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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2021년

목   차

Ⅰ. 총칙	1

Ⅱ. 사업추진체계	2

Ⅲ. 보건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0

1. 일반 요건	10

2.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18

Ⅳ. 지정 계획	20

Ⅴ. 사후관리	29

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31

※ 부록(별지 서식)	33

Ⅰ		총 칙

1		목 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2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제1127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93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83호)

□ ｢2021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3		용어의 정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을 말함

□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이란 보건복지 전문 분야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함

Ⅱ		사업추진체계

1		지정 절차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제·개정

각부처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 공공사업 위탁,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후관리(모니터링)

* 보건복지형 특화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2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운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선정 및 지정 취소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후 관리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종료 등에 따라 지정현황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과 자료를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통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정 현황, 지정취소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관계자 교육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델 발굴ㆍ육성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자활기업의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촉진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인증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단체)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각종 지원제도‧사업 등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2.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전반 총괄 계획 수립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추천 운영지침 제ㆍ개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지원제도를 모두 적용하여 지원

- 자치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3. 지방자치단체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여부 심사 및 재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 부처형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노력

□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유관기관과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지원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총괄 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지침 제‧개정 지원

- 범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협의체계 운영

□ 보건복지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심사 등 운영과 관리 지원

- 지정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절차 관리

□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사후관리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지정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인증전환 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 지원

□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시 컨설팅 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지원

- 부처별 산업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DB관리 및 현황보고(매월)

5.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후관리

- 신청 상담,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등 지원

- 지정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및 인증전환을 위한 상시컨설팅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강화 지원

- 부처별 산업특성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 2021년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명단 <붙임1>

6. 보건복지부 지정 특화 지원기관

□ 특화지원 기관의 역할 : 각 분야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인큐베이팅, 교육·컨설팅 지원 및 선정심사위원회 참여 등

- (지정 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홍보 및 지정 계획(공고) 안내 등

- (지정 후) 예비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 컨설팅 등 사후관리

□ 분야별 특화지원 지정 현황

분야	지원기관
⋄ 사회서비스 기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바우처 제공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자활 기업 * 자활사업단 포함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보건산업분야 기업 *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화장품산업, 고령친화산업, 보건의료R&D, 보건의료 관련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진출프로젝트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붙임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3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제도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예비	인증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 표준형 :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기초만 가능)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ʼ18년)	-	○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지원인원: 최대 50인 한도	-	○
재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1)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20%(2차년도) 2) 인증사회적기업 20%(1차년도)→30%(2차년도)→50%(3차년도)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지원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1∼2년차 각 50% - 사회적기업: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지원인원: 최대 50인 ◦지원기간: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	○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한도: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자부담: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른 자부담 비율 : 1회차 10%→2회차 20%→3회차 30%	○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ʼ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Ⅲ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 이 지침에 명시된 내용 외 지정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고용노동부)(이하 “인증지침”)’의 내용을 준용

1. 일반 요건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해당 기간 내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9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9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해당 기간 내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9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9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6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ʼ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년 12월까지 신청제한, ʼ21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2.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1		조직 형태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21년도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충족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타 자활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

[참고]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침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정관･규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Ⅳ		지정 계획

1		지정공모 및 신청접수

□ (대상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고령자친화기업, 시장진입형일자리 사업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의료서비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뷰티·화장품, 의료기술, 국제의료 등 보건산업 관련 기업

- 위 대상기관 외 기타 보건복지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 (공모방법)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공모시기 및 횟수) 연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 및 접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각 부처별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별로 송부

□ (신청서의 검토)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의견조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기초 또는 광역)에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여부 및 결과)를 조회하여 심사에 참고

□ (보완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①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 (신청서의 반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ʻ신청자격 부적격ʼ 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

* 부적격 사례

∙ 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거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

□ 현장실사

- (대상)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신청기업

- (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각 부처의 의뢰를 받아 현장실사 진행

· 진흥원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협력하여 현장실사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은 현장실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으로 송부하며, 진흥원은 검토 후 각 부처로 송부함

□ 확인사항

①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 예시: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및 대표자 의지 등

②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 예시:  대표자에 관한 사항, 사업장 혼재 여부,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등

□ (보완 요구)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 (검토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협조를 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관 현장조사서를 작성 [별지 제3호서식]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사회서비스정책관)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민간전문가 등)

-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대표 각 1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소속 실장(본부장)급 이상

나. 심의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의방법

□ (임기)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함

□ (회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대면심사 원칙

□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참여)한 관계전문가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위원회) 사업계획서의 사전심사 등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심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라. 소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 소관 과장(위원장), 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특화지원기관 (팀장급 이상), 사회적기업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

□ (운영)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방식, 의사 및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필요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4		심사기준

가. 지정 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④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1, 고용노동부)”의 인증심사 원칙 준용

나. 사업 내용

□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취약계층 고용 및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내용이 취약계층 고용 등 단순 일자리제공형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형이나 지역사회 공헌형 등 창의적인 경우 가점

□ 사업 및 서비스 제공 분야가 전국적 단위의 경우 가점

다. 사업주체의 견실성

□ 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와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 신뢰도 보유 여부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거나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감점

- 지자체나 혹은 연계기업 등의 협력으로 자원 동원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가점

라. 고용창출의 지속성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계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 가점

- 사업계획서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우선 선정

마. 기타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5		지정방법

□ (지정규모) 지정기업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지정결과 공고)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는 보건복지부 관련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6		지정기간

□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예시)>

	ʼ16년	ʼ17년	ʼ18년	ʼ19년	ʼ20년	ʼ21년
기업 A	△			◯	◯
기업 B	△	△		◯
기업 C		△		◯	◯
기업 D		△	△	◯
기업 E			△	◯	◯
기업 F				◯	◯	◯

* △ 유사사업참여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 기업 A, 기업 B, 기업 C와 같이 1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2년임

* 기업 D, 기업 E와 같이 2년간 유사사업을 통해 지정, 지원을 받은 기업이 ʼ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간은 1년임

7		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반납, 지정만료, 인증전환

□ (지정변경) 지정내용의 변경을 동반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래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

① 심사·승인이 불필요한 경우(신고사항)

- 조직형태 변경,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포함), 소재지 변경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만 인정하며,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이 필요한 경우(승인사항)

- 주된 사업내용 및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청서(서식 5)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복지장관은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하여 통보

-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기업이 관련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 재교부

□ (지정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신청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거쳐 이행

* 재정지원사업의 약정해지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위한 별도의 절차 생략가능

* 폐업, 도산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취소 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는 생략

□ (지정반납)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반납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납사유 검토 후 지정서 반납 수리 시, 관련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지정만료)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전환을 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입력조치 및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지원기관’ 컨설팅 연계 등 지원

□ (인증전환)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Ⅴ		사후 관리

1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 (기본교육)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 절차․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교육시기) 상ㆍ하반기 각 1회

- (교육방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등과 협조하여 최소한 4시간 이상 실시

□ (특화교육)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분야별 특화 교육

- (교육시기) 지정후 연 1회 이상

- (교육방법) 보건복지형 특화지원기관*에서 분야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 컨설팅 등 교육·컨설팅 지원

2		모니터링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협조를 얻어 모니터링 실시(별지 제9호서식)

- 지정요건의 유지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계획의 이행여부

-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할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 예비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지원사업의 지침에 의해 실시하는 지도․점검 시 모니터링 병행 실시 가능

□ 모니터링 실시 결과,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 등 지원 안내

3		지정현황 통보 및 관리

□ (지정현황 통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지정변경, 지정취소, 지정만료, 인증전환 등 변경사항 포함) 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자치단체(기초, 광역)에 문서로 통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지정 현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

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 개별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전체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 (예비사회적기업)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서식 8)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시정지시를 해야 하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현황 등 관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

	참 고 사 항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 관련 : 1661-4006 ○ 기타신청 문의 : 031-697-7723

Ⅵ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1		목적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을 부여

2		추천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추천 가능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3		추천절차

□ (신청기업 명단 송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송부 받은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송부

□ (인증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기업을 결정(서면심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추천이 결정된 기업에 대한 인증 추천서(서식 10)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일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제출

□ (재추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 다시 추천할 수 있음

4		인증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

□ (추천기관의 현장실사 동행) 진흥원은 인증추천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인증 추천 중앙부처 소속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할 수 있음

- 진흥원은 현장실사 일정을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지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과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에 따름

<  부  록  >

별지 제1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의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3.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4.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5.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6.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현장확인 요청서

별지 제2호의9.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별지 제3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별지 제4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제5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의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7호.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별지 제8호. 사업보고서

별지 제9호.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별지 제10호.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참고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참고 2.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⑫ 사업분야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가사 간병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기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자활기업 특화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2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4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5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6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7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2호의8서식>

현 장 확 인 요 청 서
◈ 현장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	명		⑨ 매출액		백만원
⑩ 주된 사업내용
⑪ 업종			⑫소속위탁기관
◈ 지정요건 검토결과
지정요건		충족여부
ㅇ조직형태
ㅇ정관(배분 가능한 이윤관련 정관)
ㅇ노동관계법 및 사업관련 법령준수여부

<별지 제2호의9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제공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수혜자

(수혜기관)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

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현장조사서

1. 신청기관 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예시> (주)○○사랑나눔	대 표 자	<예시> 홍길동
소 재 지	<예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ㅇㅇ동 111-11
담당자/연락처	<예시> 이몽룡(☏02-2222-1111)	사업자등록번호	<예시> 138-81-213-553
신청이력	<예시> 1. 2015년 11월(예시) 2. 2015년 3월(예시)	4대보험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ㆍ혁신)형
업종	<예시> 식품제조, 공연, 문화기회	근로자수	<예시> 23명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 기타
사업내용	<예시> 전시공간(스페이스 캔, 오래된 집)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현장조사 및 검토보고

지정 요건	조사자 의견	확인 내용
① 조직 형태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조직형태의 종류 ○ 지점의 존재사항 및 포함 여부 ○ 실제 사업장 확보 및 운영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조직형태는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로 확인 - 2010.8.26. 설립, 자본금 111백만원(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현장방문 확인결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주소에 사업장 운영확인 - 지점사업장 5개소 운영 확인(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 확인)
② 유급근로자	□있음 □없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근로자 현황 및 실제 근로여부 ○ 4대 사회보험 가입, 근로계약, 임금 지급 여부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임원 해당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근로자 23명 확인(신청 직전월 기준) - 근로시간: 주30시간 11명, 주40시간 12명 ○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대장 상 급여지급 확인(이체내역 확인) ○ 근로자 중 대표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임원 없음 * 법인등본 확인, 근로자 주소지 비교 및 대표자 진술
③ 영업 활동 수행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업개시 여부, 주된 사업 내용, 매출 등 발생 여부 * 매출실적이 필수요건은 아님
		확인 결과	<예시> ○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커피전문점 운영, 커피관련 제품 제조판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010년 9월 13일 개업(사업자등록증 확인) - 2019년도(10.31까지) 매출액 1,095만원(재무제표, 매출장 확인)
④ 사회적 목적 충족 여부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인지 확인 ○ 지역사회에서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는지 여부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달성전략 등 확인
		확인 결과	<예시> ○ 조직의 주된목적은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 - 지역 특화자원(수리부엉이)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지역민에게 일자리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아울페스티벌, 디스코아케이드 등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기회를 증대하고 지역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 ʻ지역공동체 활성화ʼ를 위해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민 및 지역예술인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 사회적물의를 야기한 이력 없음
⑤ 대표자에 관한 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대표자 경력,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강 여부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확인 결과	<예시> ○ 대표자 경력에 관한 사항 - 대표자 이몽룡, 1979년 출생, ◦◦대학 ◦◦학과 졸업 - 2016년 ◦◦상 수상, 2019년 뷰티풀멜로우 선정, 국제◦◦자격 보유 - 사회적기업 사이버 교육 수료(기본과정, 인사노무, 회계실무) ○ 신청기업 외에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회적기업 신청 목적(사회적 목적 실현 의지) - 대학 재학 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커피전문점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법인을 설립 - 현재 커피전문점 운영 확대보다 일반기업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 사내 커피숍 운영을 통한 장애인 연계고용 지원 또는 직접고용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음.
⑥ 정관(운영규정) 구비 여부 (상법상회사 등)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배분가능한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조항 명시 여부, 관련 정관(운영규정) 공증 여부
		확인 결과	<예시> ○ 정관 상 해당 규정 확인(정관 공증 확인) <정관 내용>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⑦ 기타사항	□충족 □미충족	확인 사항	○ 대표자 및 가족명의로 별도 사업체 운영 여부 ○사회공헌 실적 및 기타 특이사항
		확인 결과	<예시> ○ 별도 운영 사업체 없음(사업자 등록 조회) - 가족명의 별도 사업체 운영하지 않음(대표자 진술) ○ 사회공헌 실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1천만원(201 . . .) ○ 기타 특이사항 - 2010년 법인설립 후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현재 5개점 운영 - ○○○社에 제품 납품 확정(201 . . .) - 2016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3. 종합검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지원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주)00사랑나눔은 시각예술과 관련한 전시,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문화소외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음 - 총 근로자 23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 8명(장기실업자 6명, 고령자2명) - 취약계층 수혜자 173명(문화소외아동 체험예술프로그램 ◦◦버스) - 기타 국내작가 발굴, 작품활동 및 전시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 ○ (주)00사랑나눔은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와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미술체험교육 및 디자인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본격 개시하는 등 자립가능성과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정관에 잔여재산 및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 이상을 사회적목 목적을 위해 사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함 ○ (주)00사랑나눔은 일자리제공형형 신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행정기관	□ 충족 □ 미충족 □ 기타의견( ) <예시> ○ 지원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며, (주)00사랑나눔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1. 확  인  자

기  관  명 :  권역별지원기관

성      명 :                (인)

2. 확  인  자

기  관  명 :  중앙행정기관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부처명 제20  (연도)  -    (연번)호

지정유형: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

<별지 제5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②대 표 자
③ 연락처(휴대폰)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⑦ 지정 유형
⑧ 지 정 번 호			제 0000 - 00 호			⑨ 지 정 일 자	0000. 00. 00
⑩ 신 청 내 용
⑪ 신 청 사 유			*필요시 별지 작성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보건복지형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②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별지 제5호의1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검토보고서

□ 기관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지정번호
전화번호		지정유형
주소

□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사항	내 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기관명
…

□ 검토 내용

○

-

□ 검토 의견

○

-

년     월     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에 거부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별지 제7호서식>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반납 신청서
신청기관명
대표자			유급 근로자 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휴대폰)
지정일			지정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반납유형		□ 경영상 악화로 인한 폐업 □ 기타
반납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반납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폐업사실증명원 3. 그 밖에 반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⑥고용, ⑦사회서비스제공 및 ⑧지역사회공헌, ⑨기타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없음[ ] 변경[ ]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농(어)업회사법인[ ] 영농(어)조합법인[ ] 기타[ ]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연간 개최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 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배당액																천원
④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민간지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 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매출총이익

천원

매출원가

천원

영업이익

천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원

영업외이익

천원

노무비

천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원

영업외 비용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법인세등

천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관련 인건비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근로자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비취약계층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간병･가사지원[  ] 산림[  ]

고용[  ] 청소[  ] 문화･예술[  ] 관광･운동[  ] 문화재[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일반인

명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평균 임금	시간당임금	근로시간	고용 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기타정부지원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사업운영현황 모니터링 의견서

방  문  일:     년   월   일

확  인  자:

기관면담자:

점 검 사 항: 00시･군･구청의 요청에 의한 모니터링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여부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등

1. 일자리제공형으로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유지 여부

● 20  년   월(제0000년-000호)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동 기업은 총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시락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근로자 9명 중 취약계층 근로자는 김○○, 박○○, 최○○ 등 고령자 3명과 최다니엘, 김엘리자 등  결혼이주여성 2명을 고용하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비율 55%으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대표이사 000은 00지역자활센터 관장과 (유)0000 대표를 겸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유)0000 대표로 되어 있으며 자활센터 관장직은 사임하고 타지역자활센터로 발령받아 현재 실질적인 운영 대표가 공석인 상태임

‑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00천만원을 대여 받아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증언자: 초기 출자자 000)하였고 자본금 변제 후 주주들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전체 주주들에게 지분포기각서를 받았으며, 주주들의 도장을 보관하면서 출자지분양수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하여 주을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음

2.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로서 정상적인 운영 가능 여부

● 00구청으로부터 도시락 급식사업 위탁 수행중

‑ 00년부터 (유)0000의 모체인 00지역자활센터 ʻ000ʼ에서 급식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임

‑ 00구 위탁 도시락 급식사업 이외에 별도 매출처가 없어 위탁사업 종료 시 고용유지는 물론 사업체 존립 근거가 없음

‑ 실제적으로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이고 업무 총괄을 위하여 채용한 전문가인 000 전무(현재 퇴사 상태로 임금체불로 민원 제기)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000 전무 취임 후 개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식대, 대리운전비 등 사업매출에 대한 부적정한 사용 내역 확인

‑ 000 전무와 관리팀장 000와의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마찰로 인하여 퇴사함

‑ 조사일 현재 대표자의 소속이 불분명하고 일자리 심사 당시 00지역자활센터와 분리 독립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등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단체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3.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으로서 회계운영의 적정성, 지원금 운영에 대한 적정성 여부

● 회계운영과 지원금 사용의 적정성

‑ 관리팀장 000는 복식부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기적 회계 결산을 진행하고 있음

‑ 결재권을 000 전무이사가 가지고 있어 부당한 자금 집행에 대한 사항을 제보함(000 전무이사 지출결의서 확인)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은 000 팀장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어 000 전무의 부당사용 내역을 제외하고 문제없음을 확인함

‑ 지원금 사용에 있어서 정부지원금(인건비)과 매출관리에 대한 별도 통장 사용 및 일계표 작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함

‑ 단, 매출액 중 000 전무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4. 확인자 의견

● 유한회사로 설립 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받았으나 설립 자본금을 00지역자활센터 000 자활공동체에서 대여 받아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인출하여 변제하여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행위(가장납입)임

● 자본금을 변제하여 실질적으로 주권자로서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표 000는 본인 외 00인에게 출자금에 대한 배당(총 00원)을 실시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건전성을 해함

● (유)0000은 지정당시와 비교하여 일자리창출형 취약계층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여 그간 주인 없는 회사로 운영됨

● 그로 인하여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 수익금 부당집행, 근로자간 파벌 발생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 유한회사로서의 법인 유지도 곤란할 것이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이하여백.

확인자   ○  ○  ○

<별지 제10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
추천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추천의견
○ 필요시 별지작성

위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도록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증추천자: 중앙행정기관장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참고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ʻʻ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ʻʻ법ˮ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ʻʻ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제1호의 ʻ사회적기업ʼ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3. ʻʻ취약계층ˮ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ʻʻ사회서비스ˮ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ʻʻ권역별지원기관ˮ이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간위탁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장관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000관(국) 소속 하에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를 둔다.

1.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하 ʻʻ사회적기업 등ˮ이라 한다)의 지원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00명(10~20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0000(관련부서 국장급)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의원 명시

2.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예비사회적기업가, 현장전문가 등)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000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이하 ʻʻ부처별 지침ˮ라 한다)에 따라 00부 장관(이하 ʻʻ장관ˮ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ʻʻ위원회ˮ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전문예술법인이나 단체 및 사립박물관 등

2.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3.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판단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공고에서 정할 수도 있음)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지침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장관이 지침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4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실적

3.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활동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4.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때

5. 해당기업이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정기간 중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는 ʻʻ지정종료ˮ로 처리한다.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처 자체 지원계획 기재(예: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위탁, 공공사업의 위탁, 우선구매 등 각 부처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내용 포함)

제10조(사후관리) ①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1. 지정요건 계속 유지 여부

2.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자립불가, 시장교란, 근로기준법 준수, 회계 관리 부실 여부

② 장관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전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기업 중 소관분야 해당 기업

② 인증 추천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증추천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한다.

제12조(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기준) ① 장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도록 추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 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

3. 우리부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②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추천할 수 없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정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2. 사회적기업 관련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제13조(세부 운영규정) 장관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2>  사업자등록증 확인방법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본점①)

등록번호: XXX②-XX③-XXXX④X⑤

법인명 (단체명): (사)◯◯◯◯◯

대    표    자: 홍길동

개 업 년 월 일: 20XX년 XX월 XX일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⑥

사업장  소재지: ◯◯도 ◯◯시 ◯◯읍 ◯◯리 XXX-X

본 점 소 재 지: ◯◯도 ◯◯시 ◯◯읍 ◯◯리 XXX-X

사 업 의 종 류:  제조업⑦       화훼⑦

업태

업종

① 본점, 지점의 구분: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증 필요

② 관할 세무서번호

③ 구분코드(개인/법인/관청 등)

개인 사업자	01~79	과세사업자
	80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90~99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81, 86, 87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5	영리법인의 지점
관청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④ 일련번호

⑤ 검증번호: 오류검증을 위해 부여한 특정 숫자

⑥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의 경우 공란 부여

⑦ 기업의 수행사업과 업태/업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필요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운영지침
	❙발 행 : 2021년 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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