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조건부과 제외 및 자립성과금 지급 기준 개선

(2013.05.13, 자립지원과)

□ 배 경

○ 조건부과 제외기준 및 자립성과금 지급기준 개선 등 자활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건의 사항

① (문제점)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가 종일 간병․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간병․보호를 하는 보호자(같은 가구원 1인)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를 인정받고 있으나,

-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종일 간병․보호가 필요하더라도 월 20일, 1일 4시간 이상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경우, 조건부과 제외를 인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도 종일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인지능력결함자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간병․보호를 하는 보호자(같은 가구원 1인)의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인정 필요

② (문제점) 분기별 발생한 자립성과금을 해당 분기 다음 달에 지급하다 보니, 분기중 자활사업을 종료한 사람의 자립성과금 지급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소득에 반영되지 않음)

- 자립성과금을 사업단 참여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때 참여기간 부족 등으로 자립성과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과 50%만을 지급받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여 분할해야 하는지,

․ 아니면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고 50%만 지급받는 사람은 50%로만 분할해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음

- 해당 분기중 자활근로사업에 모두 참여했을 경우 자립성과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가, 월차휴가, 무단결근 등이 발생시 모두 참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기준마련 필요

⇒ (건의사항) 자립성과금 지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세부 운영기준 마련 필요

□ 제도 개선 내용

① 자활사업 조건부과 제외기준 개선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자와 더불어 타 질환의 중증장애인*도 종일 간병․보호가 필요한 경우,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호자(같은 가구원 1인)의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인정하되,

- 종일 간병․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② 자립성과금 지급에 대한 운영기준 보완

○ (종료자에 대한 지급) 분기 다음 달 자립성과금 지급시기 이전 사업단 참여를 종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행복e음시스템에 통보할 수 없으므로,

- 자립성과금 지급내역을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 시․군․구 담당자는 자립성과금 지급내역을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소득(기타 수입)에 반영

○ (자립성과금 분할 방식) 참여자 각각의 지급받을 비율을 합한 비율로 자립성과금을 나누고

- 나눈 금액을 참여자 각각의 비율만큼 곱한 금액의 90%를 해당분기 다음 달 급여 지급시기에 지급하고

※ ‘13년 1분기에만 자립성과금의 70% 금액을 지급하고, ’13년 2분기부터는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지급

※ (예시) 자립성과금이 45만원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단 참여자 수가 6명,  자립성과금을 100% 지급받는 사람이 4명, 50% 지급받는 사람이 1명,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1명일 경우,

- 450,000원을 450%로 나눈 금액  1% = 1,000원

․ 100% 지급 대상 4명 : 10만원(1,000원×100%)의 90%인 9만원 지급

․ 50% 지급 대상 1명 : 5만원(1,000원×50%)의 90%인 4만 5천원 지급

- 나머지 10%는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적립금으로 충당

- 연도 중 사업단 종료자(연말 종료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립성과금 10%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

○ 자립지원과-313호(‘13.4.9, “자활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 통보”) 공문의 자립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의 “분기 처음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참여시 자립성과금 100% 지급”과 관련하여 모두 참여에 대한 기준 마련

⇒ 사업단의 분기 실제 근무일수 대비 병가, 결근 등의 사유로 3일* 이하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하고,

* 단, 월차는 자립성과금 지급과 상관없이 사용 가능

- 4일 이상 참여하지 못하였을 경우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3일 지각 또는 조퇴시 1일 결근으로 간주)

※ (예시) 자활근로사업단의 1분기 실제 근무일수가 66일 이고

- 참여자A가 병가 1일, 결근 1일을 사용․발생시키고 실제 64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적용하고 자립성과금의 100% 지급

- 참여자B가 병가 4일, 결근 1일을 사용․발생시키고 실제 61일간 참여하였을 경우 해당 분기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하고, 40일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자립성과금의 50% 지급

<붙임>  2013년 자활사업안내 변경 내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질병․부상자를 간병․보호해야하는 가구원 1인의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 제외

(p23)

[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확인 사항	Y	N
가구원 간병․보호	1.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 .....
	2.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 ○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신설>

[붙임 1]

사실조사확인서

조사내용	확인 사항	Y	N
가구원 간병․보호	1. 간병․보호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된다. .....
	2. 간병․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다.
	3. 월평균 20일,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요양보험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고 있다. ※ ....... ○ 중증장애인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와 상관없이 “Y"로 체크 - 종일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립성과금 (p124)	○ 분기별로 매출액을 가정산하여 매출적립금을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사업단 참여자에게 자립성과금으로 분기별 지급하되, 1월 15만원(분기 45만원) 이내에서 지급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는 자립성과금의 70%를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말정산 완료 후 100% 지급	○ (현행과 같음) ※ 단, 분기별 가정산시에 자립성과금의 90% 금액을 참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 금액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완료 후 남았을 경우 1월 급여지급시 지급 * 분기별로 매출적립금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경우, 자립성과금 10% 금액에서 매출적립금으로 충당 ※ 연도 중 사업단 종료자(연말 종료자 제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후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자립성과금 10%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