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

2019.4

주관기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담 당	자활정보관리팀	Tel : 02-3415-6942	Fax : 02-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제작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19.7.15

❍ (사업예산) 33,4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환 추진됨.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시기에 따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의  신규 제작 필요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방문자에게 최신 자활정책 이슈 및 동향, 관련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콘텐츠 제작, 기존 자료 보완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3		사업범위

□ 기본사항

❍ 사용자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트렌드가 반영된 고객 편의 중심의 사업 정보 제공

❍ 고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책제안, SNS 공유, 통합검색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전공개, 반부패, 경영공시 등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메뉴 구성

❍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지원

□ 주요기능

❍ 웹, 모바일 등 다양한 접속 디바이스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현

❍ 접속량 분석, 페이지 분석 등 통계 기능 구현

❍ 조건검색, 검색대상 재분류 및 필터링 등 통합검색 기능 개선

□ 디자인 구현

❍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디자인 및 네비게이션 구현

❍ 최신의 사용자 UI 경향을 적용한 일관성 있는 디자인 톤 구성

❍ 일관성있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웹 스타일 가이드 작성

□ 기타사항

❍ 기존 홈페이지 DB의 백업 지원 및 콘텐츠 재구성

❍ 홈페이지 오픈 후 하자보수 지원

4		추진일정 및 절차

절차		일정		수행기관		주요 내용
입찰공고		2019. 4월 중		중앙자활센터		용역 입찰공고
제안접수마감		2019. 4월 중		중앙자활센터		제안서 접수마감
평가․선정		2019. 4월 말		중앙자활센터		서면평가
기술 협상		2019. 5월 초		중앙자활센터, 제안사		기술협상
계약체결		2019. 5월 초		중앙자활센터, 제안사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기대효과

❍ 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방문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효과적 자활사업 홍보기능 제공

❍ 최신 기술을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

Ⅱ		제안요청내용

1		기본사항

❍ 사용자 중심의 사업정보 제공

- 주요 자활사업 바로가기 및 사업역할별 그룹화 연결

- 전략과제 및 주요성과, 개발원 소개 등을 통해 효과적인 자활사업 홍보

- 사전공개,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한 메뉴 구성

❍ 고객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책제안, SNS 공유, 통합검색 고도화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관리체계 일원화로 향후 인터넷서비스 확대 및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주요적용기능

❍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UI 제공

❍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 개발

- 관리자 각 권한별 접근 가능 메뉴/기능 제어

- 페이지별 작성 템플릿 제시를 통한 일관성 있는 게시글 관리

❍ 접속량 분석, 페이지 분석 등 통계 기능 구현

3		디자인 구현

❍ 사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UI 구현

❍ 최신 트렌드의 디자인 및 UI 적용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디자인 및 웹 스타일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일관성 있는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웹스타일 가이드 생성

4		지침준수

❍ 정보화 사업, 정보보안 관련 지침 준수

- 정보화 사업 등에 관한 법령과 가이드 준수

- 국제 웹표준 W3C가이드에 의한 웹표준 개발 및 로딩 속도 개선

- HTML5 등 웹 표준 준수 및 비표준 기술 제거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1 준수

- 이미지 자료에 대체 text(Alt 속성값) 설명자료 추가

- 노인, 장애인 사용을 위한 웹 접근성 보완

5		보안강화

❍ 홈페이지 SSL 보안서비스 제공

❍ 시큐어 코딩, DB 암호화 등 개발 단계에서의 필요한 보안적용

6		기타사항

❍ 클라우드(PaaS)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

-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응용 프로그램 환경 구성

-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부하테스트 수행

❍ DB 구성 및 기존 자료 이관 지원

- 기존 DB 정비, 재구성 및 자료 현행화

- 콘텐츠 파일 등 파일 디렉토리 구성 최적화

Ⅲ		과업내용

1		과업내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시스템 및 서버구성 (7월 오픈)

❍ 홈페이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제작

❍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을 통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접속니즈 충족

❍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지원

❍ 홈페이지 오픈 이후 하자보수 지원

2		세부과업사항

구 분	과업유형	세 부 과 업 사 항
분 석	홈페이지 분석 /개선	○ 반응형 웹 지원 ○ 홈페이지 내 콘텐츠 분석 및 신규 보강 지원
디자인	디자인 제작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웹페이지 디자인 제작 ○ 메인팝업 디자인 및 콘텐츠 페이지 변경 : 수시
홈페이지 기능보강	홈페이지 리뉴얼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변경 및 재배치 ○ 관리자 페이지 사용개선 ○ 방문객 수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안정화	○ 시스템 운영 관리 - 홈페이지 에러발생시 즉시 처리, - 하자보수 지원 방안 마련
보 안	보안강화	○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비상계획 ○ 웹 / DB 서버 보안조치 - 불필요한 공유디렉토리 제거 - 불필요한 S/W 검사 및 조치
웹접근성	웹접근성 지침준수 보 완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1 준수 - 이미지 자료에 대체 text(Alt 속성값) 설명자료 추가 - 키보드, 탭키 보완 - 노인, 장애인 사용을 위한 웹 접근성 보완

3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1	개발 기본사항
	SFR-02	웹서버 사용을 위한 업무현황 및 환경 분석
	SFR-03	목표시스템 설계
	SFR-04	배포
	SFR-05	콘텐츠 관리 기능
	SFR-06	게시판 통합기능
	SFR-07	로그기록
성능 요구사항	PER-01	성능요구 일반사항
	PER-02	성능 테스트
	PER-03	시험운영 및 장애복구 테스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2	반응형 웹 적용
	SIR-03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제시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DB 재설계 및 최적화
	DAR-02	DB 재구성 및 자료 백업 지원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요건 일반사항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관리
	SER-004	응용 및 DB 등 기술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1	시스템 장애 복구
	QUR-02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제약 사항	COR-01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COR-02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COR-03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COR-04	표준화 및 SW개발보안 준수
	COR-05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COR-06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COR-07	정보시스템 구축장소 및 개발환경
	COR-08	손해배상 책임 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프로젝트관리
	PMR-02	일정관리
	PMR-0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PMR-04	산출물관리
	PMR-05	산출물제출
	PMR-06	검수 및 유지관리
	PMR-07	위험 및 사업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1	하자보수 일반
	PSR-02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PSR-04	교육지원
	PSR-05	인수인계
	PSR-06	매뉴얼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4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기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분야별 정보 구성 등 홈페이지 내 보유정보의 통합을 통한 서비스 구현으로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구성 o 불필요한 영역 축소 및 정보열람 우선순위 따른 정보 구조 개편 o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메뉴구조의 개선 o 모든 콘텐츠별 글자 크기 축소/확대, 인쇄 기능 제공 o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기능 연동 o SNS연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웹서버 사용을 위한 업무현황 및 환경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서버 사용을 위한 업무 현황 조사 및 분석 -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 별도의 웹서버를 구축하는 경우 o 향후 목표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통합 또는 폐기 대상 업무 식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목표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필요 자원 및 용량을 산정하여 최적의 목표시스템 설계 o DB 최적화 방안 수립 및 반영 o 클라우드 구축 시 개발 방향 제시 보안성 방향 제시 o 개발 시 HTML5,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등 최신 버전 적용 o 무중단 서비스, 접속속도 향상 등 아키텍쳐 설계 o 기존 시스템 대비 응답속도, 업무처리속도 개선 o DBMS 및 클라우드 업체 선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배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실 운영 환경과 동일한 개발 환경 별도 구축 o 배포 계획 수립 o 서버 환경에 맞는 환경설정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이트정보, 관리자 및 운영자 설정 기능(로그인 및 로그기록) 제공 o 사용자가 콘텐츠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o 통계 기능 지원 - 방문 및 이용 통계 기능을 통하여 서비스의 이용 및 활용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축 - 접속량 분석, 페이지 분석 통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통합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게시판 별 답글기능 설정관리 기능 제공 o 게시판 생성, 수정, 삭제 등 게시판 관리 기능 제공 o 페이지 별 담당자 지정 등 사용자 권한 설정 및 관리 o 게시판 파일 업로드 지원, 첨부파일 용량 및 개수, 확장자 제한 기능 o 지정된 정보 등을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 o 게시물 작성시 에디터를 이용한 본문편집 및 파일첨부 o 상단 공지 기능 구현 - 공지 게시물로 표시 선택 및 기간설정 가능 - 상단 등록 게시물 개수 관리자 설정 가능 - 공지게시물 리스트 상단 등록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로그 기록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관리자 로그인, 생성, 수정, 권한 부여 등 o 메뉴별 접근IP, PC와 모바일 등 접근 플랫폼 정보 등 o 로그 최대 보관기간은 관리자 페이지 통해 설정가능 o 최대 보관기간 이후 로그 정보 자동삭제

나.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o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o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며,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테스트 방안을 수립하여,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운영 완료 o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함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및 장애복구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시험운영을 위하여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사업종료 전 최소 7일간의 시험운영 실시 o 시험운영 중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o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한 메뉴 체계 수립 o 사용자 OS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접속이 오류 없이 가능해야 하며, ActiveX 사용을 금지 o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 o 홈페이지 구성 시 간편한 메뉴를 지향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 o 정보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o 사용자가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가능한 3depth 이내로 구성 o 모든 해상도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 o 메인 화면과 서브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다양한 모바일기기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단말기에 따라 최적화된 웹페이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o 모바일, 태블릿, PC 등 최소 3종 이상의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구축 o 메인 페이지에서 제공될 콘텐츠는 기기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3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의 홈페이지 및 사업 웹페이지 통일성을 위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제시

라.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DB재설계 및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클라우드 환경의 DBMS 제품 특성, 운영 환경을 확인하고, 기존 데이터의 백업 지원 및 최적화 방안을 수립 o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7.26.) 등 공공데이터표준을 준수 o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DB 재구성 및 자료 백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DB 쿼리를 최적화하여 응답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 o 기존 사이트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손상 없이 신규 DB 백업 지원 o DB 외 콘텐츠 파일 등 파일 디렉토리 구성 최적화 및 백업 지원

마.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및 보안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 또는 수행결과로 발생되는 모든 정보는 보안사항으로 관리하며, 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함 o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관련규정 등)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자체 보안 교육 및 진단 실시 o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중앙자활센터에 출입하여 취득한 정보 및 용역이행을 통하여 얻은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착수계획 제출 시) o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함 o 사업 참여인원 변경 시 보안서약서 등 제출 o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 포함 o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홈페이지 개발 가이드를 적용하여 홈페이지를 개발 - 웹 취약점 점검 - 시큐어 코딩 표준 준수

사.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o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o 개발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하여 백업 및 환경 등 지원체계 확립 o 장애 발생 시에는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품질 관리 및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o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하여야 함 o 향후 기능 확장 등을 위해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o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이 가능하여 하며, 시스템의 확정성, 생존성, 신뢰성, 통합성, 독립성, 보안성 등 표준 품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현

아. 제약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각 게시판 등 DB를 사용하는 기능은 운영 중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o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등 관련 각종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접근성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운영 가이드, 웹접근성, 웹표준, 보안지침 등 관련 지침 준수, 웹취약점 점검 수행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및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o 다양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웹 호환성 준수(IE, Chrome, Firefox, Safari 등)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o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o 웹 표준검증평가를 통한 결과보고서 제출 o Active-X 사용 금지, Html5 및 AJAX 등 웹 표준 준수 o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o 제안사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나 산출물의 대외 공개 시 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함 o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o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됨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및 유연성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웹 및 모바일 서비스 관련 개발 지침 준수 o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o 기준정보 관리를 위한 코드관리체계 및 표준화방안을 수립해야 함 o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하여야함) o 제안사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중앙자활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제안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장소 및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o 개발용역은 개발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상이할 수 있음 o 개발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상이할 경우, 하자보수는 원격지원 방안 강구 o 이외의 제한사항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안사는 그에 상응한 보장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사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o 제안사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개발이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기관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유지보수 방법 및 구축 전략을 제시해야 함. o 제안사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며 과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을 부담함 o 과제 수행에 필요한 S/W 및 장비는 제안사에서 준비 o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및 본 제안요청서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함 o 사업수행업체는 사업대상에 포함된 업무 중 제안요청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응함 o 사업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지체상금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진행의 모든 일정이 명시된 사업수행계획서(WBS)를 함께 제출 후 사업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사업수행은 WBS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착수회의 이전에 용역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사업수행계획을 수립한 후 제출 o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o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추진 단계별 발생하는 산출물은 외부 반출 불가 o 본 사업에서 생성된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가능 o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승인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o 작성 된 산출물은 반드시 정해진 제출시기에 작성·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함 o 본 사업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며,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지원에 적극 협조 o 용역 관련 자료 파일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본 사업 수행 자료(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타 각종 보고서 등) ※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제작물(이미지, 사진 등) 은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o 산출물 목록은 사업수행계획서, 기타 소스파일, 완료보고서, 이용자 매뉴얼 등이 해당 ※ 사업추진 시 산출물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하여 확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는 검수계획서를 계약 완료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수를 실시 o 검수기간은 2주 이내로 제안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검수결과를 작성하여 최종검수결과를 주관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함 o 사업검수완료 이후 결과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 요청 시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함 o SW산업 진흥법 제20조 5에 의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변경에 따른 변경부분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 o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해야 함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시점부터 12개월로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설치이후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함 o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보안,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 해결 o 모든 장애발생 시 제안사는 우선적인 대처의무가 있고 장애원인 규명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o 장애처리 시 그 원인분석 및 처리결과를 보고 o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권고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개발완료 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발주기관 내 개발서버에 동일 환경 구축 제공 o 시스템 개선에 따른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o 추후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해 개발 툴 통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사용 및 기술교육을 실시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 o 체계적인 기술이전 및 시스템 이용을 위해 관리자, 운영자 등 대상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매뉴얼 제공, 집합 및 전산교육을 통해 교육훈련을 지원 o 기본구성, 주요기능, 특징, 제한사항 등 장비운영 및 개발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관련기술 전수 o S/W설치 구성 및 장비사용법 등 본 기관의 요구 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성실히 계획을 이행 o 시스템 확장 및 타 장비 접속 시 인터페이스, S/W 업그레이드,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o 소프트웨어 및 관련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신규버전에 대한 패치 또는 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o 시스템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o 향후 사업 수행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 사업 수행자는 이후 사업 수행자에게 그 동안의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과 관련된 모든 기술 정보 및 데이터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 차질 없는 인계인수를 통해 사업 추진의 연속성 보장 필요 o 제안사는 발주기관와 계약 해지 및 종료 사유가 발생할 때 홈페이지 운영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시점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5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관리자 매뉴얼 : 목표시스템 운영 및 모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을 기재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중앙자활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표지, 목차, 별지자료를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출한 제안서로 발표자료를 대체하므로 별도의 발표자료는 제작하지 않음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변경 작성이 가능하다.

목 차	작성내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범위, 역할, 특징 및 장점 2. 인력 투입 계획 등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홈페이지 현황진단 및 분석 2.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방안 3.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준수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추진계획 3. 홈페이지 기능보강 추진계획 4. 추진일정 계획 5. 보고 및 분석계획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Ⅵ. 기타	1. 특별제안

* 과거 3개년 유사한 사업수행 포트폴리오는 중요한 유사 사업수행 내역(총 5개 사업 이하)만 작성하며 사업이 완료된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만 포함(업체간 단순 하도급은 제외). 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제출 가능

Ⅴ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2018.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2018.03.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발급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이 있으며, 기준 연간 3천만 원 이상(단일건)의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 불가

○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기관 및 업체는 입찰신청서 및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술능력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제381호, 2018.6.7 시행.)에 따라 평가>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로 선정

- 가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평가순위 1위인 기관과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기관(법인)과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 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제안서 제출 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과 각 기관별 세부득점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평점기준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I. 일반현황 (20)	①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 기술경력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8	6.4	4.8	3.2	1.6	8
	② 경영상태 : 재무구조 안정성	6	4.8	3.6	2.4	1.2	6
	③ 수행경험(실적)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사업 실적	6	4.8	3.6	2.4	1.2	6
Ⅱ. 기술․지식능력 (12)	① 사업수행 지원조직 및 인원 등 규모	6	4.8	3.6	2.4	1.2	6
	② 제작 및 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지원인력의 기술력	6	4.8	3.6	2.4	1.2	6
Ⅲ. 과업 수행계획 (20)	① 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안 적정성․기술성	5	4	3	2	1	5
	② 장애예방 및 처리방안의 적정성․기술성	5	4	3	2	1	5
	③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 적정성	5	4	3	2	1	5
	④ 홈페이지 기능보강 사업의 구체성 과 적정성	5	4	3	2	1	5
Ⅲ. 운영능력 (10)	① 운영인력의 기술수준, 자격 또는 경력	4	3.2	2.4	1.6	0.8	4
	② 전담인력 역할분장	3	2.4	1.8	1.2	0.6	3
	③ 전담인력 업무수행 방안	3	2.4	1.8	1.2	0.6	3
Ⅳ. 교육 및 기술지원 (9)	①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3	2.4	1.8	1.2	0.6	3
	② 보안대책	3	2.4	1.8	1.2	0.6	3
	③ 백업방안	3	2.4	1.8	1.2	0.6	3
Ⅴ. 기타 (9)	① 본 사업과 관련한 지원 및 추가 제안사항	9	7.2	5.4	3.6	1.8	9
합 계							80

※ 가격 평가는 최저입찰 가격/당해입찰가격으로 진행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 제안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문의처 :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관리팀 박수민 차장

☏ (02)3415-6942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다.

마. 제안서 기술평가(제안 설명회)

※사업자 선정은 기관 내부 절차를 따름

바.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사. 계약 해지 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Ⅵ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나. 작업장소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앞)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용역 수행 시 다음의 최신 지침 및 규정·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지침)을 반영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ACG 2.0)(방송통신위원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 v2.1(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성 대응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비밀번호 및 접근제어 설정 매뉴얼(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붙임자료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2. 계약관련 서류

3. 과업지시서

[붙임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양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별지양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붙임2]

계약관련 서류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별지양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양식 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지양식 4]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양식 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자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 대상) ①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역 범위) 용역은 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S/W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②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④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보완 개발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개발 등에 적극적인 협조

⑦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산출물 이력관리, 현행화

⑧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상담

⑨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며, 운영관리 인력을 계속 상주하여 지원한다.

② 갱신 계약 시 운영관리 용역대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음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③ ‘갑’과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지관리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처리) ①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대고객서비스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용역요원은 즉시 ‘갑’의 유지관리체계에 따라 장애처리를 하며 ‘갑’에게 장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외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을’은 장애발생 시 비상조치를 수행하고 장애 상황을 전파한다.

2. ‘을’은 장애 상황 전파 후 ‘갑’과 사전에 협의된 시간 이내에 용역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비 또는 타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타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로 도출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을’은 용역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용역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인력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⑥ 용역 총괄담당자는 매일 출근하여 중요 용역 대상을 점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임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⑧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제7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불가항력(예: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와 월별 유지관리 목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용역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용역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비밀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의 기간으로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관리)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 기준

1.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계획서 제출) ‘을’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 및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양식 2](최종낙찰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양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재)중앙자활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8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지원의 목적으로 업무를 위한 사용자(종사자, 참여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소 속 : 직 급 : 검사원 성명 : (인)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양식 4](최종낙찰자만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재)중앙자활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아래표에 언급된 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미흡 1건 이상
위약금 비중	10억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억미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상세 위규처리 기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참조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상호 :

주소 :

성명 : 원장                 (인)

(계약상대자)

상호 :

주소 :

성명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무선인터넷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