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례관리 및 인큐베이팅 실시센터 공모안

공모안

1. 추진배경

○ 2012년, 자활사업 부적응자, 장기체류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도입 (60개 센터)

○ 2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으로 인해 자활 사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 하반기부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으로 인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근로능력미약자의 비율 증가

- 자활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증가

* 2012년 이후 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중 50대 이상의 참여비율은 증가(47.9%→51.8%→55.3%),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 유지가 필요한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41.3%→37.3%→35.4%)하고 있음

○ 기존 자활사례관리 지원체계를 재검토하고, 변화된 환경, 변화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사례관리체계 수립 필요

2. 사업내용

◈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를 확대하되, 지원기준 및 지원수준 강화

◈ 근로능력미약자의 비율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자활인큐베이팅” 도입

□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확대

ㅇ (규모) 현재 60개소에서 70개소 이상으로 확대

- 기존 지원센터와 신규 지원 희망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실시하되, 기존센터는 80~90% 유지, 신규센터는 15개소 이상

* 2015년 사례관리 지원센터 점검 결과, 개선보완보고서, 지역 상황(참여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 중에서도 10~20%는 제외 예정

ㅇ (선정기준) 센터 및 지자체의 의지, 계획의 구체성, 사례관리 인력 확보의 용이성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

- (신규) 그동안 별도로 사례관리 인력 지원을 받지 않았으나 비교적 사례관리를 충실히 잘 이행해나가고 있는 센터 등에 대해서는 가점 적용

* 2014, 2015 우수사례관리 컨퍼런스 결과 등 참고 예정

- (기존) 기존 센터 중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거나, 자활센터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사례관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센터는 최종적으로 탈락

ㅇ (사업운영방법) 공모 이후 최종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자활센터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점검 실시

-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례관리 실시 현황 주기적으로 파악,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 실시

- 중앙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협회, 사례관리 전문가(연구자, 현장) 포함한 “자활사례관리 TF 실무단” 구성하여 운영

<자활사례관리사업 추진체계도>

ㅇ (지원내용) 사례관리자 인건비 지원

- (인건비 수준) “기본급+사례관리수당” 합산 최대 금액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준 3급 12호봉 수준이 되도록 지급

* 2016년 자활사업 예산 내 사례관리자 인건비는 월 199만원(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포함), 3급 12호봉은 245만원(수당포함,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제외)수준

- (재원) “기본급”은 자활사업 사례관리 예산 활용, “사례관리수당”은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 (수당 지급기준) 기본적으로 자활사례관리자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서, 공모당시 제출한 계획 및 연간 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한 모든 센터의 사례관리자에게 지급*

* 다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호봉기준, 사례관리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2~3단계로 차등하여 지급 예정

<자활사례관리사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또는 2급) 보유자 중

①지역자활센터 또는 광역자활센터 3년 이상 경력자

②사회복지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 보유자

③사회복지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상담 관련 자격증 (국가, 민간) 보유자

ㅇ (인센티브)

- (센터) 매년 평가하여 우수한 센터로 인정되는 상위 30%(약 23개 기관)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인센티브 별도 지급

* (재원) 중앙자산키움펀드 활용, 총액 약 1억원

- (지자체) 우수 사례관리 실시지역은 매년 지자체 대상 자활사업우수기관 표창* 선정 시 가점 부여

* 지자체합동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년 정책방향에 따라 자활기금 활용비율, 근로유지형 배치 비율 등 고려하여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자활인큐베이팅 Track 도입

ㅇ 인큐베이팅 Track 운영방법

- (인큐베이팅 Track) 게이트웨이 1개월+인큐베이팅사업단 5개월(+인큐베이팅 사업단 추가 6개월)

* 기본 기간 6개월은 전체 자활근로 참여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추가 6개월은 참여기간 산정 시 포함

- (프로세스) 인큐베이팅 Track 운영→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활기업

* (기존) 게이트웨이 2+1개월→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활기업

- (대상) 취성패 탈락자 (사전단계 탈락자, 중도탈락자, 프로그램 이수 후 미취업자 모두 포함)

- (사업단 운영)

ㆍ사업단 자체는 존속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능력 미약자가 근로능력 배양을 위해 거쳐가는 사업단의 형태로 운영

ㆍ인큐베이팅사업단은 공익적 아이템 발굴, 일반기업 공정위탁, 자활기업 사업 일부 위탁 등으로 운영

ㆍ인건비:사업비 비율은 7:3 까지 인정*하며, 사업비는 참여자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비용 등으로도 사용 가능

* 사업비를 30%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함을 의미

ㆍ게이트웨이 전담자 및 사례관리자가 운영

참여자	⇨	자활인큐베이팅 Track(12개월)
		게이트웨이(1개월)	⇨	인큐베이팅 사업단 참여(5개월)	⇨	6개월추가 (자활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추가 필요성 판단)
		-상담		- 기본 근로시간(4시간 이상)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등 병행 - 기본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직접 아이템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역 내 연계 가능한 사회적 기업 또는 규모 있는 자활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일부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 가능

<세부 프로세스>

ㅇ 사업추진방법

- (대상)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실시지역에 한정

- (실시지역 선정) 지역자활센터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선정 규모는 제한 없음

- (선정기준) 자활근로 참여자 및 게이트웨이 참여자가 많은 지역 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충실한 지역

3. 공모계획

□ 공모방법

ㅇ (신청주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와 협의하여 신청

ㅇ (공모대상) “자활사례관리지원센터”는 251개 지역자활센터 모두 신청 가능, “인큐베이팅 Track”은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역 실시지역만 신청 가능

* 자활사례관리지원센터 공모와 인큐베이팅 Track 공모 동시 신청ㆍ별도 신청 모두 가능 (붙임 1, 2, 3 작성)

ㅇ (신청기간) ‘16.6.27(월)~’16.7.13(수), 17일간

ㅇ (접수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전자공문으로 신청

* 붙임 파일 작성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자활센터로 문의(02-3415-6934)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단 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참여 의지, 센터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복지부, 중앙자활센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서류 및 대면심사)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서류 적합성 판단 후 일부 지역 선정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ㅇ (심사기간)

- (서류심사) 7.14(목)~7.22(금)

- (대면심사) 7.29(금, 잠정)

* 심사 일정은 변경 가능

□ 심사기준

ㅇ 센터 및 지자체의 의지

ㅇ 센터 제출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전문성

ㅇ 센터 내 자활근로 참여자 수, 게이트웨이 참여자 수

ㅇ 기타 기존 자활사례관리 운영 및 지역자원 연계 현황 등

* 2014, 2015 우수사례관리 컨퍼런스 최우수 및 우수기관은 가점 부여

□ 최종 선정 및 공지 : 8월 중순 예정

4. 공모 이후 계획

ㅇ (모니터링) 공모실시 시기부터 중앙자활센터에서 모니터링

* 자활사례관리 TF 실무단 구성하여 컨설팅 함께 시행

ㅇ (사업시작) 사례관리자 채용 완료 및 업무 : 9.1(목)~

ㅇ (사업평가) ‘16. 12월

【붙임 1】

00시(군ㆍ구)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또는 인큐베이팅)신청

<신청유형(중복 가능) : □ 자활사례관리 지원센터   □인큐베이팅>

1. 일반 현황

ㅇ 시ㆍ군ㆍ구 담당자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과장
			담당자

ㅇ 지역자활센터 담당자

사업수행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센터장
		담당자

ㅇ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현황

자활근로 참여자			게이트웨이 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특례 포함)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 참여자 수는 누계 참여 인원으로 작성(2016년 1월~6월까지)

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운영 현황

기관 현황	운영방식	□ 직영(지자체) □ 위탁(모법인명: )
	인력현황	□ 정규직( 명), - 평균근속연수( 년 개월) □ 게이트웨이사례관리자( 명), - 해당직무근무연수( 년 개월) □ 자활사례관리자( 명) - 해당직무근무연수( 년 개월)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명) - 해당직무근무연수( 년 개월)
사업단현황	사업단수		평균 참여자수
	사업단 업종 및 평균참여자수	시장진입형	예시)카페사업단: 참여자 0명(수급자 0명, 차상위 0명, 전담관리자 0명)
		사회서비스형	“
자활 기업 현황	인정 자활기업수 ※12년 이후	0개	평균 종사자 수		00명
	주요 업종	(나열)
재정 구조	기관운영예산	00천원(00%)
	정부ㆍ지자체 추가 보조	00천원(00%)
	민간기부ㆍ후원	00천원(00%)
	기타 (공모 등)	00천원(00%)
	합계	00천원(100%)

3. 지역자활센터 외부자원 발굴 현황

정부부처 및 지자체 지원내용	연도	사업명	지원부처 (지자체)	지원액(년간)
	2014
	2015
	2016
외부기관 지원내용 (모두 기재)	연도	지원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액(년간)
	2014
	2015
	2016
참여기관 자체 사업내용	연도	사업명		사업액(년간)
	2014
	2015
	2016

4. 2015년도 게이트웨이 참여자 현황

1) 기본 현황

구분	상담인원 총계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상위 자활)계층	비고 (미배치자/ 탈락자)
		소계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 반 수급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 상세 현황

(누적 게이트인원 : 00명)

연령					성별		학력				보호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수급자	차상위

주거공간형태					주거계약형태						자녀상황(해당사항에 모두 기재)
지상	(반)지하	옥탑	고시원	기타	월세	자가	전세	전세임대	임대주택	무상	취학전자녀	초등학교자녀	중학교자녀	고등학교자녀	대학교자녀

【붙임 2】

자활사례관리사업 실시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계획서

2016. 6

○○지역자활센터

1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ex) 00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활참여대상자들의 복합적 욕구(빈곤, 신체 및 정신건강, 약물, 가족차원문제, 지역사회소외)에 개입하여 사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참여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키고자 한다.

□ 사업목표

ㅇ 목표 1  ex) 참여자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근로역량을 강화시킨다.

- 세부목표 1  ex) 지속적 밀착상담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 요소를 찾아내어 자존                감 수준을 50% 향상시킨다.

- 세부목표 2  ex) 지역내 정신보건센터와 결연하여 참여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연계               함으로써 근로역량을 강화시킨다.

(목표인원 참여자 교육비는 30명×12회 예상)

[작성 tip]

① 사업목적: 5줄 이내의 분량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사업의 철학과 방향을 서술

② 사업목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방법과 내용, 달성될 계량화 목표수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 만약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식으로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인지를 작성

2		사업내용

□ 경험적 근거

□ 세부사업운영방안

□ 담당인력구성

이름	담당부서/직위	경력(년)	담당 역할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비고 (현보직담당기간)
○○○	사례관리팀/팀장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졸업 -00복지관 사례관리팀장 10년	사례관리팀 전체총괄	사회복지사1급	사례괸리팀장 3년 3개월
△△△	사례관리팀/ 게이트웨이담당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졸업	초기상담 및 자립경로설정담당	사회복지사2급	게이트웨이 2년 6개월
□□□	사례관리팀/ 내일키움통장담당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졸업	자산형성지원 및 자원연계상담	사회복지사2급

□ 조직구성

ex) 센터전체 조직도

											센터장
											실장
	총무팀						사업팀							사례관리팀

[작성 tip]

① 경험적근거: 사례관리사업 이나 유사사업에 대한 수행경험 방법 효과 등을 작성

② 세부사업내용: 담당자의 역할 및 과업, 지역특성에 맞는 사례관리팀 운영방안(사례회의운영, 수퍼비젼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③ 담당인력구성: 담당인력구성은 실제로 해당사업을 담당하게될 인력을 실명으로 기록하며, 미채용되었을 경우 채용기준에 부합한 기준을 작성

④ 조직구성: 센터 내 전체조직도를 작성

3		사업평가방법

□ 자체평가방법

□ 기대효과(결과)

[작성 tip]

① 사업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할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붙임 3】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업계획서

2016. 6

○○지역자활센터

1		사업목적 및 목표

□ 사업목적

□ 사업목표

ㅇ 목표 1

- 세부목표 1

- 세부목표 2

2		2015년 게이트웨이 운영 내용(실적)

[작성 tip]

① 센터의 게이트웨이 운영 방법, 특이사항 등 기술

②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및 참여자의 게이트웨이 참여 주기(ex: 1주일 2회), 평균 참여기간 등 서술

③ 게이트웨이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 상세히 서술

④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연계되는 지역자원 내용 기술

3		2016년 자활인큐베이팅 운영계획

□ 당해연도 세부 목표

ㅇ 목표 1

- 세부목표 1

- 세부목표 2

□ 당해연도 세부 계획

ㅇ 조직 운영 계획

- 조직도 및 업무분장 계획

- 회의 진행 계획

- 인큐베이팅 사업단 강화 계획

ㅇ 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계획

- 사업단 아이템 선정

- 인큐베이팅 사업단의 기본 근로시간, 참여자 수

- 프로그램표 (근로시간, 교육시간 등 포함)

- 인적자원 개발 계획

- 기존 자활사업단과의 연계 계획

- 사례관리 계획

ㅇ 지역사회와의 연계 계획 (연계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등)

□ 2016년 세부 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명		예 상 소 요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총 계
인 건 비	인건비 소계
	인큐베이팅
사 업 비	사 업 비 소 계
	ex) -사 회 보 험 -자재비 및 물품비 -교육 및 복지자원 연계비 -영업비 -시범사업개발비

3		사업평가 및 향후계획

□ 자체 과정 평가방법

□ 기대효과(결과)

□ 향후 계획(案)

[작성 tip]

① 사업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할 방법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② 향후계획은 자활인큐베이팅 사업활성화를 위한 비전중심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