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19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2019.1

주관기관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담 당	자활정보관리팀	Tel : 02-3415-6943	Fax : 02-3415-699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9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

❍ (사업기간) ‘19.4.1∼‘19.12.26

❍ (사업예산) 38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하자보수책임기간) 사업종료 후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20년 계약 체결 전까지는 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9년 계약조건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함

2		추진배경

❍ 자활사업 지침 반영

- 자활사업 지침이 변경 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자활정보시스템에 반영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침 반영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지침이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신속하게 자활정보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지원

-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으로 사용자의 신속한 요구사항 처리와 문제점 개선

-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 개선과 관리자의 편의성 증대를 통한 자활정보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 사업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지원 및 데이터 품질 향상

❍ 자활근로 참여자 증가와 맞춤형프로그램 및 자활급여 압류방지 지급방식 추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증가와 요구사항에 빠르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제공 필요

❍ 자활정보시스템의 행복e음 연계 및 민간수행기관간 시스템 연계에 따른 금융사고 사고 예방 및 서비스 개선

3		추진목적

❍ 자활사업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정보 생산을 통하여 정책방향 결정 및 업무추진체계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자산형성을 돕고 정책방향 연구 및 사업관리

❍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활사업의 현황분석 및 지원을 통하여 현장에서 정책목표와 일치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화된 매출정산을 통하여 매출의 정확한 정산 및 근태관리

❍ 자활정보시스템 연계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정보관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확장성 구축

4		사업 주요내용

□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

❍ (유지관리) 자활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고 적극적인 기능개선 활동 수행

- 자활사업 사업의 변경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권역별 자문회의를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반영

- 자산형성 가입자 증가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및 서비스 개선

- 자산형성 지침 및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수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 다양한 금융시스템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 체계적인 산출물 현행화 및 보완

- 사용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활 보고 서식 변경 및 개선

-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구사항 처리 및 기능개선 수행

- 관련자(가입자, 지자체, 복지부, 지역자활센터, 내부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

- 상시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독려 및 모니터링 활동

❍ 자활정보시스템 안정적 금융 연계 방안 마련

- 자활정보시스템 연계 항목 추가 구성 시 지원

- 대용량 금융정보 연계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오류발생 방지활동 수행

- 연계 대상 데이터 량에 따른 연계 방식 선택 가능하도록 보완

- 연계 실패 등 오류 시 사용자에게 정확한 식별 정보 제공

□ 자활정보 성과관리 개편 및 설문기능 구축

❍ 자활정보시스템 성과관리 개편

- ‘19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성과관리 기능 개편

- 성과평가 주요 지표 중 집계 자료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 기능 구현

❍ 설문기능 구축

- 다양한 설문 항목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설문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셋 구성을 유연하게 구성

- 설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 출력 기능 구현

□ 정보자산 보호 및 관리 강화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 소스코드 진단 수행

- 자활정보시스템에 대해 소스코드 점검툴을 활용하여 진단

※소스코드 분석·평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고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참고하여 진행(행정안전부 정보화 표준·지침)

※취약점 진단은 별도의 전담사업자를 구성하여 수행

- 소스코드 진단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세부 조치 방안 제시

- 보안 취약점 조치 및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자산형성) 보안취약점 조치 수행

- 소스코드 진단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마련된 세부 조치 수행

□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자활정보시스템에 적용,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관리

- 리포트 툴, 시스템 플랫폼 등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신 패치 및 장애 발견 시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협조하여 조치
※ 소프트웨어 현황 참조(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소프트웨어 제외)

- 정부통합전산센터 G클라우드 전산자원 운용지원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365일 24시간 온라인지원

❍ 소프트웨어 주기별 방문점검 관리 및 실적 제출

- 최신 펌웨어 패치, patch 업데이트

- 신버전(Major, Minor) 출시정보 제공

- 지원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 장애발생시 방문지원

- 주간 :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

- 야간 및 휴일 : 접수 후 6시간 이내 처리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제공 : 24시간 이내

❍ 교육지원

- 운영자 및 사용자 교육 : 년 1회에 한함 (요청 시)

5		기대효과

❍ 변경된 자활사업 지침의 적용을 통한 사용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자동화를 통하여 사용자의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성을 지양하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지침 출력 양식에 맞춘 출력물 및 액셀 등을 통하여 편의 제공

❍ 시스템 간 자동화된 정보연계를 통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 장애 및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자활정보시스템의 신뢰성 제고

❍ 완전한 자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 기관으로 위상을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 마련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정보화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의 월급여를 금융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일괄‧즉시 지급처리 가능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짐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통계를 제공

그동안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통계산출 기반 구축

❍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가능함에 따라 현장의 요구에 대한 유효 적절한 컨설팅 및 솔루션(solution) 제공

❍ 자활사업단 참여자들이 발생시키는 매출규모 및 매출관리 흐름 투명화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의 연체이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입유지와 탈수급을 촉진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 제거

❍ 보안약점을 검출하고 잠재적인 취약점 제거

6		대금지급방법

❍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사업자의 월별 증빙서(월간업무보고, 월간인력투입현황, 전월노무비 지급확인서 등)를 통한 기성대금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 자활정보시스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용 및 취약점 점검비는 해당 사업 종료 후 지급

Ⅱ		대상업무현황

1		시스템 현황

❍ 사용자 현황

- 296개 자활사업 수행기관, 1,271개 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14개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229개 지자체

❍ 시스템 구성현황

- 자활정보시스템(자활근로)

- 자활정보시스템(자산형성)

2		인프라 현황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현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보안사항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중앙자활센터에 내방하여 요청할 경우

정보보호서약서 작성 후 네트워크 구성도를 확인할 수 있음

<열람 시 필요한 서류>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재된 임직원인 경우만)

③ 신분증

❍ 소프트웨어 현황

구분	제품명	설치서버
UI플랫폼	Nexacro14	자활정보 WAS #1,#2
출력물	CrowinxReport &ERS	자활정보 WAS #1,#2
성능모니터팅	JENNIFER5	자활정보 WAS #1,#2
첨부파일	DEXT5 Upload Ver 2.7	자활정보 WAS #1,#2
DB 암호화	D'amo	자활정보 DB #1,#2
사용자 인증	ISSAC-Web Pro	자활정보 WAS #1,#2
EAI	MEGATiER	자활정보 연계 #1,#2
비정형 암호화	XecureFilecrypto	자활정보 WAS #1,#2
DA#	DA# 5.1	형상관리서버
웹구간암호화	Thawte SSL (sha256RSA)	자활정보 WEB #1,#2
OS	RedHat Linux 6.6	자활정보 WEB #1,#2 자활정보 WAS #1,#2 자활정보 연계 #1,#2
OS	HP UNIX	자활정보 DB #1,#2
WEB	Apache 2.1	자활정보 WEB #1,#2
WAS	Jboss 6.3.3	자활정보WAS #1,#2
JDK	OpenJDK 1.7	자활정보 WAS #1,#2
DB	Tibero 5 sp1	자활정보 DB #1,#2
백업	Simpana 10	자활정보 DB #1,#2
OS보안	Secuve TOS	자활정보 DB #1,#2

Ⅲ		사업추진계획

1		사업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우정사업정보센터
		사업총괄			우정사업시스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중앙자활센터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전산인프라 (G-Cloud)		주관사업자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사업수행사			하나은행
		사업수행			하나은행시스템

❍ 추진체계별 역할

기관		담당업무 및 역할
총괄기관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기본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 (중앙자활센터)		○ 자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관리, 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 작성, 관리, 점검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 요구사항 분석 및 산출물 검토에 관한 사항 - 결과물 인수, 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 감독 및 검수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
유관 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전산인프라 구축‧제공 - 서버 및 보안장비 운영 - OS, JDK, DBMS, WAS 제공
	사회보장정보원	○ 자활정보 연계지원 - 행복e음 자활정보, 자산형성, 맞춤형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활정보, 회계정보
	하나은행	○ 자산형성 연계지원 - 희망키움Ⅰ, 희망키움Ⅱ, 내일키움, 청년희망
	우정사업 정보센터	○ 자활급여이체 - 계좌관리, 급여이체 등 금융업무에 관한 사항
	한국재정정보원	○ 사업정보 및 지급정보 - 최종수급자 지급 정보, 사업정보파일 연계
전담사업자 (시스템 운영관리)		○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시스템 유지보수개발 - 시스템 안정화 전담 - 시스템 운영관리 전담 - 운영자 교육 및 기술 이전 등

2		추진일정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자 선정
운영 관리	운영관리 인수
	자활근로 운영관리
	자산형성 운영관리
	성과관리 개편, 설문기능
	취약점 결과 조치 수행
	관련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보고 및 검토					▴착수보고						완료보고▴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일반

가. 사업수행 요건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한다.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 일반 요건

❍ 자활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화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운영 및 개발을 지원한다.

❍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활관련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추가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정책지원을 위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자활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계속지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 산출물 요건

구 분	산 출 물	수량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사업착수보고서) 보안서약서	2부	계약 후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부	계약 시
사업 관리	주간업무보고	1부	매주
	월간업무보고 월간투입인력현황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1부	매월
	완료보고서	1부	사업 종료
개발	ERD(논리, 물리) 테이블 정의서 인덱스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업무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1부	설계 완료 시
	오브젝트 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명세서 기능점수(FP)	1부
	출력물 목록 화면 목록 화면 정의서	1부
	시스템인터페이스정의서 등	1부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지침서 EA 현행화를 위한 산출물	1부	사업 종료
운영 관리	시스템 정기 정검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기 점검내역 데이터 품질 진단 보고서 데이터 품질 조치 보고서 APM 리포트	1부	발생 시

※기존 자활정보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포함

2		요구사항 목록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01	연계항목 추가 구성
	SFR-02	자활정보 성과관리 개편 및 설문기능 구축
유지관리 요구사항	MAR-01	시스템 및 도입장비 점검
	MAR-02	장애관리
	MAR-03	기능 및 성능 개선
	MAR-04	기술지원
	MAR-05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MAR-06	데이터 품질 관리
	MAR-07	디스플레이시간
인력 요구사항	MHR-01	조직 및 인력
	MHR-02	인력관리
품질 요구사항	QUR-01	시스템 품질 유지
	QUR-02	품질관리
제약사항	COR-01	과실책임
	COR-02	개발도구
	COR-03	기존 시스템 호환
	COR-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5	대가의 청구 및 지급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1	위험관리
	PMR-02	SW산출물 활용 촉진
	PMR-03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PMR-04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PMR-05	공동수급
	PMR-06	개발방법론
	PMR-07	프로토타입 적용
	PMR-08	사업관리방법
	PMR-09	일정계획
	PMR-10	요구사항관리
	PMR-11	위험관리
	PMR-12	의사소통
	PMR-13	산출물관리
	PMR-14	품질보증
	PMR-15	검수 및 검사
	PMR-16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PMR-17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1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1	안정화 활동
	PSR-02	하자보수 일반
	PSR-03	교육 일반사항
	PSR-04	기술이전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1	사용자 인증
	SER-02	웹 취약점 및 정보보안
	SER-03	보안관리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자활정보시스템은 ‘19년 자활사업안내 지침’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연계항목 추가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시스템과의 연계 항목 추가 구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19년 연계시스템 추가 구성 - 타시스템(행복e음, 금융기관, 시설정보시스템 및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과의 추가 연계 구성을 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자활정보 성과관리 개편 및 설문 기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활정보 성과관리 개편
	세부내용	◦ 자활정보 성관관리 개편 및 설문 기능 추가 - ‘19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성과관리 기능 개편 - 성과평가 주요 지표 중 집계 자료 충족여부 확인 기능 구현 - 사용자의 다양한 설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현 - 설문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 - 다양한 통계분석 및 보고서 출력이 가능하도록 구축
산출정보		기능목록, 테이블 정의서, 인덱스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업무용어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요구사항(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및 사용장비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업무 수행
	세부내용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월 1회)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시스템 개선‧변경 시 활용 ◦주기적인 로그 정보 검토를 통한 오류발생현황 점검 및 수정·보완 ◦운영관리 대상 장비가 신속히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납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모듈 관리 - 주기적인 연계정보 검증을 통하여 연계정보의 검증업무 수행 ◦APM 툴을 활용하여 시스템 조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에러 사항의 경우 3일 이내 조치 - 속도 지연의 경우 7일 이내 조치 - 일정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별도 일정 협의
산출정보		시스템 정기 점검표, 월간업무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예방‧접수‧처리‧보고 등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세부내용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처리 요건에 따른 정상복구 및 조치방안을 제시 ◦장애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동일 장애 예방대책 수립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수립‧대응 ◦장애 발생 즉시 보수에 착수해야 하며(야간 및 공휴일은 2시간 이내), 착수 후 4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운영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장애유형별 조치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
산출정보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및 성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사용을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세부내용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기능 개선 ◦편리한 민원신청 및 처리 등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적 방안 검토 및 시행 ◦기타 외부환경변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기능 개선 등 추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하자, 개선에 대한 신속한 조치 ◦시스템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및 관계기관(업체) 간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 ◦보안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을 분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성능 개선 ◦관련 법규 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 및 보완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자활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개선 사항 조치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시스템 구조 변경,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능목록,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 유지 및 현대화사업 협조
	세부내용	◦개발에 사용된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여야 함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시 전문인력 지원체계 유지 ◦시스템 현대화에 따른 기술지원 협조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및 자료관리 방안,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임 - 소프트웨어 365일 24시간 온라인지원 ◦소프트웨어 주기별 방문점검 관리 및 실적제출 - 최신 펌웨어 패치, patch 업데이트 - 최신 버전(Major, Minor) 출시정보 제공 - 지원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보 제공 ◦전문기술을 보유한 자가 정기, 수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연계(MegaTier) - 출력물(CronixFlatform) - DB암호화(D'amo) - 인증서(IssacWeb) - 사용자UI툴(NexacroFlatform) - 성능모니터링(JENNIFER) · 방문자수 및 사용자수 측정 확인 · WAS 자원(CPU,Memory) 모니터링 · 장애진단 및 SMS 및 e-mail 통보 등 - 첨부파일 업·다운로드(DEXT5) - 비정형암호화(XecureFilecrypto) - DA#(DA# 5.1) * 소프트웨어현황 참조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패치포함)계획을 제시하고 수행 하여야 함(월 보고 내용에 포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 및 암호화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표준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전사적 데이터 모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표준단어, 용어 및 도메인 등)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 PK, FK, NotNull, Relation 각 테이블별 설정 현황 등을 관리하며, 추가적용을 위한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인덱스 조정, 리빌드 등)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화 적용 업무 수행 - 암호화 현황 등을 관리하며, 넓은 의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 추가로 암호화를 적용하고 관련 AP를 변경하여야 함
산출정보		ERD(논리, 물리), 테이블 정의서, 인덱스 정의서, 코드 정의서, 업무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디스플레이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세부내용	◦자활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0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요구시간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기 위한 DB튜닝, 라이브러리 분산 로딩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동영상 및 집계성 자료 생성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하지 않음 - 주기적으로 Top SQL을 분석하여 조회속도를 개선 하여야 함 -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투입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험결과서, APM 리포트
관련요구사항

다. 인력 요구사항(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관리 기술자 상주
	세부내용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 하며,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전담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 정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의 50% 이상은 전담사업자의 정규직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4대보험 가입확인 문서 제출)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전문기술인력(고급 27M/M, 중급 18M/M 이상)으로 구성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인력운영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복무 기준
	세부내용	◦상주기술자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발주기관 복무규정 준용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시스템 운영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단, 근로기준법 준수)
산출정보		출근부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
	세부내용	◦사업 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정기‧비정기 시스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장애건수, 장애복구시간 등 서비스 수준 관리 ◦반복적인 오류 및 장애에 대한 분석 처리 현황 관리
산출정보		작업처리 결과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개발방법론 및 개발 표준 준수 ◦요구사항의 개발, 검증 및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활동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마.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과실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실 등에 대한 책임
	세부내용	◦용역수행업체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의 망실, 훼손 등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함 ※ 장애복구 지연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도구 사용
	세부내용	ㅇ전자정부프레임워크 3.1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단,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할 경우 협의에 의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ㅇ전담사업자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활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과 연관성 분석
	세부내용	◦시스템이 운영관리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고 행정표준코드 사용 - 데이터는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JAVA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활용한 공통 컴포넌트를 우선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의 준수하여야 함 - OS : Win 7, 8, 10,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IE, C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가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ㅇ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단위로 지급 - 유지보수비는 사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용역 대금 지급 ㅇ유지보수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일할계산 : 일단가가 있는 경우 일 단가를 적용하고, 일단가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 / 365, 원단위 합산하여 적용
산출정보		용역대가 청구 문서, 월간운영보고, 월간투입인력현황, 전월 노무비 지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바.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내용	◦테스트 절차, 조직, 수행일정, 방안 등을 반영한 테스트 계획안을 제시하여야 함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로 나누어서 수행하며, 테스트 단계별로 적절한 테스트 시나리오 및 테스트 수행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시나리오,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사.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 관리
	세부내용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활용 촉진 관리
	세부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SW산출물 활용 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관리
	세부내용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 관리를 수행 할 것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일정, 과업변경 사항을 체계적 관리
	세부내용	◦수행조직 구성 시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사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 충족 ◦운영관리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일정 관리 ◦사업 기간 중 계약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산출정보		변경관리 문서(변경승인 신청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공동수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 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선정한 개발방법론과 타당한 적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기존 개발방법론 및 개발 표준 준수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 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개발 시 기존 아키텍처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개발을 수행하여 유지관리에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함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프로로토타입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토타입핑 분석
	세부내용	◦초기 개발 시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제시 필요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1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위험 및 이슈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2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사소통관리 방안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연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산출물 형상관리 지침 수립 및 시행‧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변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운영관리 표준운영절차서 현행화 ◦시스템 운영지침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 및 개정(안) 제출 ◦시스템 기능‧성능 개선작업 및 구성변경 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작업처리 계획서, 작업처리 결과서, 장애처리 결과서 작성‧제출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 감리일정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되는 소스코드에 대한 정확성 검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을 수행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5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와 소프트웨어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관리, 기술지원 등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6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7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8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전담사업자가 지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운영관리 기간 중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공급되는 제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제품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운영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운영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자.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세부내용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조치 방법으로 로그인 실패에 따른 접속 제한, 동시 로그인 차단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세부 정책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준용하여 적용하여야 함 ◦정상적인 접속이외의 경로(백도어, 운영관리 계정 등)를 임의로 만들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웹 취약점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보안
	세부내용	◦홈페이지 10대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점검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감정보(패스워드 등)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함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민감정보 관리 시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권한을 지정하고, 사용로그를 저장하여야 함 ◦저장된 민감정보 사용로그는 관리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자체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이후 별도의 취약점 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추진 지원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와 협의하여 “소스코드 보안약점” 및 “웹사이트 보안취약점”을 조치하고 「보건복지 개인정보통합 관제센터」와 협의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지침의 마련 및 시행
	세부내용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유형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유지가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한 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함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 SW개발을 위한 독립된 작업공간을 활용하여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작업공간에 대한 보안통제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전담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전담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전담사업자는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표지, 목차, 별지자료를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을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설명 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가로 형태로 작성(권고사항)

※ 제출한 제안설명 발표자료 이외의 PT자료는 인정하지 않음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와 간단한 설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를 원칙으로 하여 작성함(권고사항)

Ⅰ. 일반사항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3. 참여인력현황

4. 주요 사업실적

Ⅱ. 사업 수행 전략 및 실행

1. 사업목표 및 사업의 이해

2. 사업수행 전략 및 실행방안

3. 기대효과

4.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계획

4. 기술이전계획

5. 비상대책

6. 기타 지원사항

Ⅶ.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1. 전문업체 참여

Ⅵ		제안안내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기본원칙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공개경쟁으로 많은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2018.12.3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2018.03.2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 일반적인 계약절차(기술평가 포함)는 조달계약 절차대로 수행함

나.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가진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필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공동수급을 대표하는 전담사업자가 구성업체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5항 참조]

-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을 적용하여 승인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08.24)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제1항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 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4.5.28)

다.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가격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1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미만인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2018.03.21) 제18조}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 이하는 무조건 절사. 단, 동점자 발생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출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전문가 8인 내외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0조에 의하여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제안서 기술 평가항목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4점)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4점)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적용 기술 (4점)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4점)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4점)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0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4점)	도입대상 소프트웨어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제안하며 제시된 제품이 설치될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 사항 (4점)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3점)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3점)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3점)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3점)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7점)	성능 요구 사항 (6점)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6점)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5점)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6점)	관리 방법론 (5점)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일정 계획 (6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개발 장비 (5점)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7점)	품질 보증 (3점)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3점)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훈련 (3점)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 보수 (3점)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3점)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2점)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다.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 제안서, 발표자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발표자료는 폰트를 포함하여 필히 저장)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문의처 : 중앙자활센터 자활정보관리팀 이경준 선임 ☏ (02)3415-6943 Fax (02)3415-6990

- 질문사항 등은 문서 또는 FAX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질문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는다.

라.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다.

마. 제안서 기술평가(제안 설명회)

※사업자 선정은 기관 내부 절차를 따름

바.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제안요약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또는 보완)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기 지급한 일체의 사업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사. 계약 해지 사항

❍ 전담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을 기한 내에 제안사의 사유로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아.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제안서 작성 비용 포함)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등록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Ⅶ		기타 사항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나. 작업장소

❍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개발 완료된 응용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전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전담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

라.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한다.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앞)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정보시스템 구축 시 준수사항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0(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W3C 권장 및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에서 명시한 문법 준수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웹 사이트 평가기준 및 각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서비스 취약점 대응 지침(행정안전부)

❍ 인터넷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행정안전부)

❍ 기타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발표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붙임자료

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2. 계약관련 서류

[붙임1]

제안서 첨부자료(관련서식)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양식 5]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양식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별지양식 7]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별지양식 8] 기술적용계획표

[별지양식 9]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별도첨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지양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2]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최근 3년간 재무재표 등 결산서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업체 모두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조달청 제출용으로)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부 사업자별 별지 작성

[별지양식 3]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료 제시

[별지양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함.

[별지양식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양식 7]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12.31.>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양식 8]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행정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고시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고령자등의정보접근및이용편의증진을위한지침 ∙전자정부웹호환성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등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보호조치및안전진단방법·절차·수수료에관한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자활사업관리 업무용 정보시스템
세부 기술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 웹 브라우저	∙웹페이지 제작 언어 :
		- HTML 4.01	O
		- XHTML 1.0	O
		- XML 1.0	O
		∙스타일 시트 :
		- CSS 2.1	O
		- XSL 1.0	O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 ECMAScript 3rd				O
		∙장애인의 이용가능성 제공 :
		- 인터넷웹콘텐츠접근성지침			O		업무용 정보시스템
		(KICS.OT-10.0003)
	□ 모바일/ 무선채널	∙개발 언어 :
		- J2ME 2.1				O
		- XHTML MP 1.1				O
		- WML 2.0				O
		∙통신 프로토콜 :
		- WAP 2.0				O
		∙모바일 플랫폼 :
		- WIPI 2.0.1				O
		- BREW 3.1				O
□ 서비스 요구사항	호스팅서비스	∙IT 서비스 프레임워크 :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O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전달 프로토콜	∙TCP/IP 상위 프로토콜 :
		- TCP	O
		- UDP	O
		∙TCP/IP 하위 프로토콜 :
		- IPv4	O
		- IPv6			O
		∙통신 보안 :
		- IPSec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규격을 통과한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LAN	∙CSMA/CD :
		- IEEE 802.x	O
	□ 가상 멀티미디어 회의	∙영상 회의 단말 시스템의 구성 :
		- H.320~H.324, H.310				O
		∙데이터 회의 :
		- T.120				O
		∙영상 압축 프로토콜 :
		- H.261~H.264				O
		∙음성 압축 프로토콜 :
		- G.711, G.722, G.723.1, G.728, G.729A				O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 H.221, H.230, H.242				O
	□ 부가통신	∙VoIP :
		- H.323				O
		- SIP				O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개방형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 UNIX	O
		- POSIX				O
		- LINUX	O
	□ 무선용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용 운영체제 :
		- WIPI 2.0.1				O
		- Embedded Linux				O
		∙무선용 기반환경 :
		- J2ME 2.1				O
		∙DBMS :
□ 데이터 베이스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서비스 제공 서버	웹서버	∙하이퍼텍스트 문서 교환 :
		- HTTP 1.1	O
		∙콘텐츠 인식 :
		- URI				O
□ 시스템 관리	□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이전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정보시스템구성및변경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운영상태 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운영상태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성능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성능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장애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을위한비상	O
		계획및재해복구에관한지침서
		(TTAS.KO-12.009)
	□ 백업관리	∙지침 :
		- 정보시스템백업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 수준관리	∙지침 :
		- SLA를강화한정보시스템운영	O
		계약참조모델(한국정보화진흥원)
		- 서비스데스크운영관리지침	O
		(한국정보화진흥원)
		- 전산실관리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O
		- 정보시스템운영아웃소싱관리	O
		지침(한국정보화진흥원)
□ 소프트웨어 공학	□ 방법론	∙지침 :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	O
		(KS X ISO/IEC 12207)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을위한				O
		지침((KS X ISO/IEC TR 15271)
		- 시스템엔지니어링-시스템생명주기				O
		프로세스((KS X ISO/IEC 15288)
	□ 소프트웨어 품질 및 형상관리	∙지침 :
		- 소프트웨어제품평가				O
		(KS X ISO/IEC 14598-1)
		- 소프트웨어제품품질				O
		(KS X ISO/IEC 9126)
		- 소프트웨어생명주기공정-형상관리	O
		(KS X ISO/IEC TR 15846)
	□ 모델링	∙지침 :
		- CASE도구적용을위한지침				O
		(KS X ISO/IEC TR 14471)
		∙모델링 :
		- UML 2.0				O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데이터 표현	□ 정적표현	∙정적표현 :
		- HTML 4.01	O
	□ 동적표현	∙동적표현 :
		- JSP 2.1	O
		- ASP 3.0				O
		- PHP 5.3				O
□ 프로그래밍	□ 개방형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
		- J2SE 5.0	O
		- Java Servlet 2.5	O
		- Java Script	O
		∙개발 플랫폼 및 프레임워크
		- J2EE 5	O
		- EJB 3.0				O
	□ 웹 프로그래밍	∙웹 프로그래밍 :
		- XSL 1.1	O
		- RDF				O
		- XML 1.0	O
		- WSDL 2.0	O
		- DOM Level 2				O
		- AJAX	O
□ 데이터 교환	□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데이터 교환 :
		- XMI				O
		- SOAP 1.2	O
	□ 국제화	∙문자셋 :
		- EUC-KR					O
		- UTF-8	O
	□ 데이터베이스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
		- ODBC				O
		- JDBC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웹 서비스 :
		- SOAP 1.2				O
		- XML 1.0				O
		- WSDL 2.0				O
		- UDDI v3				O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0				O
		- ebXML				O
		- BPMN 1.0				O
		- BPEL 2.0				O
		- XPDL 2.0				O
□ 데이터 공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식 :
		- XML 1.0	O
		- XML Schema 1.1	O
		- XLink 1.0	O
		- DTD	O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서비스 발견 :
		- UDDI v3				O
	□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서비스 명세 :
		- WSDL 2.0				O

□ 보안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 미적용시 :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 관리적 보안	□ 보안 정책 및 지침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O
		관리시스템요구사항
		(KS X ISO/IEC 27001:2006)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O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기관정보시스템접근권한	O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행정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	O
		대한기본지침(행정안전부지침)
		-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O
		(행정안전부훈령)
	□ 보안 조직 구성 및 운영	∙지침 :
		- 정보보호수준평가방법	O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 보안 운영 관리	∙지침 :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 준거성	∙지침 :
		- 행정기관등정보시스템구축준비	O
		단계의 보안지침서
		(TTAS.KO-12.0008)
		- 네트워크운영자를위한침입	O
		차단시스템선정지침
		(TTAS.KO-12.0003/R1)
		- 악성코드감염예방을위한지침	O
		(TTAS.KO-12.0010/R1)
		- 자료보안관리지침	O
		(TTAS.KO-10.0074/R1)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O
		(대통령훈령(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저장매체불용처리지침	O
		(국가정보원)
	□ 일반통제	∙지침 :
		-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O
		(행정안전부훈령)
□ 기술적 보안	□ 네트워크 보안	∙지침 :
		- 가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O
		(국가정보원)
		-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	O
		(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네트워크 스팸메일차단시스템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무선랜인증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O
		- 통합보안관리시스템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O
		- 국가·행정기관등인터넷전화보안				O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안전한정보통신환경구현을위한 네트워크구축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 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유선 :
		- SSH	O
		- IPSec				O
		∙무선 :
		- SSID				O
		- WPA2				O
		- Diameter				O
	□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지침 :
		- 개방형 스마트카드 플랫폼				O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 보호토큰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
		- SSO				O
		- EAM				O
		- IAM				O
	□ 암호화 기술	∙지침 :
		- 전자서명인증체계기술규격 (한국인터넷진흥원)	O
		- 정보기술-보안기술-정보보안관리시스템요구사항(KS X ISO/IEC 27001:2006)	O
		-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O
		∙통신 보안 :
		- SSL 3.0	O
		- TLS 1.2				O
		- sRTP				O
		- IPSec				O
		∙암호화 알고리즘 :
		- 3DES				O
		- AES				O
		- SEED	O
		- RSA				O
		- ARIA	O
		∙메일 암호화 :
		- S/MIME 3				O
	□ 데이터 보안	∙접근 제어 :
		- DAC	O
		∙문서 분배 :
		- DRM				O
		∙방재 시설 :
□ 물리적 보안	방재 및 내부 설비
		- UPS				O
		- 하론소화설비				O

[별지양식 9]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누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 해당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붙임2]

계약관련 서류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별지양식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양식 3]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지양식 4] 비밀유지계약서

[별지양식 5]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자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용역 대상) ①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용역 대상 세부내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역 범위) 용역은 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응용S/W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②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③ 기능개선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④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보완 개발

⑥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 개발 등에 적극적인 협조

⑦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지원 및 산출물 이력관리, 현행화

⑧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상담

⑨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며, 운영관리 인력을 계속 상주하여 지원한다.

② 갱신 계약 시 운영관리 용역대가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음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③ ‘갑’과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지관리 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처리) ① ‘을’은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대고객서비스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중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용역요원은 즉시 ‘갑’의 유지관리체계에 따라 장애처리를 하며 ‘갑’에게 장애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무시간 외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을’은 장애발생 시 비상조치를 수행하고 장애 상황을 전파한다.

2. ‘을’은 장애 상황 전파 후 ‘갑’과 사전에 협의된 시간 이내에 용역 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을’은 장애 발생 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장애 발생 사유, 조치결과 등을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비 또는 타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 또는 타사업자의 장애원인 규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로 도출되는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을’은 용역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 투입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갑’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의 사정으로 용역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인력은 ‘갑’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용역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을’이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⑥ 용역 총괄담당자는 매일 출근하여 중요 용역 대상을 점검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임하여야 한다.

⑦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 ‘갑’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⑧ 본 용역에 투입한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한다.

제7조(지체상금 및 면책) ① 불가항력(예: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와 ‘을’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월간보고서와 월별 유지관리 목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① ‘을’은 용역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용역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수주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기 지연되는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비밀준수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계약서의 기간으로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하며 ‘을’은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보안책임) ① ‘을’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갑’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12조(하도급 관리)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승인절차 및 적정성 판단 기준

1. 하도급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갑’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 계획서 제출) ‘을’은 용역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 및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는 공동의 소유로 한다.

②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15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별지양식 2](최종낙찰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양식 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재)중앙자활센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18년 자활정보시스템 통합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지원의 목적으로 업무를 위한 사용자(종사자, 참여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소 속 : 직 급 : 검사원 성명 : (인)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양식 4](최종낙찰자만 제출)

비밀유지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재)중앙자활센터(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본 계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아래표에 언급된 위규 수준별로 위약금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2건 이상	중대 1건	미흡 1건 이상
위약금 비중	10억이상	부정당업자 등록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10억미만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상세 위규처리 기준은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참조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상호 :

주소 :

성명 : 원장                 (인)

(계약상대자)

상호 :

주소 :

성명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무선인터넷 등 비인가 네트워크 사용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