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1

사업명

○ 자활사업 참여자 2차 패널준비연구(긴급)

2

목적 및 필요성

○ 공공부조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조건이행 및 자활사업 참여는 저소득층의 생활개선과 제도의 건강성을 위하여 중요한 전제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시행 15년경과,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등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이행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조사 진행이 필요해짐

○ 이를 위해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 구축 시 애로점에 대한 파악, 설문지 재구축 등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패널정립을 위한 사전자료 수립을 진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향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층의 자활, 사회적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사업기간

○ 계약일 ~ ’17. 11월(약 3개월)

4

사업수행체계

○ 발주기관 및 용역관리 총괄: 중앙자활센터

5

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등 자활사업 정책 변화에 맞는 참여자 특성 파악

○ 1~5차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시 애로점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및 패널참여자 특성 파악

○ 자활사업 참여자 2차 패널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지 개편 및 재구축

○ 자활사업 참여자 2차 패널조사 타당성 검토

○ 자활사업 참여자 2차 패널조사를 통한 향후 자활사업 개선방향 및 정책적 함의 도출(조사진행시 표본, 가중치 등 향후 발전방향 제고)

6

추진방법

○ 맞춤형 급여체계개편,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등 자활사업 정책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파악(면담, FGI 등)

○ 현장방문과 일선 실무자 면담(FGI)

○ 자활패널 구축 관련 일선 실무자 면담(리서치업체 등)

○ 자문회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

7

사업관리

○ 추진일정

구분	월별추진일정						비고
	9월		10월		11월
연구설계 및 자료수집
관련 문헌 수집과 검토
현장방문, FGI와 의견수렴
자문회의
자활패널 2차 설문지 개편
자활패널 2차 설문지 타당성검토
자활사업개선방향 및 정책함의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배포							10월 중간보고

8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환경, 참여자에 대한 패널조사 진행 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정확한 조사실시

○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1~5차)를 통해 구축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변수들을 설문지에 포함시켜 향후 자활사업 및 정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분석자료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개선방향과 향후 전망 및 역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