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주관기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0. 10. 14.

부서	업 무	성 명	연락처
사업지원부	사업 관리	신진희	☎ 02-3415-6996 □ promenade@kdissw.or.kr
운영지원부	계약 관리	박은경	☎ 02-3415-6921 □ sparrow20@kdissw.or.kr

- 목      차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II. 연구개요	2

III.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2

IV.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V. 기관선정	5

1. 입찰자격	5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5

3. 진행일정	6

VI. 제안서 작성	6

1. 작성방법	6

2. 제안서 목차	7

3. 제안서의 효력	7

4. 유의사항	7

Ⅶ. 제안서 평가	8

1. 평가방법	8

2.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8

3. 제안서 평가	9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9

5. 참고사항	9

6. 제안서 평가 점수표	10

<붙임>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11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통한 노숙인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노숙인의 개인적 특성 접근) 노숙인은 빈곤화의 과정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성장배경, 개인적 요인 등의 심화로 노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재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므로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기반 한 통합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통해 사회재진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원화된 노숙인복지사업) 현재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은「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재정지원의 경우 요양·재활시설은 중앙정부지원, 자활시설과 종합․일시보호시설은 지방정부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숙인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움

○ (노숙인 복지사업의 지역적 편차 발생) 노숙인복지사업 중 자활 및 종합․일시보호시설 운영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 단순 보호의 기능만을 우선시하거나 노숙인 문제에 대한 외면, 시설 운영 중심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노숙인의 사회재진입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책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사업목적에 부합한 발전 필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의 목적은 각종 사회안전망 이하의 대상자들(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게 복합적 구조의 개입을 통해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 사회 재진입을 돕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기관(시설), 사업 등의 특성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고 균일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사업의 관리·평가 통한 방향성 제시) 또한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 등 다양한 노숙인 지원사업의 관리․지원․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음

Ⅱ

연구개요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18.까지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입찰)

○ (소요예산)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VAT포함)

Ⅲ

연구내용 및 추진방안

1. 연구 내용

1)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 및 점검

○ 시설 유형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분석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비전, 방향성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 지역별 노숙인 복지 서비스 구조 조사․분석

-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분야의 지역별 현황 및 특성 조사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 노숙인 사업 평가 현황 분석

- 평가 진행의 문제점,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사항

2)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 국고지원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 등 비교분석

○ 지역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현황 조사

- 지역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대표자(실무자) 인터뷰

- 시설 서비스 욕구 및 환경조사

○ 지역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결과 분석

- 지방이양사업 해당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분석

○ 기존 문헌 연구

- 노숙인 사업 사각지대 문제점 및 정책제언 관련 연구

- 거리노숙인 자활특화사업 연구결과 참고 (‘20. 10월말 연구완료 예정)

* (참고) 노숙인 복지사업 개요(’20년 기준)

구 분	프로그램지원사업	노숙인위기관리사업	노숙인특화자활사업	노숙인복지사업 지원
사업근거	노숙인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	노숙인복지법 제22조	노숙인복지법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노숙인복지법 제3조
예산	1,395백만원	193백만원	1,217백만원	311백만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운영방식	각 시설 프로그램 신청 - 지자체 취합 - 복지부 선정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	5개 시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6개소) 인건비 등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 (개발원 사업으로 신규신청)	한노협 지정 + 일부 공모

□ 성과관리 방안

연구과제	지표명	계량지표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점검	조사 및 방안	목표치	- 노숙인시설 85개소 조사 (유효신뢰도 설문 80%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 종합,일시,쪽방상담소 30개소 - 재활,요양,자활시설 110개소 중 55개소(50%)
		측정산식 및 변수	- 설문지 응답 개소 수
			- 연구기관과 방법 협의에서 조사기간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따른 개소 수 변경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조사 및 방안	목표치	- 22개소 조사, 인터뷰 6명
		목표치 근거	- 국고 11개(15%), 지방이양 11개(전수) - 지방이양 지자체 인터뷰 6명(50%이상)
		측정산식 및 변수	- 설문지 응답 개소 수, FGI 참여자 수
			- 코로나19로 서면 인터뷰 시 대상 확대

2. 연구 수행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시설 대표 및 실무자)

○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등 일부 항목에서 FGI 실시(광역별 1~3명)

○ 현장 및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관련 연구·정책자료, 해외 선진 정책·사례 수집 및 검토

3. 연구 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0				11				12
연구기관 선정
조사분야 선정 및 일정 조율
자문위원단 구성 및 활동
설문지 작성
서면 실태조사
면접조사
보고서 작성
연구보고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점검

- 노숙인 복지사업 현황 및 실태파악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점검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의 비전 및 구조적 방향성 제시

○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 각 사업 간 비교·분석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발전 방향 제시

- 현황 및 환경조사를 통한 구체적 지원 방법 제시

Ⅴ

기관선정

1. 입찰참가자격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사항에 의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해당 연구과제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하도급(업무위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하도급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대금지급계획, 사업범위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명세 등 개발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하도급의 범위는 전문리서치, 동영상제작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과제 세부항목에 대한 하도급은 불가함)

2. 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단체(법인)는 제안서를 작성․제출

○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80점), 가격 평가(20점)

○ 평가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순위 1위인 단체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단체(법인)와의 협상은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이 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8항 및 9항 참조)

3. 진행일정

○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작성

1.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행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

○ 제안서 작성 시에는 제안내용 및 사업수행방법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작성방법 또는 제안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제안서 목차

○ [붙임]에 의함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승인 없이 수정, 추가,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 단, 제안서 내용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 개발원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 가능

○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 단체(법인)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개발원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의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Ⅶ

제안서 평가

1. 평가방법

○ 평가방식 : 별도의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제안서 평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가격평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협상 후 계약
80%		20%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 순 협상진행

○ 협상적격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한 후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 협상업체 선정

- 다만, 동점일 경우, 제안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제안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기준에서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업체를 고순위로 선정

○ 선정결과는 구두 통보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가격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순위 및 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체결, 기타 본 제안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일부개정)에 따름

2.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구성 원칙

- 심사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

- 기술평가는 제안사의 제안서류(서면)로 진행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자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서면평가)

○ 평가절차 :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제출

4.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가격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과제이해도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연구계획서 완성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내용 구성 체계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연구진 구성과 역할의 적절성	연구진 구성 및 연구수행능력 연구자 간 역할배분의 적절성	20
연구일정 및 연구비의 적절성	연구일정의 적절성 연구내용, 일정, 방법 기준 연구비의 적절성	20
연구결과 예상되는 기여도	연구결과 예상되는 기여도	10
총점	-	8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

○ 기술·가격 최종점수 산출 : 기술평가를 환산한 점수(기술평가 획득점수 × 0.80)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5. 참고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용역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표

○ 연구과제명 :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제안업체명 :

2020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베점기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I. 과업의 이해도 (10)	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Ⅱ. 연구게획서 완성도 (20)	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3	2	1
	② 연구내용 구성 체계성	10	8	6	4	2
	③ 연구방법의 적절성	5	4	3	2	1
Ⅲ. 연구진 구성과 역할의 적절성(20)	① 연구진 구성 및 연구수행능력	10	9	8	6	2
	② 연구자간 역할배분의 적절성	10	8	6	4	2
Ⅳ. 연구일정 및 연구비의 적절성(20)	①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8	6	4	2
	② 연구내용, 일정, 방법 기준 연구비의 적절성	10	8	6	4	2
Ⅴ. 연구결과 예상되는 기여도(10)	① 연구결과 예상되는 기여도	10	8	6	4	2
기술평가 소계(Ⅰ+Ⅱ+Ⅲ+Ⅳ+Ⅴ)		/ 80

<붙임>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용역사업 제안서〉

연구용역사업제안서(예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 국 자 활 복 지 개 발 원 장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설 문 조 사 비 회 의 비 교 통 통 신 비
일 반 관 리 비 ( )% 부가가치세 ( )%
ㅇ 계

*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6,459,460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4,953,028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3,310,932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2,483,284  ×   명  ×   월  ×   %	=	원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2020년도) 적용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설문조사비

❍ 조사진행비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조사원수당	단가  ×  명   ×  기간	=	원

❍ 패널관리비	단가  ×  명	=	원

5.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6.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7.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6항의 합계액  ×  5%이내

8.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7항의 합계액  ×  10%이내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보고서, 회의자료, 문헌복사비 등의 필요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설문조사비

❍ 필요성 : 설문조사가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5.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6.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