02	오류 응답시간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MHR-01	사업수행책임자(PM)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관리
	QUR-02	웹접근성
	QUR-03	감리대응,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등
	QUR-04	테스트
	QUR-05	품질관리자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SER-01	정보보호
	SER-02	개인정보보호
	SER-03	감리대응,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취약점 점검
	SER-04	일반적 보안요건
	SER-05	관리적 보안요건
	SER-06	물리적 보안요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1	일반 요구사항
	PMR-02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PMR-03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PMR-04	작업장소
	PMR-05	일정관리
	PMR-06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PMR-07	프로토타입 적용
	PMR-08	요구사항관리
	PMR-09	의사소통
	PMR-10	산출물관리
	PMR-11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PMR-12	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운영환경 구축
	PSR-02	실시간 영상교육 서비스
	PSR-03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PSR-04	하자보수 요건
	PSR-05	교육 일반사항
	PSR-06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PSR-07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관련규정의 준수

3		요구사항 목록

4		요구사항 상세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Non-ActiveX 웹사이트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ity Coding) 준수

◦ 내‧외 시스템 간 상호연동을 위한 표준연계를 지원

◦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준수

◦ 관리자의 손쉬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

◦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웹사이트 전체 SSL 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 모바일 환경(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서비스 제공

- 반응협 웹을 통해 PC환경과 동일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구축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접근환경 제공

세부내용

◦ HTML5, CSS3 등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여 “반응협 웹” 형태로 구축

- 다양한 운영체제(안드로이드, iOS)와 다양한 디바이스, 브라우저에서 호환성을 지원해야 함

- Win 8 이상 및 Mac OS를 지원해야 함

- 4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필수 : IE, Crome, Edge, Safari

◦ 다양한 사용자 환경(N-Screen) 이용 가능하게 구축

◦ 웹과 모바일(반응형 웹) 환경에서 동일하게 통합관리 가능

◦ 웹개발 표준 및 웹접근성 표준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홈페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의 주요기능 정의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구축

- 주관기관, 교육과정, 연간교육계획 등을 안내하는 기능

-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을 관리하는 기능

◦ 관리그룹별 웹사이트 분리

- 학습자, 관리자, 시스템운영자 등 유형별 웹사이트를 분리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운영 플랫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양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운영 플랫폼 구축

세부내용

◦ 다수의 교육사업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 공용이용에 따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결제, SMS사용 등 예산‧회계가 수반되는 기능은 주관기관별로 기초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계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별 접근권한 통제가 가능한 계정분리

세부내용

◦ 사용자별 회원가입 기능 구현

- 학습자(기관종사자,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기업종사자, 공무원 등), 강사, 교육경영자, 교육관리자, 학습관리자 등으로 구분

◦ 사용자 유형별 그룹관리 기능 구현

◦ 해당 사용자 화면으로 로그인하는 기능 구현

◦ 사용자 유형에 따른 접근메뉴생성 및 권한 설정 기능 구현

◦ 관리자 메뉴 전체는 접근 권한 정의에 따라 활성 기능 구현

◦ 사용자 및 회원 구분별 권한그룹 생성 및 관리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 다양한 인증수단(디지털원패스, 사설인증서 등)을 통한 회원가입 기능 제공

◦ 외국인, 새터민 등이 회원으로 등록되는 기능

◦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홈페이지회원, 주관기관회원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기능

*학습자 : 동의서→홈페이지회원가입→동의서→주관기관회원가입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강사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강사정보 및 강의이력 조회

세부내용

◦ 강사 기본정보 관리

- 강사에 대한 기본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강의이력을 조회하고 출력(강의확인서)하는 기능

- 강사별 정보는 최초 주관기관에서 관리를 담당하며, 공개여부에 따라 다른 주관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강사 만족도 관리

- 강사는 본인의 강사만족도 결과를 통계형태로 조회하는 기능

- 관리자는 강사별 만족도를 집계하여 관리하는 기능

◦ 강사수당 관리

- 강사 등급에 따른 강의비, 여비, 원고료 등의 비용지급 기준 관리 기능

- 강의 진행에 따른 강의비 및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기능

◦ 예비 강사를 관리하고 정식 강사로 승인하여 관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학습콘텐츠 납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콘텐츠 결과물 납품 및 교제인쇄 의뢰

세부내용

◦ 강사가 학습콘텐츠를 제출하는 기능

- 강사가 작성한 대용량 온‧오프라인 강의교제를 제출하는 기능

◦ 온라인교육 학습콘텐츠 제작사업자가 학습콘텐츠를 제출하는 기능

- 온라인교육 학습콘텐츠 제작사업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온라인교육 학습콘텐츠 제작사업자가 제작 완료 후 대용량의 학습콘텐츠를 납품(업로드)하는 기능

◦ 교재 제작을 의뢰하는 기능

- 인쇄사업자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교제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과 인쇄물을 첨부하여 요청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학습콘텐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콘텐츠 형태와 관리

세부내용

◦ 학습콘텐츠의 유형은 동영상, HTML5, PDF, PPT, 엑셀, 한글 등의 다양한 형태를 지원해야 함

◦ 학습콘텐츠를 관리하는 기능

- 학습콘텐츠를 통합하여 관리하거나, 주관기관별로 분리된 학습콘텐츠를 관리하는 기능

◦ 학습콘텐츠 이용현황 통계를 관리하는 기능

◦ 학습콘텐츠별 만족도를 관리하는 기능

◦ 비인가자의 접근통제를 위한 학습콘텐츠 보안 기능

- 보안인증키, 다운로드제한 등 학습콘텐츠 보호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0

요구사항 명칭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LCMS)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의 요건

세부내용

◦ 웹기반의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

-  학습콘텐츠를 저장소에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기능

- 강의원고, 온라인교육 학습콘텐츠, 기타 산출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

- 다양한 교육형태(온라인교육, 실시간교육, 마이크로러닝, 카드러닝, 쇼설러닝 등)의 학습콘텐츠를 관리하는 기능

- 학습콘텐츠의 목록, 배포, 메타데이터, 파일형태, 버전, 롤백 등을 관리하는 기능

- 학습콘텐츠에 Tab를 추가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 민간‧공공 G클라우드의 CDN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 학습콘텐츠 Pool

- 등록된 학습콘텐츠 Pool에서 선택하여 교육과정 차시에 매핑하는 기능

- 주관기관별 학습콘텐츠 접근권한 통제 기능납품 가능(단, 임치, 기술지원확약서, 소스코드 납품 등의 조치 필요)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1

요구사항 명칭

학습콘텐츠 플레이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콘텐츠 플레이어의 요건

세부내용

◦ Non-ActiveX 플레이어

◦ 학습지원기능

- 다양한 OS, 브라우저에서 구동

- N-screen(단말기간 이어보기) 기능

- 중복재생 차단 기능

- 북마크, 자막, 인덱스, 수화버튼, 이어보기 기능

- 강의 속도(1배속, 1.5배속, 2배속) 선택 기능

- 자체제작 및 CP사가 제공하는 학습콘텐츠의 학습진도 확인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2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요건

세부내용

◦ 교육과정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교육과정의 분류, 년도, 차수 등을 관리하는 기능

- 과정명, 재원, 대상, 유형, 난이도, 교육분야(영역), 세부영역, 과정코드, 교육목표, 신설년월일, 폐지년월일 등의 기초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수료 기준을 관리하는 기능

- 기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과정정보를 패키지화 하여 반복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기능

- 교육과정에 따른 강사별 강의계획서를 관리하는 기능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능

-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제한조건을 설정하는 기능

*예 : 소속기관, 지역, 담당업무, 신청기간, 수강인원, 대기인원, 선수학습, 학습시간중복 등

- 폐강된 교육과정을 복사하여 재개설하는 기능

*수강신청 계속 유지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3

요구사항 명칭

결재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사항을 등록한 후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승인

세부내용

◦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결정권자가 승인하는 기능

◦ 시설물 예약에 대해 결정권자가 승인하는 기능

◦ 기타 중요한 정보를 등록할 때 결정권자가 승인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4

요구사항 명칭

역량진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별 역량진단관리

세부내용

◦ 역량모델 기반으로 학습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학습경로(Courseware)를 제시하는 기능

- 자활종사자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학습경로를 제시하는 기능

*자활종사자의 체계적인 직무역량 교육을 위한 역량모델 참조

- 일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분석을 통한 학습경로를 제시하는 기능(NC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 교육이수에 따른 학습자의 직무역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5

요구사항 명칭

수강신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을 위한 수강신청

세부내용

◦ 학습자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쉽게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능

- 주관기관별로 개설한 교육을 통합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검색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능

- 주관기관별, 카테고리별, 유형별, 추천별, 역량별, 최신등록별 등의 교육개설 현황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기능

-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목차, 수료기준, 수강후기, 수강신청 전 맛보기 학습콘텐츠 등을 조회하는 기능

- 수강신청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외부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외부교육을 이수를 신청/승인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6

요구사항 명칭

결제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금융기관 연동한 결제 기능

세부내용

◦ 금융기관과 연계한 결제기능 개발

- 교육참여에 따른 강의비, 숙박비, 식비 등 결제 기능

- 개별/일괄 결제 기능

- 강의실, 회의실 임차 비용 결제 기능

*결제방식은 향후 추가 검토 필요

- 결제된 내역의 환불, 부분환불 기능

- 결제에 따른 영수증 출력, 세금계산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능

◦ 입금(결제) 현황을 종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결제 현황을 기간별로 조회하여 매출전표로 출력하는 기능

◦ 결제된 교육비 등이 주관기관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주관기관별 결제 설정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 결제 실패,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오류 등의 예외상황 발생에 따른 무결성 유지 기능

검토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과 직접 연계를 통한 결제로 변경될 수도 있음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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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7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주요 기능

세부내용

◦ 담당 교육과정별 통합정보를 관리하는 대시보드 기능

◦ 분반, 조편성과 이에 따른 과제 및 토론 기능

◦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게시판(공지사항, Q&A, 자료실 등), 토론 등

- 작성된 학습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공유되는 기능

◦ 집체교육 관리를 위한 기능

- 학습자의 출결(출석, 결석, 조회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기능

*예 : QR코드를 통한 출석확인 기능

- 조건에 따른 규격화된 명찰 및 출석부 다운로드 및 출력 기능

- 남녀/연령/직급 등을 고려한 숙박시설 자동배정 기능

- 병가, 조회, 연가 등으로 인한 교육중단 신청 및 확정하는 기능

◦ 교육과정 진행 학습콘텐츠(이미지, PDF 등)를 등록하여 다음 차수 학습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기능

◦ 교육과정 진행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 교육과정 사진, 작성된 문서 등을 관리하는 기능

◦ 정형화된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예산집행내역서를 출력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8

요구사항 명칭

학습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강이력 및 수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세부내용

◦ 학습 현황정보를 종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 학습이력 및 학습중인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교육비납입고지서, 교육비납입영수증, 학습확인서, 이수확인서, 수료증을 출력하는 기능(출력물별 일련번호 관리)

◦ 학습을 위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학습이 진행되도록 안내하는 기능

*예 : 사전설문 → 학습 → 시험 → 사후설문 → 현업적용도

◦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

- 집체교육, 온라인교육(일반학습콘텐츠, 마이크로러닝, 카드러닝, 소셜러닝), 실시간교육(버추얼클래스, 웨비나), 우편교육 등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19

요구사항 명칭

강의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을 위한 주요 기능

세부내용

◦ 학습기능 공통 기능

- 학습 현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

- 학습자의 진도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

- 하나의 과정에서 온라인교육, 집체교육, 실시간교육 등을 조합하여 학습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

- 학습과정 중 시험, 설문, 과제 등을 출제하고 제출 및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 차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 온라인교육 주요 기능

-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능

◦ 실시간교육

- PC에서 진행하는 강의를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능

-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실시간교육, 웨비나, 워크숍 등을

- 음성, 화상, 채팅 등의 양방향 소통 기능

- 교육관리자가 실시간 강의계획에 따라 일정별로 생성, 수정, 삭제, 조회하는 기능

-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자, 학습자 관리하는 기능

- 교육참석 대상자의 학습참여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출결

- 실시간 영상을 고화질의 학습콘텐츠로 제작‧활용할 수 있는 기능

- 영상, 음성, 네트워크 등 장치 테스트 기능

- 실시간 영상교육 서비스 이용에 따른 SSO 구현

- 강의 녹화 및 실시간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배포, CDN 연계‧저장

- Web URL 등을 활용한 간단한 초대기능

◦ 마이크로러닝 주요 기능

- 짧은 요약형태의 학습콘텐츠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능

◦ 카드러닝

- 카드형태의 간단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능

◦ 소셜러닝 주요 기능

- 주제별 소셜러닝 생성 기능

- 학습자 간 의사소통, 아이디어창출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

*미디어콘텐츠 공유에 따른 저작권 분쟁 없도록 구성

- 소셜러닝 전문서비스 연계‧활용 기능

◦ 우편교육 주요 기능

- 교재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학습한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0

요구사항 명칭

평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제은행 및 시험관리

세부내용

◦ 다양한 형태의 문제유형(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등) 기능

◦ 문제은행 형태의 시험문항을 관리하고 패키지 형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능

◦ 문제 난이도에 따라 문제은행에서 선택/랜덤으로 출제되는 기능

◦ 미리보기 기능

◦ 학습자 평가응시 및 평가결과 저장관리

◦ 평가 방법 및 기준관리, 시험지 배분관리, 채점 자동화 기능

◦ 시험 결과를 개인별, 통계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1

요구사항 명칭

설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문문항 및 설문관리

세부내용

◦ 교육과정설문(과정설문, 강사 만족도), 일반설문(수요조사,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만족도), 현업적용도 등 다양한 종류의 설문지 관리 기능

◦ 교육과정 단계별(전·중·후) 설문 참여 기능

◦ 다양한 유형의 설문문항을 관리하는 기능

*단일선택, 중복선택, 우선순위, 서술형(짧은글/긴글), 점수척도형(만족도척도), goto형 등

◦ 설문작성 대상 선정에 따른 문자발송 기능

◦ 설문대상 그룹관리(교육대상자, 임의그룹, 개인 등) 기능

◦ 다양한 형태의 설문유형(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등) 기능

◦ 문제은행 형태의 설문문항을 관리하고 패키지 형태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기능

◦ 미리보기 기능

◦ 엑셀로 작성된 설문 결과를 일괄로 업로드 하는 기능

◦ 설문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분석 기능

◦ PC,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시·공간적 참여 제약 없는 설문 참여 기능

- 온라인, 메일발송 등을 이용하여 설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

- PC 및 모바일용 설문실시를 위한 다양한 스킨 선택 기능

◦ 오프라인 설문결과를 등록‧관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2

요구사항 명칭

학습자간 토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습자간 대화형 토론 주요기능

세부내용

◦ 토론방을 공개/비공개 선택적으로 설정하며, 비공개는 지정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화방을 개설하는 기능

◦ 개인별 대화명을 설정하는 기능

◦ 카카오톡형 대화형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3

요구사항 명칭

정보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정보연계

세부내용

◦ 교육비 결제를 위한 금융기관 전용회선 직접 연계(결제정보 송‧수신)

◦ 교육이수결과를 자활정보시스템으로 DB 연계(교육이수 결과)

◦ 각 화면별 필요한 부분에 SMS, 카카오톡 등의 부가서비스 정보 Agent 연계(문자메시지 발송, 발송결과 수신)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4

요구사항 명칭

시설물 예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설물 사용신청 및 승인

세부내용

◦ 시설물 예약관리 기능 구현

- 주관기관별로 시설물(강의실, 실습실, 회의실, 숙소, 식당 등) 현황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 시설물 이용 단가, 할인율 등 기초정보를 관리하여 이용료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

- 주관기관별로 시설사용 예약, 승인, 결재 할 수 있는 기능

*조회 → 예약 → 승인 → 결제 → 확정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5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시판 공통 기능

세부내용

◦ 유형별(일반형, 공지형, Q&A형, 댓글형, 이미지, 공개/비공개) 등 게시판 자동생성 관리 기능

◦ 게시판별 운영담당자 설정 기능

◦ 필수입력 항목 설정 및 HTML 사용여부, 공개/비공개여부, 첨부파일 사용여부, 첨부파일 용량, 첨부파일 유형 설정, 암호설정, 이미지 resize 기능 구현

◦ 게시판 분류 간 게시물 이동 기능 구현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웹필터링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6

요구사항 명칭

특화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기관별 특화기능

세부내용

◦ 한국자활연수원의 특화기능을 제공하고 해당 주관기관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

- 자활종사자의 직무역량분석 및 현업적용도 측정 기능

◦ 그 외 교육주관기관의 특화기능

◦ 공통기능

- 학습자의 NCS기반 직무역량분석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7

요구사항 명칭

통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한 통계현황

세부내용

◦ 교육 실적관리 기능

- 학습추진 현황에 따른 다양한 실적을 관리하는 기능

- 조건에 따른 실적현황을 출력, 다운로드 하는 기능

◦ 운영현황 통계관리 기능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통계정보를 월/분기/반기/연도별로 조회하는 기능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접속현황 통계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8

요구사항 명칭

민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원을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전화 민원 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 게시판을 통한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기능

- 민원 담당자 지정 기능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2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설정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주관기관을 관리하는 기능

◦ 공통코드 관리 기능(행정표준코드, 자활정보시스템코드 준수)

◦ 메뉴그룹 및 접근권한 설정 기능 구현

◦ 관리자 계정관리 기능 구현

◦ 개인정보취급현황 모니터링 및 이상행위탐지 기능

◦ 정보연계현황 모니터링 기능

◦ 팝업 및 배너 템플릿 제공 기능 및 다양한 팝업 유형 제공

◦ 외부 홈페이지 관리 기능/ 이미지 템플릿 관리 기능

◦ 기능(메뉴)별 활용도 측정 기능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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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0

요구사항 명칭

문자메시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MS, 카카오톡 발송 기능

세부내용

◦ 문자메시지 탬플릿을 관리하는 기능

◦ 주요 시점에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기능

*예: 확정, 결제, 수료, 설문, 시험, 강의 1일전 등

◦ 임의의 시점에 강사 및 관리자가 학습자 등을 선택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기능

◦ 주관기관별로 발송건수를 관리하는 기능

◦ 발송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1

요구사항 명칭

추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추가제안

세부내용

◦ 제안사업자만의 지식과 경험(Know-How)에 따른 추가/변경 제안 가능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요구분석 과정 중 반드시 필요한 기능 개발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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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2

요구사항 명칭

안전한 웹사이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웹사이트 이용

세부내용

◦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위한 보안 기능

- 비밀번호 생성 규칙 점검, 비밀번호 오류횟수에 따른 접속 제한 기능

- 동일 아이디에 대한 중복 접속 방지 기능

- 로그인 세션 타임아웃 설정 기능

- 아이디 변경, 2-Factor인증 기능

- 휴면계정 전환기준 및 관리 기능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전송구간 암호화

◦ 개인정보취급에 따른 기록 관리 기능

- 웹사이트 접속 기록(아이디, 아이피, 접속시간, 작업내역, 로그아웃시간 등)

- 개인정보 다운로드 및 출력 기록(아이디, 아이피, 시간, 파일, 건수 등)

- 개인의 접속 및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기능

◦ 그 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 정상적인 접속이외의 경로(백도어, 운영관리 계정 등)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33

요구사항 명칭

전문솔루션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듈별 전문 솔루션 활용

세부내용

◦ 사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솔루션을 활용하여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음

- 전문솔루션을 활용한 경우 지속적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스코드납품, 임치, 기술지원확약서, 최신패치 지원방안, 연간유지보수비 제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함

*활용가능범위(예시) : LMS솔루션, LCMS솔루션, 콘텐츠뷰어솔루션, 대용량파일업로드, 웹필터 등

◦ 직접 개발하지 않은 유‧무료 컴포넌트, 솔루션 등을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행정표준코드 등과 같은 정부기준코드와 주관기관 공통코드(사업단유형, 참여자유형, 종결유형 등)에 관한 각종 표준코드 체계 적용 및 매핑방안 제시

◦매핑방안(매핑가이드, 표준용어집 등)을 적용한 데이터 표준화와 메타데이터, 목표시스템 DB에 적용할 세부적용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법」,「개방표준절차」,「저작권관리법」등과 같은 관련법,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표준절차 제시

◦공공기관의「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표준 메타데이터 항목에 따라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제시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방안, 메타시스템 구축방안, 매핑가이드, 표준용어집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DB설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DB설계 방안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 DB 구축방안 수립

◦ 목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물리‧논리모델 설계

◦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주제영역, 엔티티, 속성)와의 관계 설계

◦ 데이터 품질관리(표준화, 정제, 용어정리 등) 수립

◦ DB구조의 설계는 유관업무 속성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 고려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

- DB성능 검증 및 튜닝

◦ 향후 목표시스템 구축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방안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 관련 DB세부항목에 대한 무결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 가이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초기데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프라인 교육운영정보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및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이력 정보를 신규로 구축되는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으로 이관

- 자료 이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처리방안 수립 및 일정계획 수립 제시

- 이관될 자료의 대상, 규모, 전체적인 구조 파악 수행

- 자료이관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하고 이관 자료 및 공유 자료에 대한 검증항목, 검증방안 및 검증주체 제시

- 민감한 개인정보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적용(DB암호화 솔루션 이용)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 디스플레이 요구사항
	세부내용	◦ 모든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첨부파일 업로드 및 일괄작업에 대해서는 제외함 ◦ 팝업, 롤링배너 등을 적용하였을 경우 PC 및 모바일에서 깨짐 없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시 제약조건
	세부내용	◦ 모든 오류에 대한 안내 메시지는 3.0초 이내에 제시되어야 함 ◦ 오류코드는 관리자에게만 공개되어야 함 ◦ 오류발생 시 관리자가 즉시 인지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책임자(PM)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책임자 조건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책임자의 프로필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서식 3]의 사업수행책임자의 이력사항 제시 - 사업수행책임자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규직 인원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상주(공동수급 일 경우 대표사업자 소속)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계획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및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인증 획득
	세부내용	◦ 웹사이트는 웹접근성 인증기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사업완료 전 웹접근성 인증취득 후 “웹접근성 인증서” 제출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산출정보		웹접근성 인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수행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수행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사업주관기관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 수립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제시 ◦ 사업진행 성과물은 사업주관기관의 평가‧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활동 수행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정보보호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과 관련된 장비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여야 함 ◦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라 처벌 ◦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중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본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전담사업자는 [서식 12]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 체결 ◦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사업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전담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전담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처리 시「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 ◦ 전담사업자가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붙임 1]의「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를 무단 누출할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1항18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대응,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세부내용	◦ 감리대응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 점검에 따른 조치 요청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영향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전담사업자 및 감리업체가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야 함 - 분석·설계 단계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수행하고「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 중 본 사업 범위에 해당 할 경우 통합테스트 전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이행하고 점검 후「이행점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 세부기준 및 절차, 평가항목 등은「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안내서(행정안전부)」참고 ◦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사업주관기관에서 운용중인 소스코드취약점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에 대해 보완조치 완료 ◦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취약점 점검범위 및 방식은 사업주관기관과 별도 협의 - [붙임 8]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취약점 점검 후 보완조치 완료
산출정보		요구분석서, 화면설계서, ERD, 테이이블명세서, 프로그램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일반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붙임 3]의「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숙지하고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전담사업자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사업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불가
산출정보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관리보안 요건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주관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보안서약서」작성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사업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용역사업 보안관리지침, 문서접수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요건
	세부내용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사업수행 시 전담사업자의 업무용PC는 인터넷망과 반드시 분리하여 사용 - 업무용PC 1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검색용 인터넷용PC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
산출정보		장비 반입‧반출 신청서, 보조기억장지 사용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사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를 따름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관리 방법론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후속사업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요소를 미리 파악·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보고 시기는 일정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통제 및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일정관리현황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의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담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작업장소는 제안사업자가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작업장소가 원격지 일 경우, 제안서에「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보안관리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전담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원격지 개발을 거부할 수 있음

◦ 자문회의, 워크숍 등 기타 작업환경은 기본적으로 추가협상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추진단, 자문위원 등 각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변경

산출정보

착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일정계획과 세부 활동 제시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 도출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 추진계획 대비 실적분석

-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주·월 계획 및 계획 변경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변경요청서 및 변경요청 목록대장

- 기타 필요 사항

*회의록은 전담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업주관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통해 유효함

◦ 전담사업자는 일정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일정지연 시 추가‧대체 자원에 대한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및 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사항 정의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승인 필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 9]의「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85점 이상인 경우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서식 7]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서식 9]「합의각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토타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본제작 모델 검토

세부내용

◦ 초기 개발 시 패키지솔루션 또는 기능개발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프로토타입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추적관리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소통

세부내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사업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단계별 검토 및 제공되어야 하는 산출물 요건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관리산출물>

단계	산출물명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보안서약서 - 상세일정계획서(WBS)	각1부	계약 후 10일 이내
프로젝트 통제	- 회의록 - 정기보고(주간/월간) - 옹역업체 보안점검표 - 요구사항 추적표 - 변경관리계획서 - 변경관리기록서 - 형상관리계획서 - 형상관리기록서	각1부	요청 시
품질관리	-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활동보고서	각1부	요청 시
프로젝트 관리	- 비상연락망 - 보안서약서 - 투입장비 내역서	각1부	요청 시
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1부 (CD)	사업종료

작업 단계		산출물명	제출시기
요구정의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정의서 - 요구사항 명세서	해당 단계 완료 후 15일 이내
	테스트 전략 수립	- 테스트 전략 계획서
분석	표준 정의	- 개발표준정의서
	프로세스 모델 정의	- 업무기능분해도 - 프로세스 정의서
	논리 데이터 모델링	- 논리 ERD - 논리 Entity 목록 - 논리 Entity 명세서
설계	UI 정의	- UI 목록 - UI 정의서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목록 - 프로그램 명세서
	물리 데이터 모델링	- 물리 ERD - 물리 Table 목록 - 물리 Table 명세서
	연계설계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구축	프로그래밍	- 개발소스
	디자인	- 웹 스타일 가이드
시험	테스트 계획 수립	- 단위/통합 계획서 *시나리오, 케이스 포함
	테스트 수행	- 단위/통합 테스트 케이스 로그 및 결과서
운영전환	운영전환 계획 수립	- 운영전환 계획서 - 기능점수(FP) - EA현행화 산출물
	매뉴얼 작성	- 사용자 매뉴얼 - 운영자 매뉴얼
	교육훈련 수행	- 교육훈련 결과서

<개발산출물>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각 단계별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품질관리 요구

세부내용

◦ 사업종료 전까지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제출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주관기관의「정보화추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GEAP)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계약 후 21일 이내, 사업완료 시점에 GEAP(geap.go.kr)에 제출

*사업관리 산출물 : 일정, 보고, 전산자원, 범위, 품질, 이슈 등

*프로젝트 산출물 : 각종 가이드, 산출물 등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를 위한 검사

세부내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에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구성 - 주관기관에서 보유‧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영환경을 구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부대 비용은 전담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검수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영상교육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영상교육 서비스 이용
	세부내용	◦ 실시간 영상교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 동시강의 20개 ☓ 동시접속 1,000명 ☓ 12개월에 대한 서비스 이용계약 제출 - 실시간 교육 영상을 고화질(HD급 이상)의 콘텐츠로 녹화하여 CDN과 연계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로 재활용
산출정보		이용계약서
관련요구사항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해 사전 사업주관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서비스, 분석기법 등과 관련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담당자로부터 확인 ◦ 전담사업자는 교육관련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산출정보		프로젝트 기술지원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기간 및 계속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 운영관리 기간 중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영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함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등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 학습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강사매뉴얼 등 사용그룹별 매뉴얼이 납품되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www.spir.kr 자료실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참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운영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에 따른 배상
	세부내용	◦ 전담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사업주관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전담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및 개발언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보다 낮은 버전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범용적인 개발툴 및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관련규정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출서류, 지적재산권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세부내용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신규 표준(지침) 반영
산출정보		정보화사업 착수계, 보안서약서, 소프트웨어 임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제안개요 1.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2. 제안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3. 협력업체 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2. 추진전략 3. 개발방법론 4. 적용기술 5.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관리 부문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지원 부문 1. 품질보증방안 2. 시스템 안정화 방안 3. 교육훈련방안 4. 유지관리방안 5. 기술이전방안 6. 하자보수계획 7. 기밀보안 8. 비상대책 9. 기타 지원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전산업무개발/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긴급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10점)	유사분야실적	유사분야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7
	경영상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평가한다.	3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3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전문 솔루션 활용	검증된 전문 유‧무료 솔루션의 활용 여부를 평가한다. *예) LMS, LCMS, 콘텐츠뷰어, 대용량파일업로드, 웹필터 등	10
기술 및 기능 (15점)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5점)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20점)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자원관리 계획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을 충분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0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유사분야실적은 교육관리시스템(LMS) 개발 사업에 한함

*제안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9]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발표자료」를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붙임 7]의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류근철 부장

☏ (02)3415-6940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 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수행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전담사업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과업변경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전담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4. 사업수행책임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사업수행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서식 4]

사업수행책임자(PM)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사업수행책임자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소속 :

이름 :               (날인)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작성하지 않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호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96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구축
작성일	2020년 12월 30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ｏ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O
	ｏ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UI툴 사용가능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ｏ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WEB:UTF-8 DB:MSWIN949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용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붙임 8]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 명	비 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