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지역자활센터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주관기관

2012.  4.

성과관리팀
연락처	Tel 02-3415-6934 Fax 02-3415-6990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자활근로 위탁사업비의 집행, 참여자 및 사업단 관리 등에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절차의 확립을 위한 ‘표준운영매뉴얼(길잡이)’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투명화를 통하여 수준 높은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자활사업은 해마다 발행되는 자활사업지침이 있지만, 이는 기본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및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이직 또는 업무 교체 등으로 자활사업운영에 노하우의 전수 미비는 자활사업운영의 중장기 발전 저해 요인으로 대두

○ 그간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는 자활사업지침 이외에 표준화된 운영지침서의 부재로 지역간․종사자 간 업무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운영 매뉴얼 필요

Ⅱ. 연구개요

○ 연구기간 :  ‘12. 5월 ～ ’12. 7월(3개월)

○ 연구수행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000만원 이내

Ⅲ.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1. 연구내용(안)

□ 지역자활센터 운영 매뉴얼 기본방향

○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침 및 보조금 등에 대한 운영으로 각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로 객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 지역자활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은 센터운영에 대한 조직운영, 예산·회계운영, 사업운영에 대한 표준화·객관화된 자료분석을 통해서 센터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지역자활센터 조직 운영

○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 총칙, 운영 위원회 등에 대      한 세부절차

○ 지역자활센터 조직에 대한 조직 편성, 인사위원회 설치, 인사 규정(직원   채용, 복무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지역자활센터 예산 및 회계 관리

○ 지역자활센터 예산 및 결산

- 예산의 개요, 예산총계주의 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과목의 편성, 성립전 예산 사용,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 예산의 이월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예산총계주의 : 기관의 모든 세입(운영비, 위탁사업, 자체사업, 후원금, 기타 수입)을 망라하여 예산으로 관리하는 방식

- 결산의 개요,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지역자활센터 지출

- 지출의 개요, 집행 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 각종 장부종류 및 기방,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 절차, 지출관련서류의 편철 및 관리

○ 지역자활센터회계 계약

- 계약의 개요, 계약의 종류, 원가산정, 계약방법 결정, 입찰공고 및 견적제출 방법, 계약체결 및 이행, 대가 지급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지역자활센터 자산관리

- 자산의 범위, 자산 관리, 재물조사, 불용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기부금 및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지역자활센터 사업 운영

○ 자활근로사업 사업

-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사업계획의 작성 및 보장기관 보고 절차

- 사업별 실행계획, 결과보고서에 대한 절차,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편성방법, 자활근로사업 사업비 편성 방법에 대한 세부 절차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관리

- 참여조건서의 작성, 출․퇴근 관리, 작업일지의 작성 및 근태 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임금지급 및 인건비지급결과 보고 등

○ 자활근로사업단 매출관리

-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 예산 관리, 예산 편성, 예산 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에 대한 세부 절차

○ 자활공동체 운영

- 사업단의 공동체 창업 절차 및 공동체창업시 지원절차

- 자활공동체 사업계획, 실행계획, 결과보고서에 대한 절차, 인건비, 수익금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절차

□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례의 표준화

○ 지역자활센터 조직운영, 예산·회계 운영, 사업운영에 대한 전체적으로     표준화된 사례의 프로세스 모형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뤄지는 각종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매출금 및 수익금관리 등 업무 전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을 사용방법 제시

□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관련 법률 정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조금 운영에 관한 법률, 계약관련 법률, 자활사업 지침, 기 타 자활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정리

2. 연구방법(안)

○ 현황 분석 및 정책자료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

- 보건복지부 발생 자활사업안내(지침 분석)

○ 현장 수요조사 및 사례 조사

- 매뉴얼 컨텐츠에 대한 현장 실무자 수요도 조사 실시(FGI)

- 우수기관(센터)방문을 통해 사례조사 실시

○ 사업진행에 따른 현장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의견 수렴

- 보건복지부,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중앙자활센터의 종합 의견 수렴

○ 분야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및 의견 수렴

※ 연구진행사항에 대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필수 진행

○ 추진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5월				6월			7월
현황 조사 분석
실무자 간담회
자료분석
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추진진도( % )		30%				30%			40%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표준화·객관화된 업무매뉴얼 개발로 자활사업 인프라 기관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기여

Ⅴ. 기관선정

1. 입찰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심사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법인)로 결정

○ 평가기준 : 신청서 평가(100점)

○ 평가순위 1위인 단체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단체(법인)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신청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Ⅵ. 신청서 작성

1. 작성방법

○ 신청서는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신청서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신청서의 작성방법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신청서 목차

○ [붙임 2]에 의함

3. 신청서의 효력

○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중앙자활센터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단, 신청서 내용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가능

○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단체(법인)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단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붙임 2 >

접수번호*	1	1	-

〈중앙자활센터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예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중 앙 자 활 센 터 원 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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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803,740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2,149,870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1,437,110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1,077,870원  ×   인  ×  월	=	원

2. 여    비                                 계	원

가. 국내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1인×일×회	=	원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운  임     단가×1인× 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나. 국외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17,000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140,000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기 초 내 역 서

□□□□□□□□□□□□□□□□□□□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