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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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설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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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2010년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으로, 2012년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201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2018년 청년층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확대되어 옴.

○ 그러나 여러 대상에 따른 차별성을 반영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다양한 통장 종류와 복잡한 구조로 인해 자산형성지원 서비스의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임.

○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여 2018년 7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45%만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도환수해지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111개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되었던 통장 사례관리사를 2018년에 35개소에 추가 배치함으로써 신규 가입자 발굴, 통장 유지를 위한 상담 및 관리, 해지 서류 접수 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와 금융·재무 교육 등의 자립역량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보완책 및 전략은 부족한 사항임.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실태 분석 및 국내·외 유사 사업과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전략을 모색하여 통장 가입률 및 유지율 제고, 사례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재설계 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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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일 ~ ’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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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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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기존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분석

- 현행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실태 분석

※ 통장 가입·유지·중도환수해지·만기해지율, 심화 사례관리 현황,

자립역량교육 실태 등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 서비스, 제도 및 정책 비교·분석

○ 통장 상품의 성과 및 문제점 도출

- 통장 종류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비교·분석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가입자 및 비가입자의 자산형성 현황 비교·분석

- 가입자 및 통장 사례관리사가 경험한 통장 상품의 성과   및 문제점

○ 상기 분석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재설계 방안 수립

- 통장 가입률 및 유지율 제고, 사례관리의 질 향상 등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 자산형성지원사업 서비스 및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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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문헌 연구

○ 자활정보시스템 전산자료 및 통장 가입자 및 비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survey)을 통한 정량 분석(quantative analysis)

○ 현장방문 및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한 정성 분석(qulatative analysis)

- 통장 가입자, 자활인프라 관계자, 통장 사례관리사 등

※ 상기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은 연구진과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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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추진일정

구분	9월	10월	11월
- 연구진 선정 및 계약 체결, 연구내용 협의 및 착수보고
-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문헌 검토
- 정량 분석을 위한 조사(survey) 및 분석 실시 □ 설문내용 확정, 설문지 배포, 설문지 취합,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데이터 분석
- 정성 분석을 위한 조사(FGI) 실시 □ 조사지 확정, FGI 실시 및 결과 분석
- 결과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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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체계적·효율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 전략 모색을 통한 사업 수행의 명확성 및 실효성 증진

○ 자산형성지원사업 재설계 방안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