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6년 자활사업안내Ⅰ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5년

2016년

개정 사유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p11)

□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자활사업

참여 자격

(p12)

□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신  설>

□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2015년 하반기(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주요개정내용」에서 ‘조건제시유예자’를 일반수급자로 분류

→ 삭제

(기존대로 조건부과제외자는 일반수급자, 조건제시유예자는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신  설>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의 판정

(p13)

<신  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근로능력의 판정

(p13)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이하생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생략)

<신  설>

○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이하생략)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신  설>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③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현행과 동일)

-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 근로능력평가 유예

※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중 일반결핵(A15~A19)은 2년간 유예(‘15.1.1 이후 신규 재등록 하는 환자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과 통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사항 반영

근로능력의 판정

(p17)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4)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 중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판정 가능

- 질병·부상 고착이란 근골격계 질환의 절단 및 척추상병 등의 질병에서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변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하생략)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

(4) 판정 유효기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그 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다만, 의학적 평가 결과가 4단계이거나, 1~3단계 중 질병이나 부상이 고착되어 상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판정 가능

- 질병·부상 고착이란 근골격계 질환의 절단 및 척추상병 등의 질병에서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하생략)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반영

조건부과 관리

(p20)

대상자

○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신  설>

대상자

○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수급(권)자만 해당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조건부과 관리

(p23)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법 개정 내용 반영 누락

조건부과 관리

(p24)

사실확인조사서

<표> 미취학자녀 양육 확인사항(Y/N)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4.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사실확인조사서

<표> 미취학자녀 양육 확인사항(Y/N)

1.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자녀를 양육 하고 있다.

2.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보육료(육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 미취학 다자녀(세 자녀 이상) 양육의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여부 상관없이 ‘Y(다자녀)’로 표기

4.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 미취학 다자녀(세 자녀 이상) 양육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여부 및 시간 상관없이 ‘Y(다자녀)’로 표기

※ ‘미취학 다자녀 양육’은 셋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미취학상태인 기간만 적용

조건부과 관리

(p24)

사실확인조사서

<표> 생략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 및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신  설>

사실확인조사서

<표> 생략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 및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은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있는 가구원을 의미한다.

※ 장애아동 양육가구의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조건부과 제외 처리

차상위자 선정 관리

(p26)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신  설>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

※(현행과 동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차상위자 선정 관리

(p26)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소득조사”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신  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생  략>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1.04%	월 6.26%	월 100%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으로 부과한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소득조사”에 준용

- 단, 실제소득 산정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위로금, 기초연금은 반영하지 않음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재산액–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생  략>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1.04%	월 4.17%	월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하지 않는 소득 명시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적용

차상위자 선정 관리

(p26)

선정기준

<신  설>

선정기준

※ 차상위 자활참여 신청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받을 것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첨부)

▪관련 법 개정 반영

차상위자 선정 관리

(p27)

참여자 관리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참여자 관리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삭  제>)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차상위자활은 근로유지형 참여불가. 차상위 자활 관련 부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기간 내용이 있어 혼동 초래하므로 삭제

자활지원계획 개요

(p29)

계획수립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계획수립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일반수급자 범위 명확히 기재

조건제시유예

(p34)

□ 조건제시유예자의 개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3개월까지만 인정

□ 조건제시유예자의 개념

○ 2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초・중・고・대학교 휴학생

- 휴학생은 환경적응기간으로 휴학일 포함한 달(月)의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만 인정

▪지침 문구 의미 명확화

자활지원 추진 부서(담당) 및 기관별 역할

(p36)

□ 시군구

○ 통합조사관리팀

<신  설>

□ 시군구

○ 통합조사관리팀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의 자활참여 지속적 관리

□ 시군구

○ 자활고용팀

<생  략>

□ 시군구

○ 자활고용팀

<생  략>

<신  설>

-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 유형(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관리 및 통보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으로 수급유형(생계・의료급여 등)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가 상이하므로, 매월 수급변동 관리하여 민간위탁시설 등에 통보필요

→자활정보시스템으로 구현

조건이행여부 확인(p39)

□ 조건불이행 기준

○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표>

조건불이행기준

① 조건이행기준 위반시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태도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 불성실참여로 인한 사전 통보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불이행 처리(단, 기존의 불이행사전통보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 조건불이행 기준

○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표>

조건불이행기준

① 조건이행기준(39페이지) 위반시

②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시

④ 불성실한 참여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사업방해, 정당한 지시 불이행, 폭력・폭행 등)

□ 조건불이행 처리 절차

○ 불성실참여로 인한 사전 통보가 1년에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불이행 처리(단, 기존의 불이행사전통보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고)

▪지침문구 명확화

조건이행여부 확인

(p40)

□ 조건불이행 기준

□ 조건불이행 기준

<신 설>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자 관리방법

-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사유로 불성실한 참여가 반복되는 경우 자활기관협의체*의 결정으로 참여중지 및 조건부과제외 처리 가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생활보장위원회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 유사기능 협의체가 있는 경우 대체가능(p.304)

※ 조건부과제외자 반기별 확인조사시 재검토 필요

※ 참여중지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역사회내 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계되도록 지속적 관리

조건이행여부 확인

(p41)

<신  설>

조건불이행 통보 서식 추가

▪서식 누락

Gateway 과정

(p47)

참여 대상 관리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참여 대상 관리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삭  제>),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혼동 초래하므로 삭제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

Gateway과정

(p48)

□ 과정 지원체계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생 략>

- 참여자의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상담 및 IAP･ISP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하고, Gateway 과정 수행중이나 참여자가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단, 주차・월차수당, 자활장려금은 지급 하지 않음)

<신  설>

□ 과정 지원체계

(1) 예산

○ Gateway 과정은 자활근로예산을 활용하여 수행

<생 략>

- 참여자의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상담 및 IAP･ISP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하고, Gateway 과정 수행중이나 참여자가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단, 주차・월차수당은 지급 하지 않음)

* Gateway 과정 프로그램에 1일 3시간 미만 참여자에게는 해당일 급여의 50%만 지급

▪출석일 기준 급여 지급의 형평성 제고 위한 기준 마련

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

(p58-62)

발급업무 처리방법 및 일모아시스템 사용에 대한 변경된 내용 매뉴얼 수정

▪일모아시스템과 워크넷의 통합으로 발급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된 내용 적용 필요

Gateway 관련 서식 수정

(p63-76)

<서식 1-8>

<서식 1-8>

→ 「2015 자활사례관리 안내 매뉴얼」 서식 반영

<서식 추가>

→ Gateway 참여동의서, 사례관리 욕구조사지

<서식 9>

Gateway 운영 현황 및 결과

<서식>

Gateway 운영 현황 및 결과

→ 구분 유형 개정

자활근로사업(운영)-①기본방향

(p77)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 단,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기산,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신  설>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신  설>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삭  제>

- 유형별 참여기간은 해당 유형에 따름

- 유형변경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상호 간의 이동을 의미

* 참여중 사업단의 매출액 증감으로 인해 사업단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 단, 인턴형・복지도우미・자활도우미・사회복지시설도우미 상호 간의 이동은 유형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1년 이내 재참여한 경우에는 연속 참여로 간주하여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내일키움통장 가입기간 만료시까지 자활근로 참여 가능

○ ’15년부터 시작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7개소)의 참여자는 ’15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

○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조건부수급자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실시지역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의무 참여

▪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 미실시지역’ : 자활역량평가 재실시하여 점수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자활근로에 재배치

※ 취성패 사전단계 탈락, 취성패 과정 진행중 중도 탈락, 취성패 과정 이수 후 미취업으로 지자체에 재의뢰되어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자활근로 참여기간 재산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참여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

* 기간만료로 자활근로 참여종료 시점부터 1년 이후에도 미취업 상태인 경우 자활근로 재참여 가능

▪‘13.1.1부터 기산하여 ’15.12.31에 최대 참여기간(36개월) 만료일 도래

▪다른 조건과는 별도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만료시까지 참여 가능

자활근로사업(운영)-②사업유형

(p78)

□ 자활근로 유형

<표>

구분			시행방법
근로유지형		생략	시군구직접시행, 민간위탁
업그레이드형	사회서비스형		민간위탁, 직접시행
	인턴도우미형		직접시행, 민간위탁
	시장진입형		민간위탁(직접시행 가능)

□ 자활근로 유형

<표>

구분			시행방법
근로유지형		생략	시군구 직접시행, 민간위탁
업그레이드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용어 통일

자활근로사업(운영)-②사업유형

(p79)

□ 자활근로 예산

○ 인건비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종료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 말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지급 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시 다음달 5일 이내까지 지급 가능)
(월 중간 참여 중지자는 해당 사업단이 근로를 종료한 5일 이내 지급)

□ 자활근로 예산

○ 인건비

-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은 월단위로 지급하며 사업종료일이 말일인 경우 해당 월 말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단, 지급 절차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시 다음달 5일 이내까지 지급 가능)
<삭  제>

▪시스템상 자활인건비 등록이 매월 공지되는 기간에만 가능하여 월 중간 종료자에게 종료한 5일 이내 급여 지급이 불가능

□ 자활근로 예산

○ 사업비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전세점포임대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처리(다만, 초기 6개월 동안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비로 지출 가능)

□ 자활근로 예산

○ 사업비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은 전세점포임대에 대한 월 임대비용은 사업단 매출적립금 중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처리(다만, 초기 6개월 동안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비로 지출 가능)

▪자활기금으로 전세점포임대 지원받지 않은 경우도 자활사업활성화 지원금으로 월임대료 사용 가능

자활근로사업(운영)-②사업유형

(80p)

□ 자활근로 예산

○ 사업비

- 사업에 필요한 도구･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분야 전문가 인건비(수당),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

→ 참여자교육훈련비

- 공동교육비 외에도 참여중인 사업단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의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개인 자격증 취득 교육 비용으로 사용 가능

자활근로사업(운영)-자활근로 참여조건

(p81)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의 금지)를 적용함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의한 자활급여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포함

- 자활급여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의 금지)를 적용함

※ 사업자참여자 본인계좌 입금 원칙이나, 금융채무불이행 등의 사유시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참여자 동의하) 입금 가능

▪자활급여 압류금지통장 개설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 입금 가능함을 명시

자활근로 참여 조건

(p82)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15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단위 : 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6,770 /38,770	36,770	33,270	33,270 /35,270	24,800
급여 단가	33,770 /35,770	33,770	30,270	30,270 /32,270	21,80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월)	878,020	878,020	787,020	787,020	566,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2016년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단위 : 원)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지급액계	37,880 /39,880	37,880	34,270	34,270 /36,270	25,550
급여 단가	34,880/ 36,880	34,880	31,270	31,270 /33,270	22,550
실 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 소득액 (월)	906,880	906,880	813,020	813,020	586,3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인건비 단가 약 3.3% 인상(실비포함 지급액 3%인상)

자활근로 참여조건

(p81)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으로 50%(1천원) 지급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

○ 기술・자격자 추가급여

-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전담관리자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기술자격수당으로 50%(1천원) 지급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 전담관리자도 해당되는 것으로 명확화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p85)

(표 아래)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에는 상기 참여조건(안)을 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

(표 아래)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상기 참여조건(안)을 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

▪희망참여자 중 일반수급자가 빠져서 추가함

자활근로 참여

(p86)

<신  설>

<서식 추가>

→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서식 누락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p87)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최근 6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자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월 이내까지

* 신청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p88)

□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

(2) 주차수당

○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5일)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

(2) 주차수당

○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해당 주의 잔여일 동안(실제 근로일수 1일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 출근일이 속하는 주의 다음주부터는 일~토로 계산하여 지급

* 주중에 자활사업 참여 종료시 종료일까지(실제 근로일수 1일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

* 자활사업 종료 후 6개월이내 재참여시 주중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첫 주는 주차수당 미지급

※ 전년도 말에서 당해 연도로 참여기간이 연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주차수당 지급 가능

▪주차수당 지급 조건  명확화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88p)

□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

(3) 월차수당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단, 해당 월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일 것)

- 사업참여기간이 연속되는 경우(전월의 마지막 주와 당월의 첫주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주・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 해당 연도 중간에 전・출입이 발생하여 시・군・구를 옮기는 경우 월차수당 지급 시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만근한 경우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 발생

○ 월차수당은 연 2회(1~8월은 9월, 9~12월 12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월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고지하도록 함

- 연간 발생된 월차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휴무 가능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참여자의 월차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참여자의 연간 월차사용촉진조치 실시

•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 까지만 지급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한 월차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 6일을 초과한 월차에 대하여 참여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하여 월차수당 지급 불가

- 월차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에 참여자의 휴가 사용일수를 알려주고 잔여기간을 사용하도록 독려

<신  설>

<신  설>

○ 월차수당은 월차발생 당시에 참여한 사업의 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적용

○ 참여사업 변경 시 월차수당 지급

- 사업단 변경 시 연계처리, 참여기관 및 사업유형 변경 시 정산처리

○ 월차수당은 소득산정시 포함하여 생계급여액에 반영

○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1~2.29, 3.1~3.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15~2.29, 3.17~3.31)하고, 다음달부터 월초 1일부터 월말까지를 1월로 적용(자활급여 지급시기와 통일)

○ 월차수당의 사용시 유의사항

- 명절 및 징검다리 휴일 등을 이용하여 동일기간내 사업단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없음. ⇒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용

- 반드시 사전 월차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전 승인후 사용 인정.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합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사후 승인도 가능

- 사업 종료월에 누적된 월차 지급시 사업단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월까지 기간내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안내

- 수급자의 경우 사업 종료월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수당이 편중될 경우 생계급여 소득산정시 반영되므로 특히 주의

- 전담관리자는 사업단내 월차 사용자가 특정기간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고, 참여자는 사전에 월차사용 계획을 알릴 의무가 있음

□ 기타수당의 지급 기준

(3) 월차휴가 발생 및 월차수당 지급

○ 월차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 부여(단, 해당 월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2일 이상일 경우일 것)

- 사업참여기간이 연속되는 경우(전월의 마지막 주와 당월의 첫주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주차수당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

- 해당 연도 중간에 전・출입이 발생하여 시・군・구를 옮기는 경우 월차수당 지급 시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월말까지 만근한 경우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월차휴가 발생

○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연간 발생된 월차휴가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휴무 가능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월차휴가 관리대장에 개인별 월차휴가 사용일수 및 잔여일수를 작성하여 관리

-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6일 까지만 지급 가능하고, 6일을 초과한 잔여 월차휴가는 사용하여야 함

* 6일을 초과한 월차휴가를 참여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휴가 분을 월차수당으로 지급 불가

- <삭  제>

*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분기 말일마다 참여자별로 사용일수와 잔여일수 및 수당지급가능일수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여 월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것

※ 월차휴가는 반차로 나누어 사용가능하나, 시간 분할 사용은 불가(반차 사용일은 월차수당으로 지급 불가)

○ 월차수당은 월차휴가 발생 당시에 참여한 사업의 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적용

○ 참여사업 변경 시 월차수당 지급

- 사업단 변경 시 연계처리, 참여기관 및 사업유형 변경 시 정산처리

○ 월차수당은 소득산정시 포함하여 생계급여액에 반영

○ 1월(月)의 기간 계산 방법

- 1월(月) : 월초(매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월로 계산(2.1~2.29, 3.1~3.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15~2.29, 3.17~3.31)하고, 다음달부터 월초 1일부터 월말까지를 1월로 적용(자활급여 지급시기와 통일)

○ 월차휴가의 사용시 유의사항

- 명절 및 징검다리 휴일 등을 이용하여 동일기간내 사업단 다수의 참여자가 동시에 활용할 수 없음. ⇒ 사업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사용

- 반드시 사전 월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전 승인후 사용 인정. 단, 사전승인이 불가능할 경우 합당한 사유의 범위 내에서 사후 승인도 가능

- 사업 종료월에 누적된 월차수당 지급시 사업단 인건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월까지 기간내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안내

- 수급자의 경우 사업 종료월에 정산받아야 할 월차수당이 편중될 경우생계급여 소득산정시 반영되므로 특히 주의

- 전담관리자는 사업단내 월차휴가 사용자가 특정기간내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절하고, 참여자는 사전에 월차휴가사용 계획을 알릴 의무가 있음

▪참여자가 월차휴가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 삭제 필요

→월차수당 중간정산 삭제(연1회)

▪월차수당과 월차휴가 용어 정리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91p)

□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경조사 등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불참을 신고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경조사 휴가인 경우 평일 근무일에 한하여 자활급여(실비 제외) 지급 가능하며, 주･월차수당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함(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자활사업실시기관장은 사업불참 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국가자격시험, 예비군훈련, 상병 등 불가피성이 명백한 경우)로 인한 지각･조퇴의 경우 월 3회의 범위내에서 주･월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사전에 사업실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무단 조퇴･지각은 인정하지 않음)

○ <신 설>

□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삭  제>

○ 사유불문하고 1주에 8시간 이상 지각・조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주차수당 발생하지 않음

▪지각・조퇴로 인한 주월차 발생 여부 기준이 복잡하여 단순화

▪월차휴가발생은 월차휴가발생기준에 따름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p92)

- 경조사기준(휴일포함)

- 경조사기준(휴일제외)

▪경조사기준 산정시 휴일은 제외

○ 병가사용시 주･월차 수당의 지급

<생  략>

- 주당 조건이행기준(3일/22시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수당이 발생하나, 조건이행기준 이하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수당 미발생

○ 병가사용시 주･월차 수당의 지급

<생  략>

-  주당 조건이행기준(3일/22시간) 이상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수당이 발생하나, 조건이행기준 이하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병가 사용시에는 주차수당 미발생

* 월차휴가는 월차휴가 발생 기준에 따름

▪병가사용시 주차수당 발생기준만 명시하고 월차휴가 발생기준 언급없음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p94)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선발 가능

○ 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지역자활센터 포함)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실시가능하며,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공모절차 등을 통하여 선발 가능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기관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가능 해석에 대해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98-99)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99)

○ 신규설치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확대 지원

- 임대보증금 또는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중

・ 권리금 등 법정 비용이 아닌 비용은 사용 불가

○ 신규설치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 확대 지원

- 임대보증금 또는 고가장비구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기중

・ 권리금 및 법정 비용이 아닌 비용은 사용 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2015.11.14.)」에 따라 ‘권리금’이 더 이상 법령 위반이 아님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99)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월간 매출액이 30%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2) 대상사업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전년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단은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연초 사업위탁시 시장진입형 해당여부를 결정(연간 30% 이상 매출액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

▪계절별, 월별 매출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기간을 1년으로 개정

→6개월과 1년 중 유리한 매출기준을 선택 적용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02)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04)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층 참여 불가

○ 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 복지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불가

○ 자활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불가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05)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 추진절차

① 시・군・구에서 관내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생  략>

⑦ 시・군・구에서 참여자 계좌로 급여 지급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 추진절차

①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 관내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생  략>

⑦ 시・군・구(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 계좌로 급여 지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05)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신  설>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2) 사업유형 및 추진 방법

가. 인턴형

○ 사업규모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0 : 10」으로 적용(10%이내)

▪인턴형 사업비 사용 가능토록 함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09)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p110)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 사업추진방법

<신  설>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 사업추진방법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95 : 5」로 적용

▪사업비 사용비율 명시

매출관리

(p125)

□ 매출 관리 및 절차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의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신  설>

*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 매출 관리 및 절차

○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의 적립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및 일부 구성원의 자활기업 창업으로 해체된 경우 등은 매출액, 매출적립금, 수익금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기초법시행령 제26조의3)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중 물품 매각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정산하여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조성*

* 단, 이 경우 국고보조비율에 따라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나누어 조성(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사업단 해체 아닌 경우 사업단의 물품 매각 처리 명시

매출적립금의 사용

(p135)

□ 사용원칙

○ 매출적립금은 별도로 정한 사용범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신  설>

□ 사용원칙

○ 매출적립금은 별도로 정한 사용범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 중앙자산키움펀드 : 자활기금 비율을 서울은 4:6, 지방은 7:3 비율로 적립

▪적립비율 명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p137)

ㅇ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공동교육비, 전문가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개선지원 비용, 자활사업 개발비,---

ㅇ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공동교육비(참여자, 종사자), 전문가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개선지원 비용, 자활사업 개발비, ---

▪공동교육비 사용 대상 명확화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p137)

ㅇ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공동교육비,..(생략)....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세금, 점포월임대료(자활기금으로 지원 받은 전세점포 임대에 한함) 등으로 사용

ㅇ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 공동교육비,..(생략)....사업단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세금, 점포월임대료(자활기금으로 지원 받은 전세점포 임대에 한함) 등으로 사용

▪자활기금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도 월임대료로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 사용 가능

매출적립금의 사용

(p138)

□ 사용범위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생  략>

※ 상기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다만, 권리금 등 법령에 위반될 경우 불가)

□ 사용범위

○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

<생  략>

※ 상기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승인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다만, 권리금및 법령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 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2015.11.14.)」에 따라 ‘권리금’이 더 이상 법령 위반이 아님※참고(자활기금 전세점포임대) :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조달 하도록 함(287p)

수익금의 사용

(p140)

□ 내일키움수익금

<생  략>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지원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지원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신  설>

□ 내일키움수익금

<생  략>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지원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내일키움수익금의 70%를 지원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 연도말 최종정산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매출적립금 충당 부족액을 50:50으로 분할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최근분기 순서로 충당하며, 부족할 경우 잔액이 있는 항목에서 충당

▪연도말 정산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시(자활정보시스템 반영)

수익금의 사용

(p140)

□ 자립성과금

<생  략>

○ 자립성과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생  략>

- 분기 동안 모두 참여하지 않고 분기 중간에 참여하거나 종료시 해당 사업단에 실제 참여한 날이 40일 이상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 자립성과금

<생  략>

○ 자립성과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하되 참여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생  략>

- 분기 동안 모두 참여하지 않고 분기 중간에 참여하거나 종료시 해당 사업단에 실제 참여한 날이 33일 이상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분기 중에 참여하여, 2개월 동안 만근을 하여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 차이(20일 미만)에 따라 40일 미만이 되어 자립성과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참여자에게 불리한 조항

→2개월로 수정할 경우 일수 산정 문제 발생할 우려 있으므로, ‘40’일 기준을 ‘33일’로 축소

* 33일(분기 50%참여)

=(30일-주말8일)×3개월÷2

수익금의 사용

(p140-141)

□ 자립성과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

※ 만근자의 경우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만근하지는 못하였으나 40일 이상 참여한 자의 경우 1월 7만5천원 이내에서 지급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적립금으로 충당

<신  설>

□ 자립성과금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매 분기 다음달에(4・7・10・1월) 자활급여 지급 시 지급

※ 만근자의 경우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만근하지는 못하였으나 40일 이상 참여한 자의 경우 1월 7만5천원 이내에서 지급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적립금으로 충당

* 연도말 최종정산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매출적립금 충당 부족액을 50:50으로 분할하여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최근분기 순서로 충당하며, 부족할 경우 잔액이 있는 항목에서 충당

▪연도말 정산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 명시(자활정보시스템 반영)

자활기업

(p144)

❶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❶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사업자 등록 상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1인도 자활기업 창업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정

자활기업 설립요건

(p146)

□ 자활기업 설립 요건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사업특성상 사업자등록이 곤란한 경우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함

□ 자활기업 설립 요건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자활기업 명칭에 걸맞게 모든 자활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개정

자활기업

(p148)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이하생략)

-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를 자활기업으로 전환 가능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현행과 동일)

- 매출적립금 지원시 고가설비(1천만원 이상),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 자활기업 지원기간 종료 후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자활기업 일부 부담을 통해 명의 전환 가능

▪명의 전환 가능 범위 명확화

자활기업

(p149)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2) 지원대상 자활기업

○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충족한 자활기업으로서 자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2) 지원대상 자활기업

○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146페이지)을 충족한 자활기업으로서 자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명확화

자활기업

(p151)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③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범위 : 세무·회계 전문가, 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로 한정

<신  설>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기간 및 재원

③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 재원 : 자활기금

- 전문가범위 : 세무·회계 전문가, 업종관련 전문가(자격보유 또는 경력)로 한정

ⓐ 기획, 인사·노무, 영업, 마케팅·홍보, 교육·훈련, 회계·재무, 법무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사, 기능장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또는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전문가 범위 명확화

자활기업

(p153)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7)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등록

-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는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동안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 중앙자활센터는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7) 보장기관의 사후관리

(8)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등록

○ 인정받은 모든 자활기업은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가입하고, 분기별로 사업성과 입력

- 광역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광역별 지역 및 광역자활기업의 사업성과를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에 분기별 등록

- 중앙자활센터는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군·구에 통보

▪자활기업정보 등록시스템 가입 및 사업성과 입력 명확화

광역자활기업

(p155)

□ 광역자활기업의 인정

○ 광역자활기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요건을 준용하여 인정하며, 인정서를 발급한다.

○ 광역자활기업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관할 내에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지원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

①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경우

②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이 참여하여 신규 자활기업을 구성하는 경우

□ 광역자활기업의 인정

○ (현행과 동일)

○ 광역자활기업은 원칙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관할 내에서 구성하며, 아래와 같이 구성되는 자활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기초 자치단체와 해당 광역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세부지원방법·내용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정서를 발급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정여부 결정 절차 명확화

광역자활기업

(p155)

□ 인정 광역자활기업

○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광역자활기업이 광역단위의 자활사업에 우선참여 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신  설>

○ 광역자활기업은 간병, 집수리, 청소, 재활용,외식사업, 유통사업, 택배 등 광역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함

○ 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는 광역자활기업에 대하여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지원은 우선 자활기금에서 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자활근로예산에서 지원 가능

- 광역자활기업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와 비례해서 사업비 지원(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7:3)

<신  설>

- 사업비는 전문가 사용, 홍보 등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 인정 광역자활기업

○ (현행과 동일)

- 광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해 관리 및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광역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광역단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함

○ (현행과 동일)

<삭  제>

- 광역자활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와는 별도

- 사업비는 시·도에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광역자활기업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의 광역자활센터는 광역자활기업의 사업 활성화 지원/관리 및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업비는 전문가(기업당 3명 이내) 사용, 홍보 등 광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명확화

▪자활근로예산에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개정

▪사업비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명확화

전국자활기업

(p156)

□ 전국자활기업의 인정

○ 전국자활기업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서를 발급한다.

□ 전국자활기업의 인정

○ 전국자활기업은 인정기준 부합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해당 시도의 광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가 연계하여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서를 발급한다.

▪광역자활센터 및 중앙자활센터의 검토 절차 명확화

전국자활기업

(p157)

□ 인정 전국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는 자활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은 우선 자활기금에서 지급하고, 자활기금에서 지급이 어려울 경우 자활근로예산에서 지원 가능

<신  설>

- 사업비는 전문가 사용(기업당 3명 이내), 홍보 등 전국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추진에 사용

□ 인정 전국자활기업

○ (현행과 동일)

<삭  제>

- 전국자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 및 매출 (수익) 발생 가능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을 광역자활센터가 검토하고, 관련 의견 수렴 후 시·도지사가 결정

- 사업비는 시·도에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전국자활기업으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도의 광역자활센터는 전국자활기업의 사업활성화 지원/관리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연 2회 이상 지원예산 집행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 필요 시 중앙자활센터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회 실시

- (현행과 동일)

▪자활근로예산에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도록 개정

▪사업비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명확화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p160-161)

□ 융자대상자

<생  략>

□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조건

<삭  제>

▪’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폐지

-사후관리는 운영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p167-170)

<자활서식 24호-신청>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자활서식 24-1호-조사> 생업자금신청조사서

<자활서식 24-2호>-공통서식[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

<삭  제>

▪’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사업 폐지

-사후관리는 운영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p167)

<신  설>

[별첨] 금융위 미소금융사업 안내

- 미소금융사업 中 ‘자영업자관련 대출자금’

▪’16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사업 폐지되므로, 미소금융사업으로 대신 안내(미소금융기준 적합할 경우)

자활장려금 사업

(p175~178)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사업 폐지

▪’16년부터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 지급)” 사업 폐지

추진배경

(p179)

○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 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지원내용

(p180)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생성

(p180~181)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0.6)】× 0.85(장려율)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즉,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ex> ’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281 × 0.6)]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0.85(장려율)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즉,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ex>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24,935 -(624,935 × 0.6)] × 0.85 = 212,478원 → (반올림시) 212,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64,818원(= 2, 3인 가구와 동일)

2015년 지원기준

(p182)

<기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2,039,532	2,039,532	2,03	2,502,494	2,955	3,428,415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20,977	376,258	486,747	597,235	597,235	597,235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72,972	464,789	601,275	737,761	874,247	1,010,733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소득상한 초과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p182)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신  설>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최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지원내용

(p185)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근로·사업소득이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p187~208)

[별첨1]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삭  제>

▪주거급여 사업 국토교통부 이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제도개요

(p210)

□ 추진경과

○ (’13년) ㈜희망나르미(전국자활기업) 전국 배송 업무 위탁

□ 추진경과

○ (’13~15년) ㈜희망나르미(전국자활기업) 전국 배송 업무 위탁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p212)

□ 신청대상

(1) 수급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  설>

□ 신청대상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자 선정

①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②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③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p213)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4년산)	10Kg	22,290	11,100	11,190
	20Kg	44,410	22,200	22,210

□ 공급가격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

(단위 : 원)

구 분		양곡대금	개인부담	예산지원
신 곡 (’15년산)	10Kg
	20Kg

▪정부양곡 가격 고시 개정(’15.12.30 예정) 후 반영 예정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p213)

□ 공급 방식

○ 공급 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공급 방식

○ 공급 신청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원활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한 신청지 배송 원칙

지원 실시

(p214)

□ 신청접수

○ (접 수) 매월 10일까지(이하생략)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대금(공제액)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생계·주거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주거급여지급액』을 산출

□ 신청접수

○ (접 수) 매월 10일까지(이하생략)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대금(공제액)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생계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급여지급액』을 산출

▪주거급여 예산의 국토부 이관으로 주거급여 공제 불가

지원 실시

(p215)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양곡대금 공제 및 입금

- (기초수급자) (이하생략)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및 주거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양곡대금 공제 및 입금

- (기초수급자) (이하생략)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주거급여 예산의 국토부 이관으로 주거급여 공제 불가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p215)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양곡대금 납부방법

(차상위계층) 양곡구입을 신청한 대상자는 읍·면·동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한 현금납부 가능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양곡대금 납부방법

(차상위계층) 양곡구입을 신청한 대상자는 읍·면·동 ‘별도 계좌(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한 현금납부 가능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개인이 직접 입금할 수 없는 현실 반영

<서식1-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p218)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합산하여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22,900원/20kg(판매가격 : 45,890원의 50%)

○ 구입상한량(이하생략)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생계·주거급여에서 차감. 자활특례자는 현금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공급가격(20kg 1포대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미정

○ (현행과 동일)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생계급여에서 차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자활특례자는 현금 지급

▪맞춤형 급여 체계개편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

▪정부양곡 가격 고시 개정(’15.12.30 예정) 후 반영

<서식1-2>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p219)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22,900원/20kg(판매가격 : 45,890원의 50%)

○ 구입상한량(이하생략)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이하생략)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등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

○ 신청대상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미정

○ (현행과 동일)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거주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현행과 동일)

▪맞춤형 급여 체계개편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

▪정부양곡 가격 고시 개정(’15.12.30 예정) 후 반영

<서식 2>

2016년 월별 정부양곡 지원실적

(p220)

<서식 2>

기초수급자 지원 현황(시도별 작성)

차상위 대상자(시도별 작성)

<붙임 2> 2016년 월별 정부양곡 지원실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현황(시도별 작성)

차상위 등 대상자(시도별 작성)

▪맞춤형 급여 체계개편에 따른 사업대상자 변경

<붙임 3>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신  설>

구분	지역
1차 배송지역 (173개 시군구)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2차 배송지역)
2차 배송지역 (56개 시군구)	서울(용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인천(중구, 남구, 강화군),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경기(동두천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충북(단양군), 충남(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전북(진안군, 장수군), 전남(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경남(김해시, 의령군, 창원시 의창구), 제주(서귀포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p235)

□ 수익사업

<중  략>

- 센터는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하지 못함(신  설)

□ 수익사업

<현행과 동일>

- 센터는 수익사업의 이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하지 못함(단,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지역자활센터의 경우【별첨】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안내에 따라 예외 적용)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기관에 대한 예외사항 반영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p236)

【2015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47	64	123	60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45	67	118	60

▪규모 변경사항 반영
(서울 관악구 및 전북 전주시 센터 취소에 따른 조정)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

(p239)

○ 평가결과 활용

1)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중  략>

*  지역자활센터의 허위서류 제출 확인시 평가 최하위기관으로 함<신  설>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

<중  략>

*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 결과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개선요구 및 컨설팅 지원, 2차 기관경고 조치, 3차 지정 취소 등

<신  설>

○ 평가결과 활용

1)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현행과 동일>

*  지역자활센터의 허위서류 제출 확인시 평가 최하위기관으로 하며, 지정취소 건의 가능

2)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

<현행과 동일>

*  삼진아웃제 : 성과평가 결과 5년 동안 3회에 거쳐 하위 10%인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1차 개선요구 및 컨설팅 지원, 2차 기관경고 조치, 3차 지정 취소 등

-  ’16년 성과계약제 도입에 따라 기존 삼진아웃제는 ’15년 사업에 대한 ’16년도 평가까지만 적용

▪지역자활센터 평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강화

▪성과계약제에 도입에 따른 삼진아웃제 폐지 사항 반영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p241~242)

⑦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중  략>

□ 현황 및 추진경과

<중  략>

- 2012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1개소(전남) 취소

<신  설>

<중  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중  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신  설>

⑦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2016년 중 사업 종료)

<현행과 동일>

□ 현황 및 추진경과

<현행과 동일>

- 2012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1개소(전남) 취소

- 2015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 폐지 확정(2016년 중 사업 종료)

<현행과 동일>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행과 동일>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 사업 폐지에 따른 경과기간 운영

(1) 논의 결과 및 운영방안

○ 전국 246개 지역자활센터 중 27곳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자활사업이 기재부 2016년 예산 심의 중 전액(13억원) 삭감되어 정부안 및 국회 예산안 확정

- 해당 센터장 및 실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건의사항 접수(’15년 10월)에 따라 사업 폐지시 서비스 이관 등 방향성 검토

○ 청소년 관련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충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 자활사업의 유지보다는 유관시설로의 서비스 이관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 내 실무자 고용승계 유도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따라 경과기간 운영방안 마련

지역자활센터운영지침

(p247)

제16조(인정경력의 산정)

<신  설>

①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단위로 한다.

② “별표 2”에서 동일한 경력이 동일 기간내에 2개 이상의 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초임호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책정하되, 산정한 호봉이 “별표 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에는 <별표 3>의 직급별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인정경력에서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시 이를 반영한다.

<중  략>

제27조(병가 및 공가 등) 센터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정경력의 산정 및 호봉 승급)

지자체에서 별도 규정 시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직급별 기준 호봉’은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폐지한다. 단, (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중앙 및 광역자활센터 경력은 100% 산정에 반영한다.

①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의 계산방법은 <별표 2>의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하되, 계산단위는 월단위로 한다.

② “별표 2”에서 동일한 경력이 동일 기간내에 2개 이상의 항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③  신규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 초임호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책정하되, 산정한 호봉이 “별표 3”의 기준호봉을 초과할 때에는 <별표 3>의 직급별 기준호봉을 초임호봉으로 한다.

④  제3항의 인정경력에서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시 이를 반영한다.

<현행과 동일>

제27조(병가 및 공가 등) 센터장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운영방안을 별도로 정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할 수 있다.

▪인정경력의 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인 적용기준으로 통일하고, 호봉승급 규정 마련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급별 기준호봉 적용 폐지

▪과다한 병가 및 공가 기준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 승인 절차 추가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p253)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한 자
2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및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4급	1.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6급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를 30% 이상 채용(권고사항임)

※  상기 규정은 2011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그대로 인정되며, 경력부분은 <별표 2>에 의한 합산경력도 포함

<중  략>

<신  설>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자격 기준표

직급	자 격 기 준
1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8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박사학위 취득한 자
2급	1. 5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급	1.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및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4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6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4급	1.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3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5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5급	1.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2. 1년이상 자활사업 또는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3. 전문학사 이상 취득자
6급	1. 자격기준 없음

※ 사회복지 이외의 전공자를 30% 이상 채용 (권고사항임)

※ 상기 규정은 2016년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은 그대로 인정되며, 경력부분은 <별표 2>에 의한 합산경력도 포함

<현행과 동일>

※ 최소 승진연한 : 1,2급으로 승진시 각 2년, 3~5급으로 승진시 각 1년

※ ‘경력환산기준표’ 및 ‘직급별 기준 호봉’ 삭제는 2016년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채용자에게 소급 적용 불가

▪직원채용자격 기준에서 학력제한 기준은 폐지하고 경력 및 자격 기준 강화

▪실효성 없는 권고사항 삭제

▪최소 승진연한 규정 마련

경력환산

기준표

(p254)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지역자활센터 재직 경력 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4.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단체에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법인, 비영리단체 등 근무경력(납세실적이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자영업(사업자등록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60

<삭  제>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지역자활센터 재직 경력 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4.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단체에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법인, 비영리단체 등 근무경력(납세실적이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자영업(사업자등록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6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적용을 위해 삭제

직급별 기준 호봉

(p254)

직급별 기준 호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6급
기준호봉	17호봉	14호봉	12호봉	10호봉	7호봉

<삭  제> 직급별 기준 호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6급
기준호봉	17호봉	14호봉	12호봉	10호봉	7호봉

▪직급별 기준 호봉 폐지로 우수 경력자 채용 유도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p255)

<신  설>

○ 승진 최소 연한 등 승진규정

▪지역자활센터의 관리자 부재 시 신규채용이 아닌 직원 중 승진 시 규정이 없음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p257~258)

제14조(직무수당) 직원의 직무수당은 봉급월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한다.

제15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기말수당<2010.12.31. 삭제>

2. 정근수당

3. 가족수당

4. 자격수당

5. 시간외 근무수당

제16조(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168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중  략>

제23조(교통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8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식대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6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8만원)의 식대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중  략>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직무수당) 직원의 직무수당은 봉급월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한다. 삭제(기본급에 통합, 2015.12.31)

제15조(수당의 종류) 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기말수당<2010.12.31. 삭제>

2. 정근수당<2015.12.31. 삭제-기본급에 통합>

3. 가족수당

4. 자격수당<2015.12.31. 삭제-기본급에 통합>

5. 시간외 근무수당

제16조(보수의 지급 및 산정방법) ①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급은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시간급은 월액의 209분의 1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계속되는 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현행과 동일>

제23조(교통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8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삭  제>(기본급에 통합, 2015.12.31)

제24조(식대보조비) 자활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6만원(센터장의 경우 월 8만원)의 식대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삭 제>(기본급에 통합, 2015.12.31.)

<현행과 동일>

부  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역자활센터 내 수당 중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있는 수당을 제외한 사항은 봉급월액표에 흡수하여 급여테이블 간소화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게 변경

봉급월액표

(p260)

봉 급 월 액 표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006	1,768	1,489	1,336	1,291	1,178
2	2,037	1,799	1,515	1,371	1,330	1,203
3	2,067	1,830	1,550	1,412	1,366	1,227
4	2,105	1,863	1,583	1,449	1,403	1,286
5	2,133	1,892	1,617	1,497	1,435	1,340
6	2,175	1,944	1,656	1,550	1,492	1,368
7	2,229	1,990	1,707	1,605	1,544	1,397
8	2,277	2,039	1,761	1,665	1,600	1,451
9	2,323	2,081	1,812	1,714	1,661	1,501
10	2,376	2,136	1,858	1,770	1,706	1,561
11	2,424	2,177	1,906	1,809	1,764	1,607
12	2,448	2,216	1,936	1,842	1,799	1,646
13	2,485	2,246	1,966	1,883	1,837	1,681
14	2,518	2,283	2,000	1,917	1,868	1,717
15	2,549	2,313	2,034	1,951	1,909	1,752
16	2,585	2,345	2,064	1,991	1,948	1,789
17	2,612	2,379	2,098	2,021	1,992	1,826
18	2,651	2,410	2,132	2,063	2,017	1,863
19	2,682	2,442	2,165	2,098	2,060	1,901
20	2,713	2,479	2,199	2,136	2,095	1,938
21	2,751	2,516	2,236	2,179	2,136	1,978
22	2,789	2,555	2,274	2,220	2,179	2,020
23	2,827	2,592	2,312	2,262	2,220	2,060
24	2,864	2,632	2,349	2,305	2,262	2,100
25	2,903	2,668	2,389	2,345	2,305	2,140

봉 급 월 액 표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406	2,144	1,797	1,629	1,580	1,455
2	2,456	2,192	1,838	1,679	1,634	1,493
3	2,507	2,243	1,890	1,736	1,684	1,529
4	2,567	2,295	1,940	1,789	1,738	1,606
5	2,617	2,344	1,991	1,855	1,785	1,678
6	2,682	2,419	2,050	1,929	1,863	1,721
7	2,762	2,488	2,122	2,005	1,935	1,765
8	2,836	2,560	2,199	2,088	2,013	1,840
9	2,909	2,627	2,273	2,159	2,097	1,911
10	3,011	2,727	2,357	2,254	2,178	2,007
11	3,068	2,775	2,414	2,299	2,247	2,060
12	3,096	2,821	2,450	2,339	2,287	2,107
13	3,140	2,857	2,485	2,387	2,333	2,149
14	3,178	2,901	2,526	2,427	2,369	2,191
15	3,215	2,936	2,566	2,468	2,418	2,233
16	3,258	2,974	2,602	2,515	2,464	2,276
17	3,290	3,014	2,641	2,551	2,517	2,320
18	3,336	3,051	2,682	2,600	2,546	2,364
19	3,373	3,089	2,721	2,641	2,597	2,409
20	3,410	3,132	2,761	2,687	2,638	2,452
21	3,455	3,176	2,805	2,737	2,687	2,499
22	3,499	3,222	2,850	2,787	2,737	2,550
23	3,544	3,267	2,895	2,836	2,787	2,597
24	3,588	3,314	2,938	2,887	2,836	2,645
25	3,634	3,356	2,986	2,934	2,887	2,692

▪‘16년 예산을 고려하여 일부수당 포함한 봉급월액표 개정(정근수당 기본 포함 및 명절휴가비 인상효과로 평균 3% 이상 인상)

광역자활센터 지정, 변경 및 지정취소

(p266)

<신  설>

□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중  략>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 광역자활센터의 성과계약 기간 종료시 재지정

(1) 실질적인 성과계약 진행 필요성

○ ’04년~’06년 3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도입 후 11개 광역센터를 추가 지정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수행기관간의 3년 주기 성과계약 체결

- 시‧도와 센터 간 성과계약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달성시 기존 법인 외 지역 내 자활분야 전문 운영주체의 부재로 성과계약 실효성 문제 제기

(2) 중앙자활센터를 운영주체로 변경할 경우 절차 간소화

○ 기존 운영주체의 지정서 반납 및 성과계약 종료의 경우 시‧도 의견서 제출만으로 지역 내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중앙자활센터로 운영주체 변경 가능

- 자활지원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 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취지와 일치

-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주체로 기능하는 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 채용은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지역인사 채용을 원칙으로 함

-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 중 전환 필요성에 동의하는 운영법인의 경우 성과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지정서 반납을 통한 운영주체 변경 가능

○ 중앙자활센터를 제외한 기타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변경 시에는 재지정 절차 준용

□ 광역자활센터의 주요 변경사항 발생시 조치사항

<현행과 동일>

□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광역자활센터의 실질적인 성과계약 운영방안 명기

기금의 용도

(p280)

<신  설>

(3)기금의 용도

-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한국자활연수원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금의 용도 추가

▪자활기업에서 사용가능한 자활기금 사용항목 명시

기금의 사용

(p283)

□ ’15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1)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생  략>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생  략)

□ ’15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1)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생  략>

- 대여금액 :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생  략)

▪시장진입형 사업단의 자활기금 사업자금 대여 한도액 인상

자활기금

(p285)

□ ’15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2) 기금사업 내용

<생  략>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생  략>

-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의 경우, 자활사업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신청하고 보장기관에서는 필요성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할 것

※ 이 경우, 지원받은 기관의 기관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 ’16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2) 기금사업 내용

<생  략>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생  략>

-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 지원의 경우, 자활사업기관에서 보장기관으로 신청하고 보장기관에서는 필요성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할 것

※ 이 경우, 지침에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기관의 기관운영비・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인건비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자활기금 기관운영비・인건비 사용 제한 부분 수정

자활기금

(p287)

□ ’15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3) 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③ 지원내용

나. 지원범위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조달하도록 함

※ 관리비 및 인테리어비 등 기타비용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생업자금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

□ ’16년도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사용

3) 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③ 지원내용

나. 지원범위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체 조달하도록 함

※ 관리비 및 인테리어비 등 기타비용은 자활기금 전세점포임대 항목으로 지원하지 않음

▪생업자금융자 안내 삭제

구 분

2015년도 유형 및 다변화 시범사업

공문 시행 내용

2016년도 자활사업안내(1)

개정 사유

시범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  (’15년) 남원, 마산,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신  설>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 및 기관

-  (’15년) 인천 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신  설>

□ 추진경과

<중  략>

○ (’15. 3월)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설립 인가

<신  설>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  (’15년) 남원, 마산, 봉화, 시흥작은자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  (’16년) 추가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 및 기관

-  (’15년) 인천 부평구(부평남부, 부평지역자활센터)

-  (’16년) 추가로 선정된 지역 및 지역자활센터

□ 추진경과

<현행과 동일>

○ (’15. 3월)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설립 인가

○ (’15. 12월) 추가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수행 기관 선정

-  유형 다변화 00개 기관, 기능 다변화 0개 지역 선정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16년 시범사업 선정기관 반영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다변화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중  략>

○ 모법인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서 재발급

<신  설>

□ 지역자활센터

<현행과 동일>

○ 모법인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서 재발급

○ 시범사업 참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는 기존 지역자활센터 명칭을 사용

○ 지자체는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정부재정사업 우선 위탁, 수의 계약 등의 지원 가능

- 지역자활센터에서 전환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사항 유지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참여자 관리

○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 없음

<신  설>

□ 참여자 관리

○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 없음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해당년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참여기간 관리(’15년 7개소, ’16년 0개소)

-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새로운 사업 환경 적응을 위해 참여기간 재산정 필요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자활근로사업

○ 2015년 자활근로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며, 변경된 지침을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중  략>

○ 사업비는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자활근로 전체를 통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7:3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개별 사업단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은 30% 초과 가능

<신 설>

<중 략>

○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시 차량 등 재산 및  기자재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단에서 사용했던 기자재는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관리)

<신 설>

□ 자활근로사업

○ 2015년 자활근로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며, 변경된 지침을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현행과 동일>

○ 사업비는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자활근로 전체를 통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7:3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개별 사업단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은 30% 초과 가능

※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7:3) 변경으로 당초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업의 계획에 따라 필요시 예산액을 조정 또는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재계약 불필요

<현행과 동일>

○ 자활근로사업단의 해체 시 차량 등 재산 및  기자재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단에서 사용했던 기자재는 자활기업에서 계속 사용(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관리)

○ 자활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흡수 통합 시 자활기업 인정서 및 지원 유지

-  사회적협동조합과 통합한 자활기업의 경우 별도의 재인정 절차를 갖지 않으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해당 자활기업 잔여 지원 기간 동안 계속 지원(다만, 자활기업 인정 당시 구성원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자활기업 통합 후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에 보고

- 시범사업 수행기관 및 시군구의 요청에 따른 내용 명확화

- 사회적협동조합의 자활기업 통합시 지원내용 명확화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매출관리

○ 자활기업 창업자금

-  매출적립금의 3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 관리

-3년 이내에 해당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을 경우 기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14년까지 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사업단별 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중 략>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를 활용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로 사용 가능

-  해당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매출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 매출관리

○ 자활기업 창업자금

-  매출적립금의 3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

-  3년 이내에 해당 자활근로 사업단이 자활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을 경우 기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시범사업 수행 전년도까지 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사업단별 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현행과 동일>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를 활용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로 사용 가능

-  해당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운영지원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 지역자활센터 운영

<중 략>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00%	90%	80%	70%	60%	50%

<신 설>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총액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등을 포함

-  자활근로매출액,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도점검 대상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신 설>

□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행과 동일>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00%	90%	80%	70%	60%	50%

※ 당초 2016년부터 10%씩 감액하기로 계획했으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줄어드는 지자체 지원수준 일부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년 유예 적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총액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등을 포함

-  자활근로매출액,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도점검 대상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자활근로사업비, 매출적립금 중 내일키움장려금과 자활기업창업자금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매출적립금 중 50%,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는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며 성과평가를 통해서 적정 관리

○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공통 회계 계정을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매 반기 결산 후 중앙자활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결산 보고 방식은 협동조합 결산보고서 양식을 사용

○ 직원 임용, 인정경력 산정, 직제 및 보수규정은 자활사업안내를 참조하되 사회적협동조합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직원에 대한 보수는 직원의 역할,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 개인의 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관련 세부사항 명기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기간은 현행 지침을 준용하되, ’15년 1월 1일부터 기산

□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기간은 현행 지침을 준용하되, 시범사업 수행 해당년도 1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기산하여 참여기간 관리

- 시범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새로운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참여기간 재산정 필요

<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다변화 시범사업 >

붙임 2		2016년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페이지)

2015년

2016년

개정 사유

추진배경(p19)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 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지원대상(p20)

① (소득요건)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은 선택 수급가능

※ 단,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①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 유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과 자활장려금은 선택 수급가능

※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으로 인정되나 자활장려금 수급 시에는 근로소득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서 제외(지자체 개별 처리)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명확화

자활장려금 폐지

지원대상(p20)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

<신  설>

③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④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 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함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② 가구원 중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자활특례, 이행특례의 경우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82p～91p에 따라 기존 특례적용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신규 특례 진입가구 없음)

③ 보장시설 수급자가구(소득요건 충족 시)

☞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

④  1가구 1회에 한하여 희망키움통장 지원하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지원기준

(p21)

<종전>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탈수급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89,959	663,985	858,965	1,053,944	1,248,924	1,443,904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40%>		649,932	1,106,641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20,977	376,258	486,747	597,235	597,235	597,235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72,972	464,789	601,275	737,761	874,247	1,010,733

* (현행 유지)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소득상한 초과 후 통장 유지자의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 확인을 위해 3월마다 1회 소득신고 필요

**** (현행 유지)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지원개요(p21~22)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신  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적금상품)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최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매월 본인 저축 (월 10만원 적금상품)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시･군･구)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기준 소득 및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기준)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 개요
	(지원대상)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본인저축액

(P.10)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은행 수정 요청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3)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0.6)] × 0.85(장려율)

①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예)  일하는 수급가구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

②  장려율 0.8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ʼ13년 이후 가입가구의 장려율을 0.85로 적용
(단, 旣(ʼ10∼ʼ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장려율을 1.05로 적용)

(예) 소득 100천원 증가시, 생계･주거급여 81천원 감소 but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 증가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①  근로소득장려금 산정 시 소득은 신청 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항목의 소득을 산출할 것

(예)  소득기준 : 근로 + 사업 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②  장려율 0.8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ʼ13년 이후 가입가구의 장려율을 0.85로 적용
(단, 旣(ʼ10∼ʼ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장려율을 1.05로 적용)

(예) 소득 100천원 증가시 생계･주거급여 81천원 감소 but 근로소득장려금 85천원 증가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근로소득장려금 생성(p24)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617,281 × 0.6)]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다만,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예)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49,932 -(649,932 × 0.6)] × 0.85 = 220,977원 → (반올림시) 221,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147,411원(= 2, 3인 가구와 동일)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지원내역

(P25)

지원내역(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 예시)

< 2015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월소득 116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44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7 = 월 47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6 = 월 56만원 ⇒ 3년간 약 2,0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7 = 월 67만원 ⇒ 3년간 약 2,400만원

지원내역(201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예시)

< 2016년도 신규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평균 지원액	3인 가구 (월소득 12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원 ⇒ 3년간 약 1,400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50만원)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38 = 월 48만원 ⇒ 3년간 약 1,700만원
② 최대 지원액	3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9 = 월 59만원 ⇒ 3년간 약 2,100만원
	4인 가구	본인저축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60 = 월 70만원 ⇒ 3년간 약 2,500만원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적립 및 해지요건

(P26)

▸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신  설)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15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신  설>

▸  단, 탈수급 후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06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 탈수급 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월마다(매년 3, 6, 9, 12월15일까지) 1회 제출받아 확인.

*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지 여부 결정

④ (소득상한 초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생계·의료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경우 통장 유지 가능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3월 유예기간내 탈수급 시)
	특별중도해지 사유 ･ 만기 이전 탈수급 시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 탈수급 후 유지 시, 최근 3월 평균 소득 상한선(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시 ･ 탈수급 후 본인 사망시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환수 해지)	3년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5월 연속 미달 ･ 본인적립금 3월 연속 미납 ･ 본인 사망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소득상한 초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를 탈수급 이후로 한정

탈수급 후 소득신고 규정 명확화

적립금 지원

(p.27)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① 근로･사업소득의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수급자가 된 경우와 ② 희망리본사업,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탈수급으로 간주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 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기존 ʻ10~ʼ13년 가입자의 경우 민간매칭금 포함한 금액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단, 통장 가입기간 중 자활기업에 참여(자활근로사업 제외)하여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이 된 경우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증빙금액)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본인적립금 및 이자는 증빙 필요없음)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문구 명확화

증빙서류 예시

(p.28)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❺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사용용도 제한 완화

증빙서류 제출기한

(p.28)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탈수급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가입시점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으로, 바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행계획서'*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 매칭금을 지급('13.10.1일 탈수급 해지건부터 시행)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판단 하에 6개월 연장(1회 한정) 또는  '이행계획서'작성 후 지급실행 중 택일 가능(단, 6개월 내 이행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급실행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민간 매칭금을 지급('13.10.1일 탈수급 해지건부터 시행)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도과한 경우 6개월 연장 또는 이행계획서 작성 후 지급실행을 택일하게 함으로써 만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종료되도록 조정

적립금 지원

(p.29)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 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9조)

관련 법개정

사후관리

(p.29)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을 받은 경우,

-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재참여 일정 기간(1년) 제한

-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탈수급하여 지원(근로소득장려금･민간매칭금)을 받은 경우,

-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재참여 일정 기간(1년) 제한

- 수급 재신청시 동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 재산으로 처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문구 삭제

계좌개설 등 업무(p.32)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통해 신규 통장 개설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  적립계좌는 탈수급 요건 미충족인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하나은행(지점)에 근로소득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③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및 시․군․구(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간 협의 하에 은행 직원이 특정 일시에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 가능(ex. ○월 ○일 09:00～12:00)

* 지자체 담당자 대리 접수 시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10만원)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방문접수 불가

지자체 담당자 대리접수 가능 사실 명확화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입금업무

(P33)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신  설>

① 매월 20일까지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 매월 20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미입금자 독려 필요

강조 문구 추가

정산 방법 안내

(p.36)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ʻ11.10월부터 ʼ13.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180만원 적립(ʼ11년도 30만원, ʼ12년도 120만원, ʼ13년도 30만원) 적립

⇒ 통장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ʼ13년) 30만원 ⇒ ʼ13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ʼ12년, ʼ11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 ʼ12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1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ʼ12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 기재 바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 예시

(예시)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13.10월부터 ʼ15.3월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총 180만원 적립(ʼ13년도 30만원, ʼ14년도 120만원, ʼ15년도 30만원) 적립

⇒ 통장 중도해지로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10만원이 지자체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때, 국고환수액 현황 작성 방법은?

* (매칭비율) 국비 80%, 시도비 10%, 시군구비 10%(예시이며 지자체 실제 매칭비율에 따라 환수 처리)

정부지원금 180만원과 이자 10만원 국고환수시,

① 당해연도(ʼ15년) 30만원 ⇒ ʼ15년 예산(지출)과목에 반납하여 정산처리

② 과년도(ʼ14년, ʼ13년)는 매칭비율(8:1:1)에 따라,

∙ ʼ14년도 120만원 ⇒ 국비 96, 시도비 12, 시군구비 12만원

∙ ʼ13년도  30만원 ⇒ 국비 24, 시도비 3, 시군구비 3만원

③ 발생이자도 매칭비율(8:1:1)에 따라,

∙ 이자 10만원 ⇒ 국비 8, 시도비 1, 시군구비 1만원

* 이자는 연도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ʼ14년도 국고환수액 현황의 ʻ발생이자ʼ란에 기재 바람

오류수정 및 연도 업데이트

추진체계(p.38)

<종전>

<변경 후>

중앙자활센터 업무 명확화

민간위탁기관 선정(p.39)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사업주체별 역할

(P.40)

구 분	모집･선정	저축 및 가입가구 관리	적립액 지급 및 사후관리
민간 위탁기관	- 최종 가입가구 선정 * 시･군･구 추천자에 대한 신청자격, 자활의지 등을 검토	- 사업운영규정 마련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리 - 가입가구 해지 등 결정 및 처리 - 교육, 프로그램, 평가 계획 및 실시(사례발표, 평가회) - 사업홍보 실시 - 매월 저축 독려 등 관리 - 상담 및 지역자원연계 등 사례관리 - 자립역량교육 지원	- 적립금 지급 관리 - 사후관리 지원
시･군･구	- 모집 홍보 - 신청자 접수 - 신청자격여부 검토 - 서류심사 및 추천 * 배분인원 110%범위내	- 정기적으로 소득조사 실시 - 가입가구 관리 지원 (주소지, 연락처 조회) - 자립역량교육 실시 - 전·출입자, 소득변동 관리 및 민간위탁기관 통보(월 1회 이상)	- 해지자 사후 관리
사회보장 정보원	- 희망키움통장Ⅱ 행복e음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교육 실시 * (지자체) 신청 모집 및 자격조사 후 추천, 연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 하나은행 관리시스템과 연계
하나은행	- 통장개설, 저축납입･해지관리 등 금융계좌 운영･관리 시스템 제공 및 활용 교육 실시 * 행복e음 관리시스템과 연계
중앙 자활센터	- 모니터링계좌 개설 - 사업 모니터링(컨설팅), 지자체･민간위탁기관 사업 매뉴얼 등 교육 실시

역할 명확화

지원대상

(p.41)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7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허용

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경험 확인서’ 제출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가능

-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 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 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 가능

② (중복참여 제한)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탈수급(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난 경우)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허용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고용임금확인서 활용범위 명확화

지원대상

(선정절차)

(p.41)

* 자격확인을 위해 ʻ근로경험확인서ʼ 작성(스캔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송)

* 자격확인을 위해 ʻ근로경험확인서ʼ 작성(스캔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전송)

업무간소화

자가진단표

(P.42)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2. 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487,449	~	812,416
2인 가구	829,981	~	1,383,02
3인 가구	1,073,706	~	1,789,510
4인 가구	1,317,430	~	2,195,717
5인 가구	1,561,155	~	2,601,925
6인 가구	1,804,880	~	3,008,133

예, 아니오

자가진단표

(P.43)

구  분

점 검 내 용

선택체크

필 수

가입요건

1. 귀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

2. 귀하의 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됩니까?

가구구분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487,449	~	812,416
2인 가구	829,981	~	1,383,02
3인 가구	1,073,706	~	1,789,510
4인 가구	1,317,430	~	2,195,717
5인 가구	1,561,155	~	2,601,925
6인 가구	1,804,880	~	3,008,133

예, 아니오

○  (지원대상)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고, 최근 1년간 근로한 경험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 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 확인서(서식 16호)｣를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소득 반영(시군구 통합조사팀) 가능

-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 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 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 가능

- (중복참여 제한) 1회에 한해 인정(단, 지급해지 후 가구분리가 분리된 경우 가입자를 제외한 가구원은 지급해지 시점 기준 3년 도과 시 가입 가능)

심사표

(P.44)

구분	평가기준	평가 내용	배 점
대상 적격 여부	자격요건 충족여부	○ 소득기준(①･② 모두 충족 필요) 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 적격 □ 부적격

지원기준

(p.45)

<종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70%> (기준:근로･사업소득)	432,097	735,734	951,782	1,167,830	1,383,879	1,599,927
가입기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소득인정액)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가입유지 소득상한** <최저생계비 150%> (기준:근로･사업소득)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변경>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487,449	829,981	1,073,706	1,317,430	1,561,155	1,804,880
가입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50%>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147,411	2,147,41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 소득하한 기준은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만 해당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중위소득 60%)까지 지원가능

지원개요(p.45)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교육 연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 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  연1회 확인조사 시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미달 시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자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5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5년 유지 가능 규정 폐지

문구 삭제

지원기간

(P.46)

①  3년(본인통장 유지기간은 5년이며, 정부 지원기간은 3년)

* 본인 통장 3년 후 희망시 해지 가능

①  3년(본인통장 유지기간은 5년이며, 정부 지원기간은 3년)

* 본인 통장 3년 후 희망시 해지 가능

5년 유지 가능 규정 폐지

본인저축액

(p.46)

② 본인 저축액 및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이율	적용기한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5년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신규 납입금 포함 연속 36회) 해지 시	0.1%	3년

하나은행 협의 및 업데이트 요청 필요

근로소득장려금

(P.46)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 단, 차기 소득조사 결과･통보 전월까지 적립 가능

*  매월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단,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소득조사 결과 확인 전까지 적립 가능

지원내역(p.46)

지원내역

①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지원내역

①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이자 + 정부지원금(360만원)으로 720만원 (+이자) 지원

- 5년 동안 개인 통장 유지 시 약 1천만원 수급가능(본인저축액 60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 이자)

문구삭제

환수(적립요건 미충족)해지

(p.48)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생계비 70%. 연1회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환수 해지

④ 사업참여 중 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공문으로 알림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확인조사 시 미달될 경우 환수해지됨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가입 후 3개월 내는 소득조사 기간에서 제외)

②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 2회 미만 참여할 경우 환수 해지

④ 사업참여 중 생계·의료수급자 책정 시 환수 해지

- 지자체(시․군․구)는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의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됨이 확인될 경우 민간위탁기관이 환수해지 처리할 수 있게 신속히 공문으로 알림

지급해지

(p.48)

➀ 만기*지급 해지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와 상관없이 적립금 지원기간(3년) 경과후 본인희망시 해지가능

➁  중도지급 해지 : 연 1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초과시 확인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약 204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➀ 만기*지급 해지

* 본인적립금통장의 만기와 상관없이 적립금 지원기간(3년) 경과후 본인희망시 해지가능

➁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으로 인한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시 확인조사 결과 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종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약 215만원),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문구삭제

지급해지

(p.49)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만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신  설>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증빙서류)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등

- 해지(철회)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에서 3년1일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

(예) 본인적금계좌 개설일이 15년5월20일인 경우 3년1일되는 날은 18년5월20일이며 제출마지막 날은 18년11월19일

* 민간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허위 증빙서류로 적립금을 지원받거나 증빙서류 미제출시 지원금 회수, 벌칙부과*등을 함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해지사유 및 금리적용 현황

(p.50)

<종전>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유지시 해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 연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중도지급 해지 : 연1회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시 해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 연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① 사용용도 미증빙 시,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 시
	중도환수 해지 : ･ 반기별 소득･재산조사 실시하여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구분	해지사유
지급 해지	만기지급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 2회 이상 실시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중도지급 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 확인조사를 통해 총 가구원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시 해지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 2회 이상 실시 및 사용용도 증빙 완료 가입가구에 한해 지급
환수해지 (지급요건 미충족)	만기환수 해지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① 사용용도 미증빙 시, ②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 2회 미만 참여 시
	중도환수 해지 : ･ 정기 또는 타 보장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에 미달될 경우 ･ 사전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3월 미납 ･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각 2회 미만 참여 ･ 본인 사망 ･ 압류,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가입가구 수급자 책정 시

<신설>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지원절차

(P.51)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일 경우,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등)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일 경우, ʻ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추가

유지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민간위탁기관)

p.53

가입자 관리 -중도해지 실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환수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민간위탁기관은 시･군･구를 통해 중도해지대상임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가입자가 시･군･구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는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해 확인 후 (소명)통장유지가능여부를 하나은행에 업로드하여 민간위탁 기관에 전송

*  하나은행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통장유지가능여부(중도환수해지/유지/중도 지급해지)

〔7 단계〕유지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위탁기관)

전송받은 통장유지가능여부 자료에 따라 적립가능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실행 (하나은행 시스템)

*  본인적립금 적립하였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달에 한해 적립

가입자 관리 -중도해지 실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 지급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지급)

- 확인조사 결과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의60%에 미달하는 경우 : 환수해지 (그 간 적립된 본인적립금만 지급, 정부지원금은 미지급)

*  단, 확인조사 결과를 시군구가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가입가구가 소명하는 경우 계속 유지 가능. 민간위탁기관은 시･군･구를 통해 중도해지대상임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가입자가 시･군･구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시･군･구는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해 확인 후 (소명)통장유지가능여부를 하나은행에 업로드하여 민간위탁 기관에 전송

*  하나은행시스템등록정보 : 성명, 주민번호, 통장유지가능여부(중도환수해지/유지/중도 지급해지)

〔7 단계〕유지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민간위탁기관)

전송받은 통장유지가능여부 자료에 따라 적립가능한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실행 (하나은행 시스템)

*  본인적립금 적립하였으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60% 이상인 달에 한해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p.54)

〔8 단계〕교육 및 사례관리 (시･도/민간위탁기관)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 (인력 증원) 기존 16개 시․도 각 1명에서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4명으로 확대

* 희망키움통장 Ⅱ 총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실시

- (주요 내용)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관리, 관련 사회서비스 연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례관리자의 역할) 초기상담, 가입자 적립현황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중지 관리, 전출입 관리, 교육시간 이수관리, 지원금 지급(관련서류 등 심사),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등

〔8 단계〕교육 및 사례관리 (시･도/민간위탁기관)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Ⅱ 수행기관 관리인력 확대

- (인력 증원) 기존 16개 시․도 각 1명에서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4명으로 확대

* 희망키움통장 Ⅱ 총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사례관리 실시

- (주요 내용)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관리, 관련 사회서비스 연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 (사례관리자의 역할) 초기상담, 가입자 적립현황 관리 및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적립중지 관리, 전출입 관리, 교육시간 이수관리, 지원금 지급(관련서류 등 심사), 지침 및 변동사항 알림 등

문구 삭제

특별 심화사례관리

(p.54)

<신  설>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신  설>

자립역량강화 교육

- 기본 실시 주체 : 시군구 지자체

- 희망키움통장Ⅰ 전담 사례관리자 배치지   역의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 가능

- 시군구 지자체 교육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희망키움통장Ⅱ 민간위탁기관에서   시·도와 협의해 별도 교육개설 가능

- 교육 미이수로 인해 환수해지 사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교육 미개설 등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신속히 보완*할 경우 통장 유지 가능

*　1달 이내 교육개설 및 미이수자 참여 완료 시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15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 광역자활센터 패널조사 포함*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가구 수 조정

문구 추가(검토요망)

가입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시도간 전출입만 해당) (p.61)

가입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시도간 전출입만 해당)

가입자 전출시 처리 절차(정기소득조사 실시 전 10일)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등록하며, 전입지역 민간위탁기관에 통지

가입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시도간 전출입만 해당)

지자체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전·출입 통보

-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전·출입, 소득변동 등 민간위탁기관에 통보

가입자 전출시 처리 절차(정기소득조사 실시 전 10일)

-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출 등록하며, 전입지역 민간위탁기관에 통지

지자체 역할 명확화

민간위탁기관 선정(p.65)

(민간위탁기관 선정) 사업 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상담･금융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 (자활협회 지부) 등 복지사업자 지정 및 계약체결

* 단, 지역에 따라 시도 자체적으로 사업자 공모,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가능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민간위탁기관 선정)

- 사업 수행능력과 전국적 조직 및 인력 연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초기상담･금융교육, 사례관리 등 전문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광역자활센터 (자활협회 지부) 등 복지사업자 지정 및 계약체결

* 단, 지역에 따라 시도 자체적으로 사업자 공모, 우선순위 부여 및 선정 가능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시도별 가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 관리인력을 1～4명으로 확대, 추가 소요 인원은 원칙적으로 시･도 자활기금을 활용(일반 회계도 가능)하되, 각 지자체 기금 상황에 따라 시･군･구 차등 분담 가능
단, 세종은 충남과 협의하여 추진

문구삭제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p.66)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 (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희망키움통장(Ⅱ) 교육 및 사례관리 참조(p.54)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30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 사례관리 우수사례 표창 등에 활용

<신  설>

금융교육 및 사례관리

가입자는 지자체(민간위탁기관)가 (국민연금공단 및 하나은행 활용) 실시하는 교육(연 2회) 및 사례관리 상담(연 2회)에 참여하여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희망키움통장(Ⅱ) 교육 및 사례관리 참조(p.54)

특별 심화 사례관리 실시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축독려, 교육 안내 등 통장유지 외에 사례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서비스･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심화 사례관리 실시

- 가입대상 중 일정 가구 수 이상(사례관리자 1인 당 연 15가구)을 심층적으로 사례관리 하되, 연 1회 사례관리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

* 사례관리 우수사례 표창 등에 활용

※ 광역자활센터 패널조사 포함*

문구 추가

추진체계

(p.78)

<종전>

<변경

지원대상

(p.79)

①  신청 당시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 이전 시점 참여 사업단 성격 무방(Gateway 과정 제외),  단,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업단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인턴･도우미(복지･자활･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매출액이 0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①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2015년 자활사업안내 p. 98-110 참고)

- 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 인턴･도우미(복지･자활･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매출액이 0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는 가입 불가

문구 추가

수정

삭제

그림 1개월 수정

지원대상

(P.79)

<종전>

- 다만, 현재 가입 가능 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Gateway 참여, 직전에 자활근로 사업단에 3개월 성실 참여하였다면 인정

	자활근로 → Gateway → (現) 사회서비스형(요건충족) (ex) 3개월 1개월 가입 가능 2개월 1개월 가입 불가능

<변경>

- 다만, 현재 가입 가능 사업단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입가능  사업단에 1개월 이상 연속 성실 참여한 적이 있었다면 인정

	가입 가능 사업단 → Gateway → 가입 가능 사업단 (ex) 1개월 1개월 1일 → 가입 가능 25일 1개월 10일 → 가입 불가능

지원개요

(p.80)

3년간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본인 저축을 불입한 월의 전월에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으로 내일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형의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예시) 3월 본인 저축하고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신  설>

지원액은 자립·자활에 필용한 용도에 한하여(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등)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단 참여 시 3년간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본인 저축을 불입한 월의 전월에 실제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이고, 매출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저축한 달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예시1) 3월 본인 저축하고 2월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실제 20일 근무한 경우 3월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단 참여 시 3년간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미지원

지원액은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임,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의료비 : 미용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에 사용하여야 함.

문구 수정

추가

수정

지원개요

(p.80)

<종전>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변경>

매월 본인 저축(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적금상품)

내일근로장려금 적립(시군구), 본인저축액의 1:1 매칭 지급(매월 적립)

시장진입형,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A형, 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B형, 매출이 없는 사회서비스C형, 인턴·도우미형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중앙자활센터/본인 저축액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형) 매칭 지급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내일키움수익금 적립(지역자활센터/사업단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5만원)

* 3년 이내 지급 요건 충족시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장려금에 대한 이자 없음

본인저축액

(p.81)

본인 저축액에 대한 이자는 가입 당시 이율 적용

* 우대 요건 충족시 최대 3.85%(기본금리+0.8%, 기본금리 변경 가능)

기본금리	우대조건	추가금리
3.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 또는 국가 7대 생활보장성 급여이체 지정 시	0.5%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 체크카드 유실적 시	0.1%
	통장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저축 가입 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용 또는 자동이체 2건 이상 확인시	0.1%
	성실납입자(36회) 만기해지 시	0.1%

하나은행 협의 결과에 따라 내용 달라질 수 있음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p.84)

<신설>

	내일근로장려금 :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기간 동안 1:1 매칭지원

①  매월 본인 저축액 납입 및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내일근로장려금 지원

②  지자체는 자활근로 성실 참여 여부에 따라 매월 적립승인 후 내일근로장려금 매칭

- 자활근로 참여 마지막 달은 1일 이상 실근무 시 해당 월 내일근로장려금 전액 적립

- 3월 시스템 반영 이후부터 신규가입자 및 내일키움통장 유지자에 한해 적용

신설

6. 지원내역

(p.84)

<종전>

< 월 10만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최대 지원액	(월) 본인저축 10 + 내일키움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월 35만원 ⇒ 3년간 약 1,300만원
② 평균 지원액	(월) 본인저축 10 + 내일키움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월 28만원 ⇒ 3년간 약 1,100만원

<변경>

< 월 10만원 상품 가입자의 예상 지원내역 >
①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15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45만원 ⇒ 3년간 약 1,620만원
②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10 + 월 내일근로장려금 10 + 내일키움수익금 8 + 내일키움장려금 10 = 월 38만원 ⇒ 3년간 약 1,368만원

<종전>

<변경>

내일근로장려금 추가

적립중지 및 환수해지 요건

(p.85)

①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②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해지신청을 받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 적립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5개월) 미참여 하거나 본인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연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 단, 13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에 따름

- 연말 진정산시 사회서비스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일정기간(취업 3월, 창업 6월) 해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①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 신청, 중지기간 중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미 지원). 단, 적립 중지는 총 3회에 한하여 인정

②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해지신청을 받아 환수해지를 하여야 함(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 적립기간 중 자활근로사업에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5개월) 미참여 하거나 본인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 시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연 각 2회 미만 참여

* 단, 13년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에 따름

- 연말 진정산시 사회서비스형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단 종료 후 일정기간(6개월) 해지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문구 추가

삭제

문구수정

지급요건

(p.85)

① 3년 이내 아래 요건 충족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 저축액 및 이자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자활근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창업자는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처리

① 3년 이내 아래 요건 충족시 적립된 금액 전액(본인 저축액 및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자활근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환수해지 처리

문구수정

문구수정

지급요건

(p.86)

<변경>

	<지급 요건>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ʼ16년 주 30시간 기준 월 943,264원)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사업취지에 벗어난 업종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 * 투잡, 쓰리잡 등 복수취업의 경우, 임금을 통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제외(즉, 메인 직업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취업 인정 *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ʼ16년 주 30시간 기준 월 943,264원)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개인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본인 인건비는 수익에 포함 * (공동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 인원 수 * 창업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특수고용직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조 제 1항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및 기타 33개 직종(예: 정수기코디,야쿠르트 판대 등) 나. 대학교 입․복학(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시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탈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종료 시 라. 가, 나, 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각 2회 이상 참여

변경 내용 파란색 표시

지급요건

(p86)

② 가입 기간(3년) 경과 후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이내(단, 창업자는 6개월 이내)에 지급요건 충족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③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 하고 내일키움수익금만 일부지급해지

* 65세 이상이나, 일반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입 가능 본인 자활 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⑤ 지원액은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함

<신  설>

② 가입 기간(3년) 경과 후에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6개월 이내)에 지급요건 충족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③  근로능력판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상실 및 연령초과*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내일근로장려금 및 내일키움장려금은 미지급하고 내일키움수익금만 일부지급해지 (차상위 포함)

* 65세 이상이나, 일반수급자나 차상위자활 참여자가 자활근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입 가능 본인 자활 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⑤ 지원액은 주택 구입비 또는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미납금 납임,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의료비 : 미용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에 사용하여야 함.

* (증빙금액)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⑥ 내일키움통장 가입 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 당초 저축액 사용계획과 해지시 실제 증빙서류의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본 사업에서 지정한 적립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목적 중복 사용 가능)

(예) 가입 당시 주택구입 계획→탈수급 해지시 창업자금 및 교육자금으로 사용가능

유예기간 6개월 수정

문구 명확화

추가

추가

지급요건

(p87)

<신  설>

-  해지(철회)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받은 후 해지실행이 원칙으로, 바로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행 계획서'*작성 후 지급실행(단, 6개월내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서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지급실행 시점기준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내일근로 장려금(정부지원금) , 내일키움 수익금을 선지급하고 증빙서류가 완비된 다음 내일키움장려금을 지급

-  시군구는 내일키움장려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앙자활센터로 공문 발송,  매월 5/20일  공문 접수된 참여자에 한해 내일키움장려금 지급.(은행전산시스템 반영 전까지)

* 이행계획서 미제출자 포함

신설

추가

지급요건

(p87)

<변  경>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창업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일부지급 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65세이상)**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5월 연속 미참여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적립금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본인 3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 연령 초과(65세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때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 후 지급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수해지 요청

**** 당연해지사유 발생(소득미달, 본인적립금 미납, 사망 등) 시 가입자에게 해지(철회)신청서 받을 필요 없이 담당자 직권해지 가능

지원절차 및 행정업무 흐름도

(p.89)

〔5 단계〕내일키움 적립승인 및 내일키움장려금 적립․지급(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① 시군구는 가입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여부 확인 후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승인 결정(행정망, 은행전산시스템에 적립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를 결정)

- 지자체 적립 승인 결정되면 (보건복지부 모집 일정 참조) 신규 개설 기간 내에 중앙자활센터는 가입자의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내일 키움수익금 신규 계좌를 필수 개설

<신  설>

*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월에는 통보된 일정 기간 내에 가입월에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 결정과 함께 ⒜본인 저축액 계좌 개설과 입금 및 ⒝지자체의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승인 결정, ⒞중앙자활센터의 내일키움장려금 개설,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내일키움 수익금 계좌 개설을 모두 완료하여야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로 확정됨

〔5 단계〕내일키움 적립승인 및 내일근로장려금적립․지급(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① 시군구는 가입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 여부 확인후, 내일근로장려금(정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적립 승인 결정(행정망, 은행 전산 시스템에 적립 승인 또는 미승인 여부 결정)

- 지자체는 적립승인 결정되면 내일근로 장려금 생성(행복e음) → e 호조를 통해 총금액 지자체 사업비 계좌로 지출 → 생성내역 엑셀 다운로드(행복e음) → 엑셀 업로드(은행전산 시스템_지자체 ver) → 엑셀 업로드(은행전산 시스템_ 지자체ver) 개인별 내일근로장려금 계좌 생성 및 적립

- 신규 개설 기간 내에 중앙자활센터는 가입자의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지역자활센터는 가입자의 내일키움 수익금 신규 계좌를 필수 개설

*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월에는 통보된 일정 기간 내에 가입월에 지자체의 대상자 선정 결정과 함께 ⒜본인 저축액 계좌 개설과 입금 및 ⒝지자체의 내일키움 적립 승인 결정, 내일근로 장려금 계좌 생성 및 적립, ⒞중앙자활 센터의 내일키움장려금 개설, ⒟지역 자활 센터는 가입자의 내일키움수익금 계좌 개설을 모두 완료하여야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로 확정됨

문구 수정

문구 추가

문구수정

계좌 운영

흐름도

(P94-95)

④  (가입 유지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 입금(계좌이체 원칙), 지자체는 성실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리시스템(행복e음, 하나은행)을 활용하여 내일키움통장 적립 승인 여부 결정

<신  설>

④  (가입 유지자가 있는 경우) 대상자는 매월 20일까지 본인 저축액 입금(계좌이체 원칙), 지자체는 성실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관리시스템(행복e음, 하나은행) 을 활용하여 내일키움통장 적립 승인 여부 결정

→ 시군구는 당월 내일근로장려금을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하여 개인별 계좌에 적립(매월 23~말일)

㉠(행복e음) 내일근로장려금 생성 및 결재완료 하여 e호조로 전송

㉡(e-호조) 장려금을 하나은행 지자체 입출금 계좌에 입금

㉢(하나은행) 지자체 입출금 계좌에서 개인별 장려금 적립

⑥  국고환수에 따른 해지시,   내일근로 장려금 해지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 키움수익금 해지 지시에 의거 입출금 계좌를 거쳐 각 환수계좌로 자동 입금(시군구/내일키움장려금/지역자활센터

문구 수정 및 추가

계좌 운영

흐름도

(p.97)

계좌해지 등 적립금 지급 업무

② 시군구는 지급 사유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신  설>

- (내일키움장려금) 지자체가 결정한 적립 승인된 유형 및 승인 횟수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수익금) 지자체가 결정한 적립 승인된 유형 및 승인 횟수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역자활센터가 일괄 정산․지급

임의 입출금 제한 및 환수해지, 적립중지 업무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신  설>

계좌해지 등 적립금 지급 업무

② 시군구는 지급 사유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내일근로장려금) 가입자의 저축액 및 적립 승인 횟수에 맞춰 적립된 내일근로장려금 지급

- (내일키움장려금) 지자체가 결정한 적립 승인된 유형 및 승인 횟수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일괄 정산․지급

- (내일키움수익금) 지자체가 결정한 적립 승인된 유형 및 승인 횟수에 따라 가입자별 적립된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역자활센터가 일괄 정산․지급

임의 입출금 제한 및 환수해지, 적립중지 업무

적립기간 중 임의 입출금 제한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립금,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임의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환수해지에 따른 내일근로장려금 국고환수처리

①  환수해지 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 수익금 미지급(만기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 동일, 희망키움통장 국고환수와 동일: 2015년 희망키움통장 p:35참고)

단, 희망키움통장과 환수계좌 동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와 분리해서 환수절차 진행

문구수정 및 추가

문구 수정

Q&A 08

(P.117)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소득기준

<종전>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00% 미만, 특례자 및 시설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60%이상에서 150%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 신청이 가능

<변경 후>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 특례자 및 시설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 신청

질문, 답변 수정

Q&A 11,24,28,29,41

(P.117,121,123,127)

Q&A 19

(P.137)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소득기준

<종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 <변경 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질문, 답변 수정

Q&A 13

(P.118)

13	2013년부터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외에도 일반시장 취업자의 소득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넘을 경우 이행급여특례 적용이 되는데 일반시장 취업으로 인한 이행급여 특례자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요?

		일반시장 취창업(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등 포함)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이행급여 특례 대상자가 되었다면 희망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Q&A 13 삭제

Q&A 40

(P.127)

Q&A 49

(P.130)

<종전>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

Q&A 42

(P.127)

42	자활기업 참여자가 자활소득 2,600천원이 발생하여 2인가구로 자활특례 유지는 가능하나, 3개월 평균 소득상한선이 초과하여 통장 해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하는지?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위 경우는 통장을 더 이상 유지시키기에는 소득이 많으며, 탈수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은 자립의지를 겪는 등 문제점이 있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전 월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A 42 삭제

Q&A 44

(P.128)

<변경 후>

44	희망키움통장 만기 시 이행특례자들에게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행급여특례까지 포기해야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하는 것인지?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근로(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이행급여특례가 되었다면 통장 사업에서는 탈수급 가구로 간주하여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급여 특례가구 상태에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였다면 이행급여특례에서 벗어날 때 탈수급가구가 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ʼ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이행특례 제도 폐지로 기존 이행특례수급자에 한함

문구 추가

Q&A 08

(P.134)

가입대상의 재산 기준

<종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 → <변경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개편

Q&A 10

(P.134)

10	한부모 차상위 대상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우선가입 가능한가요?

		모든 한부모 차상위가 자동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서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 대상 선정 시 심사표에 따라 한부모 가정일 경우 가점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Q&A 10 삭제

Q&A 15

(P.136)

15	통장을 5년까지 유지하면 근로소득장려금도 5년 동안 지원되나요?

		근로소득장려금은 처음 가입시점부터 3년간만 지원됩니다.(최대 360만원)

문구 삭제

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

(FAQ)

신청등록관련

(p.141-142)

05	현재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하고 있는 경우 내일키움통장 가입이 가능한지?

<기존>

		불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기간은 최소 참여 기간 산정(3개월)시에는 인정되지만, 가입 당시에는 시장진입형이나 매출액이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경>

		불가능합니다. 시범(Pilot)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기간은 최소 참여 기간 산정(1개월)시만에는 인정됩니다. 가입당시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하고 있어야 합니다.

07	내일키움통장 가입 요건(자활사업단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자)에 해당되는 사업단도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기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이전 시점 사업단의 매출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변경>

		‘16년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유지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업는 사업단인 경우 사업단유형 변경을 지자체에 보고, 해당 지자체는 변경된 유형으로 적립승인 합니다.

08	내일키움통장 가입 배분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은?

<기존>

		지자체는 각 센터별로 가입 목표 인원을 배분합니다. 각 센터는 배분 인원 초과시 시장진입형 사업단 참여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변경>

		지자체는 각 센터별로 가입 목표 인원을 배분합니다. 각 센터는 배분 인원 초과시 ① 시장진입형, ②자활근로기간 여부 ③ 사회서비스A형(매출이 있는 사업단)부터 순차적으로 선발합니다. 시장진입형 참여자가 두명일 경우 자활근로기간이 짧게 남은 참여자부터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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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관련

(p.143-147)

Q&A 14, 17

<기 존>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변 경>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 추가

15	통장개설한 달에 내일키움장려금이 미적립된 경우(본인 적립금 미입금에 따른 경우, 지자체의 업무상 착오로 장려금 적립 미결정, 미적립된 경우 등)의 처리방법은?

<기존>

		신규 가입 시에는 가입 첫월 본인 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결정이 있어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로 확정(성립)됩니다. 본인 미입금 또는 지자체 적립 승인 결정이 기한 내 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계좌를 해지 처리 하시고 다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변경>

		신규 가입 시에는 가입 첫월 본인 저축액 입금과 지자체의 내일근로장려금 적립 결정이 있어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로 확정(성립)됩니다. 가입 첫월 행복e음 및 은행전산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적립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미입금 또는 지자체 적립 승인 결정이 기한 내 되지 않은 경우 모든 계좌를 해지 처리 하시고 다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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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적립중지 및 해제, 해지, 가입, 사업 유형 변경할 때 적립승인 기준(자활 급여=전월 참여로 발생한 급여)의 오차가 생깁니다. 보장기관(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보장기관은 가입 시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여부, 자활급여 지급 기준(전월 급여와 성실 참여를 근거) 등을 고려하여 내일키움 적립승인을 해야 합니다. 해지나 사업단 유형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입금 여부, 전월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당월 내일키움 적립 승인을 처리합니다.

<변경>

		보장기관은 가입 시점부터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여부, 자활급여 지급 기준(전월 급여와 성실 참여를 근거) 등을 고려하여 내일키움 적립승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단 유형 변동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본인적립금 입금 여부, 전월 자활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당월 내일키움 적립 승인을 처리하고 해지의 경우 자활종결 월까지 적립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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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적립금, 장려금, 수익금 등 매칭관련

(p.143-147)

21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있는 사업단에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내일키움수익금을 적립할 수 없는 대상이라도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야 하는지?

<기존>

<변경>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첫 월에 ① [가입자] 본인 적금통장과 입출금 계좌, ②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③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개설된 경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단의 수익금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규 가입자에 대해 익월 1~10일까지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변경>

		내일키움통장 신규 가입 첫 월에 ① [가입자] 본인 적금통장과 입출금 계좌, ② [지자체] 내일근로장려금 계좌 ③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 계좌, ④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수익금 계좌가 모두 개설된 경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로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단의 수익금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규 가입자에 대해 익월 1~30일까지 내일키움수익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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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사업 지침(FAQ)

해지 관련 및 기타

(p.143-147)

34	A 지역 내일키움통장 가입자가 B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존>

		A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B 지역자활센터의 변경 사업단으로 이체합니다.

<변경>

		A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수익금을 정산하여 B 지역자활센터의 전출자 수익금계좌로 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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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출액 10% 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사업단 가입자에 대하여 적립승인 및 해지 등 사업 진행 하는 동안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기존>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참여자는 모두 환수해지 처리합니다.

<변경>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단의 유형을 사회서비스C형으로 사업단 유형 변경을 합니다. 단. 매출이 없는 사업단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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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6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을 해보니 매출액이 없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가입 유지가 가능한가요?

		최종 확정 연말 매출 진정산 결과 매출액이 없는 사업단 참여자는 모두 환수 해지 처리합니다. 단, 가입자가 매출액이 있는 사회서비스형사업단 또는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이동 시 유지가 가능합니다.

<변경>

36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의 경우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 적용을 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등의 사업단의 경우 사회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및 농촌역 지역자활센터의 정부양곡배송 등의 사업단은 매출여부에 따라 사회서비스 사업단 유형 결정하면 됩니다.

질문, 답변 수정

38	내일키움통장 가입 중에 취･창업하고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본인이 3년 만기 시까지 통장 유지를 원하는 경우 가능한지?

<기존>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 150% 이내에서 본인 희망시 통장 유지가 가능하나,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통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3개월(창업해지는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변경>

		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60% 이내에서 본인 희망시 통장 유지가 가능하나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통장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활사업 종료(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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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  설>

<추가>

40	내일키움통장 참여자가 입출금 통장을 해지 했습니다. 내일키움수익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입출금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입출금통장을 해지 한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를 받아 내부결재 후 개별이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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