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2021.01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담당	정보화지원부 곽호성 주임	02-3415-6945

Ⅰ		사업개요

1		사업요약

○ 사 업 명 :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1.04.01 ~ 2022.12.31 (21개월 / 장기계속계약, 긴급발주)

○ 사업금액 : 319,571,250 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2021.4.1.~12.31.) : 148,771,250 원(부가가치세 포함)

- 2차(2022.1.1.~12.31.) : 170,8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의 사업기간은 21개월(2021.4.1.~ 2022.12.31.)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및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하자보수 : 사업종료 후 1년

○ 기    타 : 계약기간 만료 후 `23년 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22년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 컨설팅, 취약점점검, S/W 라이선스 납품 및 갱신 금액은 제외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가·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공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스템 보안 강화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

○ 매년 추가되는 전산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체계 확립이 필요.

○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 필요

○ 시스템의 가용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개정에 따른 준법성 확보 필요

○ 해킹 등을 통한 외부 공격, 내부 관리 소홀로 인한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대표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 유지관리

가.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 웹접근성 인증·웹표준(호환)성·웹취약점 조치 등 홈페이지 주요 기능 강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수행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최신정보 홈페이지 반영

○ 대표홈페이지 라이선스 및 S/W 관리

*SSL 인증서, CMS, 동영상 호스팅, 홈페이지 실명인증, 원격지원, WEB, WAS, DBMS, OS

나. 전자결재시스템(웹메일, 스팸차단솔루션) 유지관리

○ 전자결재 및 웹메일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기능패치 등의 유지관리 수행 및 장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대응

○ 스팸 메일을 이용한 사이버 해킹공격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동향 파악에 따른 공격 패턴 차단

○ 전자결재시스템 라이선스 및 S/W 관리

□ 대표홈페이지·전자결재시스템·보안시스템·네트워크·기타 장비 유지보수

○ 매 분기 정기적인 H/W, S/W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패치 적용 및 모듈 업그레이드

*PV-I 솔루션 V6.0 -> V7.0 무상 업그레이드 필요

○ 보안취약점 해소 및 최신 해킹 패턴 대비를 위한 보안패치 적용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요청 사항 수행

○ 무정전전원장치, 소화설비, 항온항습기 등 전산실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용 개선

□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납품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 지정한 곳에 라이선스 갱신 납품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가. 홍보, 교육 사업 진행

○ 소속 임직원 및 용역사업 개인정보위탁업체 담당자 교육 실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절차,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 필수 포함

○ 우리 원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 및 배포

나. 관리수준 강화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 개정 사항 컨설팅 및 반영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 미흡 사항 조치 및 컨실팅

다. 모의 훈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 대상 모의훈련 수행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 등

○ 시스템 재해 복구 훈련 수행

라.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이행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위험 평가)

○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후 이행 점검 시행.

마. 현장 보안 점검

○ 현장 실사 점검 진행에 따른 보안 점검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서울), 총 70인 이하.

** 한국자활연수원(충주) 및 광역자활센터(부산, 울산), 총 50인 이하

4		기대효과

○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의 통합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의 신뢰성 확보

○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관리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개인정보 관리의 적법성 및 안전성 확보

Ⅱ		사업 추진방안

1		목표시스템

목표시스템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대표 홈페이지

품명	제품상세	수량	비고
대표 홈페이지	www.kdissw.or.kr	1식	-
관리자시스템	E-CMS프레임워크(v3.0)	1식	-
DB	MySQL 5.6.44	1식	-
WEB	Apache 1.3.41	1식	-
WAS	Tomcat 5.5.23	1식	-
JDK	jdk 1.7.0.191-2	1식	-
OS	Redhat 7.6	1개	1년 단위 갱신
H/W	HP DL360 GEN10	1식	-
동영상 호스팅	가비아 동영상호스팅스마트 HD	1식	1년 단위 갱신
휴대폰 인증	-	1식	1년 단위 갱신
원격지원	RemoteCall ASP 6.0 Pro	2개	1년 단위 갱신
보안 인증서	Thawte SSL 인증서	2개	1년 단위 갱신

□ 전자결재시스템

품명	제품상세	수량	비고
전자결재시스템	Smartflow*OSE™ 3.5	1식	-
메신저	SmartMessenger(bundle)	1식	-
메일	CrediMail 5.3	1식	-
스팸차단솔루션	CREDi Shield 4.0	1식	-
DB	Oracle 11g STD One	1식	-
WEB	Apache 1.3.41	1식	-
WAS	Tomcat 5.5.23	1식	-
JDK	jdk 1.7.0.25	1식	-
OS	Redhat 7.6	1개	1년 단위 갱신
H/W	HP DL360 GEN10	1식	-

□ 보안시스템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방화벽	NexG FW 1600	3식	2018 구매
		1식	2017 구매
	SECUI NGF 200	1식	2020.12 구매
VPN	SECUI MF 2 1510	2식	2018 구매
개인정보보호	Hyboost S100 for Pv-i	2식	2018 구매
네트워크 접근제어	Genian C40	2식	2018 구매
	Genian S20 (센서)	2식	2018 구매
	Genian S20 (센서)	13식	2020.12 구매
매체제어	nTracker 시스템	2식	2018 구매
망간 자료전송	HUNESION i-oneNet	2식	2017 구매
망연계	HUNESION i-oneNet	2식	2018 구매
유해사이트차단	eWalker Security V7	1식	2018 구매

□ 네트워크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L3스위치	Catalyst 3650	5식	2018 구매
L2스위치	Catalyst 2960-X	3식	2018 구매
	SF300-24	2식	2016 구매

□ 기타 장비

품명	제품사항	수량	비고
UPS	9PX3000IRT3U	3식	2018 구매
	9PX EBM 72RT (모듈)	3식
네트워크 저장장치	RS 3618 xs plus	2식	2019 구매
영상회의시스템	코덱 UltraHD 6Mbps	1식	2018 구매
	CS-KITPLUS-K9	1식
	테이블 형 마이크	2식
	82inch display, UHD	1식
	모니터,관리콘솔 거치	1식
소방시설	NAF S-III 펙케이지 (68L/50KG(1B/T)(AType))	1식	2020.12 구매
	감지기 (차동식)	1식	2020.12 구매
	감지기(연기식)	1식	2020.12 구매
	전자싸이렌	1식	2020.12 구매

□ 구성도(개념도)

○ 상세 구성도 생략

※ 정보시스템 인프라(H/W, S/W, N/W 등) 세부 현황은 입찰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함.

2		추진체계

□ 조직도

						사업관리
						정보화지원부
						사업자
						사업수행자
	SW 납품업체					취약점 점검 업체					컨설팅 업체
	S/W 사업자					취약점 점검 전문 사업자					컨설팅 전문 사업자

□ 주체별 역할

기관명	역할	비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 사업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 시스템 모니터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 직원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문제 분석·해결 - 사업 진행 상황 확인·검수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사업주관
사업수행자	- 실무 총괄 - 전자결재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기타장비 유지보수 - 취약점점검 및 조치 사업관리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사업관리 - 인프라 구축, S/W, 솔루션 납품 및 갱신 관리 -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취득	실무총괄
취약점 점검 업체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전문 취약점 업체 위탁
컨설팅 전문 업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전문 컨설팅 업체 위탁
S/W 사업자	- S/W 라이선스 갱신 및 설치	S/W유지보수 사업자 협조

3		추진일정

구분	`21년												`22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수립
입찰 및 계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유지보수 인수
백신 라이선스 갱신 납품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전자결재 유지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자산 현황 조사
취약점 점검
취약점 보완조치
취약점 이행점검
모의훈련
개인정보 홍보물제작
컨설팅
교육
유지보수 인계
착수보고
수시보고
분기보고
종료보고
산출물 등 제출

*세부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수행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수행 요건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 갖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사업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계약예규」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백신 프로그램 갱신
	ECR-003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PR-001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
	MPR-002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MPR-003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MPR-004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MPR-005	정기점검(예방점검)
	MPR-006	수시점검
	MPR-007	유지보수 시간
	MPR-008	장애복구
	MPR-009	Bring-Up 테스트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1	모의훈련
	CNR-002	교육시행
	CNR-003	컨설팅
	CNR-004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CNR-005	정보보안 현장 점검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요건
	SER-002	계약종료 후 보안
	SER-003	보안취약점 해결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사업 일정계획 수립
	QUR-002	백업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산출물 요건
	PMR-002	사업 일정계획 수립
	PMR-003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정의
	PMR-004	비상연락망의 관리
	PMR-005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PMR-006	계약의 변경⋅해지
	PMR-007	위험관리계획
	PMR-008	사업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수행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시스템 이전
	PSR-005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PSR-006	인수인계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관련규정의 준수

3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백신 프로그램 라이선스 갱신 (H/W 포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신 프로그램 갱신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갱신 품목 및 수량

품명	수량	비고
백신중앙관리 Client	250	협약 완료
백신중앙관리 Server	2
사용자 백신	250
Windows Server 백신	3
패치관리시스템 Client	250
패치관리시스템 Server	2
내 PC 지키미 Client	250
패치관리시스템 Server	2
AhnLab EMS 2000A MA	2

❍ 요구 사항

- 기 운영중인 백신중앙관리시스템 하드웨어를 통해 라이선스를 1년 단위로 갱신 및 설치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 가능하여야 함.

- 기업용 백신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기반 PC, 서버 지원

- 악성 프로그램을 실시간 방지(탐지), 치료가 가능하며 자동 업데이트 기능 제공

-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라이선스증서, 제조사납품 및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라이선스 기간은 개발원이 지정하는 날짜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공통)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요구 사항 - 도입 및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는 탑재 될 하드웨어의 OS 및 연관성 있는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시. - 기 운영 중인 상용 S/W와 상이한 제품을 제안 시에는 기존 S/W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음을 제시.
산출정보		아키텍처정의서
관련요구사항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업무의 인수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산출정보		인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기본 요구사항

- 통일된 아이덴티티 및 웹스타일 적용

- 운영 사업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상시 반영

- 게시판 추가 및 변경

- 디자인, 콘텐츠, 보안기능 등 관리 및 현행 제반 서비스 정상운영 지원

- 홈페이지 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사항 처리

- 페이지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서버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 적용

- 휴대폰 인증 서비스의 경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를 통해 제공.

❍ 관리자시스템 기능개선

- 관리자솔루션(E-CMS v3.0) 업데이트 적용 및 기술지원

- 게시판 관리 및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 개선

- 관리자 세션관리 기능 개선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지침 적용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을 준수하여 홈페이지 유지보수

- W3C 웹 표준 준수를 통해 3종 이상의 브라우저(IE, 크롬, Firefox, Safari, Opera 등)에서 동등한 서비스 이용 보장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웹 접근성(“WA품질인증“) 인증기관을 통한 품질인증 획득 지원

*웹접근성 인증을 위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

❍ 대표홈페이지 협약 사항

품명	수량	업체
SSL 인증서	2	닷네임코리아
RemoteCall ASP 6.0 Pro	2	알서포트(주)
㈜가비아 동영상 호스팅	1	㈜가비아
E-CMS프레임워크(v3.0)	1	㈜플랜아이
Red Hat Enterprise Linux	1	㈜락플레이스

- 발주사 대표홈페이지에 라이선스 및 S/W를 갱신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 동작 필요.

-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WA품질인증 심사 합격서, 라이선스 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라이선스 기간은 개발원이 지정하는 날짜로부터 1년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스팸차단 솔루션의 룰 패턴 및 백신 업데이트

- 요청 시 스팸 메일 동향 정보 제공

- 필요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특화된 스팸 필터 적용

- 대량메일 차단, 메일 릴레이 방지

- 스팸차단 실시간 SMTP 모니터링(장애 발생 시 SMS 발송)

❍ 장애발생으로 인한 서버 교체 시 전자결재, 이메일, 메신저 무상 이전 설치 및 복구 지원(App, DB 포함)

❍ 전자결재시스템 협약 사항

품명	수량	업체
전자결재시스템 (Smartflow*OSE™ 3.5)	2	㈜나눔기술
메신저 (SmartMessenger(bundle))	2
웹메일 (CrediMail 5.3)	1
스팸차단솔루션 (CREDi Shield 4.0)	1
Oracle 11g STD One	1	㈜투마이정보기술
Red Hat Enterprise Linux)	1	㈜락플레이스

- 발주사 전자결재시스템에 라이선스 및 S/W를 갱신 또는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 동작 필요.

-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제조사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은 기술되어 있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시스템의 H/W, S/W, OS, DB 등 모두 포함 - 대표 홈페이지 - 전자결재시스템 - 보안시스템 - 네트워크 장비 - 기타 장비 ❍ 공통 사항 - 지원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제안시 및 변경시) - 최신 해킹패턴을 제공하고, OS 및 Data 파일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 지원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원칙 - 장애 의심 및 발생 시 수시점검 지원 원칙 - 경미한 신·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에 의하여 조치 -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재구성 등 발주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강구. - 전산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발주사에서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시사항 이행. - 하드웨어 장애 시 무상 교체 지원 원칙, 년 1회 이상 Bring-Up 테스트 지원 - 장비의 이전설치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 파일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 지원 - 개발원에서 요청 시 사용자 교육 및 현장 방문 또는 원격으로 운영 기술 지원 -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장비 설치에 따른 프로그램 작업과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작업 등의 기술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가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시 - 영상회의시스템에 관해선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 장비 별 점검 계획서, 제조사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예방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아래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대표 홈페이지 / 월 1회 점검 (H/W 제외) - 전자결재시스템 / 분기 1회 점검 (H/W 제외) - 보안시스템 / 분기 1회 점검 - 네트워크 장비 / 분기 1회 점검 - 기타 장비 / 반기 1회 점검 ❍ 정기점검 방식 - 방문 점검 원칙으로 하며, 최소 2일 전 점검 일정 승인 요청 필요 - 전산실 출입 필요 시 전산실 출입 신청서 제출 -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함.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점검 시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정기점검계획서 제출 - 각 제조사별 H/W, S/W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무료 업데이트 수행 및 취약점 정보 제공를 포함한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승인 필요 ❍ 정기점검보고서 제출 - 발주사에서 별도로 요청한 작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내 포함하여 정기점검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필요 ❍ 정기점검 이외에도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및 장애발생 의심 시 즉시 수시 점검 및 유지보수 진행 필요.
산출정보		정기점검계획서, 정기점검보고서, 전산실 출입 신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정기점검 외에도 발주사에서 점검 요구 시 방문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 진행. ❍ 전산장비의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 전산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발주사에 보고. ❍ 수시점검 대상시스템 및 점검 시기는 발주사와 협의 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		수시점검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365일/1일/24시간 무중단 운영 원칙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 대처 방안 제출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시 즉시 장애복구 조치 ❍ 장애 복구 조치 기준 - 장애통보 후 2시간 이내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함 - 장애처리 후 24시간 이내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공 - 장애발생 통보 후 도착시간과 복구시간을 합산하여 기산.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발생 하는 경우, 장애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지체하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관리에서 상계 처리. (지체상금은 “유지관리료☓0.25☓지연시간/24시간/30일”으로 유지관리료란 산출내역서에 기술된 장비의 유지관리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를 대비하여 장비, 부품은 예비 장비/부품 구비 필수 ❍ 우선 장애조치 시행 -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장애조치. -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우선 장애조치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복구 조치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우선 조치시간이 2시간이 초과한 경우는 장애발생 통보 시 부터 합산한 시간을 장애복구시간으로 봄.
산출정보		장애조치보고서, 장애원인보고서, 재발방지대책
관련요구사항		모든 대체장비 및 예비부품은 해당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부품 또는 동급 이상의 사양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Bring-Up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Bring-Up 테스트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Bring-Up 테스트 년1회 실시. - 각 보안시스템이 재기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검토한 후 비정상 동작 시 보완조치를 수립‧이행. - 보안시스템 중단 시 각 장비의 먼지제거 작업을 수행. - 전원 중단에 따른 UPS의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전산실 내 자동소화설비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Bring-Up 테스트 일정은 최소 2주 전 일정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서를 발주사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의훈련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 대상 모의훈련 수행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모의훈련 - 재해복구훈련 모의훈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총 임직원 수 100인 이하 ❍ 모의훈련 시나리오를 포함한 계획 수립 - 훈련일정 및 훈련대상별 훈련 상세 내용 -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마련 - 훈련 평가계획 및 신고서 등 세부양식 마련 - 모의훈련 상황별 가상 시나리오 마련 ❍ 모의훈련 수행 및 개선 방안 도출 - 임직원 대상 상황전파(메시지 발령 등) 및 훈련 실시 - 각 단계별 조치사항 및 결과보고 작성 - 모의 훈련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모의훈련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교육 대상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 및 개인정보위탁업체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대상	위치	대상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임직원	서울	80인 이하
	충주	50인 이하
개인정보위탁업체 취급자	서울	20인 이하

❍ 교육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등 최근 개정사항 안내, 오·남용 유출 사례 소개

- 정보보호 이슈 및 사건 사고 사례 소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응 절차

❍ 교육 방법

- 대상기관 사정에 따라 별도 교육 실시

- 상세 교육 내용,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 강사료 등은 사업자가 부담

- 교육 종료 시 교육 만족도 평가 및 개선 대책 제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및 교육 자료, 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전문 강사로 별도인력 투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 및 추가 점검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개정 및 추가 점검 정의

세부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 개정 사항 컨설팅 및 반영

규정‧지침	제‧개정일
정보보안정책관리 지침	2020.6.12
개인정보보호 지침	2020.6.12
접근권한관리 지침	2020.6.12
서버보안관리 지침	2020.6.12
DB보안관리 지침	2020.6.12
네트워크보안관리 지침	2020.6.12
PC보안관리 지침	2020.6.12
개발보안관리 지침	2020.6.12
정보자산보안관리 지침	2020.6.12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2020.6.12
정보보안진단의날 시행 매뉴얼	2020.6.1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매뉴얼	2020.6.1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위기대응 매뉴얼	2020.6.12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2020.6.12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6.12
영상정보기기관리방침	2020.6.12

❍ 개인정보파일 관리 현황 조사 및  컨설팅

- 각 부서별 개인정보파일 등록, 보유기간, 운영근거, 개인정보 보유항목 현행화 및 컨설팅

❍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지원

- 내부관리 계획 이행점검 계획 수립·점검

❍ 정부부처(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감사 미흡 사항 조치 컨설팅

산출정보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 개정 검토안 및 개선안

관련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자격증 소지 또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컨설턴트 1명 이상

- 수행인력 투입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수행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제작 정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 발주사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

- 제작완료 후 해당 이미지 파일 및 수정이 용이하도록 원본파일(psd,ai 등)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안전수칙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포스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외부 전문업체를 통하여 제작하여야 함.

구분	수량	비고
배너	1종	1920×700 픽셀 이상
바탕화면	1종	1920×1080 픽셀 이상
화면보호기	1종	1920×1080 픽셀 이상 (화면재생)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 포스터, 배너, 바탕화면, 화면보호기 등 제작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현장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현장 점검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점검 대상

대상	인원	비고
서울	80인 이하	-
충주	50인 이하	-
부산, 울산	20인 이하	지역 변경 가능

□ 점검 준비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광역자활센터 등 현장 점검 대상 분석

- 정보보안 관련 각종지침 제□개정사항 반영된 체크리스트 작성

- 부서별, 단계별 점검 실행 계획 작성 제출

□ 점검 사항 사전 통보

- 점검 내용 Q&A를 위한 Help Desk 운영

□ 현장 진단

-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 현장 점검 실시

- 인터뷰를 통한 미등록 개인정보파일 및 미흡 사항 발굴

-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되는 주요 위반사항* 도출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미비, 개인정보 목적 달성 후 미파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위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위반 등

- 점검범위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결과보고서

- 현장점검 종료 후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추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보완된 내용 반영하여 제출)

- 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현황조사 시 미흡사항, 이슈사항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작성

- 기관별 점검일정, 강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기관별 점검결과에 대한 강평 실시

❍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산출정보

기관별 결과보고서, 종합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설팅 자격증 소지 또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관련 경력이 있는 책임컨설턴트 1명 이상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사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외부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 준용 - 핵심(투입)인력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주근무 불가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불가기간:「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자체 보안 교육(매월) 및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 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산출물은 인터넷 연결이 안된 지정된 시스템(파일서버 등)에만 저장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준수사항 미 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제안서에 보안대책(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종합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누출금지 정보를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물리보안 - 사무기기(PC)는 초기화(완전포맷)하여 반입 한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보안사항을 확인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사업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점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기타보안 -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납부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대표, 참여인원), 대표명의 확약서, 자료관리 대장, 반출입 대장 등,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사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 발주사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 사업완료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삭제 조치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사업자가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누출금지 정보 파기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취약점 해결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시스템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사에게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계획 수립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법, 지침 등 관련 규정 저촉 금지하며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 진행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자가 부담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 개선.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출처, 근거를 명확히 제시 ❍ 사업자가 사업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모든 산출물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기술 자료의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발생시 사업자가 책임 ❍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을 제공. - 매 정기 점검 시 모든 장비에 대한 설정 정보 백업 실시 - 데이터에 대한 백업 스케줄 설정 (최소 일 1회) - 백업은 반드시 우리원에서 지정하는 곳에 실시 (외부반출 불가) - 백업 미실시로 인한 설정 정보 및 데이터 파일 복구 불가능 시 이에 제반되는 추가 복구 작업 등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책임
산출정보		백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데이터 백업 및 설정 정보 백업 주기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요건 정의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사업자는 착수일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수행계획서(아래 내용 포함)를 제출 및 승인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착수보고회는 협의 후 생략가능) - 사업 목적 및 범위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 - 사업추진 일정, 인력투입 계획서, 비상연락망 - 사업추진 시 기술지원(이전) 및 교육계획서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형태, 하도급 관련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위험요소, 위험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 대응전략 등 위험관리계획 - 품질보증계획 -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에 저해가 되는 요소 및 대응방안 - 손해배상 책임 사항 - 기타 제안 및 제안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산출정보		작업 단위별 산출물(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기관별 결과보고서, 사업완료 종합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일정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정의
	세부내용	❍ 투입인력의 조건 - PM은 고급 이상의 정규직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각 분야별 투입인력은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를 투입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제출) - 취약점 점검, 컨설팅 투입 인력은 특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1인 이상 포함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제출) ❍ 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 가능 -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 발주사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사이 승인한 경우 ❍ 인력의 변경 시 최소 14일 이전에 발주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진행 - 참여인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급이상의 인력을 투입 ❍ 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체계 수립 및 자원의 추가 투입 지원방안을 제시 ❍ 용역을 수행할 추진조직, 투입인력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며, 이 인력은 발주사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 불가 - 미 준수 시 인력투입 시점부터 변동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큼 동급이상의 인력을 2배로 투입 ❍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지연이 예상될 경우 추가인력 투입
산출정보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 그 자료를 발주사에 제출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하고 관련 자료를 발주사에 제출 - 유지관리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비상대응 체계 마련 및 조치계획 수립 실시 -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장애 대처 방안 필요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고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지보수 과업에 포함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사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해지 사항 개념 정의
	세부내용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발주사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사업자는 사업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이 가능 ❍ 발주사 또는 사업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요청 가능 ❍ 발주사과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계획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협력업체 관리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 ❍ 사업자는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수행체계 제시. - 유지보수팀․인원 등의 수행체계 표기 등 ❍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계획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 포함 필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추가 제출서류 · 착수계 ,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각 1부(계약서에 포함) ❍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 관리대상 산출물은 제출일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 필수 - 사업 완료시 제출물 ․ 사업완료보고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수행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전산시스템에 대한 자산을 식별하고 유형별로 그룹화하여 취약점 점검ㆍ평가 및 이행조치 대상 목록 작성

- 점검 대상 : 대표 홈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 점검 제외 : 기타 장비

❍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 점검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

- 자산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장비 포함하여 식별

- 취약점 점검 수행 중, 전산시스템 범위에 대한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조정안 제시

❍ 전산시스템 운영 시 ‘불필요 서비스’의 범위를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제시

- 보안 관점에서 관리 대상 서비스(포트)와 위험도 제시하여야 함.

- 취약점 진단 스크립트와 별도로 대상 시스템별 불필요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스크립트 제공

❍ 최초 점검 및 이행 점검 시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의 중요도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위험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 고려

□ 위험등급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개선방향 수립

- 상 : 조기개선

- 중ㆍ하 : 중기 또는 장기개선

□ 위험도 산정 과정 중,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위험수용” 여부는 전산시스템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험수용”된 취약점에 대한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유를 반드시 확보 후 의견 제시

※ 위험도 수치가 낮으므로 위험수용으로 분류하는 식의 단순 분류를 금하며, 시스템 미지원, 영향도 평가 등 대체수단에 의한 조치 등 객관적인 사유를 확보

❍ 진단 기간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또는 개선 방안 마련

❍ 점검 일정은 점검 결과에 대해 개발원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되, 사업기간 내 실시된 모든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은 반드시 실시하고 취약점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반복 실시

❍ 제3자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 위탁

- 취약점 점검 전문사업자에게 취약점 점검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점 보완조치 완료

❍ 사업자는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잔여 취약점 제거 수행 및 결과보고

❍ 서비스 영향이 있거나, 즉시 적용이 불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제시

- 보안 인프라를 활용한 임시조치, 예산, 기술을 포함한 단계적 방안 포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대상, 취약점 분석 보고서, 자산분류 문서, 이행진단결과보고서, 취약점 점검 조치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공인된 기관(OWASP, 국가정보원, KISA 등)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및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진단 및 분석 실시, 주기적 점검 가이드 또는 점검 스크립트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및 제공된 제반 기술,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 업무 담당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결정 필요 ❍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사에서 교육을 요구 시 사업자는 지체없이 교육을 실시.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신규도입,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무상 지원 원칙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이력을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료집 제공(년1회 제본 책자 및 CD로 제출) - 기동 절차서 : 장비별 기동 /종료 절차 순서, 비상 중단 방법 등을 포함 - 상세 운영자 지침서 : 장비별 소프트웨어 자원 확인 방법, 프로세스 기동 및 종료, 주요 모니터링 항목 및 방법, 시스템 S/W(에이전트 포함) 설치 경로 및 계정, 로그 위치, 서비스 연계 구성도, 백업 및 복구 방안 등을 포함 - 장애발생 시 장비별 점검 항목, 조치 방법, 비상연락 체계 및 절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료집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이전 및 재배치 지원
	세부내용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및 이행 - 이전설치 요청 시 15일 이내 지원 - 이전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 - 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장비이전비, 장비별기술비, 무진동차량 이용비, 기타 부대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서버 이전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무진동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전 및 설치 필요. - 이전 시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
산출정보		이전설치 계획서, 설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이전 설치 시 설정 파일 및 데이터 파일 백업 필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구성 자원 현황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구성 자원현황 작성
	세부내용	❍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 - 네트워크망, 보안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현황 작성 제출 ❍ 지정된 장소에 네트워크망, 보안시스템 구성 현황도 제작□비치 - 년 2회, 장비 및 네트워크 변경이 없을 경우 년 1회 ❍ 전산실 장비 상세 자원현황을 작성 제출 - 네트워크 장비, UPS, 항온항습기 등 현황 도면 작성 제출 ※ 기술자료집 제공 시 포함 ❍ 지정된 장소에 통신실 장비 현황도 제작□비치 - 년 2회, 장비 및 네트워크 변경이 없을 경우 년 1회
산출정보		구성도 및 자원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고, 발주사와 현의 후 최종적으로 인계확인서를 제출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 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미지급 ❍ 사업자는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상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발주사와 협의 후에 최종적으로 인수확인서를 제출
산출정보		인계확인서, 인계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관리 강화 개념 정의
	세부내용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신청 및 승인 필수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매월 보고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은 [붙임 3]제8호 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 대금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에 대한 하도급 대금기준에서 정한 금액 이상 준수 ❍ 발주기관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 ❍ 사업금액 기준 50% 초과하여 하도급을 금지하며, 본 사업중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 [붙임참조]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제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제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에서 수행할 업무의 지연 또는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제안사의 비용으로 해결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자체 부담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 ❍ 본 사업완료 후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라도 수정․보완 이행
산출정보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 사업산출물 및 제출시기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인수확인서	업무 인수 시	1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계약 시	2부
정기점검 계획서 및 보고서	정기점검 시	1부
백업계획서	〃	1부
수시점검보고서	수시점검 시	1부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보고서	BringUp Test 시	1부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	〃	각 1부
사업수행계획서	〃	1부
재직증명서	〃	각 1부
보안서약서	〃	각 1부
비상연락망	〃	1부
구성도 및 자원현황	자원현황 조사 후	1부
모의훈련 계획서(시나리오 포함)	모의 훈련 진행 전	1부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모의 훈련 진행 후	1부
정보보안 교육계획서 및 교육 자료	교육 전	1부
정보보안 교육결과보고서	교육 후	1부
개인정보파일 현황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컨설팅 전, 후	각 1부
내부관리 계획 이행실태 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컨설팅 전, 후	각 1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매뉴얼 등 개정 검토안 및 개선안	컨설팅 전, 후	각 1부
개인정보보호 홍보 물품	홍보물품 제작 후	각 1부
현장 점검 점검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현장 점점 전, 후	각 1부
참여자 교육수행보고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1부
취약점 점검 대상 자산분류 문서	취약점 점검 후	1부
취약점 분석 보고서	〃	1부
취약점 점검 조치 계획서	〃	1부
취약점 점검 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취약점 조치 후	1부
WA품질인증 심사 합격서	심사 합격 후	1부
장애조치 및 원인보고서	장애 발생 시	1부
재발방지대책	장애 발생 시	1부
라이선스증서	납품 완료 후	각 1부
제조사 납품 및 기술지원확약서	〃	각 1부
설치확인서	〃	각 1부
인계확인서	사업 인계 후	1부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 시 제안사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권고사항)

Ⅰ.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 수행 전략 및 실행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이해

2.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방안

3. 적용기술

4.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전문업체 참여

2. 기타사항

별첨(필수)

1. 수행실적증명서 등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가 제안 가능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법

□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고시)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적용하여 승인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대기업참여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제안요청서」에 따라「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자로 함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업자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자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평가위원이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00점)
경영상태 및 수행실적	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유사분야 수행실적	소요예산 대비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기능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요구사항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 외 일반적인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대응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10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인력 및 품질	성능요구사항	유지보수 대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이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법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요구사항	유지보수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네트워크 및 보안 환경에 대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인력요구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적정성 및 자격보유현황 평가한다. 투입 인력의 보유기술력을 통해 요구사항을 충족시실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전문기술 경험	전문업체 협력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포함된 H/W, S/W 전문기술 보유업체와의 협력방안, 참가하는 전문 업체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 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기술능력평가 중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 지표는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외 지표는 평가위원이 정성으로 평가

- 유사분야실적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의 사업금액 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는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9]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제안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및 [별표 8]에 따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을 적용함

- 정성평가 지표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정성제안서 1식, 발표자료 1식

○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참조

○ 문의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화지원부 곽호성 주임

☏ (02)3415-6945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설명방법, 설명순서, 유의사항 등은 사업주관기관의 내부기준에 따름

-「제안서」접수 시 제출한 자료로 발표하며 추가자료는 활용할 수 없음

-「제안서」발표는 제안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며,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제한

*발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발표를 생략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제안서」발표는 생략(서면평가),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안서의 효력

○「제안요청서」및「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하여야 함

□ 계약 해지사항

○ 사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업자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제안서」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입찰에 따른 고지사항

□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입찰공고문」에 따라 제출하며 그 외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의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주관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입찰 유의서」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사업주관기관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사업수행자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가짐

○ 제안사업자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사업주관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요청서」및「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주관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작업공간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사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짐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음

□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의「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자료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경영 실태 3. 핵심인력 이력사항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수행실적 총괄표 6. 수행실적 증명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보안서약서 11. 청렴서약서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7. 기술적용계획표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서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11.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2.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계약 특수조건 13. 기술지원 확약서(업체)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서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서식 3]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사업주관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 4]

핵심인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필수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참여인력등급, 근무 및 기술경력, 자격증, 경력(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 수집목적 :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입찰참여에 따른 핵심인력 확인 및 역량검토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소속	직위	성명	동의 여부	서명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행추가 사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No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제안과제와 유사하지 않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 아닌 사업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은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업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수행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6]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수행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객관적 지표 평가에서의 해당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함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합계													개월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 약 건 명  :

2. 사업주관기관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사업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사업주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대가지급)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사업주관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관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10]

보안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붙임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포함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11]

청렴서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항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3항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같은 법「시행령」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1]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컨설팅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4조(하도급 등)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을"은 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5조(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960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6조(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7조(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훈령)」제55조(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내지 제58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우선순위)「제안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사업수행계획서」,「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분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8조(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작업장소)「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4]의「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5]의「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잘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붙임 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 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 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5]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0.027%	사업금액의 0.021%	사업금액의 0.015%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6]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7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21
보통 위반행위	1천분의 15

2) 제6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원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고의ㆍ중과실 여부, 영리 목적의 유무,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 개인정보의 공중에 노출 여부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필수적 가중ㆍ감경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다. 추가적 가중ㆍ감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3. 세부 기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ㆍ감경 및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7]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작성일	2021년 1월 11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8]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AhnLab Policy Center 4.6 Server	2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해당 S/W 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보안솔루션에 대한 계약갱신 건으로 직접 구매 시 S/W 계약 건별 계약 추진, 단가 상승 등 비용 및 기간이 과다하게 발생함과 동시에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낮아짐에 따라 유지보수 사업에 통합하여 발주를 진행함.	21년도 4월 22년도 4월
2	AhnLab Policy Center 4.6 Client	250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3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250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4	AhnLab Patch Management 4.6 Server	2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5	AhnLab Patch Management 4.6 Client	250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6	AhnLab 내 PC 지키미 Server	2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7	AhnLab 내 PC 지키미 Client	250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8	V3 Net for Windows Server 9.0 V3	3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9	Ahnlab EMS 2000A	2 X 2년	직접구매 ( ) 제 외 (√)		21년도 4월 22년도 4월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4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붙임 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0]

용역사업자 보안관리 실태 점검표

분 야	점 검 항 목
관리적 점검	사무실․장비 등에 대해 월1회 이상 내부 보안상태 점검을 실시하는가?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는가?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가?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홈페이지 개발소소 등의 중요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장소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PC에 보관하고 있는가?
물리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장소가 잠금장치 등으로 통제가 가능한가?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출입 통제를 위한 물리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상주직원이 사용하는 PC는 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되어 있는가?
기술적 점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에 패스워드(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중요자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PC 등)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가?
	정보보호S/W의 최신버전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가?
	메신저, P2P, 해킹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가?
	용역사업 수행 장비가 유·무선(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을 금지하고 있는가? *장비에 무선드라이브 설치 여부 확인 등

[붙임 1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12]

2021-2022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계약 특수조건

1.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본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 사본으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명시된 기술지원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업체 명	해당 물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 기술지원 확약서	(주)인사이드프로	백신중앙관리 Client
		백신중앙관리 Server
		사용자 백신 갱신
		Windows Server 백신
		패치관리시스템 Client
		패치관리시스템 Server
		내 PC 지키미 Client
		패치관리시스템 Server
		AhnLab EMS 2000A MA
	대신브이씨에스(주)	CS-KITPLUS-K9
	㈜투마이정보기술	Oracle 11g STD One
	㈜락플레이스	Red Hat Enterprise Linux
	㈜닷네임코리아	Thawte SSL 인증서
	알서포트(주)	RemoteCall ASP 6.0 Pro
	㈜가비아	동영상호스팅스마트 HD
	㈜플랜아이	E-CMS프레임워크(v3.0)
	㈜나눔기술	Smartflow*OSE™ 3.5
		SmartMessenger(bundle)
		CrediMail 5.3
		CREDi Shield 4.0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원활한 유지보수 지원을 위하여 위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를 협상과정에서 요청할 수 있다.

3.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계약업체 쌍방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유지보수 계약 기간 중 약 유지보수일부 품목이 신규 구매 품목으로 교체되거나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게 될 경우 품목별 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