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개편 관련 자활사업 주요 변경사항

(‘15.6.12, 자립지원과)

1. 자활근로

□ 기초생활수급자

○ 의무참여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변경)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됨

○ 희망참여자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조건부과 제외․유예자 포함)

⇒ (변경) 조건 부과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①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②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③조건부과 제외자․유예자

□ 차상위 자활

○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 (변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16.1월~)

* ‘15.12월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으로 한정하되, 기존 차상위자활 참여자에 대한 하반기 확인조사 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은 탈락시키지 않고 계속하여 차상위자활로 관리

2. 자활급여 특례 : 유지

□ ‘15.6월말 이전에 결정된 기존 자활급여특례 대상자 뿐만 아니라 ‘15.7월 이후 결정된 신규 자활급여특례도 인정

○ 자활특례로 보장 결정된 달부터 3년간 특례 보장 유지, 의료․교육급여 지원

- 기존 특례자는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85 “2)기존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87 “3)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아래 내용으로 대체

◈ 자활급여특례

ㅇ 적용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ㅇ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 산정기간에서 제외

- 수급자가 자활급여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생계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 생계급여 지급

ㅇ 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 계속 지급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경우 :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3.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통장 Ⅰ

○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 (변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키움통장 Ⅱ

○ (현행)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변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16.1월~)

* ‘15.12월까지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인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6.1월부터 참여 가능

□ 내일키움통장 : 변경사항 없음

4. 정부양곡 할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현행)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변경)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 (현행)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 보호대상가구․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가구․자활 차상위가구․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우선돌봄차상위가구

⇒ (변경)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 보호대상가구․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가구․자활 차상위가구․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우선돌봄차상위가구

5. 근로능력판정

○ (현행)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

⇒ (변경)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

	<지자체 협조사항>
◈ (자활근로 등 연계 강화) 조건부과의 대상이 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자활지원 필요한 경우 자활근로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 -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는 급여 신청 및 상담 시 신청자의 가족 중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는지 등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사업(취성패 포함) 의뢰 - 특히, 개별급여 신청자 중 선정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에 따른 탈락자, 긴급복지 신청자 등은 자활(고용)지원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상담 * 자활근로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되지 않음(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지원 가능) - 상담 결과 미취업 상태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 자활고용팀 또는 고용복지⁺센터로 연계 → 연계받은 시군구 자활고용팀 또는 고용복지⁺센터는 대상자 수요 및 특성에 따라 자활근로 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적극 연계 ◈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발굴) 개별급여 개편 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 Ⅱ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급여 신청 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

참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 자활 관련 변경 내용 요약

	현행	변경	시행 시기
1. 자활근로
￭ 의무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15.7월
￭ 희망참여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일반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5.7월
￭ 차상위자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5.12월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16.1월
2. 자산형성지원
￭ 희망키움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5.7월
￭ 희망키움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중 비수급 빈곤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	‘15.12월까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6.1월
3. 정부양곡할인
￭ 수급자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15.7월
￭ 차상위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	‘15.7월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한부모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자활 가구, 장애인수당, 연금수급 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정부양곡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한부모 보호대상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차상위자활 가구, 장애인수당, 연금수급 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4. 근로능력평가 대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신청한 자	‘15.7월

붙임		자활사업안내 Ⅰ개정내용 대조표 (’15년 하반기 적용)

구 분

(페이지)

2015년

2015년 하반기

개정 사유

비고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p11)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개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근로능력의 판정

(13p)

<신  설>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자활사업

참여 자격

(p12)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신  설>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신  설>

자활사업 참여 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 자활급여특례 유지

- 기존 특례자는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85 “2)기존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에 따라 관리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87 “3)맞춤형급여 도입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관리”의 내용은 다음 내용으로 대체

◈ 자활급여특례

ㅇ 적용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ㅇ 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수급자가 자활급여특례자로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생계급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

• 전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음

• 전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 생계급여 지급

ㅇ 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 단, 자활급여특례자를 보장기관의 귀책사유로 자활사업에 참여시키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단축 등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8% 이하인 경우는 지급(수급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미참여시는 제외)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 선정된 달로부터 3년간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 계속 지급 (단, 보장기관의 사유로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달은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 자활급여 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지급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있는 경우 :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지급

- 교육급여 :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신  설>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신  설>

③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ⅰ)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제외자

ⅱ)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사람

※’16.1월부터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로 변경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조건부과 관리

(p20)

대상자

○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신  설>

대상자

○ 조건부과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수급(권)자만 해당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조건부과 관리

(p23)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초둥등교육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

조건부과 제외자 선정

○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3월에 한함)

• 학교졸업(중퇴)자

- 다음의 학교 졸업(중퇴)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월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초둥등교육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법 개정 내용 반영 누락

차상위자 선정 관리

(26p)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신  설>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중에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16.1월부터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로 변경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차상위자 선정 관리

(27p)

정기확인 조사

<신  설>

정기확인 조사

※ 2015년 하반기 정비대상자 중 중위소득 50%이하의 대상자는 ’15.12월말까지 차상위자활로 계속 관리

차상위자 선정 관리

(27p)

참여자 관리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 제한없음)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참여자 관리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삭 제>)하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참여 가능

차상위자활은 근로유지형 참여불가. 차상위자활 관련 부분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기간 내용이 있어 혼동 초래하므로 삭제

자활지원계획 개요

(29p)

계획수립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계획수립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과유예·제외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Gateway 과정

(47p)

참여 대상 관리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조건부과제외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참여 대상 관리

○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삭 제>),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혼동 초래하므로 삭제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과유예·제외자

자활근로 참여신청서

(85p)

(표 아래)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에는 상기 참여조건(안)을 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

(표 아래)

※조건부과 없이 본인신청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에는 상기 참여조건(안)을 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 이에 준하여 적용·운영

희망참여자 중 일반수급자가 빠져서 추가함

자활급여(인건비) 지급

(87p)

개인사정 등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최근 6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자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월 이내까지

* 신청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10월 이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되었을 경우

- 최근 6월간의 평균 자활근로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자 수당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3월간 지급

- 신청 기간은 임신 사실을 안 날부터 출산 후 6월 이내까지

* 신청 기간이 경과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98p)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102p)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104p)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층 참여 불가

○ 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계층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1) 참여대상자

○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수급자 중 일용·임시고용 등 불완전취업상태에 있는 자의 참여 적극 유도

○ 복지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불가

○ 자활도우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불가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109p)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 참여대상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추진배경

(179p)

○ 일하는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대상 희망키움 통장Ⅰ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의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지원내용

(180p)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수급자 대상 통장 Ⅰ, 차상위 대상 통장 Ⅱ 모두 포함)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 대상으로 월세대출 상품 연계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생성

(180~181p)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0.6)】× 0.85(장려율)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즉,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ex> ’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281 × 0.6)] × 0.85 = 209,876원 → (반올림시) 210,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39,532원(= 2, 3인 가구와 동일)

	근로소득장려금 =【가구 총 소득 -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0.85(장려율)

③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 생성시 천원으로 적립할 것

⑤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넘은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ʼ13년 가입가구부터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

* 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

-  대상특성(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기준이 됨. 즉, 1･2인 가구의 소득 상한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산정됨

ex> ʼ15년 가입한 1인 가구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624,935 -(624,935 × 0.6)] × 0.85 = 212,478원 → (반올림시) 212,000원

cf. 1인 가구 소득 상한 2,064,818원(= 2, 3인 가구와 동일)

2015년 지원기준

(182p)

<기초생활수급제도(’15년 상반기)>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소득하한 <최저생계비 60%>		370,369	630,629	815,813	1,000,997	1,186,182	1,371,366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10,000	357,000	462,000	567,000	567,000	567,000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59,000	441,000	571,000	701,000	830,000	960,000
소득상한 <최저생계비150%>		2,039,532	2,039,53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가능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맞춤형급여체계(’15년 하반기)>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기준 중위소득의 40%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소득하한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374,961	638,447	825,927	1,013,408	1,200,888	1,388,369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ʼ13년 이후 가입가구	212,000	362,000	468,000	574,000	574,000	574,000
	旣(ʼ10∼ʼ12년) 가입가구	262,000	447,000	578,000	718,000	718,000	718,000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2,064,818	2,064,818	2,064,818	2,533,520	3,002,221	3,470,922

* 13년 이후 가입가구 장려율을 0.85로 적용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용(단, 旣('10∼'12년) 가입가구는 가입 당시 조건 유지(장려율 1.05, 가구 상한 없음))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의 60%)까지 지원가능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및 지급시 요건

(182p)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신  설>

③ (탈수급)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 기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탈수급 개념

- 소득증가, 가구원 변동 등으로 최종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것을 탈수급으로 인정

* (예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거나, 3인가구에서 2인가구로 가구원 변동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등

-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가입한 경우는 특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탈수급으로 인정

지원내용

(185p)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이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내용

(212p)

□ 신청대상

(1) 수급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  설>

□ 신청대상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다음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최종 확인 필요(행복e음 자료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자 선정

① 기존 양곡할인지원 수혜자

② 신규 신청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순으로 지원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지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230p)

<신  설>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6 개정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242p)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생 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신  설>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생 략>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자활센터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 후 추진

- 지역자활센터 재지정의 경우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의 계속 운영 여부 동시 검토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지원조직의 신설에 따라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운영 여부 검토 필요

경력환산기준표(254p)

[별표 2]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생 략)	(생 략)
을	(생 략)	(생 략)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에 근무한 경력 (생 략)	(생 략)

[별표 2]

경 력 환 산 기 준 표

구 분	경 력	반영비율(%)
갑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근무한 경력	(현행과 같음)

‘상법상 회사’ 해석 차이가 발생하여 지침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