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실태조사
주관기관

2012. 04.

사업교육팀
연락처	Tel 02-749-0168 Fax 02-749-0161

1		연구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실태조사

2		필요성 및 목적

필요성

○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본 기금을 재원      으로 사업 시작

- 2010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의 전자바우처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으로 전환

○ 사회서비스로서 가사․간병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에 대      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필요성이 강조 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규모 대폭 확대

○ 하지만 2007년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이 본격화 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실시되면서 본 사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

* 2007년을 기점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시작되면서 대상자별 서비스 특화 및 전문화 진행

⇒ 이로인해, 가사간병사업규모축소, 도우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          수·전문교육의 의무 이수체계 부재 문제

○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대상자, 수      행인력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논      의나 연구 부족

※ ‘08년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중앙       가사․간병교육센터 및 연세대학교),‘09년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주요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연구(가사․간병교육센터 및 관동대)가        있었으나 주목받지 못함

[참고자료. 각 연구내용]

■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세부 연구 방법

․국·내외 문선 및 보고서를 통해 복권기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관한 기존 선      행 연구를 검토

․설문조사를 활용해 도우미, 이용자,  수행기관 실태 파악

․FGI 및 회의 등을 통해 실무자 및 전문가·연구진 회의를 통해 조사자료와 정책제언      토론

▸결론 및 제언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사업 효과성 평가) 본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을 변화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제공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      립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상자 유형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제공자에 대한       처우개선 필요하며, 교육센터의 전문성 및 지원 강화로 전체 돌봄서비스교육을 관리      하는 핵심 매니지먼트 역할 적극 모색 필요

※ 연구의 시기가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를 감안해 가사         간병교육센터의 진로방향모색에 초점. 실태조사 시 참고문헌으로 고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주요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연구

▸세부 연구 방법

․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적용 범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안 제안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간병 관련 욕구 분석 등)

▸결론 및 제언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대상자 판정체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존재에 대한 홍보부재, 교      육과정의 전문성 한계 등 공급체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제안

※ 희귀난ㅊl성질환자를 대상을 중심으로 의학적 관점으로 본 사업 대상자연구로 본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판정체계에 대한 심층연구 기초자료로 의미

○ 따라서 기존 연구물 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경과, 현황, 성과(실질적 변화과정)를 확인하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본 사업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 마련 필요

연구목적

○ 현 실태조사를 통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의 성과 확대      와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3		연구 개요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2012.4월 ~ 6월)

소요예산 : 금사천만원(금40,000,000원)

연구수행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연구 수행 체계

○ 중앙자활센터 및 가사간병센터가 연구용역 및 기획, 발주      등 연구용역 진행을 총괄

○ 복지부, 16개 지방자치단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담      당자 및 사업인프라 기관 등이 연구 협력 진행

구분	수 행 내 용	비고
중앙자활센터	- 연구용역 기획 및 발주, 계약 - 연구용역 추진 총괄․점검 - 연구보조
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인프라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연구자료 조사 협조 - 표본추출 및 인터뷰, 설문 협조
연구진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전체 현황 조사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서비스 교육 및 지원 체계 평가 - 타 바우처사업과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의 차이 비교를 통한 시사점 - 가사간병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고도화 방안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중장기 정책과제 및 정책대안

연구방법

○ 현황분석 및 정책자료 조사를 위한 문헌조사와 행복이음 검토

○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별 설문 및 인터뷰 조사

4		연구 내용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전체 현황 조사

○ 본 사업 수행 흐름 및 환경적 요인 정리

○ 외국의 바우처사업 중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사례 및 시대적      인 흐름 정리

○ (서비스 이용자)

- 규모 : 2010년~2011년 서비스이용자 규모 및 변동사항과 그 환경적           원인

- 수요․이용실태 : 수요자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수급유형,차상위 등), 주요질환, 서비스이용 전‧후 삶의 질 변화

- 서비스평가 : 수요자 개인 및 가족의 서비스 도우미 질 평가, 이        용 후 가구원 근로 및 가구경제상황 개선정도 등

○ (서비스 제공자)

- 규모 : 도우미 수와 개인별 서비스 제공 대상자 수 변화         및 그 원인

- 실태 : 참여자 개인 및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진입경          로, 이직의도와 그 이유, 사업참여 후 경제적 변화, 근로경        력, 고용형태(단가, 시간, 서비스내용 등), 유사 업종 겸협          상황(세부적) 등

- 서비스내용과 전문성 : 표준직무내용과 실제직무내용과의        차이와 원인, 직무만족도 및 직무몰입정도, 보수교육여부, 진        입전 직무와 연관성 등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원 체계 평가 및 정책제언

○ 서비스제공기관 실태 및 운영 효과성

- 실태 : 현황, 운영현황(영리, 비영리 등) 및 안정성

- 전문성 : 기관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차이, 운영특이사항 등,        전문성확보를 위한 노력(교육의뢰, 과정운영 등)

○ 지원체계 평가

-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검토(지침)

- 교육센터 운영 효과성 및 고도화 방안 제안

○ 정책과제 및 제언

- 4대 바우처사업 간 운영 형태 및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비교       를 통한 시사점 도출

- 노인 및 장애인바우처 등 사업간 중복 및 차별성 검토(서비스         시간 및 단가 비교 등)를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출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정책과 제도 환경 및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발전적 정책대안과 본 사업의 고도화 방안 도출로 장기적인 비      전과 발전모델 구축에 기여

○ 본 사업이 이용자 근로방해요소 제거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대안으로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탈수급)

모델화

6		기관선정

1.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신청서를       작성‧제출

○ 심사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      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000.04-158-2,

2007.10.12)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단체(법인)로 결정

○ 평가기준 : 신청서 평가(100점)

○ 평가순위 1위인 단체(법인)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

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차 순위 단체(법인)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       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신청서 평가결과의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신청서 작성

1. 작성방법

○ 신청서는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신청서보다 효율적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

○ 신청서 작성 시에는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야 함

○ 신청서의 작성방법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       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신청서 목차

○  [붙임 2]에 의함

3. 신청서의 효력

○ 신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       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중앙자활센터의 승인 없이 수정, 추       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단, 신청서 내용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가능

○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      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단체(법인)는 문제가 발생됮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단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       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붙임 2>

접수번호	1	2	-

〈중앙자활센터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용역사업신청서(예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중 앙 자 활 센 터 원 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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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803,740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2,149,870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1,437,110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1,077,870원  ×   인  ×  월	=	원

2. 여    비                                 계	원

가. 국내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1인×일×회	=	원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운  임     단가×1인× 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나. 국외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17,000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140,000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기 초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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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