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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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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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노숙인복지사업의 점검·분석 통한 노숙인정책 방향 제시 필요

○ (노숙인의 개인적 특성 접근) 노숙인은 빈곤화의 과정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성장배경, 개인적 요인 등의 심화로 노숙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재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대상이므로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에 기반 한 통합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통해 사회재진입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원화된 노숙인복지사업) 현재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은「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재정지원의 경우 요양·재활시설은 중앙정부지원, 자활시설과 종합․일시보호시설은 지방정부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숙인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움

○ (노숙인 복지사업의 지역적 편차 발생) 노숙인복지사업 중 자활 및 종합․일시보호시설 운영의 지방정부 이양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수행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노숙인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

- 단순 보호의 기능만을 우선시하거나 노숙인 문제에 대한 외면, 시설 운영 중심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노숙인의 사회재진입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책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사업목적에 부합한 발전 필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의 목적은 각종 사회안전망 이하의 대상자들(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게 복합적 구조의 개입을 통해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 사회 재진입을 돕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기관(시설), 사업 등의 특성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전적 모델을 개발하고 균일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사업의 관리·평가 통한 방향성 제시) 또한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거리노숙인위기관리사업’, ‘거리노숙인특화자활사업’ 등 다양한 노숙인 지원사업의 관리․지원․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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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 12. 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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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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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연구내용

1)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 및 점검

○ 시설 유형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분석

- 사업의 내용

- 사업의 비전, 방향성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 지역별 노숙인 복지 서비스 구조 조사․분석

-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분야의 지역별 현황 및 특성 조사

-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 노숙인 사업 평가 현황 분석

- 평가 진행의 문제점,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사항

2)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 국고지원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예산 등 비교분석

○ 지역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현황 조사

- 지역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 대표자(실무자) 인터뷰

- 시설 서비스 욕구 및 환경조사

○ 지역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및 결과 분석

- 지방이양사업 해당 지자체별 예산 및 사업 분석

○ 기존 문헌 연구

- 노숙인 사업 사각지대 문제점 및 정책제언 관련 연구

- 거리노숙인 자활특화사업 연구결과 참고 (‘20. 10월말 연구완료 예정)

* (참고) 노숙인 복지사업 개요(’20년 기준)

구 분	프로그램지원사업	노숙인위기관리사업	노숙인특화자활사업	노숙인복지사업 지원
사업근거	노숙인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	노숙인복지법 제22조	노숙인복지법 제3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노숙인복지법 제3조
예산	1,395백만원	193백만원	1,217백만원	311백만원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운영방식	각 시설 프로그램 신청 - 지자체 취합 - 복지부 선정 (전문가심의위원회 구성)	5개 시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6개소) 인건비 등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정 (개발원 사업으로 신규신청)	한노협 지정 + 일부 공모

□ 연구조사 대상

사업(연구) 수행기간이 짧아 사업 범위가 넓은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센터·쪽방상담소 등을 1차로 조사한 후, 가능한 경우 사업기간 내 생활시설인 재활·요양·자활시설 조사, 급식시설·진료시설 등 민간노숙인지원단체는 2차년도에 조사 수행

- (1차)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센터, 쪽방상담소 대표자 및 실무자

- (2차) 재활시설, 요양시설, 자활시설 대표자 및 실무자

- (3차) 급식시설, 진료시설, 민간노숙인지원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 추진절차

과제공모(선정)	⇨	자문위원단 구성	⇨	조사분야 선정 및 일정 조율	⇨	설문지 작성
						⇩
연구보고	⇦	보고서 작성	⇦	면접조사	⇦	서면실태조사

□ 성과관리 방안

세부 사업내용	지표명	계량지표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점검	조사 및 방안	목표치	- 노숙인시설 85개소 조사 (유효신뢰도 설문 80%이상 달성)
		목표치 근거	- 종합,일시,쪽방상담소 30개소 - 재활,요양,자활시설 110개소 중 55개소(50%)
		측정산식 및 변수	- 설문지 응답 개소 수
			- 연구기관과 방법 협의에서 조사기간 및 실행 가능 여부에 따른 개소 수 변경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조사 및 방안	목표치	- 22개소 조사, 인터뷰 6명
		목표치 근거	- 국고 11개(15%), 지방이양 11개(전수) - 지방이양 지자체 인터뷰 6명(50%이상)
		측정산식 및 변수	- 설문지 응답 개소 수, FGI 참여자 수
			- 코로나19로 서면 인터뷰 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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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시설 대표 및 실무자)

○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등 일부 항목에서 FGI 실시(광역별 1~3명)

○ 현장 및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관련 연구·정책자료, 해외 선진 정책·사례 수집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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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월)
	10				11				12
연구기관 선정
조사분야 선정 및 일정 조율
자문위원단 구성 및 활동
설문지 작성
서면 실태조사
면접조사
보고서 작성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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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노숙인 관련 사업 관리․점검

- 노숙인 복지사업 현황 및 실태파악 통한 효과성 및 효율성 점검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의 비전 및 구조적 방향성 제시

○ 국고지원사업과 지방이양사업 간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

- 각 사업 간 비교·분석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발전 방향 제시

- 현황 및 환경조사를 통한 구체적 지원 방법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