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별첨】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2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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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개요

(1) 추진배경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실시

-  유형 다변화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  으로 전환

-  기능 다변화 :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의 지역자활센터의 기능 및 전문성  강화

(2) 사업대상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  남원지역자활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봉화지역자활센터, 시흥작은자리지역  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 및 기관

-  인천 부평구(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지역자활센터)

(3) 추진경과

(’14. 1월)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계획

(’14. 3월)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추진방안 논의

(’14. 6월)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회

-  시범사업 추진 배경, 지자체 협조사항, 의견 수렴

(’14. 7월) 지역자활센터 대상 사업설명회

-  시범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운영 방안, 의견 수렴

(’14. 10월)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수행 기관 선정

-  유형 다변화 5개 기관, 기능 다변화 1개 지역 선정

(’14. 12월)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컨설팅

-  정관 및 규약 작성, 사업계획 수립, 인가신청 지원

(’15. 3월) 사회적협동조합 5개소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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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1) 지역자활센터 지정

지역자활센터의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지역자활센터를 자활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15년 6월 현재 5개 지역자활센터)

-  신규 지정이 아닌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위한 모법인 변경에  따른 재지정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 불필요

모법인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정서 재발급

(2) 참여자 관리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 없음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는 자활 참여자의 자활기업 창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자체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사례관리 등을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

(3) 자활근로사업

2015년 자활근로사업 위탁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며, 변경된 지침을 2015년 1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자활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구분

사업비는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7:3으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개별 사업단의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은 30% 초과 가능

※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7:3) 변경으로 당초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의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업의 계획에 따라 필요시 예산액을 조정 또는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재계약 불필요

사업단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참여  자 20인 초과 시 10인 단위로 전담관리자 1인 추가 가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시 차량 등 재산 및  기자재는 타 사업단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할 경우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단에서 사용했던 기자재는 자  활기업에서 계속 사용(지역자활센터 명의로 관리)

자활기업을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흡수 통합 시 자활기업 인정서 및 지원 유지

-  협동조합과 통합한 자활기업의 경우 별도의 재인정 절차없이 기존 자활기업 지  원사항 적용

(4) 매출관리

자활근로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매출 관련 개념은 기존 자활사업안내를 준용     하되, 시범사업 참여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아래의 매출관리 규정을 적용

매출적립금 사용 비율

- 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30%를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 시 창업자금으로 활용

-  매출적립금의 50%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용

-  분기별 매출액 정산 시 매출적립액 부족분은 다음 분기에 충당하여 매출적립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

내일키움장려금

-  매출액을 매분기말 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자활기업 창업자금

-  매출적립금의 30%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단별 관리

-  3년 이내에 자활기업을 창업하지 않았을 경우 기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자  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보강비 및 사업개발비로 활용

-  ’14년까지 적립된 자활기업 창업자금은 사업단별 별도 관리 후 자활기업 창업       시 지원하거나, 사업단 운영 종료 시 중앙자산키움펀드와 자활기금으로 반납

※ 201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별도 관리 후 창업지원 또는 반납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적립하고 남은 매출적립금과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로 사용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사용 용도는 지역자활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자       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성과급은 반드시 포함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를 활용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로 사용 가능

-  해당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매출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

구 분	내일키움 장려금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사용단위	중앙자산키움펀드 (중앙자활센터)	사업단별 관리	지역자활센터
사용비율	20%	30%	50%
주요용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의 장려금 지원	자활기업창업자금 지역자활센터 시설보강 및 사업개발비	자활근로직접사업비 참여자 성과급 지역자활센터가 정한 용도
충당･적립 시점	분기말	분기말	분기말

(5)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지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매해 확정  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대비 10%씩 감액하여 지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100%	90%	80%	70%	60%	50%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총액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매출적립금 초과 매출액,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비 등을 포함

-  자활근로매출액, 자활근로사업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도점검 대상이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6)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체 지역자활센터 사업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 기관 간 평가 실시

-  사업성과평가에서 제외하지만 자활사업 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초 자료는 지  역자활센터 사업성과평가 기초자료 입력기간에 자료 입력

-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시범사업 참여 기관 대상으로  진행하고, 평가 항목 등은 별도로 규정

-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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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1) 지역자활센터 지정

기존 지역자활센터 지정 관계에 변화 없음

(2) 참여자 관리

자활참여자의 참여기간은 현행 지침을 준용하며, ’15년 1월 1일부터 기산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비율은 지역 유형과 관계없이 제한 없음

시장진입형 중심의 센터는 최저생계비 150%이하(이후 중위소득 50% 이하)자도  자활근로사업 참여가능

(3)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기간은 현행 지침을 준용하되, ’15년 1월 1일부터 기산

자활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구분

사업비는 사업유형과 상관없이 자활근로사업 전체 통합하여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7:3 사용 가능

사업단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사업단 참여  자 10인 초과 시 10인 단위로 전담관리자 1인 추가 가능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9:1 사용 가능

(4) 매출관리

시장진입형 중심의 센터는 매출적립금의 10%를 자활근로사업단 직접사업비로 사  용 가능하며, 그 외는 기존 자활사업안내를 준용함

-  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사용

-  매출적립금의 50%를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적립

-  매출적립금의 20%를 자활근로사업단의 활성화지원금으로 적립

-  매출적립금의 10%를 자활근로사업 직접사업비(인센티브 포함) 사용

자활사업활성화지원금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개 기관(부평남부, 부평)에서 발생한 자활사업활성화지       원금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합 사용 가능

-  공동교육비, 전문가 인건비, 사업단 경영 및 마케팅 개선 지원 등 자활사업 활성       화를 위한 사업단이 공통 활용하는 비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비 이       외에 종사자 교육훈련비, 참여자 교육 훈련비 등 사용 가능

(5)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

전체 지역자활센터 사업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평가 실시

-  사업성과평가에서 제외하지만 자활사업 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초 자료는 지  역자활센터 사업성과평가 기초자료 입력기간에 자료 입력

-  시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 등은 별도로 규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