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 실시 계획

□ 추진 배경

○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 및 빈곤탈출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기능개편 및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변화 모색

- 자활사업전환모델 개발을 위하여, '14. 8월부터 전국 지역자활센터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

○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 및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전환 시범사업관련 질의 응답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시 : '14. 7. 9(수), 14:00～17:00

- 장소 : 대전복지재단 9층 대강당

○ 설명회 참석 대상

- 복수(2~3곳) 지역자활센터 설치 지역자활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검토 중인 지역자활센터

○ 주요 내용

- 지역자활센터 법인 유형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 지역자활센터 복수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 기능 전환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 : 00 ～ 14 : 10	참석자 등록 · 접수	중앙자활센터
14 : 10 ～ 14 : 40	시범사업 의의 설명	보건복지부
14 : 40 ～ 15 : 40	시범사업 운영 방안 설명	중앙자활센터
15 : 40 ～ 16 : 40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

□ 행정 사항

○ 설명회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 문의 : 정찬회 차장(02-3415-6922)

붙임 1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요약)

1.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 (시범사업 규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   준비가 된 센터 중심으로 선정

□ (조합형태) 지역자활센터, 모법인, 자활기업,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직원 조합원으로 필수 참여하며, 모법인은  해당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참여

□ (직원)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유급으로 채용한 자

○ 기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 자활기업 대표자 및 참여자는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직원으로 참여 가능

○ 기본 근로조건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급여 등은  협동조합 내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 (임원)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활근로사업 수탁운영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장을 겸직

○ 이사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2차에 걸쳐 연임 가능

○ 직원 중 1명 이상은 이사로 선임

□ (자산) 지역자활센터 명의 자산의 정리

○ 기존 국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비품의 소유는 국가로 하고,    자활근로사업 위탁 기간 동안 협동조합에 무상임대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로  취득한 자산 및 비품은 자활근로사업 위탁 종료 시 국가 및 지자체로 반납

□ (협동조합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조합원 출자금 및 정부사업수탁사업비

○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 (자활근로위탁)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사업 위탁 계약 후  정부사업위탁사업비 지원(5년, 재위탁 가능)

○ 자활근로사업을 수탁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자활근로예산 지원

○ 자활근로예산의 참여자 인건비 대 사업비 사용비율은 사업유형과  (시장형, 서비스형) 관계없이 7:3 적용, 사업단 전체 통합사용 가능

□ (매출액) 매출액은 협동조합 자율로 사용하되,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과 자활기업 창업을 위한 자활기업창업준비금제도 도입

○ 매출적립액의 20%를 내일키움통장가입자를 위한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적립

○ 매출액을 활용하여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협동조합 자율로 하되, 협동조합 규약에 명시

□ (성과평가) 성과목표 산정 및 평가 진행

○ 전환한 협동조합은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협동조합 간 사업 및 성과평가만 시행

□ 시범사업 인센티브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컨설팅 지원

○ 전환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근로 위탁계약(5년, 재위탁 가능)

2. 사회적협동조합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 공모방법

○ 1개 기초지자체에 2개 이상 복수로 설치된 지역자활센터에 한해 제한적 공모 형태로 진행

□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방안

공통사업		선택사업
자활사례관리(자산형성 포함)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상담, 홍보, 기초교육 등 긴급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A	사회서비스 사업형
		B	시장진입 사업형
		C	일자리 연계형(인턴형 자활근로)
		D	사회통합 사업형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자활사업의 확장과 지속가능성을 형성하기 위한 소득보전형 일자리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형 프로그램(A형)

○ 시장진입형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활기업의 위상 강화를 위한 시장진입  사업형 프로그램(B형)

○ 취업장애요인 제거,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현행 인턴형 자활근로  보완·확대를 통한 취업 연계지원의 일자리연계형 프로그램(C형)

○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통합 사업형 프로그램(D형)

□ 시범사업 유형 선택

○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합의하에 사업유형 선택

○ 2개 설치지역은 A+(C 또는 D), B+(C 또는 D) 중 하나를 각각 선택

○ 3개 설치지역은 A, B, C+D 중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사업 수행

○ 그 외 해당 지역별 센터 간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 제안도 가능

□ 성과평가

○ 전체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제외하고 시범사업 참여 지역 간 성과평가 진행

○ 개별 센터가 아닌 지역 전체 자활사업의 총량을 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와 자활센터를 동시에 평가

붙임 2		교육 장소 약도

□ 대전복지재단 9층 대강당(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 : 중구청역 1번 출구(도보 7분)

* 버스 이용

· 중구청역 1, 101, 103

· 대고오거리 33, 108, 311, 313, 317, 513, 612, 615, 620

* 승용차 이용

· 서울방면  대전IC → 중촌네거리 → 대종로네거리 → 대전세무서 → 중구청 → 중구보건지소네거리 → 대림빌딩(대전복지재단)

· 부산방면  판암TG → 판암역 → 제1치수교앞네거리 → 보문오거리 → 대전고등학교 → 대림빌딩(대전복지재단)

* 대림빌딩 주차 시 1시간 무료 주차 후 유료 요금으로 전환되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