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자활사업 안내」개정(안)

(자립지원과, 2012.12.31)

1. 추진 배경

○ 2013년 자활지원정책 반영 및 2012년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과 민원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자활기업화(’12.8), 협동조합법 시행(’12.12), 사회적기업 확대 등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활사업 추진방향 재설정

[참고 1] 2013년 자활사업 정부예산(안)

* 동 예산안은 ‘13년도 예산국회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5,779억원 (전년 5,333억 대비 8.4% 증가)

○ 자활근로 대상자 전년동 (66천명) : 3,969 → 4,099억원

○ 희망리본(성과중심자활) 대상자 확대(4→10천명) : 90 → 223억원

○ 희망키움통장 확대 (18 → 32천명) : 374 → 435억원

○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 : 70 → 87억원

○ 자활연수원 건립비 99억원 반영 :  72 → 141억원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신규) : 3억원

※ 붙임 : 2013년 자활사업 정부예산안 현황

2. 주요 개정 내용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① 근로능력판정 개선

- 근로능력평가의 국민연금공단 의뢰(’12.12.1)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변경 사항

․(유효기간) 현 1개월인 유효기간을 2개월로 연장하고 단계부여 없이 진단서만 발급하며 연금공단에서 1~4단계 확정

․(진단서 발급 기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대상 한의사*로 확대 및 정신신경계는 해당 전문의가 진단서 발급

* 상병 빈도가 높은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에 대해 한의사 발급

② 조건제시 유예기준 개선 : 도서․벽지 기준 재정립

- (도서지역)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섬지역

- (벽지지역) 관공서로부터 2시간(대중교통 이용) 이상의 거리로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지역

③ 자활사업참여 조건불이행자 관리․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 자활분야 평가지표에 ‘조건불이행률’ 추가

- 조건불이행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④ 자활역량평가표 개선

- (명칭 변경) ‘취업적성평가표’ → ‘자활역량평가표’

- (평가지표 개선) 연령지표를 세분화하고, 신규지표로 ‘구직욕구’, ‘가구여건’ 추가

[참고 2] 자활역량평가 점수 개선(안)

현행 자활역량평가 기준					개편안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연령 (30)		18∼35세	30		연령 (30)	18∼30세	30
						31∼43세	20
		36∼55세	20
						44∼55세	10
		56세 이상	10
						56세 이상	5
건강상태 (25)		양호	25		건강상태 (20)	양호	20
		보통	15			보통	10
		보통이하	5			보통이하	5
직업이력 (25)		상	25		직업이력(20) (세부기준을 조정)	상	20
		중	15
						중	10
		하	5
						하	5
재량점수(20)		20
가점 사항 (20)	1년내 직업경험	있음	10		구직욕구 (10)	상	10
						중	7
		없음	0			하	5
	3년내 고용 프로그램 참여	있음	10		가구여건 (10)	상	10
						중	7
						하	5
		없음	0
					재량점수(10)	10

자활인큐베이팅, 자활사례관리

○ ‘자활인큐베이팅’과 ‘자활사례관리’의 개념이 유사하므로 명칭을 ‘자활사례관리’로 통합․운영

- 자활사례관리는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를 총괄하는 개념

※ 자활사례관리는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참여자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수행 과정

○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GateWay’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센터에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등을 수행

- 기존의 인큐베이팅 사례관리자가 퇴직시, 현재 자활근로 참여자 70명,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배치 기준 충족여부를 엄격히 적용

※ 동 배치 기준 미충족시 사례관리자 신규채용 불가

- GateWay과정에서 공동작업 등 사업단 방식의 운영 불가

- GateWay 과정 수행기간은 2개월 원칙(단, 1개월 연장 가능)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에 한하여 1일치 급여를 지급

○ 사례관리자별로 GateWay, 자활사례관리,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사례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자활사례관리로 통합 운영

[참고 3]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흐름도

자활근로사업

① 자활근로사업 관리

- (자활근로 참여기간 제한) 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

* 단, 하위 유형(사회서비스형)에서 상위 유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전환시 5년까지 참여 가능하고, 참여기간은 ‘13년 1월 1일부터 계산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 제고) 지자체 합동평가 중 자활분야 평가지표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비율’ 추가

* 현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유난히 낮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

- (차상위자 참여 비율 확대) 취업중심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의 참여자 수 확대 및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하여 차상위자 참여비율 확대

구 분	차상위자 참여비율 (‘11.6월 기준)	‘13～’17년 참여비율 목표치
		변경 전(前)		변경 후(後)
도시형	21.1% (3.7%～77%)	20%	→	30%
도농복합형	35.4% (8.0%～75.2%)	25%	→	40%
농촌형	42.8% (8.8%～79.8%)	35%	→	50%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상위자 참여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② 자활근로 급여

-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2년 대비 3～5% 인상

(단위 : 원/일)

구 분		2012년	2013년	비고
시장진입형		30,550	31,560	1일 8시간
인턴․도우미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30,550 29,870	31,560	1일 8시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27,300	28,210	1일 8시간
사회서비스형		27,300	28,210	1일 8시간
근로유지형		19,600	20,340	1일 5시간

※ 실비 3천원, 기술․자격자 수당 2천원을 제외한 단가임

- (자활급여 지급방식 개선) 자활참여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보장을 위하여 자활급여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주체를 현행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자체(행복e음시스템)로 변경 검토

※ 시스템개선을 위한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13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③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유형 재분류) 기존 복지․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턴형 자활근로를 인턴․도우미형으로 분류하고, 급여단가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 (현재) 복지․자활도우미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 (인턴형 고용유지 기간 완화) 사업체에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를 6개월 이내에서는 사업체에서 해당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기간 설정 제외 가능

* ‘12년까지는 사업체에 인턴형 자활근로를 6개월 지원시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자를 3개월이상 고용유지를 확약하도록 함

- (자활도우미)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1년 동안 참여토록 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기간 6개월 연장 가능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년 동안 참여토록 하되,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기간 6개월 연장 가능

④ (시범(파일럿)사업단) 참여자에게 다양한 업종의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수행기관에서 정식 사업단을 설치․운영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단 운영(3~6개월)

※ 3～6개월 운영 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 또는 폐지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 현행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의 일부를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수익금을 참여자 내일키움수익금 및 자립성과금 등으로 지원

※ 기존, 탈수급 및 취․창업시 수익금에서 지원하던 자립준비적립금과 자립출발지원금은 ‘13.1.1일부터 폐지(기존 적립금은 12년말 기준으로 정산․지원)

[참고 4] 매출액 관리 개선도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매출액 기준 개선

- 매출액 기준 설정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발생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예외) 시장진입을 준비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취․창업을 준비하는 업종*의 사업단은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양곡배송사업으로 한정하되, 시․군․구와 협의시 일부 업종은 매출액 적용 제외 가능

․다만,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 : 10으로 설정하고, 참여자의 참여기간도 1년으로 제한(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지원 강화

○ 광역단위, 지역에 특화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50:50으로 지원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의견 필요

희망리본프로젝트 전국 확대

○ ’13년 희망리본 사업의 전국 단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모델, 성과급체계 개편 등 사업내용 개선

- ’12년 4천명, 7개 시․도 → ’13년 1만명, 17개 시․도 확대 예정

※ 지자체, 수행기관을 위한 희망리본 재무회계매뉴얼, 계약서 등 포함

희망키움통장 확대 및 개선

○ 월 저축액을 10만원으로 일원화,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율을 변경(1.05→0.85)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장려금으로 적용

- 희망리본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소득 상한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조정(현재 리본 참여자는 소득 상한 없음)

* ’13년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기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대로 유지)

○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후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활근로 사업 재참여를 일정 기간(1년) 제한하고, 수급자 재진입시 지원금 회수** 또는 추정소득 부과

* 탈수급 이후 통장 특별중도·만기해지로 지원 받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 3개월 미만 : 지원금 전액, 3∼6개월 : 지원금의 70%, 7∼12개월 : 지원금에 대하여 탈수급 이후 수급자 재진입 기간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자활사업단 참여자*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저축

* 차상위 포함, 복지·자활·시설도우미/근로유지형 제외

- (요건)  3년 이내 일반 시장 취·창업을 요건으로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급

* 매출적립금의 20%를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조성

** 사업 매뉴얼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자활협회, 금융기관 등과 협의중

자활인프라 운영․관리체계 개선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근거(‘12년 8월 시행) 마련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 전체 사업(운영비, 자활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타 일자리사업 등)의 세입․세출 및 자산현황 관리 강화

- 지자체 및 센터에서 센터의 세입․세출 전체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세입․세출 및 자산 결산보고서 서식 마련

- 지역자활센터 예산은 센터 운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결산은 센터 운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자체에 보고

- 지역자활센터에서 기부 받은 민간후원금의 지자체 보고 및 카드사용(현금거래 지양) 관리 강화

○ 지역자활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종사자 퇴직금 및 자립준비적립금 등의 관리 강화

-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사자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유도

- 참여자 탈수급 및 취․창업시 지급하던 자립준비적립금을 개선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자립성과금 도입

3. 향후 추진 계획

○ 개정내용 확정 통보 (12년말)

○ 시행 (‘13년 1월 1일)

○ 2013 자활사업 안내 교육(‘13.1-2월)

2013년 자활지원 예산 현황(정부안)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2예산 (A)	‘13예산안		증 감 (B-A)		주 요 명 세
		요구	정부안(B)		%
□ 자활지원	533,328	603,167	577,925	44,597	8.4	-
ㅇ자활사업	442,999	475,411	471,566	28,567	6.4	-
- 자활근로	396,900	409,857	409,857	12,957	3.3	ㅇ 자활근로: 66천명(전년동), 단가 3%인상 - 근로유지형 : 13천명 (23,340원/일)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35천명(31,210원/일) - 시장진입형 : 18천명 (34,560원/일)
- 자활사례관리	762	2,040	1,020	258	33.9	ㅇ 자활사례관리 운영 - 지원대상 : 60개소(전년동) - 단가 3%인상 - 지원기간(10개월 → 13개월)
- 희망리본 (성과중심 자활사업)	9,022	23,704	22,282	13,260	147.0	ㅇ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 - 대상자 확대 : 4천 → 10천명 - 단가 : 전년동
- 지역자활센터 운영	36,315	38,810	38,107	1,792	4.9	ㅇ 지역자활센터: 247개소 (211백만원 / 1개소) ㅇ 청소년자활프로그램 28개소(65백만원 / 1개소)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	1,000	300	신규		ㅇ 통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ㅇ자활센터 운영지원	7,202	14,103	14,103	6,901	95.8	ㅇ 중앙자활센터(1개소) : 2,127백만원 ㅇ 광역자활지원센터:(7개소) : 2,075백만원 (442백만원/1개소) ㅇ 한국자활연수원 건립 : 9,901백만원
ㅇ자활장려금	37,441	38,937	38,937	1,496	4.0	ㅇ 지원대상 : 38천명(전년동) - 자활근로사업·자활기업 참여자 공제(37천명) : 380억원 - 장애인·학생 공제(1천명) : 9억원
ㅇ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37,436	64,430	43,475	6,039	16.1	ㅇ지원대상 : 18 → 32천가구(신규 14천) - 실제 예산 지원가구 : 연평균 16천가구 (통장 해지·일지중지가구 등 제외)
ㅇ생업자금 이차보전/ 손실보전금	1,054	989	989	△65	△6.2	ㅇ 손실보전금 : 504백만원 ㅇ 이차보전료 : 485백만원
ㅇ근로능력 평가운영	6,970	9,071	8,652	1,682	24.1	ㅇ 인건비(209명) : 5,573백만원 ㅇ 운영비 : 3,079백만원
ㅇ자활사업 관리	226	226	203	△23	△10.2	ㅇ 자활지원정책 행정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