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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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공공자원 현황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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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자활사업은 공공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개발해 왔으며, 청소, 자원순환, 돌봄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니어․장애인을 비롯한 비영리 당사자 조직 등의 등장으로 공공영역에서 자활사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 한편, 현 정부는 주거복지,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맞춤형 지역일자리 창출 등 주민의 삶의질 개선과 경제정책의 연관성을 높이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일자리 정책은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라는 모토 아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영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신중년, 여성 등 맞춤형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2017. 10.18.

○ 이에 맞춰 지난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민선7기 지자체장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 및 기초단위 지역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중앙정부와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일부 광역 및 기초자활센터에서는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발굴하여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보접근성의 한계와 정책분석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공공영역의 자원 현황, 특히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와 지역일자리 정책을  집중 분석하여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이와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공공 영역과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을 공동생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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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 계약일 ~ ’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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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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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 선행 연구 분석

- 선행 공공자원연계 일자리 개발 연구자료 조사 및 분석

- 자활사업 현황 및 참여자 특성

○ 중앙 및 16개 광역지자체 공공자원 연계형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특성 분석 (지역 특성, 사업내용, 사업대상, 예산 등 포함)

○ 자활사업 자원 연계 가능분야 도출 및 해결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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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기존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등 문헌 검토

○ 지역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 현장 및 핵심 이해관계자(지자체,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추진 방법은 연구진과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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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입찰 공고 및 기술평가
계약체결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사례조사, FGI 등 추진
중간보고 및 수정 보완
최종 보고회 및 용역완료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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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공자원 중 일자리사업 관련 현황 분석 및 자활사업 연계 방안 마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

○ 공공자원 연계 가능성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자활일자리 창출 및 자활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